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9가지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반이 기구가 증설되면서 거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 같다는 지적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12개시.군에만 특별단속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인 기구이지만 저희가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각실과 소에도 많이 구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합니다. 1개과에 편중되서 이용하고 지금 현재는 의회사무과의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반의 복사기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시한부가 끝나면 필요한 다른과에 전배를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행정선 선착장 설치는 저희가 당초에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돈은 쓰지를 않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기때문에 남은 돈으로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책상 단가 차이관계, 시장조사 관계인데 저희가 그 책상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수책상하고 양수책상하고의 책상의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7월 호우피해 복구비에 6개읍면에 자금배정관계인데 제가 당초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비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장비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6개읍면에서 복구한 사업비 중에서 부족된 분 전량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환경미화운 증원 관계인데 쓰레기 차가 저희 군내에 12대가 있습니다. 가평읍이 3대, 설악이 2대, 의서가 2대, 상면도 1대 하면이 2대, 북면이 2대 있는데 가평읍은 당시에 청소원이 13명이 있었고 설악은 청소차가 2대인데 청소원이 4명밖에 없었고 상면이 청소차가 1대인데 청소원이 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소차가 하나에 최소한도의 쓰레기를 수거할려면은 3명내지 4명이 소요가 됩니다. 도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롤혼카라고 해서 박스를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 많이 나오는 장소에다가 갇다놓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으면은 다시 끌어가는 롤혼카를 7대를 샀고 또 롤혼박스를 17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운전수도 정식 T/O가 승인이나야 하는데 T/O는 승인이 났습니다만은 지금 채용단계에 있고해서 이번에 청소차 7대 증원되는 소요하고 그리고 설악이나 하면에 청소차가 2대인데 청소부가 4명밖에 없는 것에 인력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18명을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기ㅏ 하절기는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습니다만은 겨울철에는 연탄을 사용지않던 농가들이 연탄을 사용하고 또 김장철이기 때문에 김장쓰레기가 많고 해서 사실은 겨울철에도 생활쓰레기가 많이 배축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비용에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가장 최대역점 시책으로다가 정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도나 군의 차원에서 이 사업의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도 계획에도 평가계획이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 중아평가에 대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대책, 그런 실경비를 계상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수조정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내여건비는 공무원 1인당 4만5천원을 기준해서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거고 조사여비는 특별단속반에는 단속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외의 출장일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속업무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근무풍토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주로 현지에 출장하여 정보도 얻고 또 단속활동도 해야되고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알을 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특별단속반에는 주민들과 저항 단계가 있고 단속을 할려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청사를 지으면서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관리하는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아랫층에 내려가 설비한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하게 시설규모도 크고 해서 정식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안전하게 할 수가 있지 먼저 건축한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있으면은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를테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운영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난방은 난방에 대한 전문기술이고 또 기계관리는 기계관리에 대한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두가지 일을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아네 건물을 시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기계를 관리해주면 별문제가 없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시공한 사람들한테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계속 해서 이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종석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기계장관계는 아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것이 아니라 재무과장님깨서 답변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청사관리 기계장하고 전기장하고 기능10급 난방요원 3사람이 증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청사는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기계장하고 전기장이 현재 결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서면에 상수도요원 정규기술자를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민환이라고 외서면 상수도요원인데 그 사람을 지금 군에다 파견근무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계장과 전기장을 도에다 T/O승인을 요청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T/O를도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한건데 기계장이라는 것은 부의장님이 말슴하신것대로 하자가 있을때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가지고 가동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 청사를 지은 회사에서 연락을 하면 금방 내려올수도 없고해서 가동을 중단 내지는 가동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고 전기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O를 도데서 따가지고 증원이 된 것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하자보수는 분명히 신림종합건설에서 건축을 했기때문에 3년동안은 기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장이 임명되게 되면은 신림종합의 기계설비를 한 사람을 모셔다가 10일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설비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하려면 10여일 걸리기 때문에 기계장이 선임이 되면은 저희가 신림종합건설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청사를 건축할 때 당시의 기술자하고 같이 10여일간 상주하면서 그 기계에 대한 내막도 설명을 듣고 뭐가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것을 다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림종합건설 직원이 와서 상주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만약의 경우 가동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 내려와서 하자보수는 그들이 책임을 지고 해주는 사항입니다. 기계를 돌리는 사람이 업식 때문에 T/O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기계장 7급 자격증 소지자와 난방원 자격소지자가 있으면은 두 사람중에 한사람만 채용하면 좋지않겠냐는 부의장님 말씀이신데 이것은 분야가 다르기때문에 어려워 도에다가 T/P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청사준공되기 이전에 T/O승인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가까스로 20명이 증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의장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증원이 된건데요 제가 그 때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루었습니다.

다 차지 않고 결원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없는거고 그 당시 부족한 것만 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부족했고 급양비는 남았기 때문에.

사회과장은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짚차 지난 추경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군수님 승용차를 바꾼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외서면 청사를 지금 다른 지여에다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서면 청사와 더불어서 그 장소에다 신축을 할려고 이번 예산에 다루지 않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될렬는지는 몰라도 국도비의 지원신청을 일부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명년도에 다시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기계장 관계에 대해서는 채용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는 예비 기계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보서 채용규정을 저희들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과 기배부하여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방법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심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어떠한 방법으로 채택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의원 계십니까? (제청의원 있음) 제청의원이 계시므로 본동의안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안건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예산안은 본회우ㅢ에서 심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추가경정예산안은 후회기간동안 심의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처리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시면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