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용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영국 징수과장입니다. 박종균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와 배종진 부과과장직무대리는 5급 승진자교육 이수관계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계획입니다. 2016년 투자사업과 지역현안·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심도 있는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사업성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기회복 등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구 공유도서관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생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관내 복지관의 집수리 봉사와 연계하는 공구 공유도서관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하여 우리구 특색을 살린 공유촉진사업을 특화하고 구민들의 편익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입니다. 현행 자치법규 394개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었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실직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 사업을 상·하반기 총 29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50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농·수·축산물의 부정·불법 유통행위를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구민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소식지 발행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다양한 구정소식을 종합하여 구민에게 전달하는 대표적인 월간 간행물인 양천구소식지를 금년에도 매월 25일 16만 부를 발행, 배부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구정에 참여하는 매개체 역할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자설명회 운영 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한 능동적인 구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계획입니다. 구정·의회소식,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구정정보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콘텐츠로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양천구 SNS서비스 운영 계획입니다. 구정소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종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계획입니다. 현장 접근성이 높은 구청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IP-TV, 전자액자, 포토액자 등을 활용하여 구정소식과 정보를 구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무단점유나 유휴·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부조사와 현장출장 조사를 병행한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계획입니다. 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유재산의 화재나 재해발생시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각종 발주사업을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면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 계획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내용을 계수로 확정하고 오는 4월까지 결산검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서 5월 10일까지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구 세입목표 달성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구 세입 목표는 구 재산세 및 공동재산세 교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35억 원이 늘어난 741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원 발굴과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 징수활동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말 지방세 체납액은 159억 4,200만 원으로 결손포함 정리목표 144억 5,3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자동차세 체납자를 위한 차량공매 안내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소유자에 대해 차량 공매제도를 안내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상습 체납세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160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12.7%인 20억 4,9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16년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2016년 1월 1일 기준 1만 703건의 조사대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 발굴 강화 계획입니다. 2016년도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34억 1,8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2016년도 구세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구 세입인 재산세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하여 2016년 재산세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납부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우리구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1일 기준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지방소득세 확정분 신고·납부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귀속소득이 확정된 개인 및 법인에게 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세 홍보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 발굴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1,385개 법인 중 1/4에 해당되는 346개 법인에 대하여 인터넷 서면신고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지방세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등 우리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 내에 생활구정기획팀이 신설됨에 따라 5개 팀으로 운영 중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8쪽에 공구 공유도서관 사업 추진이 있는데 공유라는 건 활용도가 낮은 물건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는 새로운 차원인 것 같은데 지난해에 이 공유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구 공유도서관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공구 부문도 사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전동드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있기에는 불편하거나 부피가 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 곳에 준비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도 공유에 대해서 작년 조례를 보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공유라는 개념을 우리 주부들은 기존에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바다라고 해가지고 장난감, 옷, 책 그런 것들은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공유라는 개념으로 새로 하다 보니까 공유가 뭔지, 그런데 요즘은 그게 포괄적으로 돼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내용에 보면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알겠는데 복지관 집수리 봉사와 연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 복지관에서 집수리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데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디가 좋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할 것이냐, 아니면 경로당에서 운영할 것이냐 여러 군데를 생각해 봤는데 잘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구가 준비되어 있거나 업체에 맡겨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분들은 그런 것을 구비하고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관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복지관 4개소면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하는 거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고 사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구를 먼저 잡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요즘 캠핑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캠핑도구를 집집마다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안 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서 동주민센터나 체육센터에 설치를 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공유가 저도 처음에는 몇 가지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건부터 시작해서 지식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수리 봉사와 연계한다는 게,

집수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공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홍보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에 응모를 2월에 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추가로 그 예산을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할 때 타 자치구는 소정의 이용료를 받던데 우리구는 무료입니까?

일단 무료로 시작해 보고 감가상각이나 망실 분을 계산해서 만약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할 생각입니다.

일단 공유는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캠핑물품이나 그 외에 물품이 많이 있을 건데 저도 공유·공구부분을 보면서 집에 있어도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럴 때 기부도 유도를 해서 이웃간에 친밀도가 형성되면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신혼살림을 하면서 집들이를 할 때 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상도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향을 논의해본 후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직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정옥 위원께서 공유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나눔 옷도 했었고 장난감 부분도 일부 했었는데 계층이 한정되다 보니까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하는 부분의 일환으로 공유도서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타구는 어떻게 됩니까?

타구도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고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복지관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조사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구가 많이 필요한지, 물품 선정은 대충 했습니까?

물품 선정은 구로에 있는 공구상가에 가서 일반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종류별로 검토해서 그 내역까지 포함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이 2,000여만 원이라고 했는데 서울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비로 전액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2,000만 원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팀장님을 목동복지관에서 보름 전에 만났습니다. 물어보니까 복지관 3층에 처음 실시하려고 현장조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겠다,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많이 알려져야 될 텐데.

일단 저희들이 일자리 집수리봉사단을 연계하려고 했던 게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주민센터나 기타 관련돼서 운영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선정돼서 어느 정도 진행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기준으로 해서 관리인력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에게도 일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식비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망실될 우려도 있어서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하고 회수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500여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15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은 50억 정도 됩니다.

몇 개 사업?

명시이월은 27개이고 사고이월은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이시월 20개 사업에 165억 정도이고 사고이월은 25건에 55억 정도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월됐는지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세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업무를 챙기고 있으니까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이미 다 거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됐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팀장 때 해보시고,

특별히 예산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조기집행의 대상이고 상당히 급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명시이월은 금년 내에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일정표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왜 이게 안 됐느냐고 추궁하기 전에,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살림살이를 맡은 중책임자로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흘러가는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조기집행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조기집행률이 서울시에서 상위그룹이었는데 올해 현재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아니고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에 평가를 해서 6월까지만 실적을 잡았는데 금년에 추가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통제를 국가에서 많이 해서 일단 3월에 하고 6월에 한 번 해서 두 차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자부 목표대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질 것 같은데 올해 같은 식으로 하면 수준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1월 말부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지금 2월 23일 현재 20.5% 163억 정도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3월 말까지 48.8%인 390억을 조기집행할 계획으로,

목표는 818억 9,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870억 정도가 대상이고 원 목표액은 797억 정도인데 그 정도면 작년 수준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목표를 110%로 상향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향시키는 건 좋은데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너무,

각 과에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도 부구청장 주재로 10억 이상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각 부서는 종합회의를 다시 한 번 개최하게 되겠고요, 저번 주 월요일 월요간부회의에서도 국별로 이걸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챙기시면서 하겠지만 그걸 너무 추구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으니까 타진을 잘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경제활동이 안 좋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든 어느 사업자들이 하든간에 우리구에 있는 자산이라면 자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째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까지도 파급이 되어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초기에는 좀 미약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금년도 양천구 예산이 5,471억 8,400만 원인데 조기집행 대상이 1,488억 9,9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것 중에서 지금 목표를 818억 9,400만 원 이상 해서 55%를 잡았어요, 작년에도 55%를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55%를 잡았습니까?

55%를 잡았다가 10%를 더 상향해서 6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상향 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게 818억이 좀 넘습니까? 여기 숫자가 좀 다르네요.

저희는 877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37억 7,9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더라고요. 작년도에는 조기집행률이 96.6%로 서울시에서 2위 정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각 과에서 추진해야 될 텐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독려도 좀 하시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확대간부회의 시 각 과의 순위를 매겨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에도 목표를 상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걸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조기집행에 관해서는 직원들 인센티브에, 사실 일을 열심히 해봐야 고생했다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시상하는 부분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도 조기집행 건하고 몇 가지 주요사업에 관련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해서 인센티브 안까지 같이 강구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뛰어난 실적을 거두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양천구청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위원 수는 모르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20에서 25명 아닙니까?

지금 12명입니다. 당연직이 4명 있고 위촉직이 8명 해서 12명입니다.

중앙정부는 25명으로 많더라고요.

거기는 분야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건 정책심의를 하고 심사, 정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2015년도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한 건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규제라는 것이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2014년에 한 번 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개혁위원회를 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사항이 없으면 위촉을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구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상위 서울시 조례라든지 법에서 어떤 게 내려왔을 때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 주민들에게 규제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사실 위원회는 존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수당이 나갑니까?

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 때는 수당을 드리고 안 열릴 때는 안 드린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규제 건수나 정비 건수가 한 건도 없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운영비를 할 때 회비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규제하는 게 너무 과하다고 해서 5만 원으로 내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나 정비는 없고 개선만 1건,

예, 주로 보면 감축한 건 한 6건 정도 되고 정비한 건 폐지가 4건 정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한 게 아니고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폐지되었던 사항이거든요. 비규제 대상이 2건 해서 작년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안건이 나오면 그때그때 처리는 하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심의를 잘하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많이 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82건 정도의 조례를 개정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현상에 대해 즉각 반영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해 주는 게 좋거든요. 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내주시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 반영을 하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될 걸로, 그것도 시기적절하게 해야지 사후약방문으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인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이 확대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 예산이 필요하다면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부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집에 보면 안 쓰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처음에 진행할 때 신목복지관을 빼겠다는 게 아니고 공간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크게 벌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종합복지관부터, 처음 담당팀장한테 어디를 할 거냐고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만약 추가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보직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조철윤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8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줄었습니까?

한 5,000만 원 내외로 줄었습니다.

5,000만 원이면 인원수로는 몇 명입니까?

임금이 1일 최대 3만 7,000원이니까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고자 접수하는 분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 목적을 보면 실직자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인데 실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정기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물론 신청자 중에서 기본적으로 2회 이상 연속은 채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했던 사람이 또 신청하게 되고 심사에서 그런 분들은 탈락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실제 총 대상 숫자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45명 했죠?

실제로 147명을 했습니다.

선발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데 본위원이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보다 숫자가 50명 정도 줄었으면 실질적으로 배치인원이 조금씩 줄었을 거 아닙니까?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어 전년도에 10명 배정받았던 곳을 6명이나 7명으로 줄여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실전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제 출신 지역구인 신정3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해요. 동장님 말씀으로는 많이 줄다 보니까, 주 업무가 청소이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한 바퀴를 돌리려고 하면 최하 일주일씩은 간다, 그래서 신정3동은 각 단체를 이용해서 보완책으로 쓸려고 봉사를 해달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하던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숫자가 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도는 줄여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 동의 면적을 하반기에 배치할 때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물론 특정 동만 배려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적대비는 어느 정도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서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쪽에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축산물하고 농·수산물인데 축산물은 종류가 단순하죠? 예를 들어 돼지고기, 소고기, 국내산, 외국산은 생산되는 나라도 표시합니까?

주로 호주산, 미국산입니다.

농·수산물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백화점이나 슈퍼에 가서 보면 국내산 어디, 전복이면 완도로 표시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백화점이나 슈퍼는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보는 시각도 시원시원한데 전통시장을 보면 품목들이 많다 보니까 진열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혹시 외국산, 국내산을 표시하는 규격화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일정한 기본 틀은 가지고 있는데 상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규격 외에 임시로 갖다 놓기도 하고,

본인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종이박스를 오려서 낙지 어디 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길래 이런 부분도 디자인화 해서 백화점이나 슈퍼의 눈높이에서 농·수산물을 봤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도 깔끔히 정리해 주면, 그런 부분은 단속대상이 아니죠?

예.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시장을 많이 다니는데 이런 걸 정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점검요원이 7명, 직원이 2명, 명예감시원이 5명인데 명예감시원은 위촉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감시원 모집공고를 냈죠? 신청자격을 보니까 주민등록상 서울시 양천구 거주 소비자단체, 축산관련 생산단체의 장, 또는 신청인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비자단체나 축산단체, 생산단체와 관련된 공익성 있는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서울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이런 단체들입니다.

사회단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1회 점검했을 때 기본 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 감시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올해 다시 모집하는 거죠? 위촉기간이 4월 17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해서 이 대상자들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최종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습적인 부정유통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습적이라는 말은 썼지만 기본적으로 판매시설이 되겠죠. 그런데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설·추석 명절, 그다음에 수시점검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공익신고를 하는데 그런 것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통시장의 표지판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하셔서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표지판은 기 배부해 드렸는데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상인들이 비슷하게 자체 제작해서 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상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하고 양천구 사회적허브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받고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용도 보고 받았고 검토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보고를 안 하셨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회기에도 위원님들 간에 집행부를 향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불필요한 설전이나 격한 논쟁이 없도록 부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번 상임위원회가 참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원회가 없더라도 사전에 개개인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검토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된 뒤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갑자기 올려서 심한 논쟁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9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지원계획이 올라와 있죠? 규모가 상반기 25억, 하반기 25억이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양천구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숫자는 300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132개밖에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상은 몇 개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면서요, 자율이라면서요?

예.

뭐를 찾아보고자 하면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숫자가 많은데 신고된 숫자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공식적으로 나가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숫자이고 300이라는 숫자는 전산정보과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원들이 무작위로 나가서 간판이 붙어 있으면 상호이름, 전화번호 그 정도의 수준에서 조사하는 건데 실제 나가보면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도 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하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가 실제 계획보다 적게 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문을 띄울 때도 132개만 나갈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띄우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공지를 한다고 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몰랐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하려면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매년 하는 통계조사를 다시 한 번 보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이 적은 것은 경제상황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25억을 배정했는데 신청 들어온 게 18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2.3%로 저리이긴 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전망이 있어야 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여건이 이 돈을 빌려가서 사업이 잘 된다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안 빌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에요. 구청에 신청하나 은행에 신청하나 서류는 다 똑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청으로서는 예산을 잡았으면 구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하반기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금액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한 번 더 모집을 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더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은행에도 이야기를 해서 은행에 대출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은 이쪽으로 안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청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 홍보기획팀장 이희숙입니다. 먼저 박종균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가 승진자 교육관계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홍보정책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호 언론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 책자 29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33쪽 양천구 SNS서비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빠른 정보 확산이 가능한 게 SNS인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여기에 나온 카카오스토리 채널, 페이스북, 트위터 이 세 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셋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2010년, 페이스북은 2012년에 개설을 했고 카카오스토리는 작년 6월에 개설을 했네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채널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주로 젊은 층일 것 같은데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나요?

세 가지 채널의 성격이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1월에 작년에 운영했던 걸 분석해서 결과를 한 번 만들어 보았었는데 트위터는 하향추세인 것 같고 점점 카카오스토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가입은 젊은 층들이 많이 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활동하거나 게시물을 보신 분들은 50, 60대가 많은 걸로 나왔고요, 카카오스토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40, 50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을 5, 60대가 한다는 게 의외네요, 주로 남자 분들이 페이스북은 많이 하고 카카오스토리는 여성분들 비율이 많죠?

보니까 남성분들이 65%, 여성분들이 한 35% 정도로 나왔습니다.

SNS상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서요.

본위원도 보면 이 정보를 카카오스토리에서 많이 보고 듣고 있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도 위원님도 소식을 사실 카카오스토리로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은 워낙 SNS에서 홍보 홍수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진짜 정보가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하루에 3건 정도로 하고 그 내용이 구정홍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양천 야경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양을 전달하다 보면 오히려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구민들이 식상함을 느낄 것 같아서 새롭고 흥미 있는 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청에 관한 행사를 다 알 수가 없는데 카카오스토리를 보면서 아, 이런 행사를 했었구나. 또 이런 행사를 있구나하고 관심을 갖는데 지금 카카오스토리의 구독자가 한 1,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있지만, 이런 좋은 내용들을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접해서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의 질을 좀 높여서 양적인 것보다는 구민들이 거기 가니까 원하는 정보가 오더라 하는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SNS로 민원 같은 것도 올라옵니까?

저희가 SNS 전담직원이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15건 정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청소문제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로 바로 연락하고 답변을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 반응이 좋겠네요.

좋은 점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개선이라든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좋은 정보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원이 따로 있으면 그분은 계속 이 SNS만 하나요?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담당업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도 같이 소통을 하려면 시간이 되는 대로 자주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직원도 있고 팀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주민들이, 실은 일반인들은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영화도 상영하네, 무슨 행사가 있네, 그러면 나도 참여해 볼까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아,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홍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도 유도시키고 아까 민원 같은 경우도 신속히 처리되었다고 하니까 구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지난 1월 6일자 전보인사로 재무과장에 보직되었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42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는데 건물이 176동, 이게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 부분이 있어서 실태를 다시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법에 매년 한 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거의 다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고요,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현장실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1-1과 관련해서 동 청사, 구립어린이집 문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 업무분석하고 파악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 진행상황이 어디까지냐면 이주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합원은 5월 31일까지 이주를 완료해 달라고 되어 있으면 세입자나 상가 권리자들이 해결되면 철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주민센터 부지도 재개발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겁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포함되면 좋겠지만 현재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 부서와 상의해야 될 것이고 동주민센터 이전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주하는 것은 조합에서 하고 예산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보면 실내 내부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정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과를 두루 거치셨고 양천구청에서 고참이라면 제일 고참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오셔서 모든 걸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입이나 매각을 하려면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얼마 전에 해야 됩니까?

법령상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차기연도 회계가 개시되기 40일 전까지 차기연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쉬운 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좀 올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구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난 연말에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이번 회기 중에도 제설창고에 대한 변경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0일 전이면 40일 전, 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이 변경하겠다, 예를 들어 동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한다면 일단 계획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계획은 나중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굉장히 올바르지 않다는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와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과정인데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당해연도 예산이든 차기연도 예산이든 예산승인이 나기 이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작성되어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또 어떤 오류가 있었고 어떤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는지를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원칙에 맞도록,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다 보완하고 개선해서 향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는 걸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그 사이에 제가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지키고 가야 얘기할 부분이 생기는 거죠. 얘기가 막혀 버리면 그 얘기는 하나마나 한 얘기가 됩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모든 과를 거쳤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다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얽힌 부분이 있다면 풀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란 말이죠. 부딪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로서는 그런 부분의 과장님이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의 차이 또 오해나 인식, 숙지부족 이런 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관계규정을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직원들과 함께 숙지해서 다시는 매끄럽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부분을 들으셨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통이시고 모든 분야를 거치셔서 우리구의 모든 살림을 맡아 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는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처럼 국장님 또한 각 과를 지휘하는 국장으로서 각 부서에 혹시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의 오해를 사지 않고 의견상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기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매끄럽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유재산에 관한 같은 내용입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원칙을 주장하고 절차에 대해서 법규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가 그런 위치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책임이 재무과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무과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고 할 때 재무과에서 이런 절차를 지키라고 할 위치에 있느냐,

당연히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총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든가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다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서 총괄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다거나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수시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해부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하는 동안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제대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소신껏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다 보면 소관 부서에 관련된 내용을 재무과에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소관 부서에서 다 해놓은 것을 재무과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의 가부만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정도 격화될 수 있고 협의를 하면서 심의할 자료가 재무과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 다른 과에 있으면 "그 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의원님들은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만약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왔다면 사실 심의를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안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총괄하지만 단독으로 모든 사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결국은 주관 과하고 다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거나 다른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제출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이 의회에 오면 주관 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그 부분을 다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회의 시에는 그 심의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지만 그 안이 행정국 소관이라면 행정위에서 다룰 수 있고 복지국 소관의 사업이라면 주관 부서인 복지 쪽에서 다룰 수 있는 것 같이,

거기에서 관리계획안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보게 되지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못 봅니다. 업무질의 하듯이 하다가 보면 관리계획안이 넘어오면 궁금한 게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는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또 관리계획안이 승인돼서 구유재산을 매입할 때도 그 진행을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가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는 별도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는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재무과는 은행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세세한 내용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계획안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처음 하면서 재무과장은 아무 답변을 안 하고 실무부서장을 불러놓고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석상에서 재무과장한테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시면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차피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복지국 소관이든 행정국 소관이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위에 소관 부서장이 같이 배석을 해서 재무과장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세한 것은 소관 부서장과 토론을 거쳐서 그 사업의 당위성 여부를 검토하고 토론하시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고, 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은 승인권이 아니고 의결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권은 수정을 할 수 없지만 의결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할 때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관 부서와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 저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주관 부서장까지 같이 배석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린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같이 배석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자료에 보면 이번에는 결산 검사기간이 4월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5월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히 4월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연도가 단축됐습니다. 연도 폐쇄기가 2월 말이었는데 12월 말로 당겨지면서 자동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4월로,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4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근거가 구의회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최장 4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일까지 다 운영될 수 있다는 전제로 했을 때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45일치를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통상 30일씩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결산검사기간을 45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금년도 검사기간을 4월에 딱 30일로 설정하셨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30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지침이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45일로 편성했는데 1월에 내려온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의회와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30일로 운영하기에 빠듯해서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세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대로 30일 정도면 가능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대로 30일 동안 하는 걸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45일을 하겠다면 시작하는 시점을 당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5월 10일까지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을 당겨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의논해야 하니까 통상적으로 30일 동안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 집행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각 업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문제점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집행부 간부님들과 토론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 남궁엽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평가팀 이태상 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입니다. 54쪽에 2016년도 구 세입목표 달성 추진이 올라와 있죠? 2015년도보다 2016년도 목표치가 더 올라갔네요? 거기에서 보면 공동재산세, 그다음 세외수입 해가지고 132억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높이 잡았나요?

지금 재산세가 신정1동 힐스테이트 때문에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거기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신정3동에 서울시에서 짓는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일단 신정1동 힐스테이트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이 아니라 신정3동도 8월인가 5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서부화물터미널 뒤에.

거기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벌써 다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추이를 잡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더 파악을 하세요. 그래야 제가 물어볼 때 편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한 60억 정도, 재산매각 수입이 한 36억 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항상 이야기했지만 잡아놓고 못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감 때 저한테 조금 혼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목표치가 목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장 직무대리인 배종진 과장이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재산1팀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과과 재산1팀장을 맡은 김성권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세팀 장용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법인관리팀 정재용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6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72쪽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발굴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총 몇 개 법인입니까?

1,385개 정도 됩니다.

346개 법인의 1/4을 금년도에 조사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시세 목표액은 본청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각 구별로 아직 시청에서 그 목표액이 배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목표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3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의 세원을 발굴한 걸로 나와 있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53억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초과달성을 해서 지금 여쭤 보는 거에요. 그거 법인팀장한테 한 번 여쭤 보세요.

세원발굴 목표액이 6억 1,2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게 25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목표 대비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어요. 그래서 좋은 실적을 냈는데 25억의 세원을 발굴한 것들의 주요 내용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이나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 감면부동산에 대해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추징내용 등등이죠?

예, 거기에 서면조사와 관련해서 조사한 게 실적에 다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서면조사에서만 나온 건 얼마입니까? 비과세물건이라든지 조사한 거 말고 법인이 제출한 서면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약 7억 정도 서면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들이 자료를 통해서 낸 서면조사, 대차대조표라든지 장부를 보고 세원을 발굴한 것이 타구 것까지 합쳐서 전체 7억 정도 나온다는 겁니까?

예, 우리구에서 징수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25억에서 7억을 뺀 16억 정도는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목적 외로 쓰는 것 등등을 조사해가지고, 물건입니까?

예, 다 물건 종류입니다.

금년에도 목표액이 시에서 배정이 될 거에요. 항상 그 목표액이 실제 세원을 발굴하는 금액보다는 좀 낮게 내려오는데, 금년에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이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67쪽에 보시면 구 세입목표 및 전망 해서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약 4.8% 정도 더 세월발굴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3.16% 상승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목표치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가 많이 증가되는 건 없고요, 재산세의 가장 주된 상승요인이 공동재산세라고 해서 25개 구청에서 분할해서 나가는 재산세가 큽니다. 그 영향이 많이 있어서 재산세가 작년 대비 올해 상승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재산세는 6.1%가 상승되어 있고, 우리 부과과에서 발굴을 잘해야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 거란 말이죠. 누락되지 않고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