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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정영철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09

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지금부터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의중 제2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가평군의회 제2감사 특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다음은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2일간 여러분과 같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소의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위원장님 인사가 끝나셨기 때문에 해당실과장님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새마을, 산업, 건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소관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새마을과장님은 계속 발언대에 서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들으신 업무보고와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 자료와 사전수집하신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금년 들어서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받았다면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나 중앙의 정기적인 점검은 분기마다 1번씩 받고 있습니다. 여름 관광철에는 특히 비지정관광지에는 7월 8월 9월 매주 북부나 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수해복구 공사를 처음에 현지조사부터 추진과정을 4회 점검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는 종합감사는 아니었지만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정기적인 회계감사시에 새마을사업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공사외 현지감독상태 즉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현지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과 그 다음에 자연정화 활동에서는 산적되어 있는 유원지나 계곡에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쓰레기가 그때그때 치워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이 잘못되어서 지적이 된 것은 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점검을 나오면 자연정화활동이나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를 이번 지적사항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잠시 군청에서 행사가 있어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과장님 두 번째 장에 비지정 관광지운영이 있지요. 내 계산이 틀린지 몰라도 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관광지나 유원지에 보면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깨끗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분뇨수거 차량의 호수가 연결이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합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분뇨수거 차량이 못올라 가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교체해서 간이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새마을지원 육성사업이 있는데 새마을지회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가 감시감독을 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새마을정신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자율적인 운영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폐자원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자원활용이 저조한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외서, 북면에 공문을 보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폐자원 판매금액은 면단위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면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리장 손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새마을문고지원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책을 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책도 사주고 의자도 사주고 문고 내에 필요한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새마을문고육성 지원을 하는데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런데 필요한 것이 어디는 더 필요하고 어디는 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형평을 유지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것이 매년 지급되는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은 전체가 4개문고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금년에는 4개 문고 중에서 2개문고만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대1리 마을문고와 도대2리 마을문고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엄소리와 화악리 마을문고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엄소리는 작년에도 지원하고 또 지원을 합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도 지원한 실적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90년도거요? 그렇다면 91년도 것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91년도에는 저희가 북면 화악리하고 도대1리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잘못설명을 했는데 금년에 4개리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금년에 못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새마을문고 운영이 예산만 가지고는 잘 안될 것 같은데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쓰지 않고 성금으로 운영을 할려고 공문 발송을 했더니 서울에 한국은행 지점장과 강원도 경찰청장 정진규씨가 10만원을 보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의 성과도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락에서 년말이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야되는데 년말에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0년도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90년도에는 저희가 정산 받은 것을 추진을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승우

최승우위원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는 거요?
승수

최승수위원

아니요 하다가 망가지는 사업이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예산에는 한우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한우는 대부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가 할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작물로 대치가 되었는데 상면에 율길리 포도 이런 것은 포도재배 농가가 원하고 실질적으로 포도생산을 하는데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좋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융자금 미회수가 년말까지 않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회수목표액입니다. 1천7백5만7천원이 미회수액이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읍면장이 직접 회수대책을 작성을 해서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현황이 있지요. 융자금 회수계획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없지만 2억6백50만원은 금년도에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만약에 회수가 안되면 지방세징수에 의해서 예를 들면 보증인이 채무자가 된다든가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8번째줄 91지역개발 사업현황을 보면 재무부령업자들과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금액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금액이 큰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5백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91 수해복구 사업현황을 보면 시공자 맨 하단에 보면 박하석씨 태광토건이지요. 그리고 박호일씨도 태광토건이지요 박하석씨 태광토건하고 박호일씨 태광토건하고 사업승인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박하석씨 아들이 박호일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조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대곡4리 소하천은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네, 읍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에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5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마을도급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마을 도급은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돼서 70년대 80년대는 금액에 관계없이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 해서 새마을사업 정신에 입각해서는 양적으로는 좋은데 중앙으로부터 마을도급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마을도급은 중앙으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최근에 마을도급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설악면 이천농로 50m가 있는데요 공사기간 착공란에는 미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자료작성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미착공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수해복구 사업에 명예감독관은 누구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수해복구사업의 명예감독관은 새마을지도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생일 축하간담회때 거기서 지도자들이 많이 토의를 합니다. 공사감독관이라고 공문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가 맡았는지 또 공사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지도자들이 실지 나가봐도 몰라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읍면에 수해복구공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공사같은 것은 명예감독관을 반드시 임명해서 공문에다가 공사현황과 업자가 누구이고 명시를 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새마을지도자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일을 하도록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감독하는 방법이라든가 임무를 부여해 주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찾아 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명예감독관은 아무 보수가 없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태광토건의 건은 확인되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박하석씨는 태광토건이고요 박호일은 광명토건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박영순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박영순이는 영진토건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다 태광토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사업자등록 좀 갖다 주십시요. 그리고 이천리 농로계약이 아직 안되었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완공이 되기도 전에 비가 또와서 이것은 회사책임으로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약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려고 서두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에 집어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10번에 전술도로 추진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공정이 부진하데 노폭이 몇 미터 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노폭이 6미터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 착공을 안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산의 지주들 동의가 없어서 지난 번에도 마을 총회를 열어 도저히 이래서는 이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회의까지 열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입찰은 보신 겁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입찰은 안봤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설악면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89년도 90년도 91년도 3년에 걸쳐 8천만원씩 지역개발사업 추진자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추진위원회가 작년에 리장내지 지도자로 구성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나와 지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 사업의 성과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약 4천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지역개발 추진위원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리장과 반장으로 약 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특화작물로 1년에 운영이 8백50만원씩 나갑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중앙에서 위촉하는 기술인건비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강사는 1년에 몇 번씩 불러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중앙단위 강사로 1년에 2번 정도 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올들어 3년째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중앙에서는 몇 년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중앙방침에 의해서는 3년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 중에는 국비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이제 3년이 끝났으니까 중앙지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악면에서 주민들이 리개발위원들이 한번만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년이 넘었지만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금년에는 도비가 없고 군비만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예, 지방비만 50%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소득을 가져오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소득이 없는 곳에 투자는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비는 절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6개읍면의 명예감독관 전화번호와 성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은 마장1리와 복장리, 외서는 삼회 2리, 설악은 창의2리 신촌3리, 상면은 연하 1리, 하면 대보2리, 북면은 목동2리의 명예 감독관이 언제 임명이 되었는지 전화번호와 이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 옆을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하수도가 빠져있었습니다. 이 하수도 관계는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공설운동장내에 진입도로 중학교쪽으로 하수도 설치를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바닥에 비가 고이는 것을 배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시가지 하수도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사업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진입로공사라든가 부지조성이라든가 맨홀공사라든가 세부적으로 나열은 않했습니다만 설계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비지정관광지 조례를 보면 오물수거로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더 만들어서 비지정 관광지내에서 행상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물수거도 중요하지만 비지정관광지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행상하는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어떤 가건물을 지어서 좌판을 진열할 수 있게끔 가건물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비지정관광지내의 농지를 점용한다던가 훼손을 해서 그 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 비지정관광지 오물수거 수수료 조례는 어디까지나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며 그 외에 전이면 전 산이면 산 하천이면 하천에 대한 것은 현행 법에 의해서 가능여부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비지정관광지가 지정이 되면서 타법에 저촉되는 규제사항이 완화되는 것이 현재법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 지역 하천변에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법이라든가 농지점용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비지정관광지 오물수거 수수료하고는 연관을 시킬 법이 현재는 없고요 또 비지정관광지가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승인 자체가 완화되어 질 수는 없습니다. 산업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업과에서도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 가평군이 비지정관광지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이것은 비지정관광지라고 붙일 것이 아니라 관광지나 군립관광지로 조례를 만들 때 가능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보납산 밑에 있는 약수터에 가보니까 길을 막아 놨는데 왜 막아 놓았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외부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물을 떠가기 때문에 혼잡하고 또 우리 가평관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새마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14시55분

그럼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도 과장님은 계속 발언대에 서서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질문이 모두 마쳤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내용과 기 배부하여드린 감사 자료와 사전수집하신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산업과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어민후계자중 부실후계자 정리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부실후계자를 정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 사업의 목적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부실로 인정되는 것이 20명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정리를 안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서울에 가서 취직한 사람도 있고 서울같은 데가서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사업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본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포기하겠다 하면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뜻이 있는 사람은 계속 지도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산업과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있지요?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포장지 개선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내용은 같은데 사업명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도에 새로운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예산 세울때만 해도 원래 농어촌개발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특작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었는데 도에서부터 한 개과에서 내려오면 이렇지 않은데 과가 다르다보니까 사업명칭도 다르고 단가가 다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가 받아 단가가 다른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사업명칭이 달라서 분리가 돼서 추진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두 군데서 지원되는 것을 한군데로 뭉쳐서 같은 단가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과포장지를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해서 만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사과포장은 원칙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과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자체에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농협에서 취급을 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가 붙으면 자기네 혜택이 농협으로 가기 때문에 보조혜택을 농가에서 적게 받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SS분무기 지원이 있지요? 하면 현리의 김정록씨가 받았는데 이 분이 하는 과수원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 분이 과수원을 얼마나 하시는 지는 면적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SS분무기는 몇 대로 충복을 못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군에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을 투자했으면 좋겠느냐는 기초조사를 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과수원이 기계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정전이 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15시42분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최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농어민후계장 부실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과를 분석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와서 물어봐도 왜 이 사람은 부실 후계자가 되었느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이러한 자료가 안 되어 있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성과분석은 100%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계획 3번에 농공단지 조성 단위계약이라고 했는데 경기도는 하나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은 설악면만 빠지고 농공단지로 확정이 되었다고 각 읍면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은 없고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공단지 지정도 안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농공단지하고 우리 군에서 수도권 정비법이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소규모 공업용지 지정하는 것하고 농공단지 지정하는 것 외에는 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7번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현황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장을 넘기면 설악 엄소리 241번지가 나와요. 설악 엄소리 241번지 2,700평 입니까? 평방미터 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틀렸습니다. 평방미터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런데 농가주택 전용평수가 현재 지정된 평수보다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초과된 평수가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농가에서 농업용시설을 만드는데 1,5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도 짓고, 창고도 짓고 해서 순수한 농업용 시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총 1,500㎡까지입니다. 양어장을 할 경우에는 3,300㎡까지 농가에 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리고 개인택시 문제로 본회의 때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만 동운택시 17대가 지금 현재 개인한테 판매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 렌드카가 춘천지역에서 허가를 맡아서 가평지역에 와서 3-4대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확인을 하셔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추진 현황에서 7번째에 보면 개곡리 750-3 양어장 허가를 내주셨는데 전용면적은 1,343㎡이고 그 뒤 위에 보면 양어장 설치허가현황해서 이 사람이 가평 개곡리 750-3보면은 허가면적이 894㎡입니다. 허가는 894㎡를 해주고 전용면적은 1,343㎡를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농지전용에 1,343㎡ 전용해준 면적은 실면적 프러스 기타부지 해서 면적이 좀 많고 양어장 면적은 실면적만을 따진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10페이지에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이 있지요 이것은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면단위로 나누어주어서 면단위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종류라든가 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저희들이 부속품을 확보할 때는 농기계 수리센타나 이런 곳에 전부 문의를 해서 어떤 제품이 수리가 잘 되고 자주 고장이 나느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진열장을 보면 가격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봤을 때 시중가격보다 싼지 비싼지 분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진열장을 창고에다 놨기 때문에 꼭 알아봐서 사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창구 사무실에 여유가 있으면 그 곳에 비치해서 깨끗이 정ㄹ해서 관리만 잘한다면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드나들면서 이곳에서 이런 것을 파는 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운영사항을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전체 투자되서 부속품을 구입하는 예산하고 또 부속을 농민들이 구입해 가는 실적을 보니까 전체예산의 17%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평읍 26%, 설악이 34%, 설악이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외서가 6.6%, 상면이 10%, 하면이 6.5% 북면이 12%입니다.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설악면에는 실무자가 지도소에서 농기구 수리를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분에 무슨 부품이 들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읍면은 기술자가 없어서 충분히 부속품을 가지고 있지만 농민들한테 별로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셔도 미약한 점이 많이 나오지요?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여러 사람이 보는데 전시가 되어야하고 가격표시가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민원실이나 출입구에 비치할 의사는 없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읍면별로 확인을 해서 민원실의 적정한 곳에 비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9번 교통질서 확립 과태료부과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과태료 부과금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좀더 재촉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천 농산물 직판장이 모든 내부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악 유명산 버스종점 이전문제를 언제쯤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지금 교통질서 확립 과태료 문제하고 설악면 버스종점 이전문제와 상천 농산물 직판장문제해서 세가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과태료 징수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음에 한10일 여유를 주었다가 부과를 하는데 지금 관내차 외에 관외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면 반려되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완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면 버스종점 이전문제는 도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상천리 농산물 직판장 관계는 층별 용도를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못해드려서 서면으로 통보을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준공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사업목적대로 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설악면에 콩나물 공장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곳의 농지전용 면적은 서류에 안 나왔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것은 90년도에 한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1년도에 들어와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건수가 몇 건인지 그 서류 좀 같다 주십시요.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러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산업과에 내려가서 확인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11번에 벽지노선버스 현황이 있지요. 벽지노선 버스는 아침 저녁으로 손님이 많고 점심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벽지노선 버스 운전사 중에는 정말 친절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뛰어오면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느 행사때 감사패나 표창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인 운전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예산에도 택시운전사 버스운전사 표창 예산이 서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가축오물 수거를 하기 위해서 가축농가에서 용기를 묻어 놓았는데 실지 가보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안하고 다른 데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확인을 한바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한다음에 한번씩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인력부족으로 핑계 같습니다만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화조의 상태나 점검을 1-2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 지적을 안하고 독려를 안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동네의 누구라고 꼬집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윗집에서 젖소를 많이 키웁니다. 바로 밑의 집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울타리 사이니까 수돗물을 그냥 먹고 있습니다. 축산조합에 수거차가 있으니까 의뢰를 해서 퍼 갔으면 좋겠는데 퍼가지도 않고 비만 오면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집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축협에 준차가 적자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군에서 독려를 안하고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92년도에는 군에서 축산농가를 지도해서 적자 운영도 안나고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조례가 되있더군요. 이번 92년도 사업비에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꼭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데로 행정기관에서 책임성 있게 축협과 협의를 해서 의무사항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사과 저온저장고를 먼저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먼저 본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개인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사과농가들을 위해서 공동적으로 쓸수있도록 해줄 의향은 어떠냐고 질의를 한적이 생각이 납니다. 9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기준은 금년이나 내년도나 마찬가지로 10평기준으로 6천6백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승수

초승수위원

내년에는 몇 동을 설치할 계획 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평수는 150평이고 15동이 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소관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들으신 업무보고와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 자료와 사전수집하신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외서면 검문소위 골재허가가 80m이지만 거의 200m이상을 판 것 같습니다. 제방을 무려 10m밖에 안남겨 놨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하상정리를 함에 있어 상수도 취수장이 있어 손을 댈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허가해준 양에 비해 파낸 양이 부족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4만2천8백30입방을 허가했는데 실지 관낸 것은 2만6천7백20으로 1만8천입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골재채취 작업현장마다 2시간씩 연장을 해주었더군요. 골재채취 사후처리 규정에 보면 6월에서 10월에는 5시에서 8시까지 되어 있는데 허가서류에는 전부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2시간을 연장해줄려면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2시간을 연장해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명환

박명환관리계장

저희가 사실 22시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상부의 별도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골재난의 해소대책 차원에서 2시간을, 그렇다고 저희들의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피허가자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골재수급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앞으로 허가를 해줄 때는 원리원칙대로 내주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더봐 주는 것은 봐주더라도 허가장에는 원칙대로 기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10시 11시까지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왜 밤에도 허가를 해주어서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하는냐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엄수해서 원칙대로 허가를 해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명환

박명환관리계장

앞으로 시간을 연장할 경우 지역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요즘 화장실을 많이 짓는데 돈은 언제 집행합니까?
영환

김영환주택계장

화장실은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가평군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일ㅉㄱ 내려오면 그때그때 보조해주고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허가가 빨리나면 금방 배부를 해주는데 투자사업비는 융자금회수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년말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공하는 즉시 그때그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집을 건축시 상수도 시설 설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도 두 달, 석 달씩 상수도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어야지, 아마 지금 집을 짓고 4개월이 되었는데도 상수도 설치를 안해준 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설악면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가평읍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를 빨리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수도를 설치하고도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잘 안 나오지만 빨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빨래나 하는 실정이니 이것은 건축을 할 때 허가사항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를 보면 반려건수가 토지이용 부적합해서 113건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해 주십시요.
봉식

박봉식토지관리계장

242건이 반려내지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외부인들이 와서 농지를 사는데 읍면에서 농지매매 증명은 발급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상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지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었고 또 주민등록상도 되어 있고 실지와서 산다고 해도 농가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반려를 받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최근에는 농지 이용입니다. 거래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관내 연고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산다든지 또는 인근 시군에 거주를 하면서 토지거래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가 조종을 이루어서 토지이용 목적에 부적합한 사항으로 113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려고 하다가 조건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농가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불성실한 계약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해서 취하를 하는 것이 61건입니다. 다음에는 허가배정인데 기준을 잘 몰라서 이것을 신고만 하면 처리가 될수 있나 보다하고 신고를 하러왔다가 허가가 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33건입니다. 이런 점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어떻게 면에서 면장의 허가를 받고 올라온 서류가 반려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반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읍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같은 공무원끼리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려다 뭐다 하지만 말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허가를 해주면 이렇게 많이 반려가 나오지는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않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가평군의 토지거래는 하나도 안 되고 또 실지 할려고 해도 어렵지 않느냐? 이 반려돈 건수에는 면장의 허가를 받아서 올라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봉식

박봉식토지관리계장

농지매매가 들어왔다 나간 것이 아마 7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 필지를 다 확인은 하지 않고 이 지역에 살지 않는다 라는 것이 문서상에 주민등록 번호를 보면 저희지역 번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산건수까지 조사를 한다면 그 이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냥 다해주면 위에서 감사나왔을 때 계장님 다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농지매매 증명의 발급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상에 사상 최악의 경우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여쭈어 보겠습니다. 골재를 채취한 후 선별을 하는데 그 선별장이 하천변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천을 선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천리 같은데는 면사무소에 들어가 보니까 하천점용 허가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공정이 다 끝났는데도 하천사용료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관리계장

골재채취 구역내에 하천선별장을 하지 못하도록 허가조건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채취해서 선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하천법상에 나와 있는 하천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면에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하는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외서면으로부터 선별장에 따르는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적을 해주셔서 확인해본 결과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이였기 때문에 허가절차는 득해야만 했었습니다. 현재 시정을 하도록 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하천점용 허가를 할 때 그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관리계장

이해관계인이 성립이 되는 지역에 한에서는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감사자료 11번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1월 15일날 착공해서 12월 15일날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15일날 완공된다고 했지만 현재 여기 공정을 보면 40%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40%이고 10%이고를 떠나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가평군 골재사업은 공영개발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가평군의 수입을 강화하고, 제가 볼 때는 골재장입구에 청원경찰이 여기서 채취해서 여기서 선별하고 그 옆에다 끌어다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입로 입구에 놓아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차든지 나갈 때는 반출증을 소지해야 되는데 반출증은 소지 안해도 괜찮은 겁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저기 산만하게 해놔서 저희직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출증을 소지토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연하리 대형관정 설치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연하초등학교 맞은 편쪽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완공이 92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내년 12월까지 할필요가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타자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금년 12월 15일입니다. 대형관정은 항상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빠른 시일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은 그 자리가 논입니다. 모도내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아까와 연속되는 질문인데 토지거래 허가 113건을 허가해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에서 올라오는 서류는 긍정적인 면에서 허가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반려가 1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반려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우선 반려된 사항을 보면 토지의 이용계획이 맞지 않을 경우 또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토지이용 계획상 용도지역 형편에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농지전용 절차상 농지전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은 현황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숫자가 많은데 꺼진 곳이 많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가로등의 관리는 지역계획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달아주는 것은 도시성을 띤 도시구역내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교외설치하든지 자연부락에 설치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여기에 보면 주택설계 및 자재보급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짓는데 자재를 어떻게 보급해 주고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농가주택으로해서 농촌표준형 주택으로 건설부에서 설계가 내려옵니다. 자재보급은 구조별로 다르지만 공동으로 구입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으로 구입을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읍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수해복구사업을 저희들이 마을 한군데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목동1리에 보면 서낭당 날개벽 공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직접 줄자를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실지 사업량보다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사업량은 13m인데 재어보니까 6-7m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미달이 되었습니까?
세덕

한세덕토목계장

과장님대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낭당 벼랑 날개 수해복구인데 날개벽은 저희 토목계에서 하고 그 날개벽 옆에 나와 있는 돌망태 붙이는 일은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날개벽을 설계할 때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했으면 그것을 연장선까지 끊을 수 있었는데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날개벽 사업을 하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돌망태 사업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경미한 사항이 아니냐, 사업비가 3백7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13m를 해서 했는데 새마을과에서 돌망태를 잘못 붙인 겁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