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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성겸 의원 발언

184회 제2자치기획위원회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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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임시회 자치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3개 구청의 총무과와 생활민원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안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장안구 총무과장 백승천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구정운영방향과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장안구의 구정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새천년, 새희망, 살기좋은 장안을 구정목표로 하여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하는 선진복지사회 구현, 맑고 밝고 깨끗한 무한책임의 친절봉사 행정추구,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등 4대 운영방침 아래 다함께 참여하고 준비하는 2002년 월드컵,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 더불어 함께 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구현, 구민이 감동하는 무한책임, 무한봉사 행정실천, 자연과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여유와 휴식의 도시공간 조성을 6대 중점 추진시책으로 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부터 16쪽까지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천년 새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자질개발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 구민이 감동하는 무한책임, 무한봉사행정 실천, 21세기형 구정비전을 제시할 고품질 기획행정의 구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체력증진 및 응집력 강화 등 4대 기본방향 아래 동기능 전환 전면실시에 따른 차질없는 추진, 새천년 새 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 시민교육 추진, “하하! 수원운동”의 범시민 실천운동 파급확산, 구정 주요업무의 확인, 평가, 분석을 통한 행정 품질인증 취득,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으로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전환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금년 6월 동기능전환의 확대실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동청사 시설 개, 보수 등 각종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천년 새 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 및 시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변화를 위한 직장교육과 시민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주민등록과 전산장비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종합선거상황실 운영으로 법적 선거사무의 추진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선거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개혁 5대 과제 50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나부터 변해야 세계가 보인다”라는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감사의 심도있는 추진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추진하여 공직자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급, 자족형태의 발간실 운영에 있어서는 인쇄기와 문서제본기를 구입하여 외부발주 인쇄를 가급적 줄여나가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찾아서 해결하는 통합기동순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현장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참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1인 1의자 갖기운동 전개, 친절, 질서, 청결운동의 대대적인 추진으로 시민의식의 전환과 생활체육대회를 통한 생활스포츠붐 조성, 가로환경 정비 등 월드컵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원·논스톱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 행정장비의 교체 등 행정정보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백승천 장안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성겸위원

총무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보고는 장안구청장님 정도가 와서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오늘은 총무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왔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래도 행정수반이 와서 보고를 해야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시민을 정말 진정한 주인으로서 모시는 예의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구청장님이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쭤 보겠는데 지금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타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시범동 운영평가를 통해서 문제점도 있었고 또 앞으로 4월 13일 16대 총선이 있어서 동기능이 자치센타로 변하기가, 공사기간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4월 13일날 국회의원선거가 있어서 그 안에는 준비하기가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내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5월 중에는 공사를 시작해서 6월에는 개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어제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6월에 개청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아마 2, 3개월 정도 늦춰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 거기 회의 참석을 했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대회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단결통장 및 1인 1의자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운동은 문민협에서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기업체나 개인을 찾아가서 가입을 종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회의나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홍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런 운동은 시민의 운동으로 모든 것이 자발적인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관 주도형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문민협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지금 보통업무에도 바쁜데 그것까지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지도계몽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23페이지 2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 대상이 1만 2,339가구에 5만 5,215명을 금년 중에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정다감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주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추진업무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3월, 10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주민등록업무 지도점검은 3월, 9월에 12개동을 2회에 걸쳐서 정리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 및 민원접수는 연중 실시하는데 건축허가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병역검사는 2000년 2월 8일∼2월 22일까지 2,325명이 수원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인력동원 일제조사는 2000년 7월 1일∼7월 31일까지 만 20세∼60세 남, 여 중 129개 직종에 걸쳐서 자격,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2000년 8월 중에 실시예정으로서 대상은 40명입니다. 민방위 민원 신고망 일제정비는 2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대상은 정부공공시설, 공공지정시설, 민간지정시설로 해서 27개소입니다. 비상대비 시설물 일제점검은 연 2회에 걸쳐서 2월, 10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일제정비는 연2회 3월과 9월에 직장대, 동사무소, 구청에 있는 장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장안구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있는 한자가 틀려서 행자부로 올라가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언제쯤 발급이 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한자가 입력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4·13 선거 때 주민등록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구 주민등록증을 사용합니다.

김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 주민등록증을 일제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정리 중에 있는데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당초에 주민등록 갱신작업할 때 범법자들도 와서 전부 갱신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 경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 보니까 찾아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는데 있어서 현재도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서 확인하고 기록하고 한자 고치고 모든 통계를 만들어 가는데 동사무소의 인력이 달려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갱신작업할 때도 저희들이 기존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공공근로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공공근로는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하는데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동사무소가 바쁜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공공근로라도 인원을 더 보충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내 보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동에서 요구할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동에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의 현 실정을 파악하시고 동장님들한테 물어 보면 어느 정도 애로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과 의논하셔서 하고 그 문제를 짚어서 민원공무원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힘을 덜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장안구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권선구 총무과장 김찬수입니다. 권선구 주요업무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향심 고취와 지역안정기반 구축, 의식개혁과 미래선도 행정의 창출, 생활체육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 추진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식개혁과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제2건국운동의 내실 추진을 위하여 구민 정서에 맞는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토록 하기 위하여 현장행정 기동봉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애경사 지원으로 지역화합과 안정도모를 위하여 반딧불이 도우미를 내실있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사랑 화성순례 탐방이 되겠습니다. 수원으로 신규 전입한 주민 및 각 단체 요원들을 대상으로 성곽순례에 참여하여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고 주민의 화합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사랑을 위하여 수원사랑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축예산의 생산적 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수시평가, 예산이월 및 불용액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출예산 배정으로 적기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예산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비를 최소한 줄이고 사업규모를 압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감사 체제의 정립과 심도있는 분석과 적정한 평가실시, 집행과정의 시행착오를 사전 차단하고 신상필벌 확행으로 맑고 밝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1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개혁 실천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적극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는 추진으로 생산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하! 수원운동”을 통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구 자체 콘테스트를 월 1회 실시하여 전 직원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아침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4개 종목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 볼링,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등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World Best Street 조성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도시색상 바꾸기사업 추진,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교환시설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내교환기를 현대화로 추진하여 앞으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권선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일선 구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찬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사항중 몇 가지만 편안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성곽순례 형식으로 수원사랑 화성,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권선구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를 했었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성곽순례는 작년에도 단체원이나 주민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 지역에서도 한 4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신규 전입자나 성곽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차량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시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버스를 사용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약간의 경비, 음료수나 다과는 예산이 없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기왕 거기 코스를 돌려면 최하 서너 시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곽을 모르고 애착심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빵이나 음료수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음료수 제공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 결원된 인원이 상당히 많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동마다 1명씩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2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권선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이번에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 3명이 새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협조를 해서 동기능전환과 맞물려서 인원이 대폭 줄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와 우리 구가 협조를 해서 적절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지역구가 세류3동입니다. 세류3동에는 동직원 2명이 결원된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가지고 늦게까지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4월 13일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업무도 늘어나는데 일시적으로라도 공공근로 인력을 쓰든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원활한 동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4페이지 보면 기구가 4과 17담당이라고 했고 이것에는 7과 35담당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7과 35담당은 저희가 구 전체 7개 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4과 17담당은 뭐구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은 자치기획위원회하고 재경보사위원회에 속한 4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이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 2개 과인데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생활민원과하고 총무과해서 2과인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근수위원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은 안 나와 있네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일반현황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일반현황만 넣었고 구 전체의 일반현황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는 같이 넣어주세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일발현황을 전체 넣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제2건국운동의 내실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권선구 제2건국에서 한 일이 주로 뭡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제2건국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은 우선 각종 규제개혁을 철폐해서 시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을 우선 시정해 나가서 규제개혁이 제2건국 운동의 일환으로서, 저희로서는 우선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전에는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시작을 해서 우선 저희가 제2건국운동 전체의 각 동이나 이런 데에 구성 뭐 이런 유형의, 아직까지는 다는 안 되지만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2건국운동이 각 동에는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수원시에만 있는 것이지 구에도 없어요. 시에 제2건국운동 위원들이 있어서 수원시에서 제2건국 운동을 전체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내실있게 추진하신다는 그 뜻은 잘 보조해 주시겠다는 뜻인지 지금 구민정서에 맞는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예를 들어 시면 시의 제2건국운동협의회에 과제를 발굴해서 건의한다는 그런 뜻인지 구에서 제2건국운동을,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공무원이나 시민이 해놓은 것을 저희는 받아서 추천을 시로 해서 시에서 각종 법령이나 이런 것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모든 국민이 제2건국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나 동에 구성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다시 한 번 배워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글자만 나열하는 이런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질서라든지 새로운 건국을 하겠다는 그런 운동이지 이게 지금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회가 되시면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실 기회를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찬수 권선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권선구 생활민원과장 조한백입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밝고 친절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도우미 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상담을 하고 또 민원실 안에 생수라든가 혈압측정기를 설치해서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7일 이상 유기민원과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후견인제를 실시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기관평가제를 실시해서 구의 불만사항이라든가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1만 4,868가구를 했는데 올해 안에 전부 다 입력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험 발급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에서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연 2회 실시하고 민방공대피훈련이라든가 특성훈련, 지역마을 단위훈련,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해서 평시 대응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정부지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올해는 민방위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수시설이라든가 대피시설, 민방위장비를 수시로 점검해서 유사시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피시설로 되어 있는 역전지하상가 있죠, 그것이 현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한백

조한백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 점은 본 위원장이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조한백 권선구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팔달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팔달구 총무과장 권혁찬입니다. 팔달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무과 소관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원의 행정, 상업, 공업의 중심지역으로 2000년 1월 1일 현재 10만, 2,000여가구에 30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422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1,148억 1,700만원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동단위 자생단체 현황에 주민자율방범대 11개대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 살기동협의회가 있으며 새마을문고는 14개소에 3만 6,145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에는 지류벽보판 52개 외에 현수막걸이대, 군집게양대, 버스,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12페이지 통신장비 및 전산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밝고 경쟁력있는 21세기형 행정인을 육성코자 행정개혁 5대 과제 50대 시책의 지속추진과 공직자 의식교육 강화, 외국어, 전산능력 배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적 외 10개 업무에 대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내 전자식교환기를 아나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교환기로 교체하여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통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것이며 365퀵서비스 지속운영과 간부공무원의 종합 확인 순찰제 운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추구하고 반딧불이 도우미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구민을 위한 만족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5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진흥에 힘쓰겠으며 새마을단체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2002년 월드컵 대비 자원봉사단체로 육성 및 주부, 청소년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과 국토대청결운동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와 광고물 시범가로 선정으로 준법질서의 확립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홍보, 어린이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다함께 참여하고 준비하는 월드컵 분위기 조성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권혁찬 팔달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단체 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해가지고 휴경농지재배의 김장 담궈주기에서 휴경농지재배를 하면 수입이 얼마나 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도에 재배를 해서 어려운 영세민한테 김장을 담궈서 한 통씩 전부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휴경지 재배는 누가 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나와서 이의동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700평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한테 지원이 안 되는지, 또 700평 운영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하나도 지원이 안 되구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김진우위원

여기는 지원이 잘 되네요. 다른 데는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700평 운영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오히려 김장을 사 주고도 남을 돈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팔달구는 운영을 아주 잘 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준다, 이 말이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한테 종자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식대같은 것은 안 해 주구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종자대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금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종자대만 주고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한 것인지, 올해 운영을 하셔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결산보고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13페이지 구민을 위한 만족행정 추구에 “반딧불 도우미 지속운영”했는데 반딧불 도우미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반딧불도우미가 그 전부터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초상이 났을 때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상가에 필요한 교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시내 영안실에서 장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서비스 하는 것이 호적정리, 그 다음에 화장터에 가서 매화장 신고하는 절차, 이런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각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우리 직원이 찾아가서 초상이 났을 때 화장터에 가서 매화장 신고서를 작성하고, 또 집에서 상을 치르게 되면 필요한 교자상이라든지 돗자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제목은 반딧불도우미 지속 운영이라고 했는데,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제목을 반딧불도우미라고 붙여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도우미로 일을 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총무담당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담당이 아니라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총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전원이 반딧불 도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통 담당을 하기 때문에 동직원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공무원들이면 도우미가 될 수 없죠.

이근수위원

물론 뭐, 좋은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도우미”하면 봉사자 아니면 직업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라면 조금 이것이 말 표현하고 상반될 수가 있잖아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어려운 가정이 상을 당했을 때 우리 공직자가 취해야 될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반딧불도우미 지속운영”하니까 이게 말 표현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인데,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게 '86년 당시에는 각 동마다 교자상, 병풍, 모든 혼, 상에 필요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동에 천막이 2개씩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예, 그렇게 시설물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반딧불 도우미”하면 자원봉사자가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무원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말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상반되지 않나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언어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 시책추진에서 그러한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자원봉사자는 민간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글로 “반딧불”이 아니라 “반딧불이”로 되어 있거든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겸위원

우리 권혁찬 총무과장님이 가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추진계획이 내실있게 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시정설명에서 저기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갖다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구 업무로서 가능한 업무를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중요한 업무계획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화성을 순례도 하고 별 난리를 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화성 끝마무리에 연무정∼동문∼동남각루까지 사이 마무리 부분에 피난민촌이 있습니다. 6·25때 살던 피난민촌 그대로입니다. 행정적인, 행정공백, 도대체 수원시에서 행정을 펴고 있느냐를 궁금해야 할 그런 구석이 그것을 관광객에게 관광시키기 위한 것인지 또 도대체 행정부재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으로 놔 두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시장님이 민선시장님이라 멋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그 끝 부분이 복개를 하다가 중단된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대안도 없고 그대로 놔둔 행정,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차라리 다리를 놔서라도 화성순례하는 사람들이 끝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순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그 주위를 얼른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화성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뭐를 만들어 줘야지 맨날 말로만 굴뚝없는 공장, 관광도시해 가면서 그러한 환경을 그대로 놔둔 처사를 본 위원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맨날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지나치게 이것이 지난 5년을 보면 너무 용가리인지 뱀대가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보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세계 부분의 사업이라고 하면서 해놓고, 그것 뿐입니까? 다 그런 식인 행정,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가슴을 앓겠습니까? 정말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큰 공장,대기업 떠나고 없어져서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진실없는, 내실없는 행정을 펴서 성곽순례라고 맨날 말로만 저기하면서 그 주위는 몇 십년 전 그 전리품만 놓고서 그것을 관광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연초면 각 동을 방문하고 순방을 하시는 과정에 보면 진짜 보셔야 할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까지 했어요. 불과 소요시간 10분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가고 자기네 종중사람을 만나서 연신 동사무소에서 차나 마시고 그러한 식의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어려운 시대에? 본 위원이 여기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또 꼭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진실하고 또 앞으로 미래가 있고 현실적인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실을 기해야 될 그러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것보다 기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점점 세수가,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죠? 지난 해 18.5%가 줄었습니다. 이제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서 말이죠, 새천년에도 또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권혁찬 팔달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생활민원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팔달구 생활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1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8쪽이 되겠습니다. 팔달구의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으로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성을 고취하고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재난사고 대응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카드화를 관리해서 민원인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약토록 하고 친절한 민원안내 및 전화응대로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인 후견인제를 지정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연처리예방 사전예고서를 발송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호적사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3개 구가 공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연계사업으로서 우리 팔달구는 1만 4,016가구에 6만 5,214명이 되겠습니다. 연내 완료토록해서 호적전산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교육은 연 2회 상, 하반기 실시토록 하겠으며 화생방, 수방, 기술지원 등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도 연 2회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도 연 2회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민방위 종합훈련계획에 따라서 2월, 3월, 6월, 9월, 10월, 12월 등 6회에 걸쳐서 민방위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각종 수질검사라든지 저수조, 관정 청소 등을 철저히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민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장비 및 대피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방위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장경문 팔달구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민원인후견인 지정운영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담당 실무계장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해당 과의 계장급 6급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생활민원과 각 담당이 후견인으로서 민원인들 편의제공을 해준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출장을 갈 경우에는 누가 해줍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출장을 갔을 때는 차석도 있을 것이고 그 계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모든 민원서류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대표적인 7종, 복합민원사항만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 등이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인후견인제를 전부 계장급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각 구청별로 특색적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취지는 사실 좋은데 이 취지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권위원

민방위교육 했는데 여자도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대원은 없고 민방위대장 교육에 보시면 통장들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대개 민방위대원은 여자들이 없는데 대장들은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맨 밑에 보시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원은 아니고 통장을 민방위대장으로 대개 일컫는데 그 분에 대한 시정홍보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네 시간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방위대원은 군대에 갔다 와서 제대해서 예비군 1∼4년차 끝나면, 지금은 만 50세까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김진우위원

민방위대장은 보수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 교육이면 중식비 정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에서 주민자치센타 전환으로 해서 구의 민원이 폭주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생활민원과장인데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민원보조, 자치기획위원회 말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있습니다. 건축업무가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매탄1동이 시범동으로서 구청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되면 인원이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한식위원

글쎄요, 민원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이 되고 폭주가 될 것으로 보는데 3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물론, 그렇습니다. 동에서 하던 민원이 기능전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긴 보겠지만 그래도 구로 민원이 이첩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잘못되면 상당히 폭주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에 따라서 각 과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에서 수질검사하고 저수조, 급수문제만 나와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팔달구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통의 교통공원에 한 군데를 개설해서 총 20군데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금 현재 20군데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팔달구는 20군데입니다.

조한식위원

새로 신설이 되면 국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조한식위원

지원되는데 우리가 신설된다고 해서 지원한 저기가 없어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작년에는 우리 팔달구에서 하나를 했고 금년에는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장안구인가, 권선구에서 구별로 예산이 떨어져서,

조한식위원

팔달구는 없고?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작년에 하나 지었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문 팔달구 생활민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재철입니다. 국제협력과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과는 2000년도의 주요 추진목표를 현재 7개인 국제 자매도시를 8개도시로 확대하며 그 다음에 어학능력 제고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2001년도 프레월드컵 준비와 2002년도 월드컵 축구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도시간 경쟁력 강화 및 실질적인 통상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한 외자유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에서는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존의 자매결연은 7개 도시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교류를 강화시키는 한편 신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 타운즈빌시와의 학생펜팔 및 이메일 교류라든가 주요 국제자매도시와의 경제협력대책회의의 정기적인 개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수출상담 협의 및 시장개척단 파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결연 확대추진계획입니다. 현재 7개 자매도시를 올해 8개 도시로 확대할 예정인데 그 예정된 도시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올랜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올 11월경에 자매결연 서명식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30만 이상의 도시는 국제자매도시 결연지침에 의하면 10개 도시까지 맺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는 2개 도시를 더 추가해서 향후 수원시가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자 홍보지 발행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영자신문을 지난 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발간해 오고 있는데 현재 1,500부를 더 증가해서 3,500부를 발간하고 있고 그 배포대상으로는 주한외국대사관, 국제자매도시, 국내 호텔이라든가 공항,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향후 그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정보제공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낭홍보단 운영계획건입니다. 이 계획건에 대해서는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렸지만 저희과와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잡은 주제는 월드컵 배낭홍보단을 파견을 하되 주제로 월드컵을 잡아서 수원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선발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객관적으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프로젝트 및 기업관련 외국인 투자유치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선 공공프로젝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계획건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공공프로젝트로서 담고 있는 외자유치건은 대표적인 것이 멀티미디어 영상테마파크가 되겠는데 그에 따른 후속 외자유치 설명회건으로서 조만간 올랜도라든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아니면 시카고에 있는 영상 및 컨벤션관련 견학차 저희들이 조만간 외자유치파견단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인데 행자부라든가 외국인 투자지원센타, 코트라, 경기도 투자지원센타 등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로 투자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 계획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 희망기업, 민간기업에 대한 단계별 유치활동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체를 신중히 선정을 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 해 말에 샘플조사는 끝났고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서 M&A라든가 신규 및 증액투자와 합작투자, 기술유치 등의 희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외국인 기업체와 연계해 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 발굴 및 상담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제협력과가 하나의 중계기관이 되어서 민간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 파견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WTO 체제하에서는 기업의 직접적인 보조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전시사업은 허용되는 것으로서 전세계적으로 국가적, 지방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해외마케팅 수단으로써 박람회 참가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될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지금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잡고 있는 계획은 총 18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인데 우선 지금 저희들이 계획세우고 있는 것은 올해 6월달에 말레이지아 페낭에 전문 전자부품 수출박람회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저희 자매결연도시인 반둥시를 상대로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대상업체 선정은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도 이러한 커다란 줄기 하에서 익년도 사업계획시 코트라와 협의해서 향후에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시가 다른 50만 이상의 시에 비해서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전체적인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세워진 예산이 통상활동과 관련해서 2,0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같은 경우를 보니까 4억∼5억이 되고 있고 안양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통상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약 1억 9,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원이 국제통상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은 실정인데 향후 의원님들이,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기업에 대한 통상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미국 올랜도시 수원 Tread Office설치 운영계획은 별도로 이번에 저희들이 개소식에 참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실무 아카데미 개설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3월초부터 약 15일간에 걸쳐 수출능력이 취약한 중소수출업체의 임직원들에 대한 무역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무역실무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수주관은 수원시하고, 여기에서는 빠졌는데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가 연수주관업체로 될 예정이며 연수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 및 무역업을 담당하는 임직원들, 약 60여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의장소로는 여기서 당초에는 영통도서관 대강당을 잡았다가 그 장소가 주차장 및 강의시설이 좀 불충분한 관계로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센타내 강의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과목에 걸쳐서 60시간 정도를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달에 지속적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정보 제공입니다. 현재 국제과에서는 데이콤에 Magic Fax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2주마다 국제통상라인이라고 하는 정보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원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통상활동에 관한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소식들을 전문적으로 실어서 2주마다 저희들이 발송해 주고 있는데 기업체들의 이에 대한 호응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용적인 면이라든가 회원수를 지금 저희들이 약 350개 업체에 대해서 발송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역업체까지도 발송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회원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품용 도기제작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항상 기념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나 시의회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인데 마땅히 수원시가 가지고 갈 기념품이 별도로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지금 제작되어 있는 기념품은 오니로 제작된 화홍문 도기인데 그것이 운송에 불편이 많아서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나면 굉장히 많이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보다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접시형태의 수원 문양을 담을 수 있는 간단하고 휴대가 간편한 그런 도기를 제작해서 향후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해외 외국인들한테 기념품으로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응이 좋을시 상품화해서 하나의 캐릭터 상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기념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 건은 이미 관련과인 도시계획과와 녹지공원과에 사전 협조를 거쳐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만 관련과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도시인 터키 얄로바의 경우에는 수원 어린이 공원이 있고, 일본 아사히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갈 때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는데 향후 수원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라든가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이나 도로에 대해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자매도시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 올해에는 관련과 하고 더 신중히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한 두 도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정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수출업체 통·번역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시책으로서 저희과에는 지난 해 두 분의 전문직으로 채용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그 쪽에도 국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외국어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져서 문화관광과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저희 기존의 통상직인 전문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울러 중국어라든지 일본어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에 어떤 시범적인 기간을 거쳐서 올해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번역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번 감사 때와 당초 예산심의시도 보고드린 바 있는데 세계성곽도시 유네스코 수원총회에 대한 개최계획건입니다. 수원 화성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세계적인 성곽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는 유네스코 주최의 세계성곽도시 총회를 수원시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며 수원 화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들간에 네트웍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정보공유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세부적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수립이 되었고 그 사항이 이미 유네스코 파리본부에 있는 월드 헵티지센타쪽에 이미 통보된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2000년 9월 4일∼9월 8일까지 4박 5일인데 실질적인 회의기간은 9월 5일∼7일까지 3일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수원시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위원회, WHC가 되겠으며 주제는 21세기 세계성곽도시 보존과 발전방안이라고 하는 주제하에서 열릴 예정이고 참석자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성곽도시의 시장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외국인 참석자들은 약 50여명으로 보고 국내인사까지 포함시켰을 경우 약 100여명까지 참석하는, 수원에서 아마 최초를 열리는 국제적인 성격을 띤 국제회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른 실무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서 구체적으로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건은, 미국 올랜도시 수원무역사무소 개소식 개최건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갔다온 방문단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귀국보고서 형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올랜도시에 수원무역사무소를 개소하게 된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랜도시하고의 접근방법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당초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98년 10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도 중간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사업가인 이용민씨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제의를 했었고, 이용민씨가 올랜도시를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매제가 올랜도시에서 Asian Association 이라고 하는 아시안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쪽 의원들이라든가 시장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현재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올랜도 방문단이 투자설명회 형태로 두 번 와서 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1월 10일∼14일까지 저희들이 올랜도시를 시장님과 의장님 이하 약 20명이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 때 양 도시의 시장님은 향후 통상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으로서 경제교류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올랜도에 수원무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서 1월 27일 저희 자치기획국장님과 통상계장, 통역요원 등 3명이, 최대한 방문인원을 줄였던 것은 지난 번에 20명의 방문단이 갔을 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그 당시에 다 정하고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갔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좋았고 향후 올랜도시와 저희들이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교류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무역사무소를 만들었던 궁극적인 목적은 양도시 국제교류 및 경제통상협력사업을 위한 해외활동창구로서 수원시 문화관광 및 각종 교류대회의 홍보와 관내 기업에 대한 무역통상을 지원하고 아울러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증진이 설치목적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올랜도시는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다 있기 때문에 수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향후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벤치마킹 모델로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사무소의 설치계획으로서 위치는 시청에, 올랜도 시티홀 9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미 10개의 무역사무소가 시청내에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 8개 가량은 국가 단위에서 파견된 무역사무소이고 유독 수원과 중국의 청도만이 단위도시에 대해서 무역사무소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도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올랜도시에서 많은 배려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조건은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재계약형태로 계약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무역사무소의 근무자로서는 지난 번에 의장님이라든가 시장님 그리고 그 당시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다 만나 보셨던 분이고 지난 해 두 차례 투자설명회에 오셨던 문성구 회장님인데 이 분은 현재 CPA이면서 Sung Mun Investment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전 아시안협회의 회장을 2회 연속 연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고 기업마인드도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거기에 부소장을 저희들이 임명할 때 Stephen Y. Chun이라고 이 분 또한 교민인데 이민 2세대로서 한국말은 전혀 못하는데 토목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또한 센츄럴 올랜도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있는 사람이고 수원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향후 저희들한테 도와줄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보조요원으로서 파트타임요원으로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사무소 운영의 전체적인 경상비 보조금으로서 달러로 치면 2만 2,000달러, 1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이 한 6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추경 때 세워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소식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개소식 때 참가했던 방문목적으로는 수원 무역사무소의 개소에 따른 시 대표로 참가한 것과 그 다음에 수원시 경제 및 투자환경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시간 2000년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Trade Office 창구를 통해서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랜도시의 주요시설, 특히 컨벤션센터라든가 유니버셜, 그 다음에 월트디즈니랜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및 벤치마킹을 해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이미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로는 그 당시에 개소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올랜도시장 및 그쪽에서는 커미셔너라고 부르는 시의원들이 참여를 했고 여기서 EDC라고 하는 것은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라고 해서 경제개발위원회인데 단지 올랜도시만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주는 크게 7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 7개 지역 중 하나의 중심을 차지하는 데가 센츄럴 올랜도라고 그러는데 일명 메트로올랜도라고 불립니다. 메트로올랜도의 전체적인 경제개발 계획 및 국제자매도시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EDC라고 하는 것인데 EDC 상임회장은 City Of Orlando 그러니까 올랜도시의 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트로올랜도의 섹터는 없지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City Of Orlando의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났던 분은 후두시장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있는 거기의 커미셔너인 베티 와이만이라든가 빌바글리라고 하는 커미셔너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서 전체적으로 Trade Office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고 전반적인 국제협력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도 많고 물을 사항도 많은데 45페이지를 보면 자매결연도시가 7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친선도모는 될지 몰라도 경제교류라든가 문화교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시는 별로 없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중국하고는 매년마다 그쪽에서 열리는 금추무역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참가를 해서 50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올해 수출시장개척단 명목으로 반둥시를 갈 예정입니다.

이근수위원

갈 계획이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반둥시는 '97년도에 결연을 했는데 '97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갔다 오고 했는데 물론, 그 간의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매결연만 해놓고 계속 유지를 안 한다든가 그러면 당초 목적의 좋은 취지가 실천이 안 되면 효과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자매시 간에 공무원 교류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중국하고는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일본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일본은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일본을 다녀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교류라든가 그 사람들 자매시 간에 교류 방문할 적에 통역을 하고 그런 역할을 분담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은 어떤 눈축제 같은 데는 참석을 안 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런 눈축제 같은 데는 참석을 안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던 것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8월에 열렸던 여름욱천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정경제국장님이 대표단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에 수원갈비를 갖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적인 축제광장에서 저희 수원시 홍보자료하고 그 다음에 갈비를 가지고 시식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근수위원

예, 물론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라 자체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많고 그런데 물론 자매시를 맺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면 많은 득이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문화관광도 좋지만 경제교류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경제교류 같은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독특하게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여러 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2002년도까지는 전체 10개 도시를 계획을 잡고 있나본데 물론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그것이 영구히 효율적인 면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 올랜도 무역사무소 설치 개소 관계가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다시 보충자료하고 안 맞아요. 보세요. 업무보고 70쪽하고 추가자료 4쪽 보시라구요. 추진계획이 기왕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 개소일자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28일이 맞습니까, 27일이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떠난 이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28일로 했던 것은,

이근수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이 자료가, 보고할 적에 이 자료가 틀립니다. 이 계획하고 실적하고 틀리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당초에는,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게획이고 실적은 이렇게 했다고 발표를 안 했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래서 제가 귀국보고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해서,

이근수위원

아니, 별도로 하더라도 이 자료가 안 맞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는 안 했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사실은 논란이 많아가지고 앞하고 두 건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뒤에,

이근수위원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낸 자료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이 자료는 안 맞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계획이었으면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제상황하고 틀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 1월 5일날 사무소 임대계약은 누가 누구하고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 대리인인 문성구 회장한테 저희 위임장을 수여를 했고 문성구 회장이 거기 후드시장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못 넣었으면 사실은 보충설명을 해줘야죠. 여기 분명히 “2000년 1월 5일 사무소 임대계약 체결하고 2000년 1월 27일 개소하기로 함”이것이 안 맞아요. “개소하기로 함”이 아니지, 이 뒤에 가서는 개소한 것이니까 “개소하였음”으로 해야지 “하기로 함”이 아니지.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래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근수위원

보고를 다 했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랜도 것은 제가 보고를 다 했는데,

이근수위원

보고를 할 적에도 내가 지적한 대로 얘기를 안 했다고, 여기 앞에 추진배경에 보면 “2000년 1월 5일 사무소 임대계약 체결하고 1월 27일 개소하기로 함”했다구요. 그러면 이것이 진행이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1월 5일 시점이기 때문에 1월 27일,

이근수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자료로 해줘야지 무슨 소리를 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추진과정은 그 당시 현지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근수위원

추진과정이 그랬어도 업무보고 할 당시에 변화가 되었으면 변화가 된 것을 보고를 해 줘야지 계획했던 것이 안 맞았으면 안 맞은 것을 고쳐서 보고를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계획을 했던 것하고 실적하고 틀리게 진행이 되면 틀린 사항을 얘기해 줘야지 왜 미리 계획했던 것이 안 맞는 것을 뭐하러 보고를 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보면서 혼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와 취지는 좋지만 그 취지와 목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실제 IMF가 우리나라는 아직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국제교류가 물론 급하긴 해요. 그런데 경제교류도 앞서야지만 우리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외국만 가면 낭비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수원시만 자체적으로 하려고 들지 말고 상공회의소도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모든 사업을 연관을 맺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되 계획과 실시가 틀리면 나중에 보고 할 적에는 다 끝난 다음에는 시행된 그대로 보고를 해줘야지 당초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내보내고 보고 할 적에도 말을 안 하면 혼동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식위원

53페이지에 보면 “각종 외국인투자유치 가능사업 발굴”해가지고 미래사업, 영상테마파크, 컨벤션시티21이 있는데 컨벤션시티21은 현대건설에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사업은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얘기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러면 외국기업이 협의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에 올랜도에 갔을 때 유니버셜스튜디오에서 부사장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서 다시 갔으면 좋겠다, 회장단쪽에서. 그래서 그 기업에 있는 회장단한테 보고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쪽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조만간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서 파견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두 군데 업체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봐서는 순수하게 외국투자가만이 아니면 국내 업체하고 합작법인이 된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국내업자와 아니면 해외 투자가들이 운영자의 형태를 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부분이 국제협력과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요. 외국인들이 수원에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외국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난 해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투자유치설명회를 세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올랜도팀에서 두 번이 왔었고 그 다음에는 별도의 다른 팀들이 수원에 왔었고 그리고 개별적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앞의 것은 공식적인 투자설명회였고 개별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투자가들이 와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도시계획국장실이라든가 시장님실에서 한 것은 다수죠.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고를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국제협력과에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번역하는 정도, 통역을 할 수 있는 정도 이외에는 다른 통상을 한다든가 다른 것은 해보지 않았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원에 한 550개 기업체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은 컴퓨터에다가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350개 업체에는 직종별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세분화해서 입력을 시켜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출상담회,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주마다 통상라인이라고들 하는 정보제공, 그 다음에 통역서비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조한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인터넷을 이용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수출 통상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한식위원

글쎄, 그런 것을 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중소업체는 수원에도 전자라든가 여러 가지 완제품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세일즈를 할 때 우리 국제협력과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묻어 나가서 통상을 하는 데,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세워 보신 일이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쪽 요청에 의해서요?

조한식위원

아니, 요청을 하든 우리 시에서 그런 일에 대해서 먼저 도와주는 그런 예가 없느냐구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터키하고 루마니아를 방문할 때 5개 업체의 수출전문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KOTRA의 지원을 받아서 네 군데에 대해서 수출상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렇고,

조한식위원

성과는 있었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당시에 이스탄불쪽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계약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때 돌아오고 나서 그쪽에 왔다 갔다 연락이 오고 가면서 수출일정이라든가 통상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심지어는 몇 년, 빠르게는 3, 4개월에 나타나더라구요.

조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과에서 물론 수원시를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외국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자신문을 내는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체를 도와서 우리 수원시민에게 어떤 보탬이 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수원상공회의소에서 말이죠, 상공회의소 우봉제 회장님한테도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수출업체나 이런 데 도와준 예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예가 전혀 없다는 거에요. 수원상공회의소도 그런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도 못하는 일을 수원시에서 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의심도 사실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국제과 신설을 했을 때 처음에 기대를 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과에서 물론 수원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원시민을, 아니면 중소기업체를 도와주는 일이 더 급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안은 전혀 없어요. 그런 계획도 좀 잡아보십사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께요.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김진우위원

11명. 제가 여기서 사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언어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외국인들과 통역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전문적으로 통역할 정도는 안되지만 만나서 의사표현하고 안내하고 이런 정도는 다 하구요, 그 중에 반 수 이상은 전문적인 통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하면 지금 교류문제로 인해서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전화나 어떤 문제로도 많이 하시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랬을 때 충분히 통역할 수 있는, 영어나 중국어든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외국어를 많이 배우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수원시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학원을 통해서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지금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문적으로 외국인을 가이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직원들은, 약 50명∼70명 정도는 상급수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급 내지는 하급으로 지금 계속 배우는 상태죠. 그러니까 각종 행사가 있을 때거의 그 분들을 통해서 통역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왜 그러냐하면 국제과라고 그러면 대개 국제과 직원들은 영어나 중국어를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과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외국어도 많이 배우셔서 외국인들과도 사무실에서 통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매도시가 7개 도시가 있는데 무역사무소를 개설한 자매도시는 몇 군데, 이번 올랜도시가 처음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자매결연은 아직 맺지 않았구요, 자매결연으로 가기 위한 양시의 경제교류협정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경제교류협정서의 내용 중 하나가 우선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양시의 경제교류협력을 먼저 강화시킨 다음에, 향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올랜도시와는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는데 그냥 무역사무소 개설만 먼저 하는 것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무역사무소 개설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구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같은 경우에는 부산무역관이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인천정도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근무자가 세 분으로 소장, 부소장, 사무보조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선발되신 분들이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파트타임제로 운영하는 보조요원은 임시직입니다. 말 그대로 파트타임제로 운영될 것이라 저희들이 거명을 안 해놨구요, 소장님은 여태까지 저희들을 올랜도시와 연결해 줬던 가장 핵심적인 분이라,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분을 계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활용할 계획은 아니구요, 이 분도 기본적으로 거기에서의 어떤 직업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되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파견되어서 Trade Office에서 근무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볼 때 잘못 인식이 되면 개인적으로 무역사무소를 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모순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의원님들도 걱정이 되어서, 저도 나름대로 실제 보질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서 의장님이라든가 또 가셨던 의원님들도 그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서 그 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면담을 했었습니다. 이 Steven Juen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직접 다 만나보고 문제점, 향후계획 이런 것을 다 들어봤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구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국제적인 교류가 있고 그러면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자문이나 의견청취 같은 것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난 번에 김성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도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연 사실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위촉해 놓고, 어느 분들이 위촉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대부분, 그 명단을,

이재원위원

그것을 운영의 묘가 있게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잘 이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국제적으로 경제교류와 예술문화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한 번 구성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재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수위원

이재원 위원께서 국제화추진협의회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의 기능을 보면“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안 설정에 관한 사항, 시의 국제교류협력사항 선정 및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랜도시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때 이것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국제화협의회에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조례가 있으나마나이고 조례를 안 지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구성을 보면“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은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국제화에 이해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획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구조조정이 되어서 바뀌었으면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하든지 해야죠. 이렇게 꼭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앞으로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는데 업무보고에서 의문나는 점만 잠시 물어 보시고 간단히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국제과장님이 다방면으로 노고가 많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의 국제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무부가 있는데 그 산하 과가 아닙니다. 지금 무언가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것은 정말 좋은데 수원시로서, 수원시의 국제과장으로서 국제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당초 예산액 2,000만원을 얘기했는데 더 필요해서 추경에 신청한다는 그런 말을 했듯이 이것이 왜 그런 것을 초래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수원시로서 단체장의 어떠한 아이템같은 것이 지나치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실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성곽도시 수원총회를 개최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원시에서 프로포절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수원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성곽도시 순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원시에서 인위적으로 시장 개인의 어떤 자격으로 신청한 것은 절대 아니구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지난 해 2월에 일본 나라시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유네스코 파리 본부 WHC에서 수원시장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수행을 해서 직접 갔다왔는데 그 때 각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체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토론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 수원 화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었고 화성이 어떤 것이냐, 화성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때 논의되었던 것이 수원에서 그 당시에 마담 양이라고, 양민자 국장님이라고 WHC의 사무국장님인데 그 분이 수원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세미나나 총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의가 있었고 시장님이 거기서 흔쾌히 검토를 해 보겠다, 아이템이 좋다라는 제의가 들어오고 그 자리에서 양민자 국장님께서 3만불의 재정지원 약속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시장개인의 목적하에서 한 것은 아니구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원화성이라든가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커다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여태까지 유네스코 총회를 들여온 데가 없었습니다.

김성겸위원

유네스코 총회가 수원시에서 처음 개최가 되는 것이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성겸위원

물론 역사적으로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외국을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수원시의 국제과로서 적당히 맞는 정도의 역할과 일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를 프로포절해서 따다가 처음하는 행사라고 하면 결국은 선심성 행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결국 우리 수원시에 떨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의 화성이 과연 유네스코에 등록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거기에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와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제가 직접 다녀본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도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수원보다 못한 데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데가 많구요, 그리고 수원의 어떤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미시안적으로, 국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어떤 위상들은 좀 더 거시적인,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경기도 같은 경우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매도시가 15개입니다. 15개에다가 우호도시까지 합하면 20개가 넘습니다. 인구 90만, 향후 100만을 지향하는 도시가 국내문제만 가지고, 지금 국내가 어렵다고 해서,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커다란 사무 중의 하나가 수원을 인구 100만 도시답게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성겸위원

예. 간단하게 합시다. 전에 이근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경제교류를 통한 우리 수원시의 경제활성화를 리더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적인 마인드 같은 것도 제대로 없으면서 결국은 7개 도시나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어도 경제나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없었고, 의장, 시장님이나 기타 대표성을 가진 그 분들이 방문만 했을 뿐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처럼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무역거래횟수는 아주 빈약했죠?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사, 세계성곽도시 수원총회개최, 이런 것도 정말 제대로 잘해야지 외국행사, 세계적인 행사, 자꾸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것을 해야지, 선전하기 위한 세계적인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세계성곽도시 유네스코 수원총회는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궁금한 점을 거의 다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학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올랜도 무역사무소를 지금 설치한 거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소장과 부소장, 그 분들은 근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사무실에 상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 공무원들처럼 처음부터 출근해서 끝까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보수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보수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한 달에 300불만 소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사무소가 활성화가 되겠는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재정적 부담이 컸을 경우에는 반대여론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 분들이 희생을 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구요, 향후 만약에 다른 소장이라든가 전문적인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봐도 향후에는 전문적인 보수를 정당하게 주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권위원

사무소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사실 보수도 안주는데 외국에 나가있는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를 어느 정도 주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성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00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도모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행정, 생활, 산업정보 등 양질의 수준높은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보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 시민에게 서비스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의 확보차원이 있다는 생각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시민의 생활방식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난 '99년 10월에 수원시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용역을 단국대학교와 체결을 해서 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25일 13시 30분부터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원시 지역정보화 수립에 대한 학계와 연구기관 ,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한식 위원님께서 토론자로 나오시고 또한 위원님들께도 초청장이 모두 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새천년맞이 인터넷운영 활성화도모, 99페이지 사이버 관광도시 수원화성 시스템구축, 100페이지 시민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전산교육 추진, 101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102페이지 시정 정보화 기반구축과 103페이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행정통신망 원콜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및 화성을 찾는 관강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복잡, 다양한 안내 전화번호 체계를 하나의 대표번호로 시 산하 전 부서에 연결하여 주는 시스템으로서 시민이 다시 거는 불편해소 및 시민편익증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시, 구 교환원이 구조조정 관계로 4명이 줄어들게 되어 이 집중교환국을 설치해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3개 구청의 노후교환기를 교체하고 시, 사업소, 구, 동간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며 시, 구 교환업무를 통합해서 집중교환국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행정전화 번호별 음성 및 FAX 사서함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인구, 주택 총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5년 이후 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전국적인 조사 사업으로서 일선 동의 전 행정력은 물론 통, 반장까지 전부 동원되어서 조사하던 거대한 사업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2000년 11월 1일 0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모든, 전 동의 행정력이라든가 통, 반장까지 참여해서 하던 조사가 동기능이 전환될 경우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는 직원의 감축으로 사실상 통계담당 직원이 동사무소에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업무의 부재라든가 행정공백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인구, 주택 총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08페이지 주요통계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인물로 충분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컴퓨터 학원을 지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것은 주관을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도에서부터 도지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부터 도민 전산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학원에서는 장소를 빌려주고 강사는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관리를 구에서 하는 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거기에 원래는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돈은 3개월 동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공공근로사업 강사비는 매주 청구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은 1개월∼1개월 반이면 끝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단위로 교육실적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지껏 그 교육실적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도 같은 얘긴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교육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 교육도 저희들이 해드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우선 위원님들께도 E-mail을 전부 하나씩 부여를 해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E-mail을 전부 갖고계셔야, 옛날에는 우편으로 집으로 오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향후에는 E-mail을 통해서 모든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E-mail ID를 전부 부여를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해커가 있어서 자료가 훼손되고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해서 일단은 거기에 대비는 하고 있는데 경찰 10명이 도둑 한 명 잡기 어렵다고, 사실 해커들이 침입을 하려고 하면 미 국방성까지 뚫리고 있는 판국에 장담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정보통신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중앙의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는 방화벽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중앙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