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2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이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 직을 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 비상임감사를 감사담당관이 겸임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감사임명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개정된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3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에 투입된 비용을 표지판 등에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원칙과 예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개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개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4호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1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기존 비상설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2년 임기의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위원장을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중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5호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원도급자, 자재 장비업자, 건설근로자간의 상생 협력 기반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현재 서울시 방침으로 입찰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포함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원도급자가 지불한 대금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6호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타 부서의 조문개정 요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을 현행 법령과 띄어쓰기 문법에 맞게 정비하여 재산관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각 조항의 내용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감정평가업무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인원을 시행령에 맞추어 10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재산관리 소관 부서의 개정 요청 내용과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7호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8호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및 연구원들의 공동연수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위·수탁처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9호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국 17개 시·도 및 연구원들이 공동연수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정비함으로써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과 납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0호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 여건이 열악한 목2, 3동, 신정4동 주택 밀집지역에 주택(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3건으로서 목2동, 목3동, 신정4동 일대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택(토지 및 건물) 매입 관련입니다. 취득 예정재산은 목2동, 목3동, 신정4동 일대에 면적 200㎡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각 지역별 약 12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인적인 소견도 되고 속기를 안 했으면 하는 사안이라 속기를 하지 않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재물조사 대상물품으로 라벨이 부착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죠,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상물품은 무슨 내용입니까?

책상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들어올 때 재물조사를 하면서 가격에 대한 거를 관리감독을 해서 부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공공시설물, 건축물, 표지판 등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거하고 경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내부적으로 재무조사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물품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안 돼 있는 외부시설물에 대해서 부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면 이 조례대로라면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구청에서 재물조사 대상물품은 제외시키고 표기하겠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붙여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표지판을 부착해서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지금 대상은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의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에 부착을 하는데,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건데 이걸 제정하게 된 배경이 일반 주민들이 밖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이 비싼지, 싼지 생각하는 부분이 없고,

제 질의의 요지는 재물조사 물품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표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원래 이 조례의 목적이 공개하는 거잖아요. 재물조사 라벨은 공개돼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개물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여기 있는 전체가 다 보이게 해야 되는 거에요. 재물조사 대상물품은 따로 돼 있고 이거는 따로 표기돼 있다면 조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재물조사에 돼 있는 거는 이미 저희들이 계속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보시면 PC 같은 경우는 얼마짜리라는 게 뒤에 다 붙어 있거든요. 얼마에 구입했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외부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같은 경우도 상당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짜리라는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거를 부착해서 주민들이 아껴 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구청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설을 교체하게 되면 교체한 곳에 따로 붙인다는 거잖아요, 왜 교체했는지 이런 거는 없이 가격만 해서 얼마에 교체했다,

언제 교체했다,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보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가격이 적정하다, 얼마에 했구나 이렇게 가면 좋지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에요. 이거 내가 얼마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민원유발의 소지도 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하는 거는 좋은데 민원유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세심하게 아무리 잘해도 말은 나올 겁니다.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점에 만전을 기울여서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별 교체했을 때 그 시설물에도 붙이잖아요, 시설물에 붙이는 거는 모양이 흉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주민들한테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얼마짜리다, 이 시설물을 아껴서 이용을 해주셨으면,

회사에 대한 상호는 어차피 거기서 붙여놓잖아요. 문병상 위원님 질의 중에 종합표지판을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백을 뒀다가 교체하는 물품을 거기에 하면 어떤가, 물품들 총 가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체됐을 때 거기에 시기, 가격을 넣으면 환경면에서도 보기 좋고 민원도 덜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참조가 돼야 될 것 같고 행정적으로도 편리성을 도모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발생되면 구의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주민대표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보를 먼저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설명도 하니까 아까 말씀 유념하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안 제25조 제5항 제10호 중 사회적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하는 경우를 사회적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광역단체에서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라목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병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병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병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병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나항과 라항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은 인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했던 것은 사회적육성법이나 사회적기본법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항을 서울특별시를 별도로 넣지 않을 경우에는 실무자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오해가 생기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별도로 넣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같은 것이므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목2동, 목3동, 신정4동 이렇게 세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셨네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선정한 겁니까?

실무부서에서 각 지역의 주차수급률을 먼저 따졌고 그 다음 주차수급률은 높지만 그 동 안에서도 주차수급률이 월등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수급률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어떤 구석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선정 대상지는 전체적 수급률을 보는 게 1차적으로 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로는 신월7동이 가장 낮네요. 신월·신정 지역은 신정4동 하나 뿐인데 사실 주차수급률이 안 좋은 데는 신월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구석구석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신다고 했는데 형평성으로 이렇게 된 건지,

위원님 말씀대로 신월동지역이 분명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월동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걸 자꾸 느끼는 것은 그쪽 지역은 개발이나 이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로 묶이면,

개발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개발할 곳에 구유지를 많이 확보하면 큰 득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개발이익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그동안 편하게 살고 주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가요. 원래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구유재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구 재정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선정했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신 겁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그쪽이 더 시급하다는 논리는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비 15억 원하고 주차장용지 매입 등 해서 합이 25억 있고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아마 추경 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억을 활용할 계획으로 이것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20억 원은 신월·신정지역에 사용하기로 예산 편성할 때 해 놓은 거거든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몰라서,

이 20억 원을 편성할 때 내용이 신월·신정지역 주차장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소관 부서장이 함께 배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신정4동 지역은 예산을 확보해서 왜 투자를 안 하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정4동도 주차장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월동 지역은 해맞이공영주차장 250면이 건설돼서 운영 중에 있고 신월3동에 약 122면 정도 주차장 건설계획으로 보상심의 중에 있습니다. 신월동에는 해맞이공영주차장이 250면 있는데 사용률이,

그건 오래 전부터 추진해서 작년 추경에 잡은 20억과는 별도 사업입니다. 신월3동 주차장계획도 이 20억과는 별도의 사업이고 이 20억은 신월·신정지역 주차장 조성을 위해 따로 마련한 금액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15억 원하고 여러 가지 하고 합해서 하는 건데 소규모 공동주차장 15억 원, 주차장용지 매입 합해서 25억, 이것은 양천구 전체에 해당하는 예산이지 신정4동에 20억을 따로 배정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 20억은 별도로 선정하셨어야죠. 신월·신정지역에 배정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하자면 20억이 추가된 곳이 신월동 세 곳이어야 된다는 거에요. 공동주차장 조성비를 가지고 만약 신월·신정·목동하고 나눠서 세 개 지역에 20억이 추가했으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맞다는 거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신월동 지역은 어느 정도,

어디가 좋고 나쁘고 보다 목동·신월·신정 똑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하나씩 가고 20억 잡은 것은 신월동이나 신정동에 가야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인지 안 하고 이렇게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정4동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조건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목동이 2개 들어간 거는 잘못된 거죠. 형평에 맞는다면 목동, 신정동, 신월동에 하나씩 배분을 하셨어야 맞는 거고요, 신월, 신정지역에 따로 주차장특별회계 20억 원을 작년 추경에 잡았어요. 그러면 20억 원은 신월, 신정 지역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잡아줬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에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특별회계 20억 원 가지고 신월동 지역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목1동, 3동 일부 지역의 주차난이 전체 수급률로 보면 100%가 조금 넘기는 하지만,

예산 잡을 때 신월, 신정 지역에 사용한다고 명기를 했어요, 그 단서를 달고 잡은 거거든요. 예산서에는 안 돼 있어도 어딘가에 명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문장 때문에 의원들이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신월 지역에 할 것이냐 해서 묶어서 신월, 신정 지역에 사용하기로 한 거에요. 양천구 전체에서 쓰라고 잡은 게 아니고 따로 우리 몫으로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은 부합되지 않는 거 같고 더군다나 다른 지역이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목동 지역에 2건을 잡고 신월, 신정 지역에 한 건도 안 잡았다는 것은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있다고 다른 예산 안 주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된 거에요. 그거는 별도 예산이죠. 낙후돼 있는 지역에 더 쓰라고 해놓은 걸 갖다가 엉뚱한 데에 나눠 쓰면 예산을 뭐 하러 어렵게 잡아 놓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신월7동 일부 주차문제가 해소되려면 예산도 더 확보해서 하고요,

또 잡아요? 잡아놔도 안 쓰는데,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지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데요? 지금 돈이 주어졌는데도 안 잡으셨는데 어떻게 잡으시려고 그래요?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은 목적 범위 외를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45억이고 20억은 추경에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은 당초에 25억 원이 있었고 추경에 20억이 반영돼서 당초에 25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어디에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돈 가지고 3개 할 수 있으면 3개를 하고 2개 할 수 있으면 2개를 하고 그래서 25억을 그렇게 잡고 추경에 20억을 더 잡아주신 것은 이거는 반드시 신월, 신정 지역에 넣어라,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것을 봤을 때 실무부서에서는 애당초 25억을 가지고는 목2·3동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경해 주신 20억 원을 가지고 신월, 신정 지역 중에 신정4동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정말 시급한 곳에 민원이 있어서 한다면 그나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이렇게 똑같이 배분한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신월지역에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애를 써서 해놨는데 사실은 거기에 국비도 포함해서 넓게 잘해 드리려고 종잣돈을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이 돈을 없애버린다고 생각하니 고생한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신월동, 신정동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애썼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예산 잡기가 어렵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20억 잡은 것이 신월동 쪽으로 안 가고 추경이 신정4동으로 간 것으로,

신월, 신정으로 범위는 잡아놨어요.

그래서 신정4동에 그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200㎡씩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면식주차장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안 돼 있는 동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신월7동 지역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양천구에 안 되고 있는 동은 몇 개나 됩니까?

신월7동이 대표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안 돼 있고 자율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차수급률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이것도 아까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고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것을 저도 현수막 보고 알았습니다. 저랑 가까운 통장이 와서 또 얘기를 하길래 그냥 아는 척 했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꼭 지역구의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하다 못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도 의원들이 부연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듣고 앉아 있고, 아는 척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의 작은 사업이라도 좀 알려줘서 주민대표의 체면도 세워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역할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지 전수조사를 위해서 지역정보에 밝은 해당 동장과 지역 직능단체들의 협조·요청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매각정보를 수집하였다.,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한 건의 의견이 공모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소규모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고를 실시하여서, 이거는 어느 지역이에요?

목3동 지역입니다.

목3동지역 구의원님은 이런 내용을 아세요? 상의를 하셨냐고요. 이런 공모를 하고 어느 지역이 제일 혼잡하고, 아까 말씀하신 좋은 지역도 후미진 안 좋은 곳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구의원이 모를 리는 없거든요. 구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한 적이 있으세요?

예, 사전에 한 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을 제외하고 일을 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인지 억지로 앉혀 놓은 미운 오리새끼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 몇 명, 유지들 몇 명들 하고 상의해 봤자 그분들의 대변인이 구의원이에요.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는 거에요.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동네 단체장들 하고 해서 선정이 되면 구의원한테 통보를 합니다. 구의원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동장님한테 그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더 나을 거 같다고 해도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스라고 해야 해, 방법이 없습니다. 왜? 주민들하고 싸움이 나잖아요.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지경이 됩니다. 순리에 맞지 않는 시스템은 공무원 분들이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사전에 상의를 하고 또 그 자리가 아니라 해도 상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이 원하는 거하고 다를 때 의견을 또 나눌 수 있거든요. 서로 맞춰 가면 되는데 이쪽은 빼놓고 했다가 통보를 하면 아주 어색한 분위기가 되거든요. 이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지 물색에 관한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결정은 안 하더라도 미리 상의하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비 규모나 대상지 물색에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셔서 훌륭한 구정활동을 하는데 이바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서 반영하는 거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문구를 조정하는 겁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각종 제증명서를 발급하신 분들의 수수료는 어떻게 하나요, 소급적용 하나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제5조제2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개정돼서 제2조제2항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 적용받았습니다. 법적근거를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 외에 일반 개정사항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