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완우 예산과장입니다. 김진호 고용경제과장입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정환 회계과장입니다. 박수영 세정과장입니다. 김남수 징수과장입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의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석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강래형 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철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봉훈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최근창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강수장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정복영 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한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정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25일부터 창조산업진흥원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1일자로 취임한 백원종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손석우 기획경영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지헌 SW융합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안병후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조경인 콘텐츠융합지원부장입니다. 정기철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해 미래형 창조산업도시 안양 조성과 안양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지역기업 연고의식 강화를 위하여 기업과의 밀착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기업부터 글로벌기업까지 기업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구심점이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2016년도 업무보고이니 만큼 아주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로 영전하시거나 또 새로 오시고 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이응용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2015년도와 똑같이 2천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센터장 겸 부서장으로 임기제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임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업무보고하실 때 잠재적 기업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 또 사회적경제 지원 확대와 보강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센터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현 안양시 고문변호사 명단 및 계약기간, 승․패소, 자문 건수 등 고문변호사와 관련된 세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5쪽에 보면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128건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불수용된 것 즉,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건수가 15건이 있습니다. 이 15건에 대해서 어떤 규제이며 개선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세부 관련자료 주시고요. 더불어서 푸드트럭 관련해서 사업 추진 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고용경제과에서 두 명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용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과 플러스센터와 연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92쪽 보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추진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고유의 주민생활형 특화사업이 1시장 1특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작년에도 올라왔고요. 사실은 1시장 1특색을 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에 어떤 역사적인, 환경적인, 전통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1시장 1특색 사업을 시장 상인연합회 분들하고도 상의하시든지 올해는 정말 특색 있는,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1시장 1특색 특화사업이 꼭 잘 이루어지고 일단 명칭부터 결정되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난번에 영어체험센터 부지 치유텃밭 조성사업 설명하실 때 어차피 과장님 바뀌셨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 사업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텃밭 조성사업 공모는 주민공동체텃밭과 공공옥상텃밭 조성사업인 이 두 개 사업이 공모사업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영어체험센터부지 치유텃밭 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줬던 5천만원 외에 부족분 1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 내지는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공모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변경돼서 이 예산 부족분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지방세 납부 편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납부고지서에 보면 전자납부번호 또 가상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단에 보면 QR코드란이 있습니다. 저희 아직 안양은 이 QR코드란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발행되는 고지서에는 QR코드가 있어서 그 기계에다가 QR코드란만 갖다 대면 바로 이 내용이 떠서 쉽게 굉장히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이 QR코드란을 언제 도입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니까요. 페이지 59쪽에서부터 62쪽 모두가 2015년도가 아닌 2014년도 날짜들이 표기된 실적들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류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작년에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많은 활동도 하셨고요. 또 전문가와 함께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간담회를 하는 등 굉장히 여러 모로 활발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업무보고에도 많은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질의가 아니라요. 올 초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연수 일정으로 호주 플래밍턴마켓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청결했고요. 또 모든 농수산물들이 굉장히 신선했으며 또 전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서로 거래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를 바라는데요. 또 이제 마켓들 중에 보니까 직접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것을 간판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연수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술을 하겠지만 소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동 사무실 안내게시판대에 보면 각 계절별로 나오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용한 어떤 레시피 그런 브로슈어들이 다양하게 비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이 자기들이 안내하고 싶은 어떤 그런 레시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게첩해 놓고 그런 농수산물을 파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안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 박병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가장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첨단 창조산업이 결국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창조산업진흥원의 막중한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크시겠지만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인 기업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 운영사업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41쪽에 보니까 창조경제융합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 지원사업비 6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대료 지원하는 게 이제 4층에서 7층까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입주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희가 스마트콘텐츠밸리 1세대 사업을 할 때는 LG센터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냈는데 거기서 NIPA라든지 GCA 등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자체적으로 시에서 건립한 후에는 이런 임대료를 저희 시에서 다 지원하고 NIPA라든지 GCA 측에서 오는 그런 지원금은, 임대사업으로 썼던 그런 지원금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 시의 수입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을 다시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임대료 지원비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인지 거기 좀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특히 창조산업진흥원의 박병선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기대에 걸맞게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고 계획하신 그 업무들이 내실을 기해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청과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자구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대에 미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이 법인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안양청과가 법인 취소라고 하는 최악을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법인 승인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인데 그것 관련해서 법인 승인에서부터 부실 법인으로 해서 승인취소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의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공단에서도 이를 검토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주차된 차량의 40퍼센트가 넘는 많은 차량들이 관외 차량이고 이제 렌터카 영업이라든가 해외여행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의 시설 이용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공단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종합운동장 내의 주차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당시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에 2014년 11월에 저희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체육시설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라든가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어제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체육시설 이용료의 어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이 2002년도 인상 이후 12년간 요금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설립돼서 개장한 빙상장의 경우 이제까지 요금 조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업장의 특성상 공공서비스 측면이 강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요금 책정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악화를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영장의 셔틀버스가 법률에 의해서 운행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부서와 어떤 협의를 하셨고 마을버스 노선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 보면 예산절감TF팀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요. 최근 2년간 2014년, ’15년 예산 절감사례 있던데, 성과금도 받고 했던데 그 사업 전과 후 예산 절감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용경제과의 김진호 과장님,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 관련해서 작년 본청에서 이게 1억이 깎인 사업이 또 이렇게 어떻게 올라와서 지금 사업 예산도 불분명한데 이것을 또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의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3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 SOS 신속 해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여성기업 애로사항을 중점 발굴해서 향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여성기업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그것하고 또 향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할 것인지, 해결해 주실 것인지 그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징수과의 김남수 과장님, 올해 새로 징수과장님이 바뀌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127, 8페이지 보면 강력한 징수활동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년 12월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 자료 주시고요. 강력한 징수활동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의 새로운 다짐이랄까, 이런 것은 그냥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135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무 침체되어 있다. 지상주차장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침제의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런 침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겨울 눈․얼음썰매장 운영 관련해서요. 오늘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 계획이 있는데 2015년 12월 24일부터 60일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거의 한 달 됐죠? 30일 정도?

네.

그 1일 입장객 수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 총무경제 소관에 오신 담당 소장님 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올 2016년에 업무보고와 같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예산과 우리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작년에 아마 인구주택총조사를 했죠? 혹시 결과 나왔나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통계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그래요? 언제쯤 나오나요? 그럼?

그게 전국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려면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네, 올해. 전국 통계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은 또 연말쯤 해서 한번,

나오는 대로 저희가,

네,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고용경제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도시농부 6천명 양성프로젝트 추진에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에 보시면 시민 중심의 찾고 싶은 도매시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36쪽에 보시면 눈썰매장, 저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 예매 시에는 8천 400원, 현장에서는 1만 2천원 받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타 지역 또는 타시, 최소한 다섯 개 지역 이상 비교해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를 받고 있는지. 다음 창조산업진흥원 우리 박병선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지만 좀 더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죠. 마무리는 제가 할 거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하는 1월 달에 하는 업무보고죠. 첫해. 기획경제국 하면 우리 시의 서기관급 자리가 10개인가 있는데 수석 아닙니까? 수석? 제일 우수한 분들이 많으신 데가 여기인데 매년 느껴 왔지만 이게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면 이게 과별로 작성하고 또 과는 팀별로 또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나씩 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획경제국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 이러한 사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지만 경제가,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가 경제도 어렵고 뒤따라서 지역 경제도 어렵죠. 물론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방공무원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기획경제국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여건 변화라든지 전반적인 현황 등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할 때는 업무보고 명태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신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만 몇 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8페이지 기업 지원 부분에 보니까 공장 등록업체와 벤처기업 현황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우리 안양에 공장 등록업체하고 벤처기업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5년간 변동된 사항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73페이지, 제2의 안양 부흥 관련해 가지고 종합추진 관련해서 5대 핵심전략 사업이 있죠? 이것은 아마 시장님 결재받은 게 있을 텐데 이것은 오늘 말고라도 급한 것 아니니까 주말이나 다음 주쯤까지 저한테 시장님 결재받으신 것 그것 좀 제출 바라고요. 제2의 부흥 선포식이 있네요. 이게 선언적 의미로 이런 선포식도 필요하긴 하죠. 하는데 부흥도 좋지만 지금은, 올해는 좌우지간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쉽게 말하면 먹고살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런 주안점을 저는 키포인트를 그쪽에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계층 간의 소득격차도 많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싶은데 이게 제2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부터 시장님 구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 있는 국․과장님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부흥을 보니까 사업별 추진을 민선6기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임기 때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76쪽에 보니까 우리 시장 공약사업 관리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자료만 좀 제출 바라고요.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송 및 행정심판 이것도 좀 구체적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중에서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 현황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징수과 우리 김남수 과장님 소관사항 같은데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체납액 정리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체납 발생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최근 5년간 이 체납액이 어떻게 증감돼서 변화가 됐는지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136쪽에 보니까 시설물 점검보수 관련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매시장이 현재 청과동 지붕시설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통로에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또 바닥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보수가 시급하다는데 보수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소관인데요.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이제 테니스장도 두 면이 현재 새로 개장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없으면 우리 안양에 또 공설운동장이나 호계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나 하드코트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비나 어떤 인력 지원이 없이도 코트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는 위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안양시 세입 전체적인 면을 위해서는 좀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쪽에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산업진흥원 박병선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임 소식을 저는 어제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오늘은 처음 뵙고.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취임 일성이 제2의 도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필운 시장께서 올해 제2의 부흥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또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일부 우려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행정도 오래 하시고 또 이런 무역 관련 경제도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내에 입주 기업들에게 우리 안양시가 기업 활성화 촉진의 일환으로 첨단산업단지 입주자격을 확대한다라는 발표와 동시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업종 확대 배경,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가 실내체육관의 불법 대관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서 아마 후속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시 감사실 조사에서는 이사장님의 지시로 불법 대관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선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 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감사실 조사에서 허위진술한 것인지 경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라는 부분 명확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윗선의 지시 없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불법 대관을 했다면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에 걸맞은 강력한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진과정, 앞으로의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주차사업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또 재위탁 주는 경우가 있는가요?

네.

그럼 다시 재위탁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 업체나 아니면 주차관리 단체 현황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라서 사실은 청취하고, 이게 작년 연말에, 2015년도에 본예산 때 이미 예산으로, 수치로 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질의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업무보고 때는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만을, 올해 한 사업들 중에 중요한 사업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올해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하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위원님들이 또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충실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창조산업진흥원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것처럼 이게 전부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지금 각 과에서, 국하고 과에서 준비한 사업들이 참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지원과나 고용경제과, 많은데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 예산 세웠던 것, 거기에 걸맞게 사업계획 지금 보고한 것처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더군다나 더불어서 한 가지, 각 새해에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로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안양청과 문제로 정연필 소장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모르고 안양청과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것을 1년 내내 다뤘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사실은 얼마나 이게 위원들이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이런 이런 조치를 결국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항상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래서 위원들과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시설관리공단과 창조산업진흥원은 저희들이 직접 위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감사 때밖에 없습니다. 각 우리 실제 공무원들, 기획경제국이나 우리 안전행정국은 수시로 임시회 때든 만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책하고 따지고 진행되는 사항을 체크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창조산업진흥원은 오늘 이후로 나가면 절대 우리하고 볼 일이 없습니다. 물론 큰일 있어서 불러서 찾기 전에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좀 사전에 방지하자고 제가 미리 지금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 있을 때 서로 소통을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업무, 새로운 사업 있을 때 미리미리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라도 우리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총무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좀 갖고 싶습니다 해서, 아니면 저한테라도,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보고를 해서 그런 일을 서로 소통하면 서로 오해 없고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은, 나머지 여기 기술한 사업은 다 잘 추진하시리라 믿고요. 또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로 평가할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부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전부 넘기려고 할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데. 법적으로.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관리하지 못하고 재위탁을 줘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잘 체크하셔서 올해 체육시설 관리위탁을 갑자기 받았다 그래서 못하거나 잘못되는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체킹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은 사실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가 사실은 작년 늦게 개관을 했긴 했지만 개관해서 정식으로 우리 안양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거기서 창출해 내야 됩니다. 중소기업들, 조그마한 개인 기업, 1인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큰 역할을 창조산업진흥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창조산업진흥원이 거기에서 정말로 우수한 기업들이 나와서 안양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 내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충분히 하셔야, 제가 보기에는 창조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융합센터까지 위탁을 받아서 하시면서 상당히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사업 내용을 볼 때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투입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새로운 사업 하실 때마다 항상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길어져서 말을 많이 하면 정말로 잔소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기획경제국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 이렇게 보고하신 내용들,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소통하시고 새로운 사업하실 때도 미리미리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송현주 위원님 자료 하나 요구하신다니까 받고 오늘 1차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종합운동장에 주차장 유료화는 올해 안에 추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나요?

2억 8천 684만원 정도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정문 쪽하고 남문 쪽에,

서문까지요. 관제기를 설치하고,

서문까지? 세 군데 관제?

인력을 또 투입해서,

인력 투입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추경에 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종합운동장 내에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 타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참작하셔서 그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관련해서 경기 불황, 체육생활 활성화 등등의 원인으로 좀 이렇게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어제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 안양시민,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요금을 차등,

네, 30퍼센트 더 추가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몰라도 빙상장이나 수영장의 입장객들 중에 관외거주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나요?

정확히는 파악 안 됐고요. 관외가 다수 있습니다.

수영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10퍼센트 정도 된다 그럽니다.

10퍼센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수영장 셔틀버스가 운행 중지되면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 마을버스가 다니고 그 외에 5625번 등 노선 버스가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한 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만안구에 아마 다목적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작년에. 이 부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나요?

관련부서에다가 되면 계속 조금 요청, 요구 이런 해서, 시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견만 제시할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용역은 끝나지 않았나요?

시에서 하기, 용역도 우리하고 전혀 협의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시에서,

아니,

우리 의견만 제시할 뿐,

의견은 제시하셨어요?

구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서로는 아직 할 수 없고. 저희가.

구두로 하시면 안 되죠.

구두로,

작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중교통, 마을버스 이런 것 관련해서 대안으로 작년이죠. 올해 상반기에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발주 시 수영장 건립이 포함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부분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굳이 만안구에 계신 분들이 동안구까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건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스포츠센터가 아마 석수동에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건립이 돼서 좀 분산효과도 가져오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불법 대관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 직원의 진술이 시 감사실에서 진술 또 경찰서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바람에 지금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더 이상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의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관련 조례, 관련법에 의해서 엄정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셔 가지고요. 확실하게, 또 확실하고 명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처리상황 저도 면밀히 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네.

여기 눈썰매장 이용 지금 보니까요. 그때도 저희한테 사업초기에 자료 줬던 게 1일 이용인원을 몇 명으로 그때 하셨죠?

한 5만명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5만명 더 될 것 같은데?

한 5만명 정도로,

1일 2천 500명 그렇게 우리한테,

5만명 정도로 해서 수익금을 우리가, 이용료를 받았거든요. 현재. 선납을 받았습니다.

그 5만명이, 아니 1일 그때 2천 500명이라고 안 했어요? 1일 이용자가 그때 종이 준 게,

1일 얘기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총 5만명, 운영기간 동안 5만명.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5만명인데 지금 수용 입장인원이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렇죠?

현재로써는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씨 탓으로 초기에는 너무 눈이 안 오고 너무 따뜻해서 눈 생산을 못했고 또 좀 하려고 보니까 너무 강추위가 와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원인이에요. 그런 원인이에요. 지금 업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은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요?

네, 비싸지 않은 겁니다. 8천 400원이라 서울 쪽, 화성 같은 데 비교해서 비싼 편은 아니고 업체들은 다 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천재지변, 날씨 탓에,

홍보 부족도 조금 있다고 봐요. 짧은 기간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아니 저는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올 수 있나 했더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현재로써는.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홍보라든가 이런 수요를 더 감안해서 계획 좀 더 치밀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택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답변 중에 평촌스마트스퀘어에 테니스장이 두 면이 새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예약 같은 것을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으니까 별도로 그것만을 위한 인력은 필요 없죠. 아직까지는. 평촌스마트,

아니 인력이 필요, 세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명. 네 명.

네 명이 근무하는데 그 테니스장 때문에 네 명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청소까지 네 명.

다 하는 것까지 해서.

네, 다 포함해서.

공설운동장에도 인조잔디코트가 일곱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시설관리공단이 공설운동장 안에 또 있고 또 앞으로 3월 달이면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하고 통합이 되고 그러면 현재 테니스를 비교할 것 같으면 자유공원에 옛날 한 3, 4년 전에 4, 5천만원 주고 들인 깨끗한 협회사무실 따로 있죠? 이용률은 거의 없지만.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테니스협회 사무실이 또 있고요. 그게. 어떻게 잘 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낭비요인 때문에 그게 합해진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코트라고 해 가지고 흙으로 돼 있는 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정리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하드코트인 데는 사실 정비할 만한 장비가 필요하거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하나의 의견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공설운동장 안에 있으니까 안양시 내 현재 테니스협회, 연합회하고 위탁을 줬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인력을 들여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코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은 다 전산으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청, 운동장에 있는 인조잔디 코트라도 직접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안양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경제적으로 좀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테니스장 위탁관리 같은 사항이 있었을 때 꼭 관련부서하고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좀 더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핑계 때문에 또 가서 사람 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테니스장 때문에 따로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고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재정적인 확보 대책의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념하셨다가 꼭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황자료에 연간 위탁료가 빈칸인 것은 왜 그런가요? 공란인 곳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안양실버포럼 같은 경우는 연간 위탁료란이 공란입니다.

여기는요. 운영해도 저수익 주차장이라 인건비 등이 못 미쳤기 때문에 임대료가, 우리 위탁료가 산정이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그러시고 이게 자료를 지금 제가 달라고 한 이유는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2년간인가 봐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이 끝난 곳에서 재위탁, 보통은 변화 없이 그 위탁기간이 그대로 다시 또 재위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촌동에 학원가 노상주차장 위탁업체는 바뀌었죠?

네, 시 직영하다가 보훈단체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약간 주차비에 관한 어떤 실랑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주차 월정주차료 가격은 안양시 내 전역 다 똑같은 거죠?

급지별로 다릅니다만,

조금 다른가요?

네, 다 똑같습니다. 급지별로는 다 똑같습니다.

급지별로는 똑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얘기 들었는데요. 그 담당자 불러다가 교육 두 번 시키고 담당 회장도 불러다가 주의를 단단히 줬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임의대로 받지 말고 꼭 우리 조례 규정대로 받도록 하라고 단단히 교육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불만이 생기면 그것이 다 결국은 시청이라든지 시를 원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철저한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요.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아까 전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사업 진척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했는데요. 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올해 내에 제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고 관내 콘텐츠 분야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임대료 지원에 관련 자세한 사항 설명 등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요구하셔서 이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 제출과 질의 요구가 겹치는 것은 제출은 제출대로, 답변은 답변대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필여, 송현주 위원님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임대료지원금 6억 5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 스마트콘텐츠밸리 1단계 사업의 경우 안양시, 미래부, 경기도 3자 협약에 따라서 스마트콘텐츠 입주사들에게 임대료 100퍼센트, 관리비 50퍼센트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3개년 동안 임대료 42억원, 관리비 21억원 등 약 총 73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는 사업 장소를 창조경제융합센터로 이전하고 임대관리비 부담 완화 및 입주사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3자간 협의를 거쳐 임대료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임대료지원금은 연간 6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진흥원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창업지원센터는 게임동아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관내 대학 네트워크 및 창업보육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간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합니다. 청년층 누구나 방문하였을 때 일자리를 찾고 창업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장비, 공간, 일자리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로 산업화할 수 있는 창업 역량을 키워주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 멤버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각종 콘텐츠 분야 전문가 세미나, 게임 잼, 모의사업화 게임, 선배 창업자와의 토크콘서트 등이 운영됩니다. 대학, 청년층에게 창업 희망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센터로 청년층을 위한 공공복지 사업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님께서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 운영에 대해 상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이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요청하셔서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고 위원님께서 상세 설명을 요청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은 소비자들의 최근 구매 트렌드가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하였습니다. 네이버쇼핑,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에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쇼핑몰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오픈마켓에 안양관을 구성하여 관내의 중소기업을 입점시키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기업당 최대 200만원이고 15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범위로는 입점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사항 들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플러스와 관련하여서는 담당부서에 질의한 결과 공공성이 있는 곳에 활용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온라인관 이름은 A플러스안양관이고 기업 및 제품 등에 A플러스 브랜드의 사용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A플러스는 안양에 대한 홍보와 타 지역에서 보여지는 안양의 이미지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하여 선별한 명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특이하게 저희가 참 부러웠던 것이 아무래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국가 정부에서 매칭을 시켜줘서 서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롯데그룹하고 동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롯데가 가장 강점인 유통 쪽, 저희 안양의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유통이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제품 생산하고 그것을 또 홍보, 브랜드 홍보해서 수출까지 하는 과정까지 지원을 해서 아예 마켓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업명을 들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유통 쪽으로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드디어 하는구나 해서 저는 사실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보면 부산은 또 특별하게 그 지역적으로 또 영화 쪽도 같이, 영화나 홍보 쪽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같은 것이 아이디어로 제품화되면서 다시 그 브랜드 사진을 정확하게 또 스튜디오에서 찍어 가지고 그것을 또 올리고 해 가지고 이 이미지 관리를 함으로써 매출을 증대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지금은 온라인쇼핑몰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쇼핑몰에다가 그냥 저희들이 말하자면 수수료를 내고 안내해 주고 일단 그렇게 정착시켜 주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하게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쨌든 스타트해서 그 자리에 정착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끊고 현재는 15개 업체 엄격한 선발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겠지만 이제 그 잘 자리 잡는 사람들은 또 빼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새로운 기업들을 진입시키면서 그렇게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직 홍보계획 단계고 이것을 모집공고하고 접수를 받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산점을 주어서 향토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기업, 여성기업 이런 식으로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소한 그런 기업들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 브랜드가 안 되는 곳은 브랜드화까지 해서 시장 쪽으로 진입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좀 보강해서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이 예산 문제 아니면 이 임대료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렇다면 기업지원과 과장님 지금 안 오셨구나. 일단은 2016년도에 계약한 바로는 미래부,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안양시 3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안양시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관리비는 받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1단계 사업에서, 대답하실 분이, 1단계 사업에서 NIPA에서 원래 예산 갖고 왔던 60억원은 들어오는 건가요? 올해도? 들어오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부장님 잠깐만, 좀 이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콘텐츠센터에 있을 때 임대료는 그게 LG였었던가요? GS죠? 그 건물,

3일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이게 처음 우리 스마트콘텐츠센터가 개원될 때부터 처음 그 과정을 지켜봤고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기업 온라인쇼핑몰 A플러스안양관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지만 이것 말고도 지금 사실은 우리 안양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체 중에서 벤처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제품들, 제초업체의 제품들을 홍보해 주고 마케팅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 쇼핑몰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능력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쇼핑몰에 돈 주고 입점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단체로 안양시에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A플러스안양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쇼핑몰, 11번가든 이베이든 인터파크든 잡아서 안양 제품을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양시에서 어째든 그 기업들에, 제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창조산업진흥원하고도 얘기했던 인터파크에도 우리 안양기업들 가능하면 다 집어넣어주겠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안양시 기업들을 계속 홍보하고 마케팅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이잖아요. 이건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요. 2014, ’15년도 예산 절감사례 봐 가지고 아까 2015년도 업무보고 앞 페이지 보면요. 앞 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제가 이것 책으로 보여드려야지. 24페이지에 지금 상반기에 성과금 결정이 네 건이 있었고 하반기에 아홉 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만 해도 몇 건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 예산성과금 지급한 것에서는 수입증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증대액, 그러니까 예산 절감한,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한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지금 ’14, ’15년도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원 예산하고 애당초 그 예산에서 예산 절감된 것 그리고 절감액 그리고 성과금 해 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절감 쪽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절감액만 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아니 그것도 이야기했는데, 사업 전하고 후 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저희가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규제개선과제 불수용 15건을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답변 가능한 것은 과에서 했고 나머지는 상위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다 확인받은 건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정부 규제개혁 개선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도,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도 규제 개혁사항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해당 중앙부처에 요청했는데 불수용 당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15건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15건 중에 거기 보시면 우리 부서별로 과제개혁을 해서 올린 것들이 있고 또 일반시민들, 뒷장에 보시면 규제개혁 접수창구라든지 규제개선 시민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반시민들께서 인터넷 홈페이지상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올려서 수용여부를 검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푸드트럭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관내에 청년창업 아이템 쪽으로 한번 대학과 접촉을 해 본 적이 있냐고, 접촉 한번 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런 식의 어떤 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대학생 청년창업프로그램인 캠퍼스푸드트럭 프로젝트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 대학과는 아직 접촉을 못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학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 조례 입법을 통해서 이 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허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업장소 확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대학에서 푸드트럭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미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연계가 저희 관내에도 대학이 다섯 군데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대학 관내에서 하는 것은 인근 상권과 충돌할 염려도 없고 또 매출도 어쩌면 대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한사항이 없고 또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직업으로써 아니면 그런 직업 경험으로써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대학과 접촉해서 거기서 원한다면 여기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것밖에,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학에서 수용, 아니면 이것 받아들일 그런 생각이 없으면 모르지만 접촉이라도 일단 해 보셔 가지고 제안이라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과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창업 절차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 땅에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 굳이 시가 저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관내 대학들과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이 불수용 과제를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꼭 규제가 개선돼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검토하겠음, 앞으로 지켜보겠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것들은 참고로 좀 더 세밀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완우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를 하면서 시 고용경제과에서 두 명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였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 1월 2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용과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협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제공은 물론 참여기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직업상담사 두 명을 배치해서 구인 구직 상담과 함께 취업 알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별로 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1시장 1특색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5개 전통시장별 고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서 생활형 특화시장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기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골목형 시장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 상품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전통시장의 고유한 1시장 1특색 사업을 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5개 전통시장 중에 지난 공모사업에 남부시장과 박달시장이 선정됐고 금년도에 호계시장과 관양시장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되면 우선 남부시장과 박달시장이 금년 6월까지 이 사업을 해 봐서 장점을 잘 살려서 말 그대로 1시장 1특색 사업이 잘 선정이 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사업비는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미선정되면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감액하였는데 1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 또는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은 질의하신 내용대로 1억 5천만원은 사업비 중에서 시비 5천만원과 도비인 경기농림진흥재단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안타깝게도 도비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한 상태에 있어서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비 5천만원으로 우선 상자텃밭 등을 이용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교육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시 시비 추경 확보를 통해서 결국은 1억원의 도비 소요 판단은 거기에 지금 절개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관리동 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 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저희가 소요 판단했었는데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되면 위원님들의 협조에 시비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도시농부 6천명 양성사업 프로젝트의 상세 설명과 안양시민 1퍼센트의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것은 새로운 6천명을 만든다는 것이, 또는 지금 도시농부가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 6천명 양성 프로젝트는 좀 더 많은 우리 시민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1퍼센트라는 선언적 의미에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 1천 세대를 대상으로 텃밭상자와 텃밭자루를 보급하는 한뼘텃밭사업과 서울 시계에 있는 호암공원 텃밭농장을 활용해서 주말과 주중에 운영하는 인생 2막 도시농부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방금 전에 답변드린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의 조성으로 인한 치유의 텃밭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묘장 힐링센터 조성 후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꾸러기텃밭 교육을 실시할 이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현재 안양시의 도시농부라 하면 정확한 집계는, 통계는 없습니다만 매년 5개 개인 주말농장 이용자 한 1천여명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사업 참여자 300여명 농부가 양성되고 있는 사항으로 약 추계로 한 2천여명의 도시농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과 금년도에는 목표치를 6퍼센트로 하였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공공구매와 관련 지출담당자 교육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발굴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그때 작년 목표치가 5.8퍼센트인 약 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상향조정해서 6퍼센트로 해서 총 구매액 대비 약 11억 3천만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구매 관련 지출담당자 교육은 저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해서 지난 21일 날 시 본청, 구청 그다음에 각 사업소를 망라해서 101개 회계담당자를 모시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차 교육은 상반기 구매실적 등을 또 저희가 확인해서 7, 8월 중에 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위원님께서 질의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난 2013년도에 시비 5천만원을 편성해서 관내 기업체 4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한 3천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는, 지난해 우리 안양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 예산 때 5천만원을 1억 5천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세워준 것은 그 당시 과장님이 경기농림진흥재단에 공모를 해서 꼭 따오겠다. 1억을. 그렇게 해서 5천만원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 지금 계속하시겠다는 겁니까?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리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신청해 놨어요?

네,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요. 우선 지금 우리 시비를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확보해 주신 5천만원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기가 경한빌라 절개부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고 그래서 안전펜스 설치 같은 것 그런 것 그다음에 휴게쉼터 이런 것 해서 한 1억 정도해서 1억 5천을 계상했던 것인데 우선은 파종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선은 5천만원 가지고 텃밭상자 같은 것을 해서,

5천만원 쓰시려고요? 그것은 그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지금 여기다 쓰신다는 거예요? 참,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본 특위에서 이게 깎은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게 저는, 그리고 텃밭 조성 후에는 이것을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회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씨앗은 누가 뿌려요? 그 5천만원 갖고? 과장님이, 고용경제과에서 뿌리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텃밭 뿌려요?

네, 조성은 저희가 해줘야죠.

아니 조성만 하고 나머지 그것을 가꾸거나 하는 것은,

이제 관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추후에 교육현장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럼 아예 그쪽으로 다 하시라고 하지 뭘 텃밭까지 다 땅에다가 다 조성해 주고 돈 힘들게 갖고 와 갖고 그리로 넘겨주고,

그것은 우리 고용경제과에 도시농업 전문팀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데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그 돈 5천만원이 그 용도도 아닌데 지금 씨부터 뿌리겠다는 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과장님 끝까지 하실 거예요? 씨 뿌리고? 나머지 돈이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씨만, 그냥 5천만원을 거기 사업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요?

굳이 따진다 그러면 별도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라는 비용은 어떤 텃밭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아까 말마따나 안전펜스 설치한다든지 쉼터, 휴게실 그다음에 관리동 청사 짓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별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 안 한다는 거죠? 이 텃밭 조성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왕에 조성을 하려면 작년에 당초 사업 계획했던 대로 1억 5천이 확보가 돼서 그런 사업까지 다 하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우선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 5천만원을 지금 입장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없지 않아요? 아니 예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1억이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편성을 한다 그랬는데 추경에도 해줄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5천만원이면 그냥 그런 대로 씨 텃밭 조성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네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의하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당연히, 추가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죠.

전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씨를 뿌려서 그 5천만원을 일단 들였으니까, 실은 이 사업이 안 되면 그것을 불용처리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텃밭 조성에다 씨를 뿌리겠다면 그냥 그것으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별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어쨌든 이제 1월 달이잖아. 그러면 공모에서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받아내야 되고 못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꼭 받아내서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하여간,

완전히 완결을 시키려고 하면. 그러시면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달인데 아직 그것도 못 받았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 조금 무리가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아니 공모는 끝났어.

그러니까 어쨌든 잘해서 그 돈을 받아내시면 됩니다.

네.

못 받을 시에는 못하시는 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송현주 위원께서도 도시농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 제목이 이렇게 거창한 만큼 사업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보면 전부 다 텃밭이에요. 다 텃밭. 좀 크기는 주말농장 10평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도 교육받는 사람들도 농부에 포함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통해서 농부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게 도시농부가, 우리 이 프로젝트가 인문학도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도시가 뭐랄까, 삭막해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텃밭상자라도 공공기관부터 옥상에도 하고 또 개인집에서도 가꾸는 보람 이런 성취욕 이런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착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 위원님께서 다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의미가,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인문학적인 가치에 또 철학에 강조해서 이렇게 의미를 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맞게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하고 예를 들어서 몇 명 교육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섭섭해서. 일단 지금 도시농부 양성프로젝트에 하부 사업으로써 이 치유텃밭 조성사업이 꼭 필요한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다소 이 사업을 설명할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단지 왜냐하면 이 조성사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았고 질의가 많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텃밭이 조성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리고 기본 주변에 필요한 공간들, 조경, 휴게공간, 통로, 안전펜스, 관리사 해서 280평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요. 사실 500평의 텃밭을 만드는 데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텃밭이라고 하면 그냥 흙이 있으면 되고, 그렇죠? 씨를 뿌리면 되는데 왜 5천만원이나 들까. 더군다나 치유텃밭 1억 5천만원까지 들여서 텃밭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물론 인문학 쪽에서 보면 인성 함양이라든지 또 어르신과 청소년들과 어떤 교감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성을 논할 때는 그 돈 가지고 필요한 농수산물 사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 자체가 그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나 쉽게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비 별로 안 들어가니까 일단 조금만 기본적으로 5천만원만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일단 해 놓고 사업에 선정되면 하고 안 하면 그때 가서 알아서 어떻게 접겠습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을 충분히 설득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 6천명 프로젝트에 꼭 이 사업 포함돼야 될 사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 이미 책정된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충분히 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텃밭 조성하는 데 이렇게 5천만원씩이나 들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개략적으로 아까 씨 뿌리는 데 대충해서 무슨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 하는데 개략적으로 산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재 그 토지는 그냥은 텃밭상자 같은 것을 설치 못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장물 제거도 해야 되고 바닥다짐 또 성토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 우선 그 작업만 해서 안전울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한 5천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관리사 설치도 있어야 되고 퍼걸러 등 또 휴게실 설치하는 데 들어가야 되고 또 급수 배수시설 이런 비용 다 합쳐서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1억 5천이라는 비용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 텃밭을 조성한 다음에는 영구적으로 이것이 텃밭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텃밭을 관리하고 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접해 있는 게 청소년 영어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련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체험현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어떤 단기성,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것 보기 좋습니다. 올 한 해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텃밭공모사업은 공모가 이미 끝난 거죠? 공모사어에서 이미 그것은 떨어진 거죠?

네, 작년 연말에 농림진흥재단에서.

그러면 도 신청한 보조금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어쨌든 아무튼 노력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광택 과장님은 좀 한숨 돌리시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쉬고요. 박수영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수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119페이지 관련 서울시는 지방세납부고지서에 QR코드가 있어 납부가 편리한데 우리 시는 고지서에 QR코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지서를 포함한 지방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징수업무는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표준지방세시스템을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지방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 시․군․구에서는 표준지방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방세납부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조 서식을 근거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전국 공통 표준지방세시스템 상에는 QR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QR코드 도입을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제가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이 고지서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QR코드란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제가 사실 궁금했고요. 만약에 이게 표준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작성된 거라면 앞으로도 QR코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 없다면 그런가 하지만 있어서 또 서울에서 발부된 것은 있으니까 스캔만 하면 바로 떠서 좋은데 이것은 전자납부번호를 쳐 넣어야 되고 가상계좌도 쳐 넣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세정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세정과하고 우리 징수과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 하시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세금 잘 걷는 게 중요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나가셨으면 저기부터 합시다. 우리 김남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남수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127, 128페이지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계획과 또 과장으로 와서 새로운 다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12월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징수대책으로써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로 재산 도피가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또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면탈행위 조사로 범칙 행위 시 이것 확인되면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조세 정의 실현 그다음에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으로는 먼저 전년도 추진한 시책 중에서 효과가 큰 사업은 분석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우리 시에 접목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질, 악덕 체납자는 앞서 보고드린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으며 영세체납자의 경우에는 예금 압류 등을 일시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경제활동도 유지하게 하고 체납세 징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영세체납자 행복디딤이분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 우리 부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체납 발생 주요 원인 그리고 최근 5년간 체납액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발생의 주요 원인은 경기 성장률 둔화 그리고 폐업 사업장의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세목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자동차세로 전체 체납액의 약 70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 통보 후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부도, 폐업, 무재산 등으로 이미 납부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체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부과에 대한 부과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 기간이 길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지방소득세 납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납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담세 능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소년 등의 자동차 보유 그다음에 정당한 소유권 없이 운영하는 대포차 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시점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가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김남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를 봤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보니까 비슷한데 이게 계속 이월돼서 온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이게 신규로 발생한 금액,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다.

계속 이월되면서. 2012년부터 쭉 체납한 것도 받고 또 신규로 발생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그래요. 지방세 체납된 것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도 재산이 없거나 그러신 분은 태반이 못 받죠. 못 받는데 혹시 은닉재산을 추적했다든지 이래서 혹시 수범사례라고 할 만한 그런 게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두 건만 설명이 가능할까요?

작년에 예산심의 바로 전인가, 전날인가 아마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하고 우리 안양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틀간 경기도와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둔 성과로는 작년도에 총 16명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서 받은 돈은 5천 500만원밖에 받지를 못했고요. 대신에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같은 체납자 입장의 안양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경각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작년도에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72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72명을 공개하기 전에 총 80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더니 그중에서 내신 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6명에 1억 6천 300만원을 자진해서 먼저 납부해서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고 또 출국금지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저희가 3명에 대해서, 아니 출국금지를 총 7명에 대해서 했는데 이 중에서 3명이 7천 100만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는 3천만원까지의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돼서 앞으로 작년에 72명 공개했지만 금년도에는 약 600여명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를 하기 전에, 상당 기간에 공개 예고를 하기 때문에 징수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자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법적으로는 명단 공개하고 출국금지?

예금압류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금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앞에 명의가 돼 있어야 되니까 전산조회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아마 세무 전문분야 체납 징수하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탐문수사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탐문조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연찬도 하고 하시겠지만 조금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을 좀 더 하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 사항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이따가 다시 징수과로 가서 또 새로운 업무를 하게 돼서, 또 다른 질의를 하게 되니까 새로운 마음인데요. 요즘 어느 다른 지자체도 지금 복지 재원도 늘어나고 또 재정이 악화되면서 세수 확보 노력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안양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징수과장님으로서 또 징수대책을 제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것들은 다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재산, 부동산, 예금 이런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분들도 아주 지능적으로 감추고, 물론 악덕 체납업자를 저는 이야기하는 건데요. 좀 더 다른 방법, 아까 은닉재산도 이야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 같은 것은, 그런 것도 찾아보고 있어요. 증권, 주식 같은 것? 수익증권 같은 거요.

보험도 지금 하고 있고요.

주식 같은 건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펀드나 ELS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같이 좀 하셔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는가 자료 제출하겠지만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도 감추면서 지능적으로 많이 감추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좀 특이한 것은 영세 체납자 이것 행복디딤이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망신 주기식 징수는 안 된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망신까지 줘 가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분들을 독려해 가면서 이렇게 행복디딤이분납제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많은 독려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자료 준 것 보면요. 작년 12월 달에 1년 경과 체납액 3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 명단 공개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안양시만 추출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공개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저희가 1월 초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2월 달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공개할 테니 자진 납부하라는 독려를 수차례 하고 그것을 경기도 전체를 모아서 경기도보에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권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개된 것을 추출해서 안양권만 자료를 만들어 추출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세, 관청이 안양시인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경기도보하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금 공개를 했죠?

네.

어디다 공개를 했죠? 홈페이지에요?

우리 안양시에 고시공고란에 보시면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고시공개란에요? 공개란?

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지금 이 체납자 중에 우리 안양시 거주가 아니고 관외거주자가, 그러니까 이 체납자 72명 중에 23명이 지금 안양시가 아닌 다른 시나 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주기 위해서,

과세 물건지가 안양일 경우는 거주지가 상관없이 그렇게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건지가 안양이지만 이분들이 보면 여기 주소지가 서울 서초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하여튼 23명이 다른 도예요.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안양에 고시공개란만 하면 경각심이 별로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사는 그 도라든가 거기다가 공개를 해야지 여기 타 외, 관외 지역의 23명은 우리 안양시에 공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이것은 도 단위로 현재 공개를 하지만 이것을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아니 전 국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가 여기 보면 오산, 충청북도 충주,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에다는 이분들이 이렇게 고액체납을 하고 있다 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안양시에다만 고지를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고액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서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의도라면 그분들이 사는 지역에다는 최소한 고지를 해야 그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나 이런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요. 지금 23명이 관외지역이거든요. 72명 중에.

현재는, 제도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체납된, 경기도에 물건지가 체납되어 있는데 부산이나 아니면 충주 같은 데에다가 그 주소지를 갖고 있다면 그쪽 자치단체에다가도 같이 통보,

알려야 된다는 거죠.

통보를 한다든지 그것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 꼭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말인가요? 기동징수팀에서 서울 강남인가에 체납자 집을 급습해서 재산을 압류한 적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꽤 많은 성과를 얻은 것 같던데?

네.

어쨌든 우리 제가 아까 말했던 세정과와 징수과에, 특히 징수과의 목적은 돈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도망 다니는 나쁜 업자들 이렇게 잡아서 세금을 추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쨌든 타시에까지 가서 징수를 할 정도로 열심히 열의를 보이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해서 추징 세납,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시고 연체되고 미납되는 세금이 없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꼭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하루 오늘 바쁘게 지내셨죠?

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덕분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난해 여성기업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그리고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여성기업인 현장방문과 공장 등록 실태 시 애로사항 세 건 건의를 해서 기업인 입장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인증기관의 인증항목 중복과 장기간에 걸친 인증시간 소요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 갖고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건의해서 즉시 개선되었으며 또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고용노동부 청장년인턴제 지원금제도를 안내해서 최대 5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양2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안에 메가밸리 주변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달라 이런 의견을 받아서 교통정책과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육성자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8개 업체에 15억 7천만원의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기업인뿐만 아니라 기업인 모두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간담회, 또는 현방 방문 이렇게 해서 수시로 건의사항을 들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아니 또,

아, 한 가지 답변만 마쳤다고요?

네,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공장 등록 및 벤처기업 현황을 요구하셔서 서면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자격의 확대에 대한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배경은 지난해 10월 6일 열린시장실에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 기업인 주식회사 네비웍스가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이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유치 업종을 확대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10월 중에 28개 전체 입주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해 보고 또 11월 11일에는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에 대해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검토한 끝에 금년 1월 22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치기업의 다양화를 통한 공실률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기업지원과로 새로 오셔서 또 활기 넘치게 활동하실 그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여성기업 애로사항, 우리 옆에 김남수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성기업인들의 모임에 가서 보면 물론 돈도 필요하고 인건비, 공영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금 문제,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물건 판로 개척이에요. 물건을 다 만들었지만 이것을 어디에다가 팔아야 될지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아직은 그분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또 송현주 위원님도 자꾸 사회적기업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 여성기업인들은 애로사항은 또 이게 상당히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나 이런 의미에서 한번 던져 봤고요. 앞으로 이런 데 좀 많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전 질의보다도요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간단하게. 먼저 동장에서 일약 험지인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신 김광택 과장님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고요. 공장등록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99개였다가 2015년도 170개, 벤처기업은 542개에서 738개 이렇게 돼 있네요. 올해 경제가 어렵다고 신문, 방송 많이 나오죠.

네.

세계 경제가 어렵다. 당초 성장목표율이 4퍼센트였다가 3퍼센트대, 올해는 2퍼센트 달성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우리 지방공무원이 이 경제를 사실 전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또 기업지원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고용경제과도 있고 관련 부서가 많은데 직원들하고 팀워크를 좀 이뤄 가지고 뭔가 지금 초임으로 온 기업지원과장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네.

업종 제한이 일부분 풀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구역제한도 해제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던 구역제한과 업종제한이, 업종이 전면적으로 풀린 것은 아니지만 구역제한은 다 해제가 됐어요.

네.

그럼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

당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주도 안 끝났는데 벌써 기본계획이 바뀌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 김광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 당시 기본계획 설정할 때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입주기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줘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에이 그러니까요. 입주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구역해제가 되었고 업종 확대가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 대폭 수정이 되었다. 처음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월 18일 모 언론기사에 난 기사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이 됐던 것인데 A기업 잘못됐다. 이자차액 잘못됐다. 자격미달 업체인데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확인하겠습니다. 업종에 맞지 않는 화장품 용기연구소 이전을 요구했다. 요구했습니까?

아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 안 했어요?

네.

감사실에서 해당부서로 통보는 왔습니까?

네, 통보는 왔습니다.

요구할 건가요?

지금 면밀히, 진짜 어떤 게 가장 손익계산을 해 봐서 또 법적인 것도 검토해 보고 또 상급기관에다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 절차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공문을 보내든지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통보한 대로 기업에 요구를 하고, 여기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됐어요. “요구하는 한편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이 확대가 되었는데 애초에 4개, 3개 분야에서 지식기반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7개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업종은 몇 개가 더 확대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분야인데요. 지식기반제조업하고 그다음에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은 기존에 있던 업종이죠.

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증가된 게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그래서 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 제조업 및 연구소 그다음에 세 가지, 하나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연구소 또 하나가 기타 운송사업 제조업 및 연구소 이렇게 세 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더 증가됐습니다.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래요? 네 개 분야에서 일곱 개로 됐다?

네, 맞습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실률을 없애고 또 기업 활성화 촉진 이런 내용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입주 기업 대표들과 협의가 된 건가요?

먼저 그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

네, 얘기가 그렇게 나와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고시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업종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첨단산업 분야에 맞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추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돼서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80개 업종 정도가 있는데. 첨단산업단지업종에. 그것 다 풀지 그랬어요?

첨단산업 업종에 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풀을 수는 없고요. 그 법에 맞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더 풀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 기업인 입장에서 주변의 환경에 저해하지 않고 또 기업을 육성하는 측면이라면 당연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입주기업이 선정되었고 물론 하자 있는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업종제한이 해제가 되었고 또 업종도 지금 완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게 입주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꾸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뀌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약간 씁쓸하긴 한데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빨리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행정이라고는 보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정확히 잘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아무튼 새로 오셨으니까 먼저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첨단산업단지 또 앞으로도 인덕원지구라든가 관양고 주변에 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 입안 단계부터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어떤 이런 오류를 거울삼아서 기본계획 잘 수립해서 우리 시의 기업 유치에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고 다음 순서 이렇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의 우리 박병선 원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서요. 입주기업 현황하고 입주기업 계약서 원본을 내일, 오늘은 필요 없고요. 내일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한 가지 생각난 게, 생각난 김에 일단 창조사업진흥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저쪽에서 내던 임대료를 우리는 안 내고 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 돈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로 쓰도록 해줬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대신 설명을, 그런데 사실은 저도 약간 의혹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쪽에서 임대료를 내던 것을 임대료를 이쪽에서는 안 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수익으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임대료 지원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 임대료를 시에서, 창조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입주 기업에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는 소리를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목적일 것이란 얘기를 했지만 원래 저쪽에 롯데백화점 옆에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을 때는, 우리 스마트콘텐츠센터로 입주해 있을 때는, 창조마당 입주해 있을 때는 거기 1인기업을 그 대기업의 오피스텔에다가 다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시하고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3자가 20억, 20억씩 내 가지고 돈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전해 옴으로 해서 임대료가 하나도 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이 다 남는 거다. 이제. 이게 우리 돈이니까. 우리 돈이 나갔던 것을 다 남는 거다. 그래서 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임대료 지원 6억 5천이라는 게 사실 난 뜬금없이 나온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 지금 진흥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우리 음경택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관리동 안내게시판에 계절별 레시피나 브로슈어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청과 법인 지정부터 현재까지 진행과정, 처리방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매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3법인인 안양청과를 2012년 11월 19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이 사용 중인 청과동, 채소동 중도매인 이전 지원 및 증축공사로 인해서 당초 예정보다 늦은 2013년 9월 개장하였으나 영업을 못한 기간 동안에 인건비 과다 지출로 인한 자본 감소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농수산물 수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3일부터 정상적인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차례 중단되는 등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업소에서는 도매법인의 위탁상장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농안법 81조제2항에 의거 5차례에 걸쳐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동안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안양청과가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 저희한테 지정취소 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농수산물 위탁상장 등 경영 정상화 미이행에 따른 농안법 제82조2항에 의거 지정 취소됨을 최후 안내공문을 통보 후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로는 사전 통지 후 청문 통지를 하고 청문 실시 후 지정취소, 지정취소된 사항을 공고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취소 이후에 향후 대책으로는 거기에 있는 소속 중도매인 현재 영업이 한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상거래 약정을 원협 공판장이나 태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경매 참여를 유도하고요. 또한 저희가 지정취소를 하게 되면 안양청과에서 소송 제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나 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 등 세 가지에 대한 소송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을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요. 또한 취소 이후에 소송 및 민원 대응 그다음에 중도매인에 대한 대책, 시설물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저희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안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35쪽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도매시장 지하주차장이 많이 침체된 이유와 활용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지하는 청과동 지하주차장 608면과 수산동 지하창고에 84개의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고자 작년에서부터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그런 물청소도 하고 환풍기 교체라든가 배수펌프 교체 등을 해서 이용률이 금년도가 한 7퍼센트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유통종사자에 대한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주차장은 고객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0쪽 시민 중심의 찾고 싶은 도매시장 조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찾고 싶은 도매시장 조성을 위해 유통종사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고객만족도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개선사항으로 주차 문제 해결 그다음에 청소 상태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의 개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통종사자 차량에 대한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토록 계속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스티커 부착이라든가 차량번호 추적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자제토록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 화장실 청소를 법인이나 각 상인회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금년부터는 공동으로 위탁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한 전면보수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한 1억 3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통종사자 합동으로 대청소의날을 지정해서 내 집 앞, 내 점포는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저희가 1월 13일부터 중도매인들 소부류별로 집중 의식개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8명씩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친절마인드 제공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소매행위로 인한 그런 거래실적이 낮음으로 해서 도매 위주로 포장상태로 그렇게 납품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 또한 각종 외식업체 등과 상생 협업을 통해서 중도매인에 대한 납품업체를 갖다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매시장이 저렴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청과동 시설 노후로 매장 통로에 누수가 되고 바닥이 노후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보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과동은 건축된 지가 한 20년이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옥상 슬래브와 지붕의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바닥에도 일부 균열이 돼서 이렇게 좀 통행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관련상가하고 청과동 보수공사를 갖다가 2억 6천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전 통지는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하실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행정처분하겠다는, 지정취소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통보하고 나서 바로 사전 통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정취소를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건가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소송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취후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정상이 안 되면 지정취소를 하겠다 이런 안내공문을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섯 차례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또 기회를 준다고요?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절차상 그런 최종적으로 안내통지를 해야지만 또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행정처분, 다시 얘기하면 지정취소가 되었을 때 안양청과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을 갖다가 원인을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법적 소송을 해요?

그동안은 거기서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정취소하는 것을 유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속 연장까지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달라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본안소송도 낼 수 있고 또한 초기에 안양청과가 지정하면서 경매장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23억이 들었다는데 저희가 기부채납받은 시설물들은 한 9억 7천 정도 됩니다.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부실법인이 되었고요. 지정취소까지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본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을 통해서 기간을 줬던 게 언제예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거기 수행 변호사가 있습니다. 안양청과 법무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작년 말까지 안양청과에 대한 채무관계를 한번 청산해 보고 거기에 대한 채권자들하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1월 25일까지는 개장 준비를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저희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공문도 가져왔고요.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 정상화에 들어가는 자금은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 안양청과 현재 부채가 약 한 50억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0억이요?

네. 그리고,

부채만 50억이지,

네, 그렇습니다.

운영자금까지 포함하면,

운영자금은 한 30억 정도.

그럼 80억 있어야 해결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나야 되겠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 승인 과정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 취소가 된다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일차적인 것은 도매법인, 안양청과 본인들이죠.

우리 시에서는요?

시에서 지정 당시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평가, 법인 지정에 대한 평가 이런 건.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네?

네, 적법하게 밟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아, 적법하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안양청과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 승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안양청과의 부실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가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진행된 결정사항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TF팀이 구성됐어요.

네.

활동이 다 마쳐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회 때 자료를 보니까 인근 부지 연계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이것 좀 간단히 설명좀 해주실래요?

그것은 저희가 도매시장 내 인근 부지가 동안견인보관소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직판상가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데요. 거기하고 저희 안양청과가 취소가 되면 그 부지가 한 1천 800평 됩니다. 그 부지하고 또 인근의 자동차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LH 땅입니다만 거기서 어떤 활용계획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매기능은 최소화되고 어떤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그런 종합유통센터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수산동에 있는 회센터나 또 관련상가, 직판상가 또 관리동을 갖다가 동안구견인보관소에 이전을 해서 그쪽에 중심 센터로 만들고, 사업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방법까지 논하기에는 당장 어떤 방침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 추진 방안을 보면 인근 부지 연계, 민자투자에 의한 시설 건설, 민간기업 경영기법 도입, 결론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 추진 연계와 관련해서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고 시설현대화사업, 호텔, 컨벤션센터 등등이 어우러지는 관광명소 및 역세권 종합유통상가를 검토하겠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요?

네.

당장은 아니고요?

네.

이것은 TF팀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

TF팀에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도매시장의 건물도 노후되고 또 어차피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상업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또한 2021년도에 거기 농수산물역이 사거리에 생깁니다. 그러면 역세권과 연계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의 입장이, 저희 TF팀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했던,

TF팀 입장?

네, 입장입니다.

이것 시장님께 보고됐어요?

네, 보고는 드렸습니다.

시장님 뭐라 그러세요?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럼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아이디어네요?

네.

정해진 것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TF팀의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이러한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평촌신도시가 개발될 때만 해도 사실 외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전철역까지 생기다 보니까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TF팀의 어떤 활동 결과와 연계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물을 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시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책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오늘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개 부서 중의 하나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부터 시작해서 간담회 또 우리 중도매인들, 강의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밟으면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안양청과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또 우리가 유예기간을 줘야 되느냐 하지만, 뭐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원리에 따라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셔야지만 법이 중도매인들과 법인들에게 강력하게, 법대로 집행했을 때 법인들이라든가 중도매인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저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으로 이것을 용서해 주고 좀 더 감면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 도매시장 법인의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를 많이 봐서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신 끝에 하신 것 같으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나 난관 그다음에 그쪽에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투자한 예산이 그 사람들도 몇십 억일 테니까. 그렇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어쨌든 활성화 그다음에 진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항상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TF팀과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단시간 내에, 우리가 항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못되고 있는 이유를, 뭐가 잘못했다 지적은 다 하지만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2021년도에 전철역이 개통된 시점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해서 완전 리모델링하더라도 완전 탈바꿈을 해서 정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농수산물활성화조사특위 위원장할 때는 안 되면 aT센터에 위탁을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같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aT센터에 위탁하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게 돼서 그 의견에 동감하니까요. 충분히 많이 검토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서 한번 그 대신에 결정하시면 시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되시면 차질 없이 밀고 나가셔서 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진짜 큰 일익을 담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소장님 하나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과동의 또 다른 법인,

태원.

네. 거기 지금 부채는 얼마나 되죠?

저희한테 자료받은 것이 출하대금 미결제 금액입니다. 거기에 한 26억 되고 있습니다.

26억?

네.

거기가 그럼 경영 정상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거기도 지금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부채는 뭐 이렇게 자료를 받은 바 없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하죠?

네.

제가 볼 때는 안양청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 법인이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것 벌써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안 되면, 지금 거기는 몇 차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졌죠?

현재 3차에 걸쳐 가지고 업무정지 3개월이 2월 말까지 끝납니다.

3차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 5차 끝나면 안양청과와 같은,

지정취소를,

지정취소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람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척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과법인이 경영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제3법인의 생김과 관련 있습니까?

경쟁적 어떤 확보를 위해서 제3법인을 유치했습니다만 저희 유통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안양도매시장의 유통 거래량이 한 2천억 정도는 가능하다 항상 그러는데 다만 그 법인의 사실 경영 능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러니까 제3법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제3법인이 생기기 전부터,

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청과법인은 어려움이 그전부터 시작이 됐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저는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아니고요.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지금 다 끝나셨죠?

네, 다 끝났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그냥 뭐 질의라기보다는 좋은 취지의, 예산절감TF팀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용역비 가지고 우리가 매년 예산심사 때 되면 시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많이 싸워요. 이게 용역 수천 만원 올라오면 이게 타당하냐 않느냐 그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예산절감TF팀 구성은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자체 설계를 통해 가지고 예산 절감사례가 2015년도에 서너 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에서는 외부 용역이 아닌 이런 자체 설계를 통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이런 사례가 더 많았으면 좋겠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도 이런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냥 외부 용역, 꼭 필요한 전문 용역이 아니면 이렇게 내부에서 해서 또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예산성과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씀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마디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