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복지교육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필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노병채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고자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단체 총 5,0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대상 위문금,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구호대책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태풍이나 홍수, 게릴라성 폭우 등 기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재민 보호와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해구호물자 현황은 응급구호품 339세트를 비롯해서 취사구호도구와 재가구호도구 총 466세트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호센터 편성은 총 4개반 3개조 56명을 편성해서 이재민구호반과 의료지원반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초등학교 등 33개소에 총 1만 8,84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립종합사회복지관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지원토록 하고 분기별·월별 보조금을 지원하고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관련 지도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현장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방문복지팀 역할강화로 동단위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확대·운영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사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동 중심으로 통합사례를 관리·운영하고 동단위로 통합사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단위, 월단위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특히 사례관리실무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는 등 통합사례의 관리를 위해서 체계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가 기존 단일화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제도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개편되어서 지원수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이 계속 지원되도록 저소득구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총 343억 1,340만 원입니다. 저소득구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에 맞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소득구민 건강을 위한 의료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료급여 지원내용은 건강생활 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요양비 지원 등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로 신규 의료급여자 교육과 상해요인 및 중복청구 조사, 장기입원자·고위험군·집중관리군 사례관리를 강화해서 의료급여 체계의 재정적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제공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구에서는 구에서 직영하는 지역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보좌하는 등 1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 양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시장카페나 세차, 복지간병, 빨래방, 입주청소 등 총 90명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 재산 등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복지급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 및 생활실태 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높이는 통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 60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50일 이내로 단축해서 행복e음 시스템에 있는 자산 및 소득조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변동사항을 적용해서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단주기 및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매월 또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한 민간 및 타 복지서비스의 연계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자격유지 여부와 급여변경대상자에 대한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향상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 및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9개 유치원과 6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는 총 62억 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하고 교육환경개선비 및 프로그램비는 33억 2,156만 원입니다. 이를 2월 18일까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았고 3월 8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3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결정과 교부를 해서 학교프로그램 향상과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과과정으로 체험할 수 없는 실험위주의 과학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생활과학 분야의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학생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매년 실시되는 사항이지만 구비와 매칭사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18개동에 24개반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에 13개반,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생활과학교실 1개반을 운영토록 겠습니다. 다음 30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 그리고 지역주민이 협력해서 보편적인 교육복지 및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양천구를 포함한 12개 구가 혁신지구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며 서울시 5억 원, 교육청 5억 원, 자치구 5억 원의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와 같이 6개 분야 32개 사업을 구에서 22개 사업, 강서교육청에서 9개 사업, 공동추진사업 1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어제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내일그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다양한 체험터를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탐색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등 공공성을 확대하는 진로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금년도에는 3개 분야 5개 사업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등 2개 사업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체험 지원사업은 현장직업체험 등 1개 사업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지원 및 기타사업으로 해서 진로박람회 등 2개 사업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소외계층에 대한 단계별 학습지원을 통해서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저학력 성인 및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월까지 신입생 상담 및 접수를 통해서 3월 2일에 입학식을 실시하고 개인별 진단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급배정으로 맞춤형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양천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미술이나 여행, 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연 4기에 걸쳐 대학교수 또는 작가 등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해서, 특히 2월부터 3월까지 1기 5개 강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악분야라든지 철학, 프랑스문학, 중국 인문기행, 미술 등 5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구민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으로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도서관과 독서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독서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그리고 독서실의 조성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친화적인 독서문화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개소로 공공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2개소, 독서실 1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영어특성화도서관 그리고 2번 목4동 청소년독서실은 이미 공사가 진행돼서 금년 4월 중에 개관예정이고 신정1동과 목4동 작은도서관 그리고 개울공공도서관, 신월5동 공공도서관은 계획에 의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목4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추진사항입니다. 노후된 목4동 청소년독서실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현재 공정은 65% 정도입니다. 작년 10월 28일에 공사착공을 건축과에서 실시해서 오늘 건축준공 예정입니다. 3월 중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4월 중에 인테리어 공사가 준공되면 건축과의 준공일정에 맞춰서 바로 개관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과 38쪽은 독서문화 생활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민을 위한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서 독서문화가 생활화되는 책 읽는 양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2개월에서 35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양성교육, 책꾸러미 배부, 부모교육 특강 등을 갈산도서관 외 6개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책 되사주는 날(북 리펀드)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1년 이내의 신간도서를 정가의 50%로 반환해 주는 내용으로 작년도에 445명이 참여, 1,724권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와 작은도서관에 장서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저자와의 만남 북 콘서트를 연 1회 독서의 달 9월에 개최해서 작가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독서문화의 공연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책 잔치 북 페스티벌을 9월에서 10월 중 양천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4년에 시작했는데 2014년에는 목동지역인 파리공원, 2015년에는 신월지역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정지역인 양천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 있는 공·사립도서관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소개를 하고 또 도서교환전, 도서바자회, 각종 문화공연을 개최해서 책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책과의 만남(Living Library)을 3월부터 격월로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성공한 인물이나 주변의 특정인물을 사람 책으로 간주해서 그분들을 초청, 강연도 하고 토론도 듣는 그런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동아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단위의 독서동아리를 모집하고 그분들에 대한 자생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금년도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해서 어르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모집인원은 1,876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노케어나 경로당도우미, 재난안전실버감시단 등으로 공익활동을 하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취업·창업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미 2월 15일까지 모집공고를 했고 2월 2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서 3월 2일부터 참여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2쪽 100세 어르신 효도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10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구에는 44분의 10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세대당 연 1회 20만 원을 지급해서 효행 장려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변경등에 따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건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관리 및 정비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신축이나 용도변경, 증축되는 건축물 허가관련과 또 사용승인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설치대상이 총 65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 주출입구에 대한 접근로,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그다음에 승강기나 계단, 점자블럭,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 등에 대해 협의를 해서 장애인편의 시설정비를 통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근로연계를 통해서 생산적인 장애인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자리사업형과 자립작업장형, 직업재활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서 배치하고 또 장애인보호작업장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어르신사랑방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의 운영비, 물품지원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구립시설 48개소, 사립시설 114개소 등 162개의 어르신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매월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유지보수, 물품지원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에 여가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어르신사랑방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4억 9,750만 원을 가지고 물론 구비와 시비, 소음대책비를 합해서 그 대상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명예산 사업으로 1억을 가지고 4개의 어르신사랑방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에 외벽타일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외벽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는 꽃사슴어르신사랑방 외 23개소에 대해서 도배·장판 시공이나 싱크대 교체 등 환경개선공사와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월3동 신원어르신사랑방에 서울시 등대프로젝트사업이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형 건물 리모델링과 단열개·보수, 태양광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층에는 장난감도서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에 의거 어르신사랑방 노후시설의 리모델링과 개·보수로 어르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방향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성, 아동, 학생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과 성범죄 교육 등을 실시해서 성별역할의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유도와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15회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의 이해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위해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채용해서 민·관 연계로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2월 중에 13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어제 안전교육과 근무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지원과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순찰을 3월부터 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다양한 끼를 발산하기 위한 문화의 장을 마련해서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또한 모범 청소년들을 발굴 시상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청소년들의 어울림마당을 연 7회 개최하도록 하고 청소년동아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20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1개 동아리당 5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모범 청소년을 발굴해서 5월 중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취약계층은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에 0세에서 만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임산부를 포함한 세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위기아동에 대한 발굴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학원, 학습지, 교육기관 등 서비스제공 기관을 발굴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토록 하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성화시켜서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녀양육에 노하우가 많은 중·장년 여성을 양육전문가로 양성을 해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바른 양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용대상은 시간제돌봄과 영아 종일돌봄제가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되어 있고 돌보미의 역할은 가정을 방문해서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또는 간식을 챙겨주는 등 안정적인 아동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전한 아동 양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지원사업을 수행해서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25세 이상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중위소득 기준 52%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까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취업교육에 대해서 우선 이용을 안내하고 취업알선 및 상담을 실시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계획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연령별로 차등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보육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8억 9,600만 원을 가지고 매월 25일 대상 일반아동에게는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그리고 24개월 이상 만 5세 이하에게는 10만 원 이렇게 2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5세 미만은 월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계획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향상과 보호자의 보육비 비용경감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무상보육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료는 0세에서 만 5세까지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고 매월 25일 사회보장정보원에 이를 예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계층이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 여성들의 사회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좀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축은 최대한 자제하고 민간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확충방법을 검토해서 민관 연대나 공공기관을 활용하거나 무상임대 또는 공공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전환하는 등 비용절감형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확충목표는 구립어린이집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4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구립 신정4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소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신월3동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유치입니다. 아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월1, 3, 5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휴공간에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해서 다양한 장난감 대여와 놀이체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등대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신월3동에 있는 신원어르신사랑방을 리모델링해서 2층에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까지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감량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직매립 제로화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량목표 기준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실시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 기준년도의 10%인 3,937톤을 절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작년도 감량실적을 보시는 바와 같이 5,989톤 15.2%의 감량화를 추진해서 서울시평가에서 1위를 받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도 약 3억 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액 20%입니다.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하고 무단투기 단속강화, 과태료부과 등 미 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을 증대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금년도 청소순찰 계획입니다. 연중 적극적인 청소순찰을 실시해서 무단투기되는 쓰레기 등을 단속하고 청소 처리상태를 조기적출해서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순찰 및 기동근무조는 2개조, 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동근무조는 3개조, 6명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서 6개조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찰내용은 조기순찰은 06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아침시간에 조기순찰을 실시하고 특히 휴일에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휴일근무에도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계도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를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직원 그리고 무단투기단속원, 환경미화원 등 총 100여 명의 인력으로 주·야간 현장단속을 실시해서 무단투기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또 일반확인서 징구 등 단속을 강화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알뜰가정 벼룩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신발, 도서, 완구 등을 직접 들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미니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연 6회 매월 넷째 주 토요일날 양천공원에서 중고의류 및 신발, 도서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장터로 운영해서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지역내 나눔·기부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자원순환 홍보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재활용 체험장인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을 운영해서 재활용 시설과 연계한 현장견학 및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을 1월과 7월 중에 5일간 각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체험프로그램을 봄, 가을 각각 1회씩 운영하고 상시 관람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반주민들에게도 시청각 교육 및 재활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시스템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책과 감량화 촉진을 위한 무게중심으로 배출하는 RFID 종량제 기기를 설치해서 도시환경이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이미 설치된 장소는 70개소입니다. RFID 종량제 구축현황이 151대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2014년도에 46대, 2015년도에 10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월별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감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분진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도로분진 흡입 및 물청소를 실시해서 청결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분진 물청소는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물청소차 6대와 분진청소차 3대를 운영토록 하고 특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도로 분진 물청소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도시 열섬화 현상을 낮추기 위한 도로 물청소를 도로 전면에 설치토록 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정책과에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만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복지가 중심이 되는 시기라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9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지원금이 줄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단체별로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몇 %씩 줄었습니까?

국가유공자 지원금이 줄지는 않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금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 부분이 2014년도보다 2015년에 조금 줄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똑같고요, 사실 몇 개 단체의 사업비가 3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표까지 가져왔습니다. 한두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서, 국가유공자 단체모임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왜 지원금이 줄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지원금이 줄은 것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의회는 예산집행이나 편성의 권한이 없습니다. 타당성을 보고 그런 것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확하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아닌 것에 대한 것은 바꿔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새해 첫 만남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함께 노력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 엘니뇨 등도 있고 김정은도 쏘네, 안 쏘네하고 있는데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구호대책 확립을 중점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구호품 6종 466세트를 비치하고 있네요. 6종세트 구성은 무엇무엇입니까?

주로 응급구호품이나 취사구호인데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니까 세면도구나 속옷, 추리닝 등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종세트 구성에 음식물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주로 생필품 위주군요?

응급구호를 하면 집단급식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식사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구호품 우선구매 협약체결 해서 11개 업체에서 7개 생필품 및 의약품을 구매했네요?

예,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이라면 MOU를 했다는 건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몇몇 곳에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구입하지 않고 유사시에 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OU는 서울시에서 맺고 구에서는 체결된 업체에 가서 구매를 하는 형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33개 대피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는 전에도 했었나요, 아니면 신설해서 한다는 건가요?

신설은 아니고 저희가 오래 전부터 초등학교나 어르신사랑방, 복지관 등에 33개소를 지정해 놨는데 이걸 동주민센터에서도 알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재민들이 대피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도 구의원인 저도 몰랐습니다. 만약 신월5동에 포탄이 떨어지거나 물난리가 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릅니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허둥지둥하게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교육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위해 이런 걸 하는 건데 홍보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지 모르겠지만 명색이 구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도 있고 동주민센터에 각 단체별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가 있을 때도 이런 것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제가 웬만한 모임에 참석해 봐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라면 미리미리 홍보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지 과에서 생각하신 것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나 동주민센터에만 안내가 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동주민센터 단체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수급자 선정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약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머리가 발달되는 게 어떻게 하면 뭐를 받아서 편하게 생활할까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사과정을 거쳐서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 내면을 들여다 보면 편법을 동원해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를 들어 위장이혼을 하는 방법이나 의료진단서 같은 것도 병원하고 약간의 커넥션이 있어서 받은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실례로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수급자로 선정이 된 연후에 잘못된 부분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2015년에는 저희 통합관리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그분들이 받은 생계급여를 다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2명을 적발해서 보장비용을 환수토록 조치했는데 214명은 본인들이 받은 금액을 다 완납한 상태입니다.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유형은 다양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위장이혼은 사실 저희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제보해 주지 않는 이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취업관계, 본인이 취업을 하고도 과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감춘 사례가 있어서 보장비용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우리가 금융소득을 확인해서,

우선은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두 번 확인조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서 간혹 "이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확인이 되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을 대비한 부분이라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안전하고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홍보 내지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우왕좌왕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그동안에 아무런 의미없이 행정을 펼친 것밖에는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 점에 대해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있는데 명칭이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라 특수임무유공자인데 지금도 명칭을 수행자로 쓰고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특수임무유공자인데 이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2016년이면 3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특수임무수행자네요. 명칭을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4개소만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립종합사회복지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신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목복지관에 양천구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뭐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복지개발비라고 해서 직원들 복지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월 7만 원씩 해서 2,350만 원 정도를 신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에도 지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목복지관은 서울시립복지관으로서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오겠지만 구립하고 시립을 구분해서 정확히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7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사 우수사례나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이분들의 연구활동에 지원하는 겁니다.

구와 시의 복지관 운영체제부터 그런 게 구분돼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복지정책과의 복지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은데 복지를 퍼주는 식으로만 해서 국가위기까지 온 나라들이 많습니다. 서북부 유럽을 비교했을 때, 물론 정부차원에서 이끌어갈 문제이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상위법에 맞춰서 통합사례를 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비가 우리 구비도 보면 예산편성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이 그렇게 상위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위권이 아닌데 저희가 복지교육국을 다루다 보면 과마다 다 연계가 됩니다. 복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가다 보면, 물론 선진국이나 전반적인 추세를 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미흡하지만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 추세로 흐르다 보면 복지예산이 낭비성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복지급여 신청자 재산이나 맞춤형 통합조사 과정에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맞춰서 틈새계층이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지만 이 법률을 잘 알거나 위장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시프트나 국민임대에 살고 있으면서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위장명의로 해놓고 고급차를 끌고 다니는데 본인명의가 아니니까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을 구분해서 하지만 지금 공무원 인원수나 팀의 인력이 부족한데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새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방문을 해서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또 사통망에 나오는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서류를 위장하거나 하면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로는 주민등록번호만 조사를 하면 본인의 신상명세서나 금융, 소득 등이 쭉 나오지만 그 외에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요구한 사항 외에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조사당시에는 나가서 상담을 해서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았다가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적조사에서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소외되고 사각지대라든가 틈새계층의 도움을 받거나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급기야 부도가 나거나 이런 부분은 자존심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있고 반면에 자녀들에게까지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은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안하는 분도 있고 본인의 재산까지도 위장해서 숨겨놓고 정부의 법률을 알고 양천구 복지정책을 알고 정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민원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완벽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소외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몰라서 재산이 늘어났다가 박탈이 되신 분들은 "내가 몇 년 동안 받았는데 이걸 왜 지금에 와서 박탈을 시키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복지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급여신청자하고 재산하고 맞춤형통합조사 추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통합사례까지 해서 형식적으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만 할 게 아니라 내실있고 실속있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 결국 조사팀이나 통합관리 사례관리팀에서도 그냥 행정적인 서류절차로만 끝날 게 아니라 양천구 내에 민원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정확히 조사할 부분도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가 구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를 하고 그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이라든가를 통해 찾아내서 환수조치를 하도록 해서 엄격하고 꼼꼼히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통합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초창기 내용은 정부에서 상위법이나 법률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해 조사를 하거나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업무계획에 수립된 것만 할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저소득구민 건강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의료급여 기준이 우선 대상자 선정이 되려면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서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1종, 2종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국비와 시비가 그렇죠?

예, 구비는 없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월 1일 현재 9,512명인데 지난 2015년도에는 대략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이 숫자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1월달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의료급여수급자를 선정할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구에서 이걸 조사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급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다거나 할 때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는 것도 여기 대상이 됩니까?

치과 임플란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어르신들한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70세 이상 적용이 되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연령을 65세로 낮춘다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70세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연령을 낮춰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소득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의료급여 지원만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맞춤형급여 국민기초생활급여 안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다 있어서 사실 9,511명이 의료급여수급자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도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저소득구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건강한 삶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급여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크게 변하는 건 없지만 선정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위소득이 18% 이하였지만 올해는 29%로 대상자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고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향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에 변화가 있고 제도가 확 달라지거나 새로운 시책이 되는 그런 부분에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먼저 오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우리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살펴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시설팀 김현근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유동식 팀장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 소관은 2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8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짤때 저희가 환경개선비와 프로그램비를 통으로 짰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다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저희가 18일까지 받았는데 일부 미비된 데가 있어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받은 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비 두 가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까?

예,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에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되었든 환경개선이 되었든 학교현황에 맞게 7:3 정도로 하거든요.

7:3이라는 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환경개선이 많은 학교도 있고 프로그램이 좀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치우치지 않게 최소한 7:3 비율은 좀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학교를 돌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환경개선비가 노후되어서 필요한 곳이 더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중단하다 말았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개선비와 프로그램 퍼센티지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이 쾌적한 공부나 학습능력이 향상되게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간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이 계획서가 들어가야만 서울시에서 5억이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빠진 건 없습니까?

저희가 교육청 장학사님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사들, 구청직원들, 민간인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논의한 거고요, 교육청에서 일부 지적사항이나 그런 게 내려왔는데 그걸 보완해서 완료된 겁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거나 지적사항이 된 거는,

지적사항이 된 건 좀 과다하다거나 부족한 걸 했을 경우에 과다한 건 줄이고 미치지 못한 건 보완을 해서 한 겁니다.

서울 교육청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구에서 심도깊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방과후라든지 돌보미라든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하는 사업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과 방과 후 학교수업 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외에 광범위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혁신교육지구로서 서울시에서 5억을 지원받고 양천구가 혁신교육 쪽으로 월등하게 우수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다른 구보다 예산편성을 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예.

아무튼 2016년 예산을 따오면서 작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과장님이 고생하신 만큼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상당히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천구가 빛이 날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양천구로 거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서관 조성사업을 총 여섯 군데에서 두 군데는 마무리를 했고 네 군데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작은도서관을 실시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없잖아 있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동에 인구밀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 독서실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월3동에 있다가 신정3동 현장민원실로 지하1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작은독서실 형태로 있는 옆을 강의실로 쓰고 있는데 그나마 조용히 쓰고 있던 게 방음이 안 되어서 강의하는 날이나 책을 보러 주민들이 왔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방음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현장민원실 내 작은도서관은 저희 직원 창의제안으로도 한 번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1동 1작은도서관이 사서인력 관계로 해서 올해부터는 기존에 사서들을 다 배치했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운영하도록 관리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017년도에는 전부 1동 1작은도서관이 완성되는데 그 이후에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신정3동 현장민원실도 리모델링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음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승진을 하셔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는 이유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와서 교육프로그램과 강의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더라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곳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독서실 개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과에서 이전해 오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상의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타과에서는 거기로 옮겨놓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붕 뜨는 개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만약 강의실로 그 옆을 쓰면 한쪽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2015년에 했더라면 2016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유를 뒀을 텐데 한쪽은 고민하고 한쪽은 밀어젖히면 한쪽 공간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부서 협의 후에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문의해서 예비비라도 되면 당장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복지교육국은 국장님이 관할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국이기 때문에 추경이든 예비비든 지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 줘야만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가 해소되지 않을까, 급한 사항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련 부서장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목4동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위치를 보니까 동주민센터 2층에 현재 있는 작은도서관을 확장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목4동주민센터 2층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723번지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예.

계획서에는 동주민센터 2층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2층을 증축해서 도서관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과에서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시기가 빨라서, 그게 조성이 되면 그 이후에 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억 3,000 정도가 추경에 더 들어가야 되고 예산확보 문제도 있어서, 방침은 아직 안 났고 협의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가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기존에 목4동 도서방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물론 주민센터 2층 도서방 자리는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하겠지만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실이 좁다 보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안에 조그마한 방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새로 지어져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는 다른 공간으로, 그때 가서 상의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계획하기는 그렇고 일단 지난해에 계획됐던 부분이고 금년에 오면서 지금 작은도서관을 주차장 쪽에 증축해서 1억 3,000 정도 더 들어가면 짓는 것까지는 안 되고 시설만 잡아서 1억 3,000 정도가 더 필요할 거다,

그러면 규모도 더 커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37쪽에 독서문화 생활화사업의 일환으로 북 리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인근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강서라든지 구로에서.

구로가 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를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 보면 책 되사 주는 날을 운영하는데 대상은 양천구민 및 직원인데 그러면 양천구민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강서구 주민이 여기에 와서 참여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신청서에 주소를 쓰고 계좌를 쓰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파악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또 여기 보면 신간도서인데 전문서적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행정학이나 정치학.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일반 문화도서는 가능한데 종교서적이나 전문도서나 특정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1,700여만 원인데 전액 구비입니까?

예.

북 리펀드를 운영함으로써 장점이 뭡니까?

저희가 올해 2월에 운영을 했는데 57명이 220권을 가져왔습니다. 신간도서, 1년 이내 것만 받아주는데 물론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져옵니다. 저희가 이걸 구매해서 각 도서방에 책을 주는데 일단 도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각 도서방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필요한 책은 아니지만 좀 저렴하게 각 도서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일종의 책을 순환시키겠다는 취지겠죠. 지역주민들이 읽어본 책을 사장시키지 않고 북 리펀드를 운영함으로써 책을 순환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구에서는 이 책을 삼으로써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 시행한다든가 널리 홍보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네요?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하기에는 인력부족도 있어서 우리 구청 1층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부족하면 그렇게 되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서문화를 생활화하는데 북 리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북 스타트 운영, 저자와의 만남,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북 페스티벌은 상당히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살아있는 책과의 만남 이런 것은 물론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지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 스타트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이름도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저자와의 만남은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고 북 페스티벌은 파리공원에서 한 번 하고 전년도에는 서서울호수공원에서 했는데 모든 기관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 저자와의 만남도 우리 구민이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많이 옵니다. 이 기간 동안만큼은 유명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청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독서문화 생활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빌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지금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 구립하고 작은도서관이 14개소이고 올해 영어도서관하고 목4동은 독서실이지만 도서관, 북카페까지 같이 겸용하는 거라서 그것까지 하면 15개소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도서구매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저희 양천구에 18개의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권고사항이기도 한데 그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책을 협동조합 명의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각 학교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잘 대여되고 많이 보는 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에서 구매해 주느냐, 아니면 자체예산을 줘서 필요한 것을 사느냐?

구매는 저희 과에서 하고 각 도서관에서 목록을 받습니다. 사서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계속해서 받아요. 그래서 그 목록을 저희한테 주면 그 목록에 의해서 구입해서 드립니다.

책 데이터에 대해서는 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A라는 도서관, B라는 도서관이 같은 제목의 책을 요청하면 두 권이 필요하고 세 군데서 요청하면 세 권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한 권만 사서 로테이션으로 돌려보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무한대로 사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5권, 6권을 사서 책가방이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가방은 뭡니까?

책가방이라고 저희가 도서방을 순회하면서 만약 목3동 도서방에서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책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요청을 하면 우리 직원이 그 책이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목3동에 갔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을 목3동에서 빌려가고 만약 오목교 지하철역에 반납을 하고 싶다면 그냥 그쪽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런 도서방 책가방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백 권씩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비치된 책에 대한 데이터는 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만약 이쪽에 없는데 필요하다면 책가방을 통해서 바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형태입니까?

예.

그런 데이터가 있고 관리주체가 분명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책을 구입 안해도 되고 그런 것을 돌려봄으로써 예산절감이 될 거 같아서 여쭤봤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저희도 독서실을 가보면 필요 이상의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조그마한 도서관에 웬 전문서적이 그렇게 많은지, 보니까 위에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런 책은 가격도 고가인데 과연 동네에 그런 게 필요한지 재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물론 개중에 그런 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책장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도 조사하실 때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 책이 필요한 지역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를 24일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질의하고 상관 없는 건데 자료를 미리 볼 수 있습니까?

학교가 18일까지 했으면 하고 조정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산출기초 자체가 틀리는 곳이 많아서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는 됐습니다.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 갈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위원님께 갖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심의하면서도 제가 자료를 미리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보면서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가야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지원과는 다양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구난방으로 너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물론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죠. 뒤에서 저희들도 믿고 도울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벌여만 놓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면 안하느니만 못한 것 같아요. 사업 하나하나마다 주 담당자가 있겠지만 세심하게 해서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신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박종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장덕향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41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1월 6일자로 왔습니다.

지난 번에 60쪽 17번에 보면 해맞이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 행감때 제가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팀장님들도 새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보니까 위탁기관이 신월어르신복지센터 지침에 의거해서 철저히 운영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어요. 이 건에 대해 상세히 다시 파악해서 1식 지원 급식비가 얼마인지, 현재는 몇 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 또 무료인지와 유료인지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언제 발령이 났습니까?

1월 6일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문의할 사항이 있는데 신월3동 신원경로당에 등대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월 해빙기가 지나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원경로당을 리모델링 한 다음에 2층에 장난감도서관을 유치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출산보육과와 리모델링 관련해서 업무협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일단 골조가 올라와서 2층에 어느 정도 배치가 되고 나서 가구나 장난감이 필요한 공간배치 부분은 그때 가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게 여기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보육과 소관이지만 2층 신세계이마트라는 데서 장소제공만 하면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난감을 구매해 주고 웬만한 운영비를 얼마까지 주는 것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3억 2,500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해놓고 그들이 2층 관련해서 30평 이상 장소제공을 했을 때 모든 걸 다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다 해놓고 그들은 장난감 사오는 꼴이 되었어요. 사전에 업무협의만 제대로 되었다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어요, 그쪽 출산보육과하고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라도 출산보육과하고 업무미팅을 국장님하고 함께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줄여서 줄인 예산만큼 장난감을 구매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소상히 파악은 드렸지만 나름대로 이 문제 때문에 한동안 고민한 적도 있거든요. 접근성이 좋고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오고 간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반대로 생각해서 장소선정 문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이후에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업무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점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출산보육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공사 착공은 안 들어갔죠?

예,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해빙기가 끝나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실시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이왕 시비나 소음대책비로 하지만 이것도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또 구가 소음대책비를 줄일 수 있다면 구에 따른 주민한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같은 국이니까 부서간에 업무협조 속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51쪽에 보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사업기간이 3월 2일에서 11월 31일까지 9개월 정도 하는데 노노케어는 연중 12개월로 하고 경로당도우미나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9개월이고 노노케어도 일부 9개월이 있고 12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은 동별로 하신 건가요?

동별로 2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지역의 위험시설물을 순찰해가지고 발견해서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신청하신 분이 증가가 되었네요. 요즘에는 건강해지시다 보니까 많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정당한 조건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제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균등하게 적절한 장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거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