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5급 승진자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월 26일자 승진 임용된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배종진 부과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시행 계획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총 6개 분야 종합대책을 5월 중에 수립하여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민과 함께하는 교통정책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교통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통정책 100인 토론회를 오는 5월 17일 구청 3층 양천홀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교통분야 전문가의 발제토론과 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100인 주민토론회입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입니다. 2015년도 가결산안과 서울시 및 국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추가분담금과 반환금을 편성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28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예산반영을 위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협업·협치 직원교육 및 창안 우수사례 발표 추진계획입니다. 협업·협치에 대해 오는 5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창안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4월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미취업 주민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등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에 홍보, 판로개척, 제품개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풀약초협동조합 등 총 6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개발비 총 9,500만 원을 5월부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6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목4동 시장과 경창시장을 대상으로 LED전등 교체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계획입니다.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육 중인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관내 동물병원 40개소에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으로부터 구민과 동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소식 5월호 발행입니다. 양천구 소식지를 발행하여 우리구 주요 시책사업과 구정 전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민에게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언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홍보아카데미 개최 계획입니다. 언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60명 내외씩 소그룹별로 집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선 계획입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모바일 환경에 맞는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주요 과세대상은 도로사용료, 구유재산 임대수입, 공원사용료 등이며 1/4분기 동안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계획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운영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말까지 결산검사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추진계획입니다.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체납 집중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고 압류 부동산의 공매, 금융재산의 압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구세와 시세를 합쳐 총 13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동차세 체납자를 위한 차량공매 안내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상습 체납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차량 공매제도를 안내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 체납처분 실시로 납세자의 고충도 해결하고 상습 체납세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부과과 사항입니다. 먼저 2016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42억 2,300만 원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18만 6,863건으로 그 중 건물의 신·증축, 멸실, 분할상속 등 변동된 과세자료의 사전정비를 통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6년 1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과세 전 자료를 사전정비하고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계획입니다.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신고납부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3쪽에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안사업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내실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구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작년에 타구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든지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시 사업을 주로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그 자료를 발췌해서 역으로 주민들한테 "이걸 내 주십시오."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작년부터 시정사업하고 구 지역사업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구 지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무조건 5억이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정사업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의 핵심과제 20개 주제에 맞아야만 그게 채택이 될 텐데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런 걸 그거에 맞추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당되는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어떤 게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들인지 발췌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수립해서 줘야지 서울시 참여예산을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도 하고 각 부서별로 법령이나 조례 같은 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다 검토해서 역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특별히 동 지역회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특별히 변화된 게 있나요?

예전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예전에는 건설쪽이나 도로교통쪽에 많이 포함이 되었다면 서울시정이라든지 정부 방향이 대부분 협치, 협약, 공유 이런 방향이거든요. 사실 공무원들도 협치, 협약, 공유가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직원교육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초에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 그 방향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구에서는 공유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둬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 지역회의 사업도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예, 다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첫 해는 한 건도 따오지를 못했었는데 점점 좋아졌어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2014년에는 서울시에서 33억을 받아왔는데 작년에는 양천구가 그 전에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외를 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협의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안건을 설명하고 이거에 대한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명확히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간과되었거든요. 작년에는 10억 정도만 받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들어가야지 남들이 다 하는 사업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타구에서 받았던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서울시 참여예산 234명인가 그분들이 각동에서 추천인들 100명씩 플러스해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지금도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참여예산에 대한 건 작년 같은 경우 서로 밀어주기를 하다가 그게 단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되어서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한 분들이나 직접 발표하신 분들한테 꼭 이 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준비를 잘해서 올해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따져서 좋은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쪽에 교통정책 100인 토론회가 2015년도에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해 계남체육관에서 만민공동회를 한 번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효율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이 횟수를 줄여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산도 2,600만 원에서 많이 줄였죠?

1,100만 원으로 거의 반 정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이죠?

예,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번째가 교통정책에 대한 건데 우리 참가인원이 100여 명 정도인데 이 인원들은 밑에 보니까 케이블TV나 현수막, 인터넷홈페이지 등등 많이 있는데 동에서 혹시 할당해서 인원을 충당합니까?

그 부분은 동에 할당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동정업무보고회를 나가 보면 항상 주민들이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정책에 대한 건 상반기에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들 중에서 우리 동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새올에 민원을 내셨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러이러한 토론회가 있으니까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에 교통문제로 민원을 접수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연락해서 "참석해 주십사"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이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혼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좁은 범위로 들어오다 보면 지역 현안별로 아파트단지가 없는 일반주택은 골목의 주차난이나 일방통행, 또 거주자우선주차 등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민원을 낸 우리 구민들의 의사를 종합해 보는 것도 시의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정책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회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원탁을 10개 만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원탁에 두 분씩 앉습니까?

한 명 내지 두 명이 앉아서 회의진행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됩니다.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하다 보면 의견이 통일되지도 않고 곁가지로 나가다 보면 주제하고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토론하면서 주제의 방향을 잡는 부분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도와주는 게, 작년에 만민공동회를 했을 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실행해 보면서 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효성 있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 전반기에 교통문제면 하반기에는 어떤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정책이 교육·환경·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양천구의 향후 정책방향도 건강도시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반기에는 보건·위생 쪽으로 테마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효성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7쪽 추진실적을 보면 16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있고 실질적인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60% 이상 상회해서 집행을 했고 올해 1/4분기에 조기집행한 게 서울시에서 1등을 해서 4,000만 원 정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위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월 31일 현재 목표액 대비 63.7%인데 1등을 하셨다면 상당히 높은 실적을 내셨네요?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고 각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조기집행도 있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기집행이 됨으로써 연초에 모든 계획이 수립·진행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서두르는 것이 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조기집행과 동시에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추진력을 내려고 다 앞당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임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과 사업을 5월 중에 준비를 하는데 조기집행 건도 빨리 진행을 해야 사업들이 진행되지 7월, 8월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 보면 그 업무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장님과 과장님을 언급했느냐면 국장님도 예산과 출신이고 과장님 또한 팀장 시절에 하셨기 때문에 사실 부서 배정이 됐을 때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빠르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역시 재빠르게 가서 인센티브까지 받았다면 국·과장님은 할 일을 다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것은 해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집행해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소송수행 현황에 보면 3월 31일 현재 행정이 19건, 민사가 17건 해서 36건이 나와 있는데 3심까지 간 것이 행정이나 민사나 2건씩이네요? 그 내용이 뭐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3심까지 간 사항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소송 상대편에서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만약 저희가 법률적으로 불리하다면 바로 중재를 하는데 3심까지 가는 것은 승소율이 70, 80% 이상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에 어떤 송무가 걸렸는데 만약에 패소가 되면 구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추진계획을 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반납금이 5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5년도 대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납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국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부분보다 많이 배정이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저희들이 써야 될 사업을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구비하고 국비 매칭인데 늦게 내려와서 못 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4월부터 수립·시달해서 각 부서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수합기간이 29일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281억 원에서 반납금 52억을 빼면 약 2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어느 현안사업들을 추가해야 될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부족분을 채울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신규 사업은 아직 없다?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사업들이 있는지, 또 작년에 꼭 해야 될 사업 중에 빠진 사업이 있는지를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실적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수립이 안 됐다든지 또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요, 금액은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자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를 분할해서 연부로 매입한 땅들이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이 80억 정도 되는데 일부라도 이번 기회에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는 이자수입하고 서울시에 내는 이자수입을 대비해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만약 추경에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을 접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추경이 28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래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야 의회에서도 무난히 갈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 발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추경의 원칙은 신규 발굴이 아니라 시급한 재원을 투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보고자료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에 보면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교육비가 무료인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소요되는 비용은 상공회의소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교육인원이 25명이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몇 명 정도였었습니까?

신청자가 25명을 좀 오버했는데 모집인원을 25명으로 하기로 상공회의소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25명만 했습니다.

중·장년들도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할 텐데 25, 26명 정도면 홍보가 덜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애당초 상공회의소 운영계획이 25명 정도로 해서 나흘 정도 걸리는데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자 연령대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남녀 거의 비슷하고 50대 이상입니다.

여성들도 참여율이 높습니까?

예, 높습니다.

이분들이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19명을 교육시켰는데 4명이 취업을 했고 올해는 25명을 교육시켰는데 아직 취업자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19명을 했는데 4명이 취업을 했으면 조금 저조하네요?

취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사도 수준이 있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4일 동안 알차게 진행을 했는데 교육 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육대상자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25명을 4개 그룹으로 쪼개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모임별로 해서 몇 월 며칟날 모임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간담회 비용을 상공회의소에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해 가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도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높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취업알선이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총 사업비가 9,500만 원인데 선정기업을 보니까 인증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증사회적기업은 뭐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하면 그 자격요건을 봐서 일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예비사업적기업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자격요건을 갖추면 다시 인증을 해줘서 앞에 예비를 빼고 사회적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 주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구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은 없고 주로 서울시나 부처형이 있습니다. 부처형이라면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그 자체가 구를 통과하지는 않고 지역에 있는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선해서 서울시에 인증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사회적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서류접수를 받고 검토해서 서울시로,

6개 기업이 받았는데 일몰제로 3년 동안만 주고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계속 지원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이 떨어집니다. 3년간 지원하는데 처음에는 100%, 70%, 60%.

3년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6개 기업이 양천구에 선정되어서 9,500만 원이 시비 30%, 국비 70%로 된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선정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많이 선정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게 11개인데 이번에 7개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탈락되고 6개가 선정되었는데 이 정도면 많이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요즘 우리 경제사정이 IMF보다 더 어려운데 조그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원된 예산을 정산받는 건 기본이고요, 수시로 나가서 상황도 파악하지만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 알려서 현장에 와서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를 직접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서류관계에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년에 100% 하던 걸 퍼센티지를 줄여서 3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6개 기업 중에 작년에도 되었고 한 3년 정도 된 기업이 있습니까?

이풀약초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잘 관리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2쪽 추진실적에 201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얼마에 지원했습니까?

24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개에 18억,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것도 경제 여건하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전망이 보여야 대출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데 뚜렷한 전망치가 안 보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치를 내서 계획 자체를 아예 다운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목적상 예를 들어 금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0억 정도는 지급할 여력이 있으니까 상·하반기에 나눠서 25억씩 주겠다는 계획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25억을 목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다 안 들어와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하라고 하는데 홍보는 그런 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도 신청 건수가 적단 말이에요. 잘 돌아가서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보이면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어서 자꾸 바닥으로 가니까 이것까지 같이 덩달아 내려가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어쨌든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싶어서 우리구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 평균치를 한 번 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작년 후반기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관내 동물병원 40개소에 3,100두를 의뢰해서 하는데 이게 고양이나 개 등인데 그 기간 중에는 5,000원이고 평상시에는 1만 5,000원으로 한 3배 차이가 나는데 사실 들고양이 이런 게 많이 퍼져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광견병 예방접종 대상 개나 고양이는 현재 키우는 사람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들고양이 등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집에서 키우는 것과 밖에서 서식하는 것과의 차이는 상당하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애완견이든 고양이든 자기가 옆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완전 무방비상태다 이거죠. 과장님도 느끼겠지만 동네에 돌아다니다 아침에 쓰레기봉투를 보면 뭔가 뜯어놓은 게 있으면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구만 그럴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공히 다 똑같을 것이라고 본다면 자치구간에 서로 상의해서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생각인데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 말고 현재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방류하는 건데, 들고양이 등도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작업 자체는 어렵겠죠. 그냥 돌아다니니까 감염될 확률은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홍보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종균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2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편안하고 차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5쪽에 보면 양천구소식지편집위원회가 3월 25일날 개최가 되었네요, 이 편집위원회가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가 됩니까?

1년에 편집위원회가 한 네 번 정도 계획되어 있고 1/4분기에 3월 25일날 처음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도 4번이 다 개최되었나요?

작년에는 메르스사태 때문에 한 번 하지 못했고요, 3번 열렸습니다.

보통 편집위원님들 사이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되고 개선을 하는지요?

편집위원회에서는 소식지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고 발행된 소식지에 대해서 각자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의견을 다음 소식지 발행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편집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떤 기사를 작성할 때 스토리텔링 형식을 빌려서 재미있게 편성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구와는 차별화되게 뭔가 색다르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도 주셨고요, 그리고 소식지에 게재된 좋은 기사들은 SNS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구와 좀 차별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각구들이 편집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발행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희 지면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타 소식지보다 편안하고 인지도가 좋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식지를 매달 꼼꼼하게 챙겨 보는데 요즘 들어서 색감이나 계절별로 눈에 확 들어오게 봄이라고 하면 노란색을 띠고 내용도 분야별로 잘 되어 있고 주민들도 소식지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보면 분야별로 기고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글들은 명예기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기고를 하는 건가요?

각 분야별로 지면구성, 편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회 기사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기획기사라든지 복지나 교육분야, 경제분야, 안전에 관한 분야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코너, 맨 뒷장에는 구정정보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싣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편집위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명예기자들이 쓰는 코너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는 기사난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직접 참석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이라든가 생각들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명예기자들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실 분들은 내부 SNS나 밴드 같은 걸 통해서 지원을 받고 행사장에 나가서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기자든지 일반인이든지 그 내용에 합당한 걸 기고했던 것 중에서 싣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예기자는 1년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작년까지는 명예기자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편집위원 중 한 분이 언론계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께서 직접 재능기부 차원에서 명예기자들과 함께 기사작성 요령이라든가 글 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했는데 그 효과가 괜찮았다는 결론을 내고 올해는 한 두 차례 정도 교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질적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날이 소식지가 좋아지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보고내용은 자료 4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재무과에서 조례개정안 올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건 올렸습니까?

3건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구유를 공유로 바꾸는 부분이 올라온 게 있죠?

예, 많습니다.

언제부터 구유를 공유로 바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겁니까?

구유를 공유로 바꾸라는 게 있었다기보다는 애당초 상위법에 구유라는 개념은 없고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를 만들 때부터 우리구의 재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유재산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살펴보면서 법률과 조례는 동일해야 되니까 구유를 전부 공유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분야를 두루 거쳤던 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 보직을 준 것 같아서 그런 용어 하나하나가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용어 정의를 못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바로잡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서 5월 중에 팀장들을 대상으로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직원들까지 확산을 해서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킬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확 달라지지는 못하겠지만 점차 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각 부서마다 문제가 있다면 다 발췌를 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꾸준히 해서 구민한테 밀접한 관계에서 부당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국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5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59쪽을 보면 차량공매 안내가 있는데 차량공매가 뭡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 오토마트라고 서울시와 계약이 맺어진 회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4회 이상 체납차량이 883대라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4회차가 328대이고 전체 합계가 883대입니다.

올해 공매의뢰 목표가 120대입니까?

올해는 120대인데 현재 15대를 공매의뢰 중에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할 때 안내문을 발송합니까?

아닙니다.

차량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15대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체납액이 많을 때 본인들이 세금을 그걸로 대체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안내문도 발송한다고 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분들이 OK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8회 이상도 117대나 되는데 이건 자진납부를 유도했어도 안 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강제견인도 가능합니까?

강제견인은 할 수 없고 본인들이 동의하면,

몇 회가 되더라도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차량 공매제도가 장부상에는 차가 살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세는 부과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4회 이상 장기체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안 하면 공매를 시켜서 더 이상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8회 이상 체납이 됐다면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개인재산이니까 공매를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차량소유자가 동의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동의하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상습차량을 몇 대 정도나 공매처분을 했습니까?

104대를 했습니다.

꽤 많은 대수네요?

작년에는 많았고 그전에는 좀 적었습니다.

아무쪼록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지방세 세입 징수현황이 2월 29일 현재죠?

2월 28일 현재입니다.

2월 29일로 나와 있어서, 올해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구세부분에서 구유재산 마이너스 13, 부과 13, 징수 14는 뭡니까?

정기분 부과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액처리한 겁니다.

구유재산에서 감액처리한 겁니까?

과거의 재산세입니다.

내용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과 13이면 징수도 13으로 가야지, 부과를 안 해서 징수가 안 됐다면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숫자가 하나 차이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한 겁니다.

지난연도 감액분이 하나가 있어서 마이너스 14,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부과가 안 되는데 전년도에 부과됐던 거 중에 일부 감액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구 재산세 목표가 268억이면 6월 이후로 반영이 돼서 현재까지는 제로로 가야 되는데 기존 부과분에서 감액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도표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냐?"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받기 전에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는 지나간 것이든 앞으로 예측된 것이든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 수입이나 징수에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고 자리인 만큼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을 보면 진도율이 3.1%란 말이죠. 이것은 아직 시기 도래가 안 돼서 부과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예, 부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배종진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6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16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내용 중에 세입목표가 당초보다 30억 1,900만 원이 더 책정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재산세 세입목표액을 선정할 때 구 재산세하고 서울시 공동재산세를 같이 구성해서 세입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매년 공동재산세가 더 많이 걷힙니다. 그리고 토지 과표하고 신축건물 과표가 작년 같은 경우 6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6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저희들 재산세 목표액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16년도 예산을 짤 때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도 매년 상승하는 게 아니고 감소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물 과표가 작년에는 6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6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5만 원이었다가 64만 원, 63만 원으로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3년치의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쑥날쑥한 게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통상 5년 정도를 산정해서 세입목표액을 정하는데 근사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갭이 너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신월1동에 재개발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에도 재개발로 해서 건물이 없어지고 토지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지에서 새로 아파트가 신축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가 건물로 과세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 5년치를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목표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변동사항에 따라서 1년치 목표가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의 경우 5월 31일부터 이주가 시작되면 지난번에 징수과장님한테인가 한 번 들었는데 멸실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세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건물보다는 토지가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구로서는 세입이 많아지는데 실질적 토지 소유자들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제가 주민 입장 또 구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안내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그냥 부과해서 내보낼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토지, 건축물이 있다가 멸실신고가 되어서 토지로 남았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더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들은 바를 설명해 드립니다. 멸실신고를 내고 1차년도에 더 많이 나왔다가 2차년도에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를 알고 설명해 줍니다만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구세이기 때문에 수시로 방송이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인데 6월 1일이 지나서 멸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토지로 안 나가고 건물로 나가거든요. 그런 기본상식만 알아도 세금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재개발을 한다고 할 때 임의적으로 자기 편한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때는 관계가 없는데 계획적으로 미는 데는 그런 홍보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조합측에서 멸실신고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합측에라도 "이러이러한 부당함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담당자한테나 저희들한테 와서 상의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산세가 건물로 나가고 토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토지로 나갔을 경우에는 세금이 더 나갑니다" 하고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을 추진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완공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안 맞을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죠.

아마 부과과는 그런 민원을 좀 덜 접하겠지만 징수과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셔다 놓고 물어보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부과할 당시에 그런 걸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