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중앙동장 이종현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앙동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소관사항 3건, 추가 요구자료 2건으로 모두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중앙동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6월 말로 다 끝났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만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른 동은 한 달 더 늦었는데 2년 전부터는 임기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동은 최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2000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5월 31일까지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안영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다 새로 모집이 완료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안영위원
공개모집을 몇 분을 추가하신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임기만료 된 분이 열네 분 계시고, 6명이 추가 신청해서 3명은 그만두고 하여튼 총 14명으로 이번에 모집했습니다. 신규가 6명 신청했는데 그중에 세 분만 다시 선택해서 이번에 열네 분 위촉했습니다.
안영위원
원래 몇 분이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24명이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열 분이 줄어든 거네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연임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연임이 열한 분, 신임이 3명입니다.
안영위원
기존에는 몇 분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임기가 안 되신 분이 10명이 계십니다.
안영위원
임기만료 안 된 분이 또 열 분이 계셔서 24명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네, 임기만료 된 분만 이번에 신규모집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임기만료 된 분이 열네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연임하시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 중에 세 분은 안 합니다.
안영위원
어떤 사유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1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안영위원
이사 때문이면 연임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겠네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사 갈 계획이니까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분들 말고 자격이 있는 분들은 다 연임을 하신 것이고 세 분만 추가로 위촉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네, 신규로 세 분만 추가되었습니다.
안영위원
여섯 분이 신청하셨으면 신청한 분에 대해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과거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누가 심사를 할 것이냐 했었는데 관례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연장자 위원 중에서 그분이 같이 심사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안영위원
동장님 포함하시고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면접은 다 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면접은 안 봤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서류만 가지고, 면접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그런 것도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동네사람끼리 보는 게 서로 껄끄럽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면접 안 하고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자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고문은 별도이고 25명입니다.
안영위원
한 분 모자라게 하신 것이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지역에서 봉사활동이 있었느냐, 이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같이 협조하고 동화가 될 수 있겠느냐, 동네에서 지역 여론이 어쩌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두 번째 말씀하시는 동화할 수 있겠느냐는 어떤 말씀이십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주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기 고집만 부린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히 될 수 있겠느냐, 다수결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성품도 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자세하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으로 권고되던 것들 중의 하나가 구성이 다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연령대도 비슷하시고 굉장히 오래 거주하신 분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을 모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모집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새로 들어온 주민자치위원이 과거의 주민자치위원에 비해서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참여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임 들어온 분들은 자기 의지가 있어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본 위원회에서는 꼭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과거에 있던 사람보다 적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관이 신관보다 나을 수 있지 않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저도 종종 가보는데,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한편으로 보기에는 약간 친목단체 같은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친목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이 안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려면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유지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되어서 들어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면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모집될 때 전원이 다 연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인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물론 제가 봤을 때도 친목단체의 성격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쁘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저도 꼭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친목단체의 성격으로써 뭉치는 것이 있어야 어떤 행사가 있거나 참여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되지, 개별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 위원회가 부드럽지 않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갈등도 생기고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의식이 성숙되는 것인데 비슷하신 분들이 모여서 비슷한 의견들 나누는 식으로 하면 그 안에서는 분위기가 좋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들어간다거나 새로운 의견이 나온다거나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년 임기 만료되었던 분이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다음에 다 바뀐다면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그만큼 신청할는지도 걱정이고 그분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해서 현재보다 나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될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이 갑니다. 걱정이 됩니다.
안영위원
저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상에 맞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 나가시려면 좀 더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라든지 움직임을 담을 수 있는 고민도 같이 해 나갔으면 해서 길게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이번 모집은 아니고 꼭 중앙동의 경우는 아니고, 저번에 일부 결원 있을 대 다른 동 같은 경우에 분명히 모집을 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뽑혔다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면접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서류만 보고 기존에 있던 분들의 추천이 강하게 반영된다면, 사실 약간 돌출행동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야 새로운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하던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이 많고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다른 동에서도 완료가 됐는지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동장님 말씀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동호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는 이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지적해 왔듯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자치위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개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서 그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담아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찾는 과정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진행할 수 있으면 저는 자치위원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중 하나가 지역발전토론회라는 이름으로 1년에 1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보통은 분과모임을 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이 됐잖아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된 사례는 없고 식사대로는 지출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식사비로 지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분과모임 한번 했을 때 그분들의 식사비나 회의비, 간식비로 지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분과모임에 드는 경비를 따로 예산에 잡고 지역발전토론회라는 예산은 그 이름에 걸맞은 사업을 한번이라도 하시라 주문을 드렸고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1년 전에 하셨습니다. 6개동 중에 지역발전토론회라는 이 사업에 100만 원 예산을 실제 이름에 걸맞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쓰신 동이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작년에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분과활동에 의해서 모임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떨어진 거잖아요. 퍼레이드를 동별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 700만 원씩 나왔던 것이고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것은 별개이고요.
제갈임주위원
그것과 별개로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분과모임이 회의를 진행한 것 말고 문원동이면 문원동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한 번이라도 진행한 동이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다른 동의 경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중앙동도 주민자치위원만 모여서 토론회가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봉사활동이나 토론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제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현수막을 걸고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렇게는 없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갈임주위원
퍼레이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만 하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약간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전 모임에서 자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한 단계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저는 지역발전토론회라는 사업명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다들 한 번씩 시도나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건너왔다고 하는데,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도를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만 가도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도시로 도농교류 하는데 물건 여기 와서 팔아주고 거기 가서 농사 체험하는 것 말고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지 타 지역 사례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감사평가를 보니까 중앙동이 2015년에 감사 지적 결과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15건 시정주의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시 자체 감사에서요?
이수진위원
네, 그게 다른 동에 비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맞습니다.
이수진위원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검사가 소홀했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주의가 소홀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가 부적정으로 되어 있고 관련규정과 준수에서 소홀한 사례가 발생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담당직원이 업무를 소홀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고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해 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어야 하고 담당자가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갈 주의가 된다고 봅니다.
이수진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15년에 감사지적이 많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직원 분들의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물론 감사 전에 부족한 것, 빠졌던 것 챙겨보라고 얘기했는데 챙기는 것으로 해서 보완은 다 안 됐다고 봅니다. 저도 감사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적할 것은 다 지적해 줘야 직원이 느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수진위원
동일한 사례나 유형이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고품격 행정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민자치에 대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동마다 두고 있는 규칙이 약간 다를 수 있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내부적인 규칙이라고 할까요, 정해진 규칙 말고 그것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012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이후로는 별도 세칙이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례에 없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걸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명문상 규정된 세칙은 없습니다. 다만 구두상 협의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운영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주민자치위원 한 20명에서 25명이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의견개진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지적이나 방향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해 보자 이런 분과회의도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결정하고 나서 사업수행을 할 때 되면 의견을 낸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몇 번 의견 개진하고 안 나온 사람은 다음 번에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이런 것을 세밀화해서 나누는데 저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견만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론 의견을 개진한 사람에 대한 자질도 있어야 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규칙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만 무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할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보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동마다 있는 규정인지 아니면 특정 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과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회의 진행하는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의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회의진행 시나리오까지 동에서 뒷받침해 주고 써줘야 진행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려고 할 때 자치위원들은 손을 들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게 시의 방침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말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한 것인데 위원장이 혼자 뒤집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 진행을 주문드렸는데 바로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민주적인 회의진행이라든지 일을 하면서 갖춰야 되는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과천동에서 한번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글을 SNS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진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협의해 보셔서 위원들 필요한 교육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회의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부림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림동장님께만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보통 문화교육센터 운영 후 남은 결산 잔액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1년 잔액은 이월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5년도 센터 운영비 잔액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15년도에 5,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파악해 보니까 이번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1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2015년도에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간사 월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자치에 필요한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간사 급여는 제하고 남은 이익이 5,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주로 이용하게 됩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아직까지는 간사 월급 주고 주민자치에 필요한 운영비로 썼습니다. 특강을 한다든가 기획행사를 하는 데 보조를 해 주는 운영비로 썼었는데,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앞으로 공동체사업을 한다든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새로운 지출처를 개발하시고 고민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부림동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16년 올해 초에 민원실 통합인증기를 구입하셨는데 통합인증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민원서류를 떼면 증지 나오는 것입니다. 증지를 붙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인쇄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 초에 구입하셨는데 예전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 구입했고 올해 한 것은 먼저 것이 오래돼서 대체로 다시 구입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동마다 2대가 있습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그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다른 동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저희는 2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동은 구입연도를 보면 최근에 구입한 것이 2013년도에 중앙동에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8, 9년 이전에 구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림동에서는 올해 구입하셨고 작년 초에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셔서...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새로 한 게 아니고 있던 것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두 대가 있었고 대체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행정장비 소모품 집행 결산내역을 보면 부림동이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셨습니다. 타 동은 6, 700만 원 선인데 부림동은 1,200만 원 가까이 집행하셨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특별히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유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특별히 다른 동보다 더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고 민원이 많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민원은 타 동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인구를 비교했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인구에 따라서 오는 것은 아니고 다 오픈되어 있어서 부림동 사람이라고 부림동만 오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도 오고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옵니다. 민원실적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단순히 부림동 민원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편성 금액부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예산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비교해 본다면 다른 동에 비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더 많이 예산을 잡으셨고 집행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이 지출하시게 된 경위가 궁금했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부림동장님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원 나들길 공사하고 나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냄새난다는 민원이 한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지요?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산업경제과에서 나들길 정비를 해서 산업경제과에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할 때는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고금란위원
많이 가라앉았습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네. 저도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산업경제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민원이 있고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도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일이 지나면서 괜찮아졌다는 것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문원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임 동장님으로 발령되셔서 근무하게 됐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동장님, 문원동 주민자치위원들은 밴드를 열어서 굉장히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내용 전달이나 의사 전달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많이 활동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제가 대표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원동은 지난해에 복돌이수영장 야구장 시설 설비 관련해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모으는 회의도 있었고 전달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간의 경위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주민들께서는 복돌이수영장이 건립됨으로써 주변 주차난이라든지 또 서울대공원 야구장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부분들을 요구하셨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원동에서 대공원 넘어가는 산책길을 서울시에서 2억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체육, 어린이야구교실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은 주민들의 반대사항은 없고 요구사항이 현장에 다 적용된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주민들께서는 미흡한 점은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겠다 해서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 관련되어 있고 과천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거기를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원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과천 전체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관해서는 함께 봉사도 하시고 매점이라든지 현장 관련해서 근무하실 분들을 과천시에 있는 분들, 특히 문원동 주민분들이 함께하셔서 좋은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서울시에서도 개장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주민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원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야구장 관련해서 회의할 때 참석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주차장에 관한 해결방안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공문을 받으셨나 봅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주차장 문제도 물론 논의했는데, 야구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야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평일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대공원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차장 문제는 토요일이나 휴일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평일에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야구장으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는 크지 않다는 연구용역 결과로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해를 시킨 부분이고 협의는 되지 않은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네.
고금란위원
또 한 가지는 산책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30년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 시에서 거기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주고 계시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대공원 넘어가는 길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다.
고금란위원
전구 갈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나가고 풀 베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나가잖아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산책로만 해 준 다음에 이후 관리까지 다 맡아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혹시 협의하셨습니까?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런 구체적인 문제까지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구 달라는 민원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들어옵니다. 안 갈아줘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전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해 줄 것인지까지 같이 협의하셔야 소소한 민원의 발생이 없습니다. 지금은 문원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쓰는 것이니까 과천시에서 해결하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지금 협의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쪽 민원을 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하셔야 될 안건인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사용시설 승인하기 전에 세부적인 것은 명시해서 사용승인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냉난방기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상징후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유지관리용역을 맡긴 업체와 공사를 맡기는 업체가 같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지관리용역을 맡기는 업체에서 간단한 부품은 교체할 수 있다고 치지만 큰 공사 같은 경우도 그 업체에 맡긴다면 오히려 유지관리용역은 소홀히 하고 공사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작년에 교체한 컴프레서는 소소한 소모품이 아니고 옥상에 1층과 2, 3층을 어우르는 컴프레서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워낙 노후해서 지난번 결산 때 말씀하셨잖아요. 유지관리는 일상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긴급사항으로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품을 교체하는 업체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 업체에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적으로 예방이 되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는 유지관리를 했는데 워낙 노후화돼서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설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냉난방 시설을...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업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로 맡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도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부품 교체할 부분은 그 업체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유지관리업체에 부품 교체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업체 교체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사실상 내년에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업체를 교체할 생각이지만 현재로써는 부품 전체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유지관리용역과 공사를 맡기는 것은 분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유지관리를 하든 부품 전체를 공사하든지 간에 전문적인 업체를 여러 방향으로 알아봐서 잔고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저는 갈현동장님께 민원사항을 하나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래미안아파트 뒤쪽에 콤프 설치해서 등산로 출입하는 분들 먼지떨이를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부서하고 현장을 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있다가 반대민원이 타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일단 주무과는 산업경제과이고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다시피 먼지떨이를 청계산 등산하고 오시다가 3단지 후문으로 들어오시는 그 앞에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민원이 쌍방입니다. 설치해 주려고 주무과에서는 예산까지 돼 있었는데 후문 쪽에 사시는 아파트 동에서 시끄러우니까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협의를 거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앞쪽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문원동장님이신 김철환 동장님하고 몇 번 가보고 주민들 만나봤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주민이 아니냐, 3단지 사람들 위할 것이면 3단지 안에서 해야지 왜 밖에다 하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절충점이 힘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2단지 공사가 끝나서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지면 설치해 주겠다, 이런 답변까지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이 등산로를 다니는 사람을 막겠다, 그러면 차량통제도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문원동, 갈현동 나누어서 볼 게 아니고 전체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먼저 그 얘기가 나와서 문원동, 갈현동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산업경제과도 포함해서 같이 얘기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문원동 따로 갈현동 따로가 아니라 공용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3단지 쪽에서 민원을 강력히 제기하시는 분은 일부이고...
고금란위원
일부는 아니에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강력히 하시는 일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고금란위원
의견을 모아서 가져오시는 것이지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문원동 거기 몇 가구 사시는 분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들하고 만나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든 부분이고, 어쨌든 시에서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케이만 되면 바로 설치해 줄 수 있는데 주민들 의견 화합이 얼마큼 잘 되냐 이 차원에서...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원동장님이나 갈현동장님이나 서로를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 게 갈현동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 통로 정중앙에 설치해서 차도 다니지 말고 등산객도 다니지 말고 우리만 다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문원동에서는 왜 갈현동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입구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분 동장님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민원을 가지고 3년째 계속해서 이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저희도 틈틈이 만나고는 있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하고자 하는 분들보다 막고자 하는 문원동에서 조금 더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갈현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 아니고, 갈현동장님 아니고 전체 드리는 말씀인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모집공고를 하실 때는 홈페이지에 보통 공고를 하시는데 동네에 현수막은 걸고 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은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홈페이지에 반드시 위원 공개모집 공고는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행감 앞두고 밀린 것들이 주르륵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은 제때제때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네, 과천시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는 과천동에 질의사항 아니고, 민원사항 제가 다니면서 받은 것 중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초등학교 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천초등학교 후문에 등교시간에 그 앞에서 정차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관계부서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장님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온온사하고 과천초등학교 후문 사이에 차들이 등교시간에 계속해서 정차를 합니다. 안으로 한두 대 정도 정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 이후 교통에 방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차를 한 대 해 놓고 이후에 차가 지나가면 건너오는 학생들을 못 보고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온사하고 초등학교 뒤 사이에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민원사항이십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니까 협의해 주시고, 특히 궂은 날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과천동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다른 동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역마다 노인정, 경로당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우렁각시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쌀 지원되는 것 있고 이런저런 식자재들 지원되어서 식사를 해 드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정에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나 동에서 돌아보실 때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심한 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방을 폐쇄하고 쓰지 않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금은 현금화해서 나눠 가지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오히려 인원이 많은 데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인원이 많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회하실 때 주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천동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암동이나 뉴스테이, 화훼종합센터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설들이나 그 지역이 과천동이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사 이전이라든지 문화시설 확충 부분에 관해서 미래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LH나 저희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때가 있으셨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마당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과천동 청사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선바위역 인근으로 가셔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뉴스테이가 들어오면 거기 인구가 대다수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청사 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야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뉴스테이가 들어오면 인구가 1만 8천 명 정도, 2만 명 수준에 가깝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과천동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행정구역하고도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절차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것은 하루아침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재원마련이라든지 또 다른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과천동장님의 의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셔서, 미래 신도시이고 과천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있는 중요한 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셔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의견수렴을 해서 관련 부서와 계속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것은 갈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장님들은 어머님들과 같은 분이십니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호흡하시고 소통하셔서 주민들의 민원과 원함이 저희 의회와 집행부에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특히 과천동하고 갈현동은 향후 보상 문제와 공사 문제로 많은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갈등조정 역할을 저희 동장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청사이전 및 확대 등 미래를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준비해 주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래에 대한 대비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8건, 상수도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상수도사업소 소관자료 14건을 포함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지난 16년도에 조금 하셨는데 17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어느 정도 할 계획이시고 노후관 교체하는 동안에 급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계획은 재정 중기계획에도 계획을 해 놨지만,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 계획을 해서 매년 14억 정도 해서 한 58억 정도 2020년까지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 놨습니다마는 예산 허용이 덜 되어서 아마 내년 예산에도...
고금란위원
올해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주로 어느 쪽으로 하셨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사업은 관말 쪽으로 해서 문원 2단지, 청계5, 6, 7길과 남태령 용마골 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중학교, 거기 노후관 공사했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과천중학교는 노후관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관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급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1단지 상가 있는 부분에 200㎜ 관이 누수가 되어서 복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1단지 상가 있는 데, 1단지 입구에서 5월 27일 금요일 야간에 작업을 했습니다. 단수를 피하기 위해서 야간에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1시 정도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고금란위원
야간공사하고 나서 녹물이 많이 나와서 급식실에서 쌀 짓다가 그만두고 이랬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셨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대체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다 보면 관 교체를 하고 나서 퇴수시킨다 하더라도 다시 송수를 하게 되면 관 내부에 있는 스케일들이 유속에 의해서 밀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퇴수를 시켜서 물을 빼기도 하는데, 퇴수 이후에도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천중학교 단독주택이나 1단지 아파트 쪽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과천중학교 쪽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것은 관도 관이지만 학교 내부 관이 학교를 신축할 당시의 관이 아직도, 그 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30년 넘은 관이 그대로 있고 그 관도 50㎜, 옛날에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했습니다. 아연도강관은 2000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체를 안 했던 부분도, 그 내부의 스케일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수질검사하고 외부에 의뢰한 수질검사는 이상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녁에 공사하고 녹물 나왔다고 그러고 그다음 날 물을 많이 틀어놓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거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학교에서 물 틀어놨는지 안 틀어났는지 보고 왔는데 그때도 물을 너무 조금 틀어놔서, 이것을 권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체크까지 하시는 사항인지, 아니면 앞으로 학교 관 교체는 시 소관인지 교육청 소관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울타리 내에는 토지소유자 내지는 관리자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울타리까지만 시에서 공사해 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학교에서 교육청...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 내부 관 교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이후로는 이런 이야기 없으시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이후로 다 정리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행감 책자 18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누수율이 13%입니다.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보니까 재작년에는 8.9%였고 작년에는 9.13%로 올해 4%가 늘었습니다. 13%면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당히 크지요.
안영위원
누수비용 환산액도 11개월치만 반영된 것인데도 6억 3,500인데 갑자기 크게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저번에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올라오는 초음파 계량기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물량이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계량이 되었는데 많이 들어오고 쓰는 양은 똑같다 보니까 누수율이 많이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누수율이 늘 이 정도였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정확한 것이고 이전에는 정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이 현재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짜리로 해서 통계자료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달을 빼고, 더군다나 전년도 6월부터 다음년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세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누수율이 13%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다른 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타 시·군 인근 안양이나 군포, 의왕도 한 10%에서 11% 내지는 9%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높은 편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전국 평균이 한 87%에서 88%, 85%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유수율은 87%니까 유수율로 보면 비슷한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비슷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쨌든 관을 타고 흐르는 것인데 100톤이면 그 중의 13톤은 누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이 밖으로 노후되어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불감수량이라고 해서 계량기가 오래되었거나 체크를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적게 체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 때문인지 실제로 관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부터 블록시스템작업을 한 4개년 걸쳐서 40억 들여서 설치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물이 어느 정도 갔는데 검침한 양이 얼마인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어디서 누수가 되는 것인지 계량기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블록시스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안영위원
아직은 그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참고로 23페이지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내역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보면 매년 두세 번씩 교체를 하면서 700, 800건 정도를 교체해 왔던데 이번 행감기간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있는데 없는 게 5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6월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에 247개 교체했습니다. 기간 내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적은 편이네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13㎜ 이하는 교체기간이 8년이고 50㎜ 이상은 6년 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간 체크해서 교체를 그때그때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일시적으로 11개월 내에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자료 제출하는 기간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6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중앙감지제어시스템 이제 준공 다 끝났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끝났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이버테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천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대비를 해서 두 번 점검했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내부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계속...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연결된 부분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다행이네요. 심각하게 다루어진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질의인데, 저희 현장 방문했을 때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식수하고 생활수는 원칙적으로는 구분되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식수로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공급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전시 쪽에 보면 1인당 20리터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식수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0리터를 얘기하는 거네요. 저는 실은 중수도 개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식수하고 생활용수를 구분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될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하수도 연계해서 같이 나갈 부분이어서 질의했습니다. 1인당 20리터라고 하셨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먹는 물하고 밥을 해 먹는다거나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 1일 기준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0페이지 약수터 관리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약수터만 있는 것이고 공동지하수는 여기 보고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이번 자료제출한 것에 없습니다. 공동지하수 12개소 있습니다.
안영위원
공동지하수도 저희가 관리를 하긴 하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보고된 내용을 보면 불합격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2번에서 많게는 6번까지 불합격을 받은 것인데 한 달에 한 번 씩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2개월에 1회 하고 약수터는 1개월에 1회 합니다.
안영위원
약수터 매월 한 번씩 하는데 불합격 6회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불합격을 당했다 이 말인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불합격이라는 의미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음용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거기에 고지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매월 수질검사한 결과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음용금지라고 빨간 글씨로 해 놓습니다.
안영위원
예전에도 이랬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아니라 불합격 정도가 이렇게 심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가물 때는 불합격률이 높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서 덜한데 가물면 조금 더 심하고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안 오고 비가 적게 와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에 검사해서 불합격이다 그러면 X표시 해서 음용금지 하고 7월에 검사했는데 합격이다 그러면 마시라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매일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검사하는 것인데 검사시점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다음 날 바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불합격이 3회, 4회, 5회, 6회 나올 정도면 아예 못 마시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못 마시게 해야 되는데 활용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 관계 때문에, 불합격 나오면 그 다음 달에 다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합격될 때까지 재검사, 재검사 계속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에서 불합격된 것에 한해서.
안영위원
어쨌든 식수로 사용되는 부분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라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불합격 나오면 다시 또 검사하고, 검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되었을 때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안영위원
다시 검사하는 게 한 달이라는 것이잖아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한 달 이후에 그때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합격으로 처리해서 또 한 달 간다는 것이고,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합격 치수가 높다면 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다시 통보가 오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안영위원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자체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검사를 시민들이 믿지 않으니까요. 자체검사를 5개 항목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보수공사를 했던 자료가 있던데 인근에 약수터 주변을 정비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정비해서 물이 더 잘 나오고 덜 나오고 깨끗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정비하냐면 작년에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많았는데,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장마질 때 약수터가 훼손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때그때 불합격 여부만 알릴 게 아니라 누적으로 불합격이 돼 온 현황을 같이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합격이지만 여기가 불합격을 자주 받아왔던 곳이라면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알아서 음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불합격 여부만 알리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합격 횟수들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불합격되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주암 맨 위보다 중간에 있는 약수터가 특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안영위원
특히 연주암 부분이 심한 것 같은데 여기 삼포약수터도 12번 중 4번이 불합격인 거잖아요. 늘 약수터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사실 불합격되는 부분이 대개 물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가끔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합격이 많습니다.
안영위원
좀 더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지하수는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공동지하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아시겠지만 불소가 세 군데서 나왔습니다. 불소제거장치 시설을 해 놨습니다. 불소 외에 비소가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소, 불소 두 가지 제거장치를 해 놨는데 그 이외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안영위원
약수터보다 공동지하수는 훨씬 양호하다고 보면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양호합니다.
안영위원
다음에 공동지하수 관리현황도 같이 요구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갈수기 때 양재천에도 물을 보내줍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에서 갈수기 때 하천에 물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갈수기 때 양재천 유량 확보는 어디서 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직접 위탁계약을 해서 물을 공급받고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식수를 1인당 20리터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지금 공급하는 것은 1인당 몇 리터 정도가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325리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수돗물에 관한 내용도 생각보다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수도관이 오래되고 낡아서 오염되지 않았는가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수돗물품질관리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 새로운 도시건설에 따른 중장기 수도관 설치, 낡은 수도관 정비에 관해서 예산편성 등 현실에 맞는 대안준비를 현장에서 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상수도사업소 담당공무원 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환경사업소장 이경석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경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 하수도요금 체납자 관리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1건,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6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5월 말 이후에 증설용량에 대한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환경부에 제출되어 있고 지금 주암동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이 확정되어야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완료하겠는데 뉴스테이 사업이 아직 고시가 안 되는 바람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뉴스테이로 인한 하수도 시설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자체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고시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물량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고시가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때 용량 1만 2천톤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도...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협의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 협의가 된 것이고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LH가 1만 2천톤에 대해서 자체부담으로 시설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후 필요한 시설 물량과 소요예산까지도 나오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만 정해 놓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지하화해서 한다면 용량을 크게 해서 저희 시 것 다 몰아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불가능합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시 희망사항이고 그동안 협의해 봤지만 뉴스테이 사업에서 하수 발생량이 6,500톤밖에 안 됩니다. 6,500톤만 시설 하면 되는데 저희 시에서 협의해서 장래 우리 시에서 발생 하수량까지 받아주는 것으로, 1만 2천톤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3만톤 협의는 아직까지는 사업자 측에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제안은 해 봤는데 그쪽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부정적입니다.
안영위원
한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 용량이 3만톤인데 처리용량이 2만 5천톤 정도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많이 나갈 때는 2만 5천 되는데 평균적으로 2만 2천, 2만 3천입니다.
안영위원
재건축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한 1,6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재건축이 되고 상가도 재건축되면 앞으로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현재 우리 시 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상태로 본다면 5천톤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3만톤인데 3만톤의 적정 가용용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다른 시설도 거의 비슷한데 보통 80%가 적정용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만톤의 80%이면 2만 4천은 적정한 것으로 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2만 6천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2만 5천 내외 정도로 본다면 평균이 아니라 최대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재건축을 하고 난 뒤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용량이고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뉴스테이에 장래 확정 물량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어느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뉴스테이 자체가 6,500톤인데 1만 2천톤을 하니까 나머지는 시 물량이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1만 2천톤도 최대 용량일 테니까 적정용량은 한 9천톤 정도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처리하는 용량이 1만 2천톤이니까 시설용량은 80% 감안해서 하겠지요.
안영위원
그렇다면 많이 남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일지 몰라도 저희 것을 다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1만 2천보다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현재 우리 시 개발계획에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재건축이고 나머지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뉴스테이에서 반영하는 부분은 상당기간 커버되리라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한번 지으면 20년, 30년 쭉 가기 때문에,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은 5년 안팎이지만 과천동은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면 제2하수처리장을 신설하게 될지 지하화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LH가 부담해서 한다면 최대한 용량을 잡아줘서 적어도 과천동 것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저희가 훨씬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LH하고는 계속 협의할 계획이고 용량은 무조건 키워놓으면, 안정적으로 장래 물량까지 확장해 놓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유지관리비용이 현상 유지된다는 범위에서 그런 것이고 과하게 시설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건설비용은 LH가 낸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LH가 공사 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겠지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렇게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중수도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중수도 기본계획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중수도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수도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의무설치 대상 규모가 있더라고요. 지식정보타운 쪽에도 규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지식정보타운은 중수도 계획이 없습니다. 단일건물이 아니니까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쪼개서 보자면 그렇지만 이미 중수도를 설치한 곳도 많고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이 높아지면 중수도에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아직까지 하수도 요금이, 중수도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비용이 오히려 현재 단가보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예산비용을 뽑아본 것을 보면 우리 유지관리하는 비용보다 적더라고요.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예산을 산출해 보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도 정비계획 말씀하셨는데 중수도는 사실 하수도 정비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던데요. 법적 제한에 대한 것도 중앙으로부터 제재가 심하지 않고 중수도 활용하게 되면 양재천 갈천기에 용수 공급해서 비용을 들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이 유량 확보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중수도 관련해서 책자를 여러 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수질오염총량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나 환경개선방향을 볼 때는 과천시에서도 중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게 대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수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해 주시고, 2014년도 처음에 업무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나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하수슬러지 관련되어 있는 시설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혹시 현장을 방문하신 기록이 있으십니까? 부시장님께서는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수슬러지 자원화에 대해서 케이엠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지난번 답변으로는 올해 5월 정도면 가동이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가동하지 않고 있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윤미현위원장
가동되지 않은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처리시설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실‧과 간에 협의가 되면 어느 정도 선상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했고 그동안 제가 가서 입지 문제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도 해서 입지도 확보했는데 결론적으로 인허가부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한 부서에서만 처리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폐기물처리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애초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계약하셨던 것은 아니셨고 처음에 케이엠에너지하고 계약한 이후에 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제가 세 번째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전에 다른 과장님께서 소장님으로 발령되셨다가 인사교육 가시는 동안에 다시 한 번 바뀌셨지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진행됐던 인허가 문제라든지 애초부터 안 되는 시설을 시에서 허가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장님들께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과거 행정이 잘못됐던 것 때문에 그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봤더니 정말 일하시는 데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과거에 담당자가 인허가 문제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 시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슬러지 처리 시설 건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민자로 해서 설치하는 과정이 그 시점에서는 시의 수익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만 선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도의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환경사업소장이 답변했지만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인허가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엉켜 있습니다. 이것을 풀려면 어차피 처음에 잘못된 행정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수습해서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지사 승인사항,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풀 것은 풀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이후에 추진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가능 여부는 어떻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가능 여부는 어떻다고 할 수 없지만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 소유로 일단 해야 하고 그래야만 시가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도와 협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사업자와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시 시설로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하고 논의사항은 있으셨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제가 직접 의회하고 협의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이나 절차상의 문제들을,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고 부시장님께서도 그 이후에 세 번 바뀌셨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문제인데 시장님께서 현장방문조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한 분만이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과거부터 엉켜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내 담당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 내용들에 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이 건은 환경사업소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가 전체적으로 과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내용이고, 시장님 역시 이 건을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기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향후에는 좀 더 진척되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시는 행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양재천에서 물고기 폐사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 침전지가 양쪽으로 하나하나씩 해서 2개가 있지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장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청소라든지 스크레퍼 보수 시에 하나를 멈추고 다른 하나만으로 용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시설 보강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와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현재도 문제인 것 같은데 향후에 도시가 커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 시설용량이 3만톤이고 1만 5천톤, 1만 5천톤 2기로 양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여유용량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그 부분을 중지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나머지 1만 5천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은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설비된 게 언제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1986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것은 애초부터 설계에서 빠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지중화하는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여기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비에 관해서 애초부터 예비 운영 건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보강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적 없으십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여유시설이 필요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그것이 간단한 시스템 같으면 건의해서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여유용량을 한다는 게 부지도 확보해야 하고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 과거에 근무하셨던 다른 소장님들께서도 같은 입장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하화하는 내용보다도 현장에서 당장도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1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보고가 안 되고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 소장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다든가 아니면 예산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이 있어서 현장 이야기를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바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문제 있고 난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었고 원 상태대로 조치가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징계 없으셨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서 담당자들이 감사를 받아 징계가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과정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리후생 이런 것들, 시장님께서 현장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시설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징계 내리는 정도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대한 열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현장 파악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가동해야 되는 업무성격과 환경적으로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천 도시의 인구변화와 도시 규모 변화에 맞춰 중장기적 시설 마련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연관부서와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대안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보건소장 강희범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 등 17건을 포함 총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6월 20일부터 자궁경부암백신 무료접종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궁경부암접종은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2세, 13세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접종기관은 관내 10개 기관과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궁경부암백신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12세, 13세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부작용에 대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부 TV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다실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다실이 무엇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접종하는 약품, 백신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기사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사망하고 걷지도 못하고 굉장히 심한 부작용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학계에서는 이 백신에 대한 안정성과 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쪽에서 많이 접종을 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우려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감염되는 손실보다는 오히려 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차원인데 부작용은 바로 나타나지만 효과는 훨씬 더 이후에 검증될 것 아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고되는 사례들이 있다면 저는 이게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부작용에 대한 안내 반드시 병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부 약품이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도 있지만 선진 외국에서 이미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선진 외국에서 부작용에 대한 사례들이 보고되는데 그 부작용의 정도가 경증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데 모든 접종약은 다 부작용 있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수두라든가 하다못해 일본뇌염도 부작용 사례는 다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부작용에 대한 안내는 병행해서 홍보는 하지 않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안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서 진료하면서 병원에서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우리나라에는 여학생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언제 도입된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20일 월요일...
제갈임주위원
일반병원에서도 그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반병원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유료접종을 하고 있었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반병원에서 한 19만 원 정도로 기존에 접종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에 유료접종으로 진행했을 때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많이 없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겠지만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청은 많이 하나요? 맞으러 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화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한 627명 정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성인에 대해서 만약에 백신접종을 한다면 그것은 모를까, 아직 성장이 다 자라지 않은 여학생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다면 이 접종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안내도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작용 사례 같은 것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가다실 접종은 청소년기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회 접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는 두 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얘기는 3회로 나와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유료접종으로 3회까지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회나 2회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면역력 획득하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3회까지 해야 완벽하게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기에 해야 100%, 거의 99.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2회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 아무 지정병원에서 다 맞아도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리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직 저희는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직까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참고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한다면 그 시기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 때 민감한 시기인데 지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지역에서 생협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해서 면생리대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면생리대 만들기를 하면서 같이 만드는 교육도 하고 지원도 되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크게 거부감 느끼거나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혹시 가능한지요. 만약에 한다면 담당과가 사회복지과가 되어야 됩니까, 보건소가 되어야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기가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사회복지과라든가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업은 아니니까요. 좋은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면생리대를 지원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학생들 건강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계속 소모품으로 사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만들고 교육이 병행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 그걸 자원봉사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재료비 정도만 지원되면 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 관내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하지 않고 열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같이 만들고 교육하는 부분이라면 열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고민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윤미현위원장
의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조현병 관련에 대한 것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관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저희 주력사업으로 하는 게 자살예방사업, 치매예방사업을 제일 우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만성정신질환자는 혹시 얼마나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8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현병이 34명, 조울증 10명, 알코올중독이 2명, 우울증 107명, 치매 574명, 그다음에 자살 관련해서 44명, 그다음에 ADHD 30명, 기타 2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키우는 사례들이 많아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걱정하시는 사항이 아마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든가 등산로 살인사건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그런 사건사고는 없었지만 유사한 환자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월에 과천동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이 방화위험성이 있었고 노모를 살해하려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병원으로 안내를 해 준 적이 있었고 입원해서 수급자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올 4월에는 중앙동에 모 여관 근처 계단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사건이 있어서 센터 직원이 나와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보호자한테 인계한 사례도 있고 4월에 또 한 건이 퀵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이 자살하고 싶다고 해서 보호자한테 인계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너무 예민하게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겠지만 관계되는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도 문제지만 가족 간에 보호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가족 심리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미술프로그램이라든가 원예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만성질환자 관리할 때는 주로 가정으로 방문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라고 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가정방문은 많이는 못하고 오시는 분이 많고 집단프로그램도 있고 개인별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집단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호자들이 싫어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동프로그램은 여러 군데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같이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드림스타트센터라든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에 질의한 것보다는 연계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변을 활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이나 요즘은 더 어린 아이일 때도 발병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정서나 행동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초기에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신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각별하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같이 연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위탁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3억 2,500인데 부가세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에는 부가세를 넣지 않은 상태였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부가세 10%가 들어갔습니다.
고금란위원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범죄예방협의체라든가 경찰이나 관하고 같이 MOU 체결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관내에도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과천경찰서에서 6월 10일 여성이 안전한 과천시 해서 지역치안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구성 인원이 시장님이라든가 안전총괄담당관, 상인연합회장, 경찰서장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팀장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강남사건이라든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체 운영은 어떤 식으로, 매달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 진행을 한다거나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마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경찰서에 별도로 문의해야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보건소장님, 과천 내에 있는 금연지도원 모두 몇 명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연지도원 2명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작년에 실질적으로 지도원들이 현장감독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 있습니까? 34페이지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단속실적이 2015년도에 16명을 단속해서 132만 5천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도 11명 단속해서 82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고 현장에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시민들 의식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흡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고, 참고로 저희 과천시가 대한민국에서 흡연율이 제일 낮습니다. 과천시가 19세 성인으로 할 때 21.1%, 경기도는 40.4%, 전국이 40.2%, 제일 낮은 단체로 해서 오늘 팀장하고 실무자가 질병관리본부 가서 자랑도 하고 왔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계도되어 있고 시민의식도 성장되어 있고 그만큼 과천시민들의 의식이 평가가 될 만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 내에서도 그렇고 흡연 장면들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방범CCTV 통해서 현장에서 방송으로도 ‘지금 어디 현장에서 담배 피우고 계신 분’ 이렇게 방송하셔서 실적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은데 이번에 결과 올라온 것 보니까 작년에는 칼라밴드나 현수막에서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칼라밴드라는 것은 안 쓰셨나 봅니다. 이게 칼라밴드가 무엇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경품으로 사은품이랄까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교육을 받으신 분에게 행사 결과품으로 답례를 주신 것입니까? 작년에 금연클리닉 등록하신 분이 468명인데 올해는 174명입니다. 혹시 과거에 클리닉 참여하셨다가 다시 금연을 하시게 되어서 다시 등록하시는 경우도 발생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금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3번, 4번 시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교육이 1회로 마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 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연교육은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학교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원하면 아무 때라도 다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많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실적들은 현장에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확대되고 계도기간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확대시작을 하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조례가 953개가 있고 조례한 금연구역이 저희 99개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99개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조례에 의한 것이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은 953개입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복합건축물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그런 게 953개이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금란위원
아직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 조금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추가로 필요성을 느낀 데는 없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그때 저희가 고심하면 되니까요.
고금란위원
버스정류소는 그때그때 한다기보다 다 의무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람 왕래가 많은 데는 다 지정을 했는데 농촌동 같은 데라든가 사람 왕래 별로 없는 데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 같냐면 조그만 소도시 공원, 쌈지공원 그 내도 전부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오고가는 곳은 기본적으로 금연공간이라는 것을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공원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곳곳에 붙여서 아직도 계도되지 않은 시민들한테 계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이 부분에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나가서 하고 플래카드 걸고 하는데도, 그래도 현재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금란위원
과태료 얼마 이거 크게 써 붙이시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질병은 사후관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예방, 대안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보다 더 생애주기에 맞는 보건계획 수립으로 건강도시 과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함께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으로 공통자료 5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단 소관자료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자료 이외에도 공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공단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결산 때 제가 문화사업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다고 말씀드려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에 입장료, 대관료,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사업 위주로 말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문화사업 기타에는 뭐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실 사용료하고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문화사업에 전체 들어가는 부분이 소극장, 대극장하고 세미나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화재실.
안영위원
세미나실도 다 포함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포함됩니다. 기타사항 나오는 부분이 문화 관련해서 그쪽에 입주해 있는 상주단체들 이런 데 임대료하고 문화재실에 대한 사용료 이렇게 됩니다.
안영위원
문화재실이 어디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미나실 있고요.
안영위원
그런 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대관료는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빌려주는 금액이고 입장료는 보통 소극장, 대극장에 해당합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소극장, 대극장, 시민회관입니다.
안영위원
시민회관 안에 있는 소극장, 대극장 이 두 군데 말고 입장료가 또 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연 입장료.
안영위원
그러니까 소극장, 대극장 공연 입장료, 그 외에 나머지 소극장, 대극장, 세미나실 이런 쪽 관련된 임대료나 상주단체들 임대료가 기타에 들어가 있다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번 결산서와 비교해 보면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차이가 많이 큰데요. 일단 입장료가 5,500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혹시 잘못된 숫자는 아닌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해당되는 것이고 작년 1년간 입장료, 결산서에 저번에 했던 것하고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안영위원
입장료 산정되는 그 대상은 같지요? 결산서에서 있는 입장료와 여기 있는 입장료가 같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은 2억 4천 정도로 잡았다가 결산에 1억 2천 정도 잡혔는데 보고된 것에서는 반도 안 되는 5,500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워낙 입장료가 없었던 것이네요. 제가 작년, 재작년 자료와 비교해 봤는데 재작년에는 입장료가 4억 3,800이었습니다. 작년에는 2억 6,300이었고.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 오면서 절반이 떨어졌고 작년에서 올해로 오면서 4분의 1로 입장료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공연 관련해서 2013년도에 기획 관련 예산이 6억 6,700 정도 됐고 2014년도에는 3억 9,700, 한 4억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2억 800만 원 정도, 기획예산이 없어서 유료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그런 기획공연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라 2년 전하고 비교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분장을 보면 문화사업부가 있습니다. 문화사업부가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입장료를 보면 거의 12%, 13% 수준으로 10분의 1 가까이 떨어진 것인데 문화사업부 인원은 17명으로 동일합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사업부 직원들은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공연이 적다고 해서 갑자기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인력을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연 기술 관련된 부분이 열 분 계시는 것이고 그 외 일곱 분은 문화사업 기획과 관련된 부분을 일반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일은 엄청나게 준 것입니다. 부서별로 쪼개서 수입지출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수입 준 것보다 지출이 많이 줄었으니까 구조조정이 성공적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조직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열일곱 분의 문화사업팀은 그대로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입장료가 사실 문화사업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대관이나 임대료 부분은 문화사업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없고 입장료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2년 전에 4억 3,800에서 올해 5,500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숫자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조직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천이 문화예술도시라고 시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중 한가운데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나 문화나 공연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느낍니다. 좋은 공연들이 이제 없다,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렇게 느끼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지출은 2억 줄고 수입은 1억 줄었습니다. 수입 준 것보다 지출이 1억 더 줄었으니까 잘한 거냐, 저는 잘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맡겨만 주시면 2013년도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시설도 완비되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하는 부분은 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꾸준하게 시하고 더 소통을 강화해서 많은 부분을 공연해서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감실 업무이기는 한데 기감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수익성을 거의 3년째 따지고 있습니다. 적자가 1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 구의역 사태에서도 봤듯이 공단이 수익성을 추구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외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들어갈 부분을 효율성만 기준으로 해서 감축한다거나 했을 때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숫자상으로는 적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사업을 보면 재작년에 4억 3천이었다가 5,500으로 입장료가 떨어졌다, 얼마나 공연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앞쪽에 보면 대관 및 기획공연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숫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재작년에 기획공연 횟수가 163회에서 119회로 떨어지고 그나마 횟수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국악 음악회 쪽이 몇 십회씩 채우고 있지 나머지 부분들은 숫자가 아주 저조합니다. 강좌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과천에서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은 없는 셈입니다. 저번에 문화체육과 질의할 때 부시장님이 같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질문을 드렸던 게 시의 전체적인 문화정책의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성을 따질 부분은 따져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더 키우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전체 과천시의 정책의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는 쥐어짜고 그래서 숫자만 좋게 나타내고 어디는 공연의 질과 상관없이 홍보비로 몇 억씩 쓰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문화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숫자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고려하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깊이 파악을 못했지만 조금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민회관이 예술의 전당이든 문화예술회관이든 이러한 기능을 전향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체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총체적인 것을 해야 할지 조금 어중간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문체과 행감 할 때 말씀하셨듯이 과천시의 문화예술정책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사업 부서도 있지만 그 기능을 어떻게 갈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은 정비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포기할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통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기획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 위주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문화사업부에서는 공연이나 이런 쪽 기획하시는 분들이 분장 사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문화사업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쪽만이 아니라 큰 그림이 없는 것은 과천시 전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체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문화기본법 시행되면서 문화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면 과천시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부도 같이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문화원이나 경기소리전수관, 거기가 예산을 받아가는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설관리공단도 한 200여 명 직원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가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업량에 구매하고 공사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수의계약 진행한 게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진행한 것은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제출 요청한 내용이 3천만 원 이상 공사 부분...
고금란위원
이하여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자료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니까 계약이 11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혹시 기억하고 있으면 불러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보충해 주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매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실 때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한 사업명이 있잖아요. 볼링장 기계를 수의계약해서 고쳤으면 볼링장 뭐뭐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달아서 올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도 보면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힘듭니다. 회계과 것을 펼쳐보시면 사업명이 나오고 예정가 얼마 보냈고 낙찰가 얼마이고 도급한 회사가 어디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다음 번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런 부분은 질의해야겠다, 그리고 조달청이라고만 적혀 있는 부분도 조달청에 하더라도 도급한 데가 있습니다. 발주 받은 데 명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카페를 이번에 계약하셨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사용허가 금액을 산정하셨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개경쟁입찰 내기 전에 예정가격을 산정하실 것 아닙니까. 예정가격이 나와야 공개입찰을 하시지요. 공유재산 허가이기 때문에 산정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특이하게 3,357만 원 예정가 올리셨고 4천 얼마에 계약을 하셨는데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을 묶어서 지역제한을 하셨습니다. 이게 드문 경우입니다. 3천만 원짜리 예정가 올리면서 서울, 경기, 인천으로 지역제한하는 것,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끝나고 나서 답변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간 시설관리공단에 큰 이슈들이 많아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챙겨달라고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슈는 이슈이고 그 안에서 펼쳐야 될 행정은 행정이니까 그것에 맞춰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스크린 타석 구입을 하셨는데 9대 구입하셨습니다. 5,400, 금액은 꽤 높습니다. 그리고 4,800 사업비에 4,200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 계약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약팀 안 계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담당부장을 통해서...
고금란위원
계약 관련한 분이 뒤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게 한 대에 500이 넘는 기구입니다. 500이 넘는 기계를 사면서 관계부서가 아무도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사용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역시 사양이 뭐였는지 내용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청에 비해서 굉장히 계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행감자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짚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는 과정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반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로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체육사업부에서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체육사업부에서 계약부서에 구입요청을 올리면 계약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조달청이나 온비드에 올려서 합니다.
고금란위원
일반적인 사례가 그러하니 이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래서 계약과정을 설명할 분이 계시면 들으면 좋은데 그분도 안 계시고, 대당 가격이 500이 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매해 해 오던 것이니까 관행적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장 러닝머신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 이렇게만 왔습니다. 물론 요청이 있으셨겠지만 조달청의 어떤 업체를 통해서 비교견적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싸게 샀는지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샀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담당부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5월에 문화사업부장으로 간 신명용입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공무원 계약 입찰 규정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에 세부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입찰조건과 같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안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스케이트장 날 가는 것이라든가 그 외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게 2건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날정비실은 임대사업장이기 때문에 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상이면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산정이 몇 년째 똑같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카페 할 때 산정기준을 질의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이니까 공통사항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최고가 입찰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밑에 부설주차장 노후조명개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완료한 사업이고요. 여기 한 곳만 진행한 것입니까? 231개 교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주차장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문원 지하주차장입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말고 LED로 교체해야 될 곳이 또 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LED 조명기구로 교체해야 되는 게 금년도까지 전체 시설의 70%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LED 조명기구로 꾸준히 교체해서 100%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체 공간의 70%니까 시설관리공단 지하주차장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함됩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마쳐주시고, 제가 계약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은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올 초에 정원을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난항을 겪다가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에 정원이 195명으로 있었는데 당초에 보고드렸듯이 38명을 인력 조정해서 정원을 157명으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자리는 미충원하는 것으로 하고 중도퇴직자가 혹시라도 발생되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요청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충원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업무조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원이 157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년퇴직자 중에서도 필요한 자리는 충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필요하지만 업무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꼭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제갈임주위원
이사회를 거쳐서 충원하는 것으로 정리하셨고요. 시와 공단 사이에 협상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퇴직을 했을 때 업무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근로의 질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측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수용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부갈등도 봉합하셔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꾸준하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부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면 직원들이 이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퇴직자 발생 시에 이 자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원들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겠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보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채용한다고 했는데 정원을 유지하는 문제만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채용 과정은 전부 공개채용을 거치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시설관리 부분에서 공영 및 부설주차장 관련돼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중심상가를 보면 주차빌딩 81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관련해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본 것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사장에게 바란다 해서 민원에 관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열어두셨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답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하고 즉각적인 대처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별양동 상가 내에 있는 분이 고객한테 공영주차장 30분 무료주차권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제공하는데 본인이 필요한 만큼의 주차권 매입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사항 올린 게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확인검토하신 적 없으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은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고 하루에 민원 내용 사항을 서너 번 정도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요.
윤미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세 차례, 네 차례 걸쳐서 부탁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게 일주일에 100장 정도 고객한테 나갈 것을 요구해서 주차권을 본인이 직접 매입하기를 원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왔던 답변은 주차권이 회수되지 않아서 발행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던데, 주차권이 회수가 되어야지만 제공되는 부분입니까?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주차 감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바로 답변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식적으로 민원을 올린 내용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왔다갔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장에서 점검하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에 답변을 올리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까지 주신 내용인데 이사장님이나 담당부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거기는 내용에 뭐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발행해 줄 수 없는데 인쇄를 해 줄 수 없는 경우라면 본인이 인쇄비용까지 다 부담하겠다는 내용까지 올려 있습니다. 주차권이 그때그때마다 찍혀서 인쇄용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30분 무료주차권에 관해서는 다른 주차권이 발행되는 것인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3시간 무료주차권이 있고 전액 무료주차권이 있는데 30분 무료주차권 관련해서는 아마 없는 권종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차 감면 권종에 관한 부분이라서 확인이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는 3시간하고 무료주차장 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답변에는 그렇게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사장에게 바란다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비공개로 있어서 제가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답변도 있었는데 대안이 뭔가, 왜냐하면 별양동 중심상권에 관해서는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시에서는 대안 마련을 해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런 주차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봤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주차관리인 응대교육에 대해서 너무 불친절하다는 내용을 저도 경험했고 다른 분들도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몇 분이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순환으로 근무하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타워빌딩에 근무하시는 분은 항상 한 분이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도 순회를 통해서 하는데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근무할 수 있는, 내부에서 근무하는 그런 장소로 순회해서 다니십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도 경험을 했고 그 주차빌딩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서비스라든지 응대교육에서 너무 불친절하다,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데 괜히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확대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현장검증 부탁드립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230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주택가에 있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쪽에 장군마을에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그쪽 주민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윤미현위원장
거주자 우선 주차할 때도 요금부과가 됩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과를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선주차에 의해서 거둬들이는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전체적으로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선주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담당이 교통과입니까, 그 구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교통과 소관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각 주택가별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주자 우선으로 각 동별마다 확대가 될 수 있다면 저희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주차로 인한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향후에 주택가에 많은 변화들도 있을 것이고 뉴스테이 쪽이나 다른 지역에도 주택 간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내 주실 수 있다면 시민들 주차하는 문제도 그렇고 세수 확보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주자우선 주차면수에 의한 2015년도 수입은 5,100만 원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적자운영이다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종 시설들 들어가 있고 운영권 있고 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매번 적자에 관한 내용들을 지적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에서 많이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차별화된, 관리는 관리대로 경영은 경영대로 제대로 된 평가로 다시 한 번 조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쓰레기정화자원센터 계약이 내년 5월에 만료됩니다. 인력이 구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많은 다른 업무를 찾아서 하심으로 인해서 경영적인 어려운 부분이나 인력구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패밀리파크에 관한 내용도 용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다면 이사장님께서 향후 운영해 가시는데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종사요원들이 약간 불친절하다는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원들을 아침에 일찍 8시까지 출근하게 해서 1시간 정도 친절 관련 교육이라든가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고 과천시 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친절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주사업 몇 번 얘기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시로 넘어간 것이 무엇이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하는 마주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었다가 그게 시장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말에 대한 소유권이 시로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마주사업은 여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여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고 저번에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이양사업으로 해서 공공성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 16곳에 23개 사업 선정했는데 그 중에 과천 시설관리공단이 마주사업, 딱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이양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민간에 이양한 게 아니라 소유권만 시에 넘기고 마주사업은 여전히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민간영역으로 돌려야 되는 항목으로 저희들한테 지정해서 왔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운영하는 방식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 얘기를 해서 행자부에서도 양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행자부에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양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자부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공공성이 떨어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주, 말 소유권이 시로 넘어간다고 해서 다시 공공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마사회 폐쇄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레저세는 마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레저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행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마주사업을 왜 하는 것인지 사업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당되는 시에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조례나 행자부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마사회 관련해서 마주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났고 그 수익을 통해서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 예산에 잘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반대급부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주사업이 하나의 레저사업이고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사행성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국민 레저로 잡아가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
좋은 사업인데 마사회 앞에 가서 시위는 왜 합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안영위원
그것은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때 보면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골프장, 골프연습장, 호텔, 목욕탕, 온천, 맥주사업, 그리고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마주사업 이렇게 분명히 기관이름과 사업이름이 명시되어서 민간이양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와 추가로 협의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기감실에서 하셨습니까?
명용
신명용문화사업부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이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넘어선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포인트로 접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토론회 할 때 갔었습니다.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군이나 또 다른 마주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공기업에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해서 지자체로 넘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별 의미가 없는데 단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기업에서 사업영역에 대한 타당성만 검토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로 넘어가는 부분은 또 다른 규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정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도 하는 데가 있고 결국은 개인 마주들이 있는데 개인사업에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 입장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경마사업이 사행성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외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어쨌거나 거기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안 된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제도상에 거론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논외의 문제이다 이렇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에 이사장님이 결산 때 답변하실 때 시장성테스트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시장성테스트 지표를 마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수조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테스트해서 광고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마주사업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가 시 안에 있는 경마장이 있고 계속 시위를 하고 매번 거기 시장님이나 나가셔서같이 시위에 참여하시는데, 경마장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일단 마사회에 가서 시민대표들 시위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사실 과천시가 조정교부세를 레저세인 마권세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경마장 마사회를 과천에서 나가라는 주장보다는 마사회 쪽에서 현재 과천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어서 향후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과천이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영향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들에서 마사회가 목소리를 내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마사회에서 특별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마사회 입장에서도 현재 경마장 본장이 있고 본장이 아닌 다른 시·군에는 장외 발권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더 확장해야 하는데도 마사회 쪽에서는 해당 시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정부 측에 이야기해서 특히 본장이라든가 장외발매소가 있는 부분에는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사회가 어떤 결정권한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에 가서 시위를 하고 거기에 시장님 참여하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지만 마주사업을 한다든지 마사랑승마대회를 과천시내 한복판에서 한다든지 누리마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 역시 마사회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시 세입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둘 다 효과가 없는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매주 가서 시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주사업을 하면서, 문자도 계속 와요. 출전한다, 상금 탔다 문자도 계속 오는데 저한테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시민들만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읍·면·동 단위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시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듭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시가 나서서 설득보다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향후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서 혹시 마사회 쪽하고 저희하고 협조가 되어서 중앙정부 쪽에서 과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청사 앞에 유휴지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시민들이 시위하는 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만의 순수한 행사가 아니고 시장님도 분명히 같이 매번 참여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시장님이야 시민들이 모이니까...
안영위원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매주 한다고 하시던데 지속되지 않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글쎄요,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지속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조만간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기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대기시스템에 오류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담당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이용재라고 합니다. 전에 한번 대기시스템에 관내하고 관외지역이 나누어지는데 오류가 있어서 관내 관련된 주소지가 관외로 정해진 게 있었는데 다 찾아서 원위치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본인 대기번호가 전 달보다 훨씬 더 뒤로 밀려서 당황하셨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과천 내에서 인기프로그램인데, 민간에서 수영장을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뉴스테이가 됐든 보금자리가 됐든 수영장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시민회관밖에는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관외자와 관내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강습반 위주로 봤을 때 약 7:3 정도에서 8:2 정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관내에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정확히는 프로그램을 봐야 알겠지만 현재 수영장 전체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적자 운영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늘 애용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단계가 향상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새로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시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민원으로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 관외 이용자와 관내 이용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사이에 빈 공간이라든지 빈 시간대를 찾아내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대기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고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계획은 어쨌든 간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관외지역 분들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것이 공단 수지 면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활성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런 내용들이 한 달 후에 바로 공지되면 관외에 계신 분들도 당황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용재
이용재체육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니까 빙상 안전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인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관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에 빙상장 안전요원을 하면서 스케이트신발 대여하는 업무를 같이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2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첫 번째는 실무자가 심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30% 정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70% 정도는 면접요원들이 면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 실무면접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요원이라는 게 스케이트선수처럼 스케이트를 아주 능숙하게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스케이트를 조금만 탈 줄 알면 되는 것이고 안전요원 역할도 하면서 신발대여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또 안전요원이라고 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대처능력 부분도 30% 실무면접을 할 때 같이 시험을 치게 되는데, 30% 실무면접을 볼 당시에 어떤 특정인이 자기보다 스케이트를 잘 못 타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합격이 됐다 이 부분을 가지고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스케이트를 잘 타고 잘 못 타고 하는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쟁점화시켜서 신문기자한테 제보해서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별 문제 없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고용되신 분이 별다른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에 고용이 된 사람인데 사실은 그 업무가 상당히 힘든 업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채용이 되었는데 채용되기 전에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채용됐다고 통보를 하니까 도저히 근무를 못 하겠다 해서 그분은 채용이 안 되었고 다음에 재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문제라든지 채용문제에서는 늘 고용되신 분과 아닌 분들 간에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혹시 채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비슷한 의혹제기나 이야기들이 없도록 공유와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특히 유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에게 기쁨 주고 사랑 받는 공기업, 과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이십니다.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해서 정말 고품위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쾌적한 환경, 편리한 시설,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이런 것들이 따르려면 반드시 예산수반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과천의 재정적 변화와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서 더욱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든 상황을 지혜롭게 한 단계 넘겨갈 수 있도록 서로 단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