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록이 짙어져 가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9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 종합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5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13년 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예산회계 집행절차 준수여부 그리고 물품 구매, 계약관련 적정 여부, 복무관리 실태, 민원사항 접수 및 보안업무 처리실태, 구정 주요시책 추진실태, 부서별 주요한 업무에 주안점을 둬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민원살피미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선 활동이 저조한 살피미를 제외하고 신규자 접수를 받아서 동별로 5명씩 9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산콜센터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청장 표창도 주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육과 우수활동사례를 전파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자가 242명입니다. 1차는 7월달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에서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8건과 장기민원 4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민원처리협력체계를 부서 내에서 구축하고 민원자료를 부서간에 공유해서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2쪽입니다.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계획입니다. 5월 16일 16시에 양천구민회관 대극장에서 실시됩니다. 식전 공연으로 서서울오케스트라 관현악 공연이 있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비롯해 양천구민상 시상 그리고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구민이 참석해서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입문 잡아주기 캠페인 실시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출입구에 배려거울을 설치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공시설물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민간건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창문에 문안을 적어놓는 겁니다. 뒤에 오는 분들이 거울에 보이면 출입문을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직원 힐링교육 및 간부소통 워크숍 실시 계획입니다. 직원 힐링교육은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1박 2일간 7급 이하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소통워크숍은 5월 20일, 21일 1박 2일 동안 원주에 있는 워크밸리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 자매·우호협력도시 탐방 연수 실시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우호도시를 탐방해서 교류협력사업이나 활동을 확대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30개팀 약 12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수지역은 우호협력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 포함해서 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가서 업무 벤치마킹도 하고 지역 교류도 활성화 될 수 있게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38쪽 양천구민상 시상 계획입니다. 행복한 양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는 50만에게 구민의 귀감이 되는 분들을 발굴해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8개 분야에 각 1명씩 하는데 접수는 완료했습니다. 16명이 접수되었고 공적심사를 거쳐서 수상자는 5월 1일 최종 결정해서 구민의 날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장워크숍 개최 계획입니다. 5월 3일날 화성시에 있는 라비돌리조트하고 물향기수목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날 아침에 출발해서 물향기수목원을 먼저 들러서 힐링시간을 갖고 리조트에 가서 연극공연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간단하게 하고 화합의 시간, 구청장간담회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공간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은 16개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범으로 1단계 목2동과 신월4동을 실시했습니다. 동별로 시비를 5,000만 원 지원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 동에서 실시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이번에는 목4동, 신월동 등 9개 자치회관에서 운영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 15일부터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증진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을계획 사업입니다. 3개 동에서 시행되겠습니다. 마을계획단을 구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지원사업은 나머지 15개 동에서 시행되겠습니다. 3인 정도의 소규모 모임, 3인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건의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4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마을기금사업은 희망동에 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했고 마을사업 전문가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체험교육장 건립 계획입니다. 신정6동청사 옆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연면적 262.1㎡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 내용은 심폐소생술, 소화기체험, 완강기, 전기·가스 등의 생활안전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체험중심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5월쯤 시작해서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이나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같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가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관을 방문해서 대상에 맞춰서 유아들한테는 실종·유괴방지 교육이나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청소년들한테는 학교 내 안전사고, 노인들한테는 가정 내 안전사고 미끄러짐이나 낙상방지, 야외활동에는 안전교육 위주로 실시해서 맞춤형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안전문화 확산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14시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유관기관, 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발표하고 안전문화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진전시 등 캠페인활동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계획입니다. 훈련기간은 5월 16일부터 20일인데 그중에서 3일 동안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5월 16일에 예행연습을 하고 5월 17일 9시부터 12시에는 도상훈련을 하고 5월 18일에 실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진이 일어난 가상 상황에 대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지역은 행복한세상백화점하고 파라곤아파트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상해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약 19개 업소가 참여하게 되겠고 양천소방서 등 15개 기관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편성 2~4년차 대원들이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35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분들이 하는 내용인데 5월 24일에서 6월 3일 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68쪽입니다. 5월 양천 예술한마당 개최 계획입니다. 5월 14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을 12일 양천에서 하게 되겠고 14일은 공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아름 콘서트가 5월 17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는데 양천에서 활동하는 합창단들이 같이 클래식을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발레 호두까기 인형"도 5월 19일에 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원(문화누리카드) 운영 계획입니다. 카드 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금년까지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고 전액 국비인데 저희구에는 약 5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카드발급 신청현황은 4월 현재 약 7,374명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해누리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진행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50%를 넘어섰습니다. 5월 22일에 구청장배 축구대회와 함께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장은 6월부터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걷go 즐기go 나누go" 함께하는 희망 한걸음 축제입니다. 작년에 안양천에서 실시했던 걷기대회입니다. 이 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걷기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다지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소장하고 있는 물건들을 기부해서 필요한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생활공간에서 떨어진 데서 실시를 하니까 주민들을 동원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목동중심축에 있는 녹도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활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단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입니다. 1인 1강좌, 월 7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중에서 만 5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적을 시에는 차상위나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문화누리상품권을 발급받는 사람들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회관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문화회관 앞 광장하고 본관에서 별관으로 연결되는 2층 통로가 있습니다. 이쪽 바닥타일이 많이 손상이 됐고 보도블록도 밀려 있고 그래서 공사 전문가들하고 먼저 조사를 해서 공사범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보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83쪽입니다.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별 소속 지자체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평가를 해서 5개 자치구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위해서는 사무실 환경개선과 서비스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도가 낮은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도움벨 설치 그리고 출입문이 여닫이로 돼 있어서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부를 자동문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폐업신고 간소화나 안심상속,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입니다. 전년도에 생산한 기록물을 행정자치부 서식에 의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 운영입니다. 원문정보 공개를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상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를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목록은 생산 익일에 공개하게 돼 있고 본문 및 첨부 서류는 7일 경과 후에 자동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법정기간이 10일인데 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정보공표대상 목록 관리 및 현행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및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시행입니다. 요즘에 국제운전면허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운전면허시험장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동시에 발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경찰서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해서 주민들이 두 군데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많이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9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총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국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성실히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2015년 12월 31일이고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4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조사,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음성증폭기 등 84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기기 가격의 80~9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월 20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6월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백업장비 교체입니다. 백업장비가 2006년에 설치한 거라 노후화가 됐습니다. 디스크 백업장비 2식, 원격지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양천구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계획입니다.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인해서 홈페이지 이용이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홈페이지가 총 25개로 전산정보과 운영 홈페이지가 17개, 부서운영 홈페이지 8개로 이걸 통합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도 개편하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최신 제작기술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략홍보 기반 마련과 소통형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오픈소스 콘텐츠플랫폼을 도입하고 개인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사업설명회하고 사업체 평가를 했습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입니다. 개정된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정화 됐고 개인정보의 내용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 내용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한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어제 청렴 및 행동강령 교육이 있었죠, 어제 몇 명 정도나 참석했어요?

해누리타운홀에서 4시부터 했었고 초기에 저희한테 통보해 온 예상인원은 58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정도 참석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인가요?

직원 청렴교육은 양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해서 연 2회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집체교육으로 각 2시간씩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로 10시간의 청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청렴, 부패에 대한 개념, 감사와 징계에 관한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별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이 있었고,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인 민원을 대하는 태도, 경청과 민선시대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민원에 대한 자세 이런 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특이하게 감사담당관께서 강의를 하신 거에요, 예전에는 외부강사가 많이 한 거 같은데 어때요?

그렇습니다. 보통 청렴교육하면 청렴에 관한 식견이 높으신 외부 교수님들이나 청렴에 관한 경험이 많은 공직 선배님들을 모시고 해왔었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내부의 청렴과 부패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고 문제점이 뭐고 대책은 뭔지, 소통·공감·참여라고 하는 구정기조를 내부에도 적용시켜서 청렴과 부패에 관해 직원들하고 정보도 소통하고 인식도 공유하고 참여를 통해서 교육을 완성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했었고 직원들의 반응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멈칫했었는데 행동강령교육이 상반기, 하반기에 있고 이것 말고도 청렴교육이 연 10시간 정도 또 있는 거에요?

예,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교육이에요?

예, 10시간 의무이수제입니다.

참 고생 많으셨네요. 예산절감도 하고 실사례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실감이 났을 겁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원 모집을 하셨네요, 원래 계획은 몇 명이었어요?

100명 정도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매년 1년에 1번씩 뽑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115명 위촉을 하셨네요, 15명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청소년구정평가단이 행사 연륜이 깊어지고 모집하는 노하우나 홍보하는 부분도 늘어났고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구정에 참여하는 교육기회, 봉사활동 점수를 받는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운영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 받아주도록 해서 확대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2015년에 100명이 했다면 소감이나 후기를 다 제출했을 때 봉사점수를 줍니까, 아니면 평가단원으로 들어가면 봉사점수를 줍니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모니터를 한 후기를 내거나 아니면 지역의 불편사항들을 제출하거나 하는 경중을 봐서 시간을 할당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젊은 학생들 사이에는 사이버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앱을 통해서 생활불편 사항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교육환경이나 교통, 가로정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불편 사항들을 신고합니다. 또 청소년구정평가단 별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사항을 올리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현장민원 같은 건 해당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점수만 주나요, 소정의 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나가나요?

상품권이나 그런 건 없고요, 사례발표에서 훌륭한 사례가 있고 구정에 도움이 되는 건 구청장 표창을 해 줍니다.

2015년도 평가단원이 제출한 소감이나 후기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특별감사니 자체감사, 본감사, 종합감사가 있는데 이번에 복지관 종합감사 있죠?

좀 지났습니다.

이번에 5군데 다 했습니까?

예.

한 군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군데 중에서 5군데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이 뭐에요?

종합감사였습니다. 정기감사를 본청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외부기관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3년이 도래되고 계약만료 기간이 임박하거나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감사해 보니까 결과는 어때요, 시정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많죠?

지적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수정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지도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9쪽 하단에 보시면 직원 및 민원인용 의자 교체를 했죠, 원래 계획은 몇 개였어요?

작년에 300여 개를 추경으로 교체하고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 못해서 안 했던 거를 이번에 본예산을 잡아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본예산 얼마 잡았어요?

7,680만 원 잡았습니다.

예산상 보면 480개×16만 원으로 7,68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76개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추계를 잘못했나요?

제삼자 단가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응찰가가 낮아져서 한 6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교체 다 된 거에요?

예, 구청은 다 됐고 동주민센터는 자치과에서 예산 잡아서 다 교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앉아서 일 하기 때문에 의자가 편안해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민원인들 응대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늘 걱정스러웠습니다만 교체돼서 업무 효율에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쪽 직원 힐링교육 및 간부소통워크숍이 있죠, 직원 힐링교육은 80명인데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예,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소요예산은 여기에 보면 원래 본예산에 들어있던 것보다 깎여서 책정됐는데 왜 그렇죠?

저희가 현지답사를 하면서 숙박비용이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산출해 보니까 본예산에 잡은 것보다는 적게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부소통워크숍은 본예산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1,600인데 1,700으로 100만 원 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답사를 가서 보면 숙소 임차비용이나 저녁 식사라든지 변동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왜 제가 크로스로 물어보냐면 간부는 조금 더 낫게 해주는 거고 직원들은 예산이 깎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어차피 예산 잡아놨으면 간부나 직원이나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나가려면 큰 마음을 먹고 나가는 건데 예산 잡아서 대접을 잘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부라고 잘해 주고 직원이라고 싸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면서 예산추계를 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변동되는 부분이 계상돼서 나왔습니다.

힐링교육이나 소통워크숍이나 가서 편하게 하고 충전하고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23쪽에 보면 출입문 잡아주기 캠페인 실시 계획이 있네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동안의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왜냐면 회전문일 때는 서로가 참 편해요. 문을 밀고 닫고 할 때 노약자가 계실 때는 아이들이나 임산부, 장애인들, 어르신들은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잡아줘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젊은 분들이면 어떨 때는 잡아주는데 또 어떨 때는 너무 과잉친절이 되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안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난감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캠페인으로 실시돼서 참 좋은 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제작수량이 4,100장인데 배려거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장에 3,000원 꼴인데 그거를 현관문에 부착하는 거에요?

현관문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이 거울처럼 뒷사람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문을 열 때 뒷사람이 있으면 보이기 때문에 뒷사람이 올 때 잡아주고 본인은 나가고 뒷사람은 문을 잡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정식거울은 아닌 거죠?

거울은 아닙니다.

거울은 위험할 거 같아서요.

스티커인데 거울형상으로 뒷사람이 보일 수 있게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4,100장인데 대상시설은 1,020개 정도인데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올해는 공공청사 위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민간영역까지 확대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장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양면에 붙이는 거고 시설마다 출입문이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배려문화가 확산돼서 따뜻한 정이 넘치는 양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방금 임정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출입문 잡아주기 캠페인 실시를 누가 창안했습니까?

저희구 말고 금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해서 저희구에 도입해서 확산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구로구에 민원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층별 계단을 보면 사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깜깜해요. 구로구는 계단을 밟으면 불이 번쩍 켜집니다. 그거 혹시 보셨어요?

구로는 아니고 타구 다른 데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가 돼 있더라고요. 내려오면서 불이 켜지니까 밑이 환해서 다음 계단을 밟을 때도 편하고 특히 저희 구청 계단은 컴컴해요. 한 번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종합청사가 구청하고 보건소, 구의회 3군데인데 겨울에 온수가 다 나옵니까?

온수 다 나옵니다. 지금은 여름이어서 냉수가 나옵니다.

겨울에 구 청사도 온수가 나온다는 거죠?

예, 다 나옵니다.

구청이 1992년 10월 15일에 준공돼서 한 24년 됐네요, 변압기 용량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못해서요,

변압기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00, 1,600, 750인가? 얼마 전에 터진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변압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년쯤 되면 변압기가 터진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구리시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터져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는데 변압기가 터지면 구청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에서 온수, 냉수, 난방 해서 세 가지 관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이 슬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을 따져서 직원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따뜻한 물을 쓰고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42쪽까지이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직원 의자교체를 물어봤었는데 자치행정과는 본예산에 100개 잡았죠?

예.

총무과는 개당 16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고 자치행정과는 15만 원을 올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15만 원이 맞거든요. 총무과는 5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실질적인 예산은 자치행정과가 잘 올렸다, 이거 교체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일부 진행하는 곳도 있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 4·13총선 치르느라고 담당과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별 탈은 없었습니까?

각 동에 선거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각 동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서 선거와 관련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총 비용이 얼마나 발생됐어요?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CCTV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제 지역구가 재개발지역이라서 1-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부터 이사를 시작한단 말이죠. 풍문에 의하면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치안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조합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CCTV를 같이 포함해서 더불어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조합에서 대책 같은 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별도로 조합 측에서 신월6동 지역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거나 협조를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금년도에 설치해야 될 수량은 이미 확정해서 전산정보과에 넘긴 상태입니다. 연간 요구 건수는 비슷합니다. 330여 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은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각 동의 안배 부분도 있지만 경찰서, 유관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동별 설치수량을 금년도 분은 확정해서 넘긴 사항입니다. 조합측에서 별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1-1구역 개발로 인한 주민센터 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 연말 내년 초면 철거가 들어가서 공사가 착공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조합측에 저희들이 최근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당시에 조합측에서 임시청사를 가건물을 지어줄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시설물을 임차해 주실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안을 결정해서 빨리 통보해 달라고 조합측에 통보한 사항이 있고 조합측에서 10월쯤에 철거가 들어갈 걸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주비 정도를 금년 예산에 한 1,000만 원 반영한 게 있기 때문에 이사 비용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사 이후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급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문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공공차량, 화물차량 그걸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나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 수 제한도 있고 연도 제한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이번에 완화가 돼서 두 가지 조건 중에 ㎞ 수 제한에서 14만㎞ 이상만 충족해도 교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연한이 많이 안됐더라도 ㎞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연한은 많이 됐는데 ㎞ 수가 많이 안된 게 있고, 현재 많은 동들이 교체주기가 거의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교체를 못해 주고 있다 금년에 5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데 위주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량을 예산에 반영하면 내후년까지는 동의 차량들이 대부분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서 본 바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올해 교체해 준 것이 2004년식이죠, 그 중에 포함 안된 차량이 있죠, 그 차량을 제가 봤는데 주민센터의 손과 발이 되는 차량인데 저렇게 낡아서야 되겠나, 차량이든 사람이든 고속으로 달려주면 엔진이 마모가 덜 돼서 매연이 덜 나오는데 매일 골목길이나 다니는 차량이라 매연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관할 동주민센터에 갔다 그걸 보고 "몇 년 된 차량이냐?"고 하니까 2004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도 아직 교체를 안 해 주냐?"고 하니까 "올해 몇 대 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해서 도대체 어떻게 돼야 교체를 해 주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실질적 수단이란 말이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쓰레기 범람하고 이러면 그 차량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데 차량 자체가 덜덜거려서 직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동 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좀 살펴보시고,

충분히 검토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많은 수량이 예산에 반영돼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CCTV 설치장소 선정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데 보조카메라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설치장소 외에 휘어진 도로나 시야확보가 잘 안돼서 보조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건의하셨는데 주변지역의 보조카메라는 어느 과에서 총괄하시죠?

기본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설치가 33여 건인데 실제 설치하는 건 극히 적은 수량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골목 휘어진 데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각 시설별로 학교면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마는 보조카메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설치된 지역도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보조카메라가 아니고 아마도 CCTV 설치 장소로 선정돼서 설치한 게 아닐까,

등산로 입구에 하나를 했는데 그 옆으로 올라오는 학교 길이 있어서 거기를 건의해서 보조카메라를 달아서 올라오는 길을 비추니까 시야확보가 많이 되고 시야가 50m에서 100m 이상으로 넓어졌는데 전산정보과에 건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화소가 낮은 40만화소 같은 걸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버리거나 사장시키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설치하면서,

위치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보조카메라는 별도의 위치 선정 절차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40화소를 좀 더 고화질로 교체했다면,

저희 동네만 해도 제가 건의해서 한 게 2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갱생원 옆에 지양마을 올라가는 길이 휘어져서 입구에 설치했더니 끝까지 비치게 됐는데, 거기에 감사현수막까지 붙었어요, 오히려 위험한 지역이 안 보이는 거에요. CCTV 설치장소를 자치행정과에서 지정하면 보통 사거리, 삼거리같이 사람 왕래가 있는 곳이거든요.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에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후미진 곳에는 보조카메라가 예방효과가 있어요. 그 위치 지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설치할 때 주변을 파악하셔서 보조카메라가 필요한 지역을 같이 해주면 비용도 굉장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보조카메라를 설치해서 시야를 넓혀주면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330여 건의 장소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여건상 정식 설치장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소수를 높여서 여분의 저화질카메라가 남는다면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혀 새로운 장소는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저희하고 업무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옮겨서 달 수 있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을 좀 더 살펴서 이런 지역이 있다면 보조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커집니까? 보조카메라는 CCTV 비용에 비하면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게 설치해 주면 주변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하는 줄 알았거든요.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월7동주민센터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유재산심의, 공유재산심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당초에 적정규모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10억 정도 삭감됐기 때문에,

주변에 대상지는 물색 안 해 봤습니까?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아니고요, 추경으로 10억 정도를 확보한 이후에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52쪽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 중인가요?

실시 중입니다.

92개소 9,938명이 상반기에 할 예정인데 예년과 비교해서 상반기 신청현황은 어떤가요?

이게 많아 보이는데 작년에는 메르스라든가 기타 현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절반밖에 안 했거든요. 2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도와 비교하면 100% 증가됐다,

상반기 때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하고 있는데 1만 명 정도는 소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현황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일반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일반 같은 경우도 특이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를 통해서 많이 인식하고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유선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신청한 게 나타나서 접수인원으로 잡는 건데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의 중심이 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공동체를 하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5%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 신청을 하는데 어린이나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들을 교육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중·고는 직접 메일이나 공문을 보내서 하는 거죠?

예.

일반인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주민센터 조직이나 반회보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문화대학이나 학부모 단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강사가 우리구에 있는 강사에요, 아니면 외부강사에요?

구에 주소를 둔 주민입니다.

교육내용 자체는 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해서 맞춤형으로 한 거 같은데 작년에 1만 명 정도 했는데 반응은 어때요?

학생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거 같고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 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요는 늘어나는 거 같아요.

생활안전교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학습과 훈련이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어른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반기에도 1만 명 이상의 분들이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 생활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이 있죠,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체험장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건립이 되면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설건축물로 짓는 것은 이 부지가 대지이이지만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여기는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기는 어렵고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나중에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하려는 건데 용도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될 시기가 오면 재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송용 컨테이너로 짓게 되는 겁니다.

컨테이너로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요즘 대세가 공간 활용을 하는 건데 이 컨테이너가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라 해상용 컨테이너라 상당히 큰 겁니다. 내부공간 활용하는 데는 일반 건축물보다 면적도 많이 나오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강도면이나 이런 것도 나은 겁니까?

그렇죠.

일반 컨테이너는 사람이 들어가면 흔들흔들 해서 튼튼한지, 특수컨테이너라고 하니까 일반컨테이너보다 나은 건지. 예를 들어 가설물을 체험장으로 해놓고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왜 이렇게 했냐고 문제성이 있을 거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좀 해 드리면 컨테이너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일반철골도 같이 복합적으로 지어지는 거에요. 바닥 같은 거는 별도로 콘크리트를 하는 거고 컨테이너는 공간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가설물이라는 형식만 빌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고정물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운데 중심은 완강기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골로 올라가는 형태로 모양만 만들어주고 공간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쓰는 건데 건축물 전체에 대형 컨테이너 8개가 배치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재활용 하기에도 편리하고 적은 면적에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9평이면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하나로 트면 상당히 넓어요. 생활안전체험교육장으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7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추진내용에 보면 모집기간이 작년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한 15일 정도 이뤄졌는데 관내에 있는 대상을 파악한 건가요?

그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859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한 기간입니다.

지금 4월 현재 지원대상 인원이 197명으로 나왔는데 전체가 859명인데 지원대상이 197명이면 아직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신청은 250명 이상 했었는데 지원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게 197명입니다.

올 1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197명이에요?

예, 우선 197명으로 시작해서 계속 지원하다 예산가감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현재 인원으로 픽스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대로 신청자 미달 시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겠네요?

예, 현재 상태로는 확대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859명 중에서 197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했나요?

신청자 중에서 우선 선발하고 있고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6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12개월이에요, 등급별로 다 다른가요?

전년도 사용실적이나 누적지원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97명이 지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이 사람들은 빠지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해서 가능한가요?

스포츠강좌이용권도 있고 문화이용권도 있어서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걸 신청하고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화이용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꾸준히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 1강좌로 7만 원 이내에서 해 준다는 건가요?

예.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확대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박스 안에 보시면 65쪽 하단에 신정3지구 문화체육용지 중도상환금 납부를 하신 건가요, 계획인가요?

예, 했습니다.

올해 얼마 납부하신 거죠?

5억 5,703만 1,000원입니다.

몇 번 납부했죠?

계약금 빼고 첫 번째 납부입니다.

용지사용에 대해서 설계가 다 돼 있죠?

내부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여론을 취합해 있는 상태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1억 9,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구비를 아껴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펜하우스쪽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문체과로 부임하시고 이 사항이 많이 숙지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의원 과장님이 계셨을 때 제가 많이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취합은 돼 있을 겁니다.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작년에 하려다 서울시비를 확보하느라고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이제 추진을 하셔야 될 텐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편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해누리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진행상황 보고가 올라와 있네요. 이동철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던 분들 민원은 다 해결이 됐나요?

국회의원님도 나서 주시고 구의원님들도 나서 주셔서 그분들이 다 이해하고 지금은 민원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 팀장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찾아다니면서 애를 쓰셨는데 민원이 해결됐다니 다행이고요, 사용하던 부분이 없어지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고 항상 전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양천문화원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세 번째에 보면 전남 구례 행사에 참여하는 게 있죠, 회원 180명과 취약계층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인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취약계층을 대상자들에 포함을 시키자고 해서 그 당시에 등자를 넣어서 만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지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대상자를 나름대로 구분을 해놓으시나요?

예, 이번에 80명 간 거는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180명도 같이 참여한 건가요?

예.

전국노래자랑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양천구가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안양천에서 한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에,

벌써 3년이 됐나요?

예, 3년 됐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주민자치 또는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 직능단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도록 일반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난주 일요일에 방송된 전국노래자랑에 자막으로도 나갔고요, 온라인으로도 홍보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주민자치위원이나 관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끼가 있는 일반주민들만 참여하시고 예심을 거쳐서 전문가들 15명만 추릴 겁니다. 그분들이 녹화에 참여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한 분 정도는, 정말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런 분들 중에 사연이 있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 일반주민들 중에 노래 잘하고 끼가 많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노래자랑에 나오게 되면 양천구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알리거나 인간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도 기획을 해보셔서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힘이 닿는다면 KBS측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을 보니까, 안 돼 있는 것을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장애인체육관이나 전용체육시설은 하나도 없다는 통계수치만 있지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방향에 대한 정책지원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생각은 안 나지만 최근일 거 같아요. 저희가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재현 의원님인가 어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에 대한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본위원이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화 혜택, 지역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기회를 주자, 실제적인 거보다 문화카드나 이런 것들도 참 좋다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문화누리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거 같아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현재도 체육관이라든지 전용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양천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연차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양천구에서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안 만드실 건지, 계획이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장 개인차원으로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요,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체육관을 새로 짓자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하고 현재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장애인 분들을 위한 생활체육 조례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기존공간을 이분들에게 할애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 현재는 예산이 없지만 앞으로 문화체육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장애인 분들만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천될 수 있어야 양천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는 거고 차별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화된 지역사회 아니겠습니까? 통계상으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에 없다고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접근방법이라든지 단계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장애인 분들이 운동하는데 큰 체육관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귀퉁이라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할 수 있으면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79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6쪽 추진계획에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시겠다고 했네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권 재발급시 운전면허증하고 같이,

예, 동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게 되면 수수료가 여권하고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운전면허시험장하고 협약이 체결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그 면허증을 갖고 출국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면허증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발굴을 잘 하셨네요.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다가 외국에서 차를 빌려서 운전한다든가 할 때 불편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굉장히 창안을 잘하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81쪽 4번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처리 현황이 1일 평균이 183건이네요. 3개월 계가 1만 965건인 거죠, 그런데 개명이 3개월 동안 500건 이상이 되나요?

옛날 이름이 나빠서 법원에 신청해서 개명승인을 받아서 신고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3개월에 500건이 넘으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서 그리고 밑에 인구동태가 1,139건인데 어떤 건을 인구동태 건으로 잡나요?

국세청 통계자료인데 혼인, 이혼, 사망 전체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에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인구 동태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따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적 정정신고도 1,300건인데 이것도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추진하고 있네요, 국민중심의 정부3.0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컴퓨터 발전단계 식으로 1.0, 2.0 해서 지금 3.0까지 추진하는 사항이고,

국민들 개개인에 맞추는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기관 추천에 광역별 소속 지자체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한다고 했는데 우리구도 추천을 받은 건가요?

현재 민원우수행정기관으로 연 2회 선정됐거든요. 그것이 올해부터 3.0으로 바뀌어서 재인증을 받아야 돼서 올 10월에 재인증을 추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일단 받은 상태이고요?

아직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10월에 자료를 제출하면 그때 심사해서 다시 3.0인증을 받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10개 기관인 거에요, 서울에서 10개 기관인 거에요?

전국에서 10개 기관인데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10개 기관이면 굉장히 잘 하는 상위그룹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부추진 내용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부3.0 국민행복민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인증을 못 받더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민원실 환경이나 서비스도 많이 개선될 것 같아서 민원실 자체가 개방적이고 다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91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97쪽에 보면 2016년도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네요, 5년마다 실시한다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비슷한 걸 한 것 같은데,

사업체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사업체 조사를 안 하고 경제 총조사로 대체하나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 총조사와 서비스업 총조사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 총조사는 몇 번째인가요?

2011년도부터 통합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조사요원들은 모집했나요?

예, 했습니다.

보통 몇 명 정도에요?

이번에는 109명을 모집했고 오늘과 내일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조사대상을 보니까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우리구에서 사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나 있나요?

2만 7,600개 정도 있습니다.

109명이 한 40여 일간 활동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다 이뤄질 수 있나요?

지역으로 나누어서 1인당 300여 개 정도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 힘들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그 업체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항목을 보면 총 41개로 굉장히 많은데 고용이나 생산까지는 괜찮은데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질까요?

사실 정확하게 조사에 응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실제와 조금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체 조사 때도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제대로 되어야 5년 동안의 지표가 나오고 그럴 텐데 물론 109명의 조사요원들이 2만 7,600여 개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에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서 정부 경제 총조사에 완벽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94쪽 추진실적에 보시면 복합기 임차 용역 계약체결 내용이 있네요, 이게 임차해서 쓸 때하고 구입해서 쓸 때하고 차이점이 많죠?

예산절감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여기 34대 임차라고 했는데 구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다 합친 겁니까?

올해는 1차적으로 구청의 부서만 했고요, 내년에는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임차를 할 거고,

그렇게 하시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잘 하는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가 있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어야 교체해 주나요?

PC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올해 148대를 했는데 이것도 연차별로 쭉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 세워서 하시는 거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의회 것이 언제 컴퓨터인지 모르겠어요, 모니터도 그렇고. 저는 그런 컴퓨터를 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속도도 느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것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별도 예산으로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회의 일입니다마는"하는 단서를 붙인 거죠.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업도 자주 시켜줘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전산정보과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를 잘 하셔서 연중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구청에서 문자를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보냅니까, 다른 과에서도 다 보냅니까?

각 부서별로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과에 잡혀 있고요,

2016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4,590만 원입니다.

2016년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문자를 많이 보내죠, 문자사용 횟수가 많은데 여기에 잡힌 것은 단문이죠?

장문도 있습니다.

단문하고 장문하고 가격 차이가 많죠?

예.

예를 들면 장문이든 단문이든 그림을 넣든 사진을 넣든 공통적으로 금액이 나오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 자체가 많이 다운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림 넣고 장문으로 하면 금액이 확 올라가죠, 그런데 저는 일반 단문문자 금액으로 다 보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PC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PC를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다운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백업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계약방식이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이네요, 과장님께서는 제한경쟁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예.

일전에 CCTV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우선해서 제한경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내용을 따르시겠죠, 예를 들어 사업실적이나 기술 능력, 자본금 등 그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제한경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3개 업체 이상 가입을 시키고 중간에 3개 업체 중 하나가 탈락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1개 업체를 제한경쟁에 포함시켜서 결정하게 되잖아요. 전에 기술능력이 전혀 되지 않거나 자본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다 문제가 돼서 다시 덮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개입찰이라는 건 중요해요. 제한경쟁으로 하는 것은 일반공개경쟁으로 할 경우 비슷한 업종의 너무도 많은 업체가 달려드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제한경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공개경쟁으로 인한 복잡하고 잡다한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실적이 견고한지, 자본금, 기술축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상한 기술 하나 있는 걸 선택해서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특별한 기술을 창안한 곳보다는 그간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견고하게 쌓여있는 업체가 사실 더 믿을 만하고 신뢰감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