송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5분발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0일 개의하여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상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주민번호 등록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규칙안은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지난 2013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미비한 각종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21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년간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 사회적경제 연구단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그룹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제정된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과 제도적 기반은 물론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세세하게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며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안 제12조제1항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로 개정하여 조례 해석의 이견이 없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탄력세율 상한선을 1만원까지 인상을 촉구하고 미이행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적용 강화에 따른 조치로 현행 주민세가 1999년 6월 14일 조례 개정 이후 16년간 동결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의 급증으로 주민세 인상 현실화 필요에 따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일괄 인상을 합의함에 따른 사항으로써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자 위임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0년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아 수강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낮은 강사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사와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질 높은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강사료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하며 최근 시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을 위하여 주민센터 개방을 야간 및 주말에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시설의 보안문제를 강구하고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강사수당은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별표의 개정안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성화되고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율방범대가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봉사단체로 매년 많은 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 하는 등 지원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사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시 관내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중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순간 최대인원이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호계2동주민센터 등 4개소 주민센터 신축과 평촌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센터와 복지관 등 공공청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청사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온전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장 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은 퇴임 9일을 앞두고 계신 안양시의회 정월애 사무국장님이 의정단상에 자리하시는 마지막 본회의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 후 제2의 삶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21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개정에 따른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관련 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시 우선사업대상자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전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 하고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문화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에너지 계획 및 각종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연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른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대행한다”로 강제규정보다는 “대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연장과 관련한 조항이 혼돈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내 자매도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의 근거규정 및 기준을 반영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 종교, 공공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장기미집행 시설은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양동 908-7번지 일원 소로 등 4개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투자 대비 도로개설 효과가 미흡하고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해제 권고하며 또한 증촌공원, 양지공원, 충훈공원은 개발구역내 중복 결정되어 있고 주변이 임야 등 녹지로 조성되어 있어 공원 조성의 효과가 미흡하고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해제 권고하며 아울러 삼막중학교, 석수중학교는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해제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립목적은 5년간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에 행정여건 전망 및 인력운용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인력운용 여건 면에서는 민선6기 각종 정책 및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지속 발생,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주택관리 수요 증가, 복지기능 강화 및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수요증가 등 지속적으로 인력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능 전환 및 쇠퇴 부문 분석,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감축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책정 방지로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정원은 1천 704명입니다만 2016년에는 신규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2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천 726명으로 조정하고 2017년에는 8명을 증원하여 1천 734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1명을 증원하여 총 1천 73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6쪽에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등 재정확충을 위한 인력, 사회복지 확충 인력, 관양․삼덕지구 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안전한 귀가서비스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동주택 관리 및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른 동주민센터 인력 등 22명의 증원이 예상되고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 확충 및 복지관 운영 인력, 공동주택 관리 인력 등 8명의 인력 증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공원 조성 및 관리 인력으로 각각 1명씩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인건비 현황은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액인건비 기준액 2014년 말 1천 356억원은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도 1천 475억원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상시적 조직진단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강호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중에 우리 심재민 위원장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질의를 허가하오니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FC안양 예산 이용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사과가 또 있었고 시장께서 예산안 심의 후 사과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한 내 차질 없는 집행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으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2015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예산안」 중 전체 15건에 7억 9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결과 감액분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내년도 세계경제의 침체요인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및 합리적인 예산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예산 편성시 기획초기 단계부터 사업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6년도 주요 사업방향이 인문학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춰 계획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만큼 각 분야의 사업을 실행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문학도시 사업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안양시가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수립 시점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제도로, 대규모로 운영되는 시책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통한 피드백으로 점차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년 실시하는 각 동주민자치센터 평가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각 동 자율방범대 차량이 노후화로 인하여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봉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 또한 우려되는 실정으로 지역 독지가의 후원이나 자체 구입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바, 법안 검토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난 결산심사시 지적한 사항이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 걷기대회, 등산대회 등의 체육행사는 관 주도 형식으로 예산을 들여 사업할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는 등 경제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금년도 APAP사업 시행 전 시의회 및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이 검증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가의 예술작품 등 행사를 위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안양예술공원이 명실공히 안양시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지난 2000년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복원된 안양천이 새롭게 추진되는 제2의 안양천살리기사업을 통해 사람과 자연,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녹색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고 안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인바,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기금 통폐합, 중복지원 방지,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기금사업 공모제, 시민 모니터링, 기금일몰제 등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 전에 시장께서 예산 이용과 관련하여 사과의 말씀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사과를 들은 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