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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정영철 의원 발언

제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지금부터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의중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북면 행정특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가평군의회 제2감사 특별위원회 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위원장 정영철입니다. 최일선에서 면장님과 각계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타읍면에 모범이 되는 면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우선 지적을 하기 또 앞서 모든 것을 파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 의논하고 타협해 가면서 그릇된 것을 시정하고 앞으로 북면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의답변에 있어서 면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업무보고 “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북면 면장님의 업무보고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와 사전수집하신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에는 폐자원 활용해서 각읍면 판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북면실적이 9천원으로 나와있는데 군에서 제출한 자료와 왜 이렇게 틀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자원재생공사 차량이 지난주부터 계속 오지않다가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두 번을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판매한 실적까지 합한것이고 군에서는 그이전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작년도 지원액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파는 숫자만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활용하는 방법이 다시 군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활용합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마을부녀회에서 자체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122톤이 언제 판매된 것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그것이 지난주까지 판매된 실적입니다.

지기원위원

이자료가 11월말에 넘어왔지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11월 말경에 넘어왔고 지난주까지의 판매실적입니다.

지기원위원

이 자료가 넘어온게 11월말경에 넘어왔으니까 그뒤로 몇톤이 나갔는지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14.9톤입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세부적인 차이점은 제가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폐자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폐자원은 누가 사갑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재생공사에 팔은 것이 37톤이고요 고물상에 팔은 것이 85톤입니다. 재생공사에서 가지고가지 않은 것은 저희가 고물상에 팔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답변해드린 바와같이 고물상에 팔은것하고 재생공사에다 팔은 것은 구분이 되어있고 그후에 한 것은 남자가 차이나는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현재 일부 남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재생공사에서 가지고갈 것은 가지고 가고 안가지고 가는 것은 저희가 고물상에 별도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남은것도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는 다있지요? 서류좀 제출해 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변소개량이 27통이고 23동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보면 농가에서 당신이 요번에는 변소를 짓게끔 되어 있으니까 변소를 지으라고 리장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봄에 변소를 짓고 시공이 다끝난뒤에도 실지 그돈을 타가는 것을 보면은 10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원인이 왜이렇게 지연이 되고 또 연말에 총결산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달두달 있다가 돈이 늦게나오고 또 아니면 몇 달씩 더 늦게 나오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배정만 되고 송금이 되지 않으면 한두달 늦을수도 있습니다. 송금이 안되었을 때입니다. 또한가지 이유는 송금은 되었다할지라도 늦게되는 것은 본인이 다했으면 관계서류를 겸해서 신청을 해야되는데 신청인에 대한 서류가 미비되고 신청을 안해서 늦어지는 것외에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 이돈은 언제쯤 떨어집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그돈은 수시 떨어집니다. 예산배정이 되고 송금은 그때그때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완공이 되었으면 매월 군에다가 그분기중 필요한 각항목간의 예산배정요구 송금요구를 군에다 내면 군에서는 거기에따른 예산을 배정 또는 송금을 해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을 보면 실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먼저도 얘기했듯이 1개월내지 2개월이상 기다려야 마지막에 가서 타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리에 리담당자가 있으니까 도장이나 사진등을 빨리빨리 챙겨서 다지으면 그즉시 돈이 있으면 내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아까 지감사위원님이 말씀해주신 폐자원서류 관계는 지난 12월9일부터 11일까지 새마을과에서 새마을폐자원 수집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서류는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3일째 지금 군에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기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북면에 공무원 정원이 22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군청에가면 23명이라고 했거든요. 1명이 결원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군에는 정원 T/O가 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지금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내년도에 소방차 운전원 한명이 증원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우리가 청소차한대를 더추가 할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미승인입니다.

지기원위원

승인이 났으면 정원이 23명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기원위원

목동리에 가다보면 산불감시탑이 있던데요. 이것은 북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계획좀 알려 주십시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건조기가 계속되고 산불발생이 가장 우려가 될 때는 먼데까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간에는 비도 가끔오고 해서 취약지도로변의 하천과 도로변에 집중배치하고 있고 건조하면 산불위험이 발생되고 또 관내의 행락객 또는 피서객, 등산객, 봄철에는 많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저희가 도로변 순찰을 시키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제가 계속 했습니다만 요즈음은 사실상 산에만 올라가지 근무는 안서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때가 산불단속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산불단속기간인데 건조기가 덜하고 계곡 주변이 가장 취약지이고 해서 계곡으로 순찰을 그때그때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단속기간에는 거기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단속기간인데도 거기에다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상근은 시키지 않습니다. 수시 상황에 따라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며칠전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의자에는 먼지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산림과에서 5백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었고 또 각읍면에 70명이라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들어가보니까 그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무자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를 해놓고 실지 누가봐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구나, 또 거기에 가보니까 적목리, 도대2리만 안보이지 나머지 11개리가 잘보이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선정이 잘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산림과에서 무전기도 지급이 되고 기동력도 보강이 되겠지만 근무자들이 올라가서 어느지역에 불이나면 이지점은 목동2리 어느지역이다 라는 상황도라든가 모든 것이 구비되어야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즉시 연락을 받고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지지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국가적인 손실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합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거기에 대해서 최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근무자 수칙과 청소상태, 거기에 대한 관리방법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국가예산을 투입한 만큼 만족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목동리에 보면 양어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양어장허가는 받았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양어장허가는 군에서 취급을 하고 면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곳의 양어장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 북면에 골재작업을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선별장은 원칙적으로 하천옆에다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곡1리 노루목고개 밑이라던가 목동2리, 화악리는 지금현재 아직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3군데 전부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골재채취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전부다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곡리에 농지일부가 불법점용이 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군에다 보고를 했고 이것이 금년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화악1리에 국민학교앞에 굉장히 많이 골재를 쌓아놓았는데 점용허가를 해주셨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내지않고 군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읍면에 있는 모든 것의 자체관리는 면장이 책임을 지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업자들이 하천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물론 가지고 갈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면에서 관심을 소홀히 해서 업자들이 마음대로 하천을 이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동1리하고 이곡2리것만 확인이 되었지 나머지것은 확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은데 군에서는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밥먹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열사람중에 두사람을 활용할까 말까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각읍면에서 수해복구라든가 또 면단위사업이라든가 응급복구사업이라든가 각종사업이 리장 자신도 모르고 새마을지도자 자신도 몰랐을 때 과연 거기에서 모든 사업이 불성실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을 적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이것이 대두가 됩니다. 심지어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목동2리 수해복구사업을 다 마쳤는데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목동2리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삼용버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듣고 군에다 보고를 하고 간단한 노면적인 것은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군에다 직접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발생이나 문제점을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요즈음 사업을 보면 찰쌓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업자들이 공사금액을 덜들이기 위해서 담만 쌓아 놓고 겉만 발라서 몇사람이 저희집에 전화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지역의 리장도 모르고, 새마을지도자도 모르며 업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새마을과장님 한테도 주의를 줬는데 실지 읍면장님이 이사업의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느끼는 사항이 물론 엊그제 화악1리 사건도 일어나서 제가 가서 무마를 했지만은 읍면장님은 앞으로, 면에서 군에 수시로 연락이 되니까 우리읍면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다 하면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메모지에 이름과 사업현황을 적어 주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알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챙겨 주어야지 주민들이 먼저 아는 경우가 있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물론 군사업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행정공무원은 같은 지휘계통에 있으니까, 전화를 한다든지, 군청에 갔을 때 실무담당자를 찾아가서 우리 북면에 어떠한 사업이 책정되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도 안해보고 하니까, 화악1리와 같은 사건이라든가, 민원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면장님이 깊게 생각하시고 92년도부터는 우리북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지금 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제가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은 사실상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각리에서 리장이나 지도자들이 받아 들이는 자세도 문제가 됩니다 또 그마을 사람들이 리장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집니다. 그러나 리장으로서 그것을 알고 부락에 가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지도자급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그것이 잘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리장이나 지도자를 통한 폭넓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잘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북면에도 민원실용 냉,난방기를 납품받았지요.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현재 저희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창고에 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사무실에다 설치는 해놨습니다만, 전기문제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전기문제로 군청에 예산을 몇 번이나 건의를 해보았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군에서도 그내용을 알고 있고, 수차에 걸쳐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면장님이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빨리해서 북면 민원인을 위해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요 다음은 농산물수입개방 작물로 수경재배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경재배 작물은 무엇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북면도대리 국일농장을 하던 자리에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경재배하는 작목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주로 채소류, 배추, 상추, 가지, 이런 것을 해서 도시인들로 하여금 북면이 청정지역이니까, 여기서 수경재배를 해서 인기품목으로 개발해서 백화점이나 소비가 많은 도시에 팔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화훼시설 8농가는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화훼농가는 주로 이곡1, 2리에 있으며 현재 기존화훼업자외 3-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현재 기존업자가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기존업자외에 인근주민과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단지운영이 하절기에만 하는 것입니까? 동절기에 하는 것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하절기와 동절기 4계절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현재 8농가 현지확인을 해봐도 지금 화훼가 되어 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투자계획이며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큰금액이 아닌데 40만원, 12만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리장님들이 해달라고 한 것을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해야되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이것은 제가 마을방문시에 반상회를 통해서 돈이 크게 드는 것은 군에다 건의를 해서 리장회의를 통한 건의사항 또 마을순회, 간담회시 건의사항 또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회의때 건의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기록을 했다가 한가지한가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미집행 예산이 8천원이 있는데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그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총건수를 잡아서 계를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8천원이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병력동원에서 보면 4명이 유보가 났는데 4명이 왜 유보가 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1명이 행방불명 때문에 안되었고 나머지는 연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연기가 1명, 교육필을 한사람이 1명, 경찰관이 1명 그리고 행불로서 말소된 사람이 1명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기원위원

면장님 포괄사업비에 잔액이 8천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0만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군에서 준자료는 40만1천원이고 또 면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집행계획을 세워서 공사가 추진한 것인데 완료는 해놓고 준공처리가 아직 안되어서 40만1천원이 된 것이고 현재 8천원은 계획설계 다 해놓고 나머지입니다.

지기원위원

5월달에 준 자료에도 집행액이 다나와있고 여기 지침에 나와있는 집행액은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읍면장 포괄사업 집행내역에 제령리 약수터 설치공사를 2백74만5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용하는 주민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우리관내의 식당, 점포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고 늘이용하는 사람은 관외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해서 식수난 또는 관내 요식업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물이 딸려서 안나올때는 주로 거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직접 지원하신 것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각종 모임때 우리 북면에도 약수터를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청정지역의 면모를 다지고 또 외지에서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때도 그런 약수로 인해서 지역홍보해야지 않겠느냐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수질검사는 한번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상회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위원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서면반상회가 있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반상회가 있습니다. 13개마을 담당직원이 있어서 당숙직자를 제외하고는 리에 나가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부락주민들이 잘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구멍가게라든가 또는 그마을의 책임자인 리장, 지도자, 반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느때는 통합반상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구멍가게에서 7-8명이 모여서 앉아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곳을 찾아가서 마을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금년도에 반상회를 몇회나 하셨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정확한 숫자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면반상회를 포함해서 7-8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읍면직원이 각리에 나가서 반상회를 하지요 그담당직원이 리장을 찾아가서 주민을 모아 놓고 반상회를 몇 번이나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 자리에서 열 번이다, 오십번이다는 얘기는 못드리고 앞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매월 반상회를 하니까 7-8회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하천점용허가를 했으면 사용료는 받았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네, 받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골재채취장은 다 징수 되었어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네. 골재채취장의 하천점용은 선납금으로 징수하고 기타농지목적으로 하는 것은 매년 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완납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세금체납 징수액이 부진한 것 같은데 이것은 면내에 미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징수가 불가능한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징수할 계획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연내 몇%를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연내 80%를 올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세금징수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몇 번이라기 보다 우리 부락담당직원이 부락출장시에 하고 재무담당이 수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면에서 각리에 마을방송이 있지만 종합방송실이 있습니다. 행정시범 면으로해서 지난 4년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하면 13개리가 전부 방송이 연결이 돼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망을 통한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요전에 저희들이 산업과와 새마을과를 감사를 했는데 비지정관광지내에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용지승인을 얻도록 새마을과나 산업과에다 주차장이 될 수 있을만한 공유지나 사유지를 면에서 파악을 해서 군으로 올려주면 군에서 군수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새마을과장이나 산업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면에는 내년도에 이런이런 지역을 주차장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을 올려주시면 저도 담당과장님을 만나서 군수승인을 얻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군에서 그저께 유휴지 주차장설치 문제를 찾아서 보고를 해라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유휴지라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 적목선에 보면 산간계곡이 높고 너무나 잘아시겠지만 거기는 농경지외에는 유휴지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농경지 차원에서 8개소를 지정해서 올리면 이것이 무슨법 무슨법해서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한사람한테 해달래서 설계까지 올렸습니다만 그것 또한 반려되었습니다. 해서 일선행정을 하는 우리면 직원들은 그누구보다도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특히 하절기의 문제점을 잘알고 있지만 모든 관계법 규정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에서 공유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지역을 잘알고 계시겠지만 유휴지를 찾기 위해서는 농경지, 하천부지를 복개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서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기다가 고가 주차장을 했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사람 의견이 여기의 아름다운 경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공법은 할수있지만 이곳의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면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군에서 지시한 유휴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농경지는 300평 미만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관광차원에서 공보실과 산업과의 협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렇게 군이 승인할 수 있도록 일을 할테니까 개인사유지이지만 그런식으로 묶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북면에도 농기계부품 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판매실적이 다른면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면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면에는 많이 이용이되는 실정인 것 같은데 저희 면에서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만 가평이 가까워서 그런지 또 저희관내에 농업기계센타를 하는 곳이 2군데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 이용률은 다른면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태입니다.

지기원위원

부속품자체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네,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북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년동안 우리가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신 읍면장님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92년도에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군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제2감사 특별위원회 북면행정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지금부터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제2감사특별위원회 가평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가평군의회 제2감사특별위원회 가평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감사위원장 정영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읍장님 그리고 각계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타읍면에 모범이 되는 읍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우선 지적을 하기 앞서 모든 것을 파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 의논하고 타협해 가면서 그릇된 것을 시정하고 앞으로 가평읍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읍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럼 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 계속 발언대에 서서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셨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업무보고 “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읍장님의 업무보고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와 사전수집하신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읍장님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폐자원 수집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 가평읍의 폐자원수집관계에 대해서 읍면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실적은 조금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마을에 쌓아놓은 곳도 있고 또 읍면사무소에 쌓아놓은곳도 있는데 이것이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녀자들이 비가오는날, 추운날 나가서 수집해 놓았는데 왜 빨리 안가지고 가느냐는 것이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가평읍은 다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아직 남아 있는지?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가 읍내9리 대곡2리에서 주로 많이 폐자원이 수집되는데 재생업소와 주기적인 연락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정도 차가와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적재해놓은 것은 없고 저희 가평읍은 재생업소와 주기적인 연락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읍장님 포괄사업비등 군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와 새마을과, 산업과의 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지적이 된것이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행정이냐 해서 확인을 한결과 자기리의 리장이 자기마을에 돌망태나 찰쌓기를 쌓을 때 대충은 알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확인해본 결과 자기동네에 누가와서 다리를 놓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또 명예감독관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때는 업소를 선정해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집에 가면은 대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양반 계십니까 하고 들어가서 내가 무슨 용무로 왔노라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일을 해야되는 것과 같이 여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나 사업을 리장이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사업을 하러 왔으니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십시요 라는 얘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업자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또 그명예감독관들을 이 자리에서 30개리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나가셔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셔도 좋고 말을 안들으면 전화가 없는 곳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 마을의 공사가 튼튼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고 또 하나의 예로서 저희 명예감독관이 공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마을의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라든가 하천내의 제방이라든가 또 산림내 불법훼손이라든가 무허가건물 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대로 저희에게 연락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겠노라고 했더니 명예감독관들이 지금은 전화도 걸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실지 명예감독관은 활용을 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지 그사람들도 하고 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마을의 일은 당신네집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독을 하고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연락도 오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읍장님은 활용이 잘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지 확인을 해보면 새마을 지도자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읍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감사가 다 끝나면 가평읍하고 연결이 돼서 만약에 읍내1리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는 그 사업이 무엇으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현장 설명을 그마을에 개발위원도 있고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도 있으니까 확실히 공청회를 가져서 그 자리에서 종이하나에다 써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무슨 사업에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야지만 민원의 소지가 없지 지금보면 그마을에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느냐 리장한테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리장은 저는 그런 사업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읍장님은 군청이 가까우니까 내년도 사업이 우리 읍내1리는 무슨무슨 사업이라는 것을 미리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님 교육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의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리장들이 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항 또 지도자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있는 지도자는 우리가 말한마디면 잘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리장님들의 호응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기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지기원위원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평읍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50명입니다.

지기원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43명입니다.

지기원위원

44명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43명입니다.

지기원위원

군청 내무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44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소방차기사 한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원이 7명입니다.

지기원위원

일용인부는 몇 명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일용인부는 24명입니다.

지기원위원

내무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가평읍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차이가 나는군요.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전산요원하고 총무계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납니다.

지기원위원

내무행정에서 쓰는 일용인부 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네. 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취로사업으로 오물수거가 나와있는데 이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국도비를 배정을 받아서 하천변과 계곡내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며 취로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마지막장에 변소개량해서 36동이 100% 완료되었는데 90년도 사업을 보면 리장을 통해서 우리마을에는 몇동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읍면에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이른봄에 사업이 다끝났는데 면사무소에 돈을 찾으러 가보니까, 물론 거기에 구비되는 서류는 알고 있습니다. 도장도 있어야하고 준공하기전에 사진도 찍어야 하고 완공후의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준공후에 가보면 돈은 년말에 결산을 한다해서 개량은 미리해놓고 돈은 늦게 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는 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배정이 되는대로 완광이된 변소개량에 대하여는 즉시 지급을 하고 또 군에서 배정이 안되서 늦어지면 배정과 동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보면 사업비가 년말에 많이 군에서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했어도 년말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은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나는 초봄에 했는데 돈은 늦게주더라는 말이 주민들한테 점점 퍼지다 보니까 관의 신용이 없어지고 년말에 가면 총무계가 욕을 먹을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평읍에 업체가 25개 업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업체가 허가업체 입니까? 무허가 업체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무허가 업체는 없고 도지사의 허가사항인 허가 업체가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럼 25개는 다 허가업체이고 무허가 업체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무허가 업체는 1개소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읍장님은 반상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 직원들이 마을 담당부락에 나가고 읍장은 야근계장과 같이 있다가 마을별로 30개리를 골고루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은 매월 마을 담당부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어느 읍면이고 반상회를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평읍에는 금년에 반상회를 몇회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갖 민원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직원이나 읍면직원이 나가면 마을사람들이 담당직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선처를 바라는 것을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안나가니까 읍이나 면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평군 전체에 타업자를 시킨 돌망태니 찰쌓기, 교량,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비단 가평읍만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아무렇게나 공사를 해도 크게 관리를 잘안하고 있고 또 사업도 많이 손이 모자라니까 돌망태 같은 것을 보면 길이, 닢이 망태속에 들어가는 돌자체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넣어서 물이 출렁거리면 돌이 빠져나오고 공사가 너무 부실합니다. 또 찰쌓기를 보면 기초를 잘해야 되는데 기초도 엉망입니다. 읍장님은 현장을 다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액이 몇%이지요?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가 체납액이 1억8천7백94만5천원으로 12%가 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가평읍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독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가 독촉을 1차 2차에 걸쳐서내고 몇백만원짜리가 몇건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말까지 안내면 압력을 넣겠다고 해서 금주내로 체납금액을 일소할 계획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하기 위해서 군청에다 올린 반려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이것을 제가 왜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저희들이 감사때 토지거래에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산업계장님이나 읍장님이 해올린 서류가 반려되는 건수가 있더라구요. 어떻게 같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서로 못믿어서 반려되는 경우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토지거래가 투기목적으로 매매는 다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이지역에 와서 살사람 또 이지역을 개발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에서 많이 거래허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은 여기나와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등록이 틀리다고 해서 반려사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구호양곡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읍에서는 어떻게 그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매월 일요일이나 토요일로 지정하는날 읍에 나와서 수령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거동이 불편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그런 사람은 저희가 차로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도전설치 신청을 하면 한시적으로 지연이 된다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 가평읍은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저희가 군청에다 수차에 걸쳐 이야기를 해서 그사람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업자들이 금년에는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이것은 몇월몇일까지 수도설치를 할테니 그렇게 아십시요 해서 그날짜에 가서 지체를 하지 않고 설치해 주는 방법을 추진하고 또 각자 집이 다르기 때문에 지연이 되니까 양해를 해달라해서 수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공업자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평읍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년동안 우리 가평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신 읍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군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평읍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가평군의회 제2감사특별위원회 가평읍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지금부터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제2감사 특별위원회 설악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가평군의회 제2감사 특별위원회 설악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감사위원장 정영철입니다. 평소에 우리 지역 발전과 가평군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이하 모든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감사는 지방의회가 처음 발족되고 나서 처음갖는 감사이니만큼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서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서로 의견을 교화함으로 우리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답변은 위원들이나 면장님께서는 간단히 설명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라면서 감사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면장님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면소관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계속 발언대에 서서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라며 질문이 모두 마쳤을때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설악면장

업무보고 “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설악면장님의 업무보고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와 사전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감사는 30년만에 처음맞는 감사지만 모든 업무가 상세하게 이계획서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면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다른면을 제처놓고서라도 우리 설악면의 업무보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난 되는데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때에는 잘해주시기 바라며 자료에는 폐자원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가평읍이 제일 잘되어 있고 다른면은 형편없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설악면장

폐품수집은 목표가 135톤으로서 1천2백만원입니다. 현재 실적은 24톤으로서 1백55만원에 18%로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날자에 최대한 노력하여 50%의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녀자들이 폐품을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의 주변에 방치를 했는데 이것을 면장님이 관심을 안쓰시니까 아주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언제가지고 갈 것이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읍면에 감사를 하면서 확인하니까 북면과 가평읍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폐품을 방치해 둔 것을 깨끗이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소개량이 62동 계획에 31동을 추진해서 50%밖에 실적이 안되는데 앞으로 며칠안남았는데 이것을 다할 수 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벽채가 7동이 안되고 스라브만된 것이 12동 도색이 안된 것이 12동, 별채는 이틀이면 다끝납니다. 스라브도 거의다 되었고 이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도색만 되면은 준공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날씨도 추워지니까 빨리 서두르셔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변소개량에 대하여 민원발생이 많은데 돈은 미리 나와있는데 총무계에서 사진을 찍어와라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트집을 잡아서 돈을 년말에나 결산을 해준다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설악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저희는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준공과 동시에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 이야기는 봄에 준공을 했는데 10월달에 가서 돈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하지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은 농민들이 납득이 가게끔해서 이런 불평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악면에서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사업, 읍면장 포괄사업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새마을과, 산업과,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명예감독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과장님보고 명예감독관을 적어와라 했더니 설악면 창의2리는 김세봉, 신천3리는 누구인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저에게 적어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이나 읍면에서 전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명예감독관을 우리 군의원들이 밥먹듯이 질의를 하고 감사도 했는데 실지 활용을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지역에 가서 새마을지도자한테 물어보면 여기 사업을 누가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하는 새마을지도자들도 많고 리장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장님은 리에도 잘 가시고 또 직원들도 자주가니까 이 마을의 92년도 사업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악면은 어떻게 명예감독관을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명예감독관은 새마을지도자로서 그 부락에 공사가 있으면 우선 그 자가 리장과 명예감독관인 새마을지도자에게 인사를 한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제가 출장나갈때는 항상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해서 그 사업이 잘추진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번 사업은 돌망태 사업입니다. 창의2리 김세봉 당신이 명예감독관입니다 하고 조그만 종이에다가 써서 명예감독관 임명장이라고 해서 창의2리에 들어오는 사업을 낱낱이 적어서 새마을지도자한테 주면은 그지도자가 우리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내가 감독을 해야겠고 내가 없을때에는 우리 반장도 있고 유지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감독을 소홀히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설악면장

계약당시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소규모사업은 면장님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명예감독관 활용을 안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계약과 동이세 그 사람에게도 알려주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한사람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리장, 반장, 부녀회장, 지도자, 인근주민의 얘기를 복잡적으로 듣고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은 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계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면관내에 계시는 지역 유지분들과는 상의한 적이 없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직접적으로 지원해줄수는 없지요 우리가 직접 그곳에서 생활을 안해봤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과연 해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때는 지원이 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사업이 안들어간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해달라는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동네에 가서 면장님이 그곳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본적이 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어보지는 않고 그부락 주민의 얘기를 듣기만 합니다.

지기원위원

31개리는 다 다녀보셨습니까? 다녀보시니까 다른 동네에는 해줄만한 사업이 그렇게도 없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지금 빠진 부락에 대해서는 별로 해줄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해준 것이고 또 사실상 가서 자세하게 보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빠진부락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설악면 노인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21개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24개입니다. 그리고 회관은 몇 개가 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29개입니다.

지기원위원

노인회관이요

김인수설악면장

노인회관은 노인회가 있는 곳에 다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노인회 24군데가 전부다 보일러 시설이 다 잘되어 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안된곳이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위곡1리.2리, 회곡1리가 안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안되고 있는 곳하고 창의리가 두군데가 들어갔는데요. 창의리것은 못쓰게 돼서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기원위원

창의리에 보일러 수리가 1리에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김인수설악면장

아닙니다. 1리에 하나 2리에 하나입니다.

지기원위원

네, 1리 2리에 하나씩 인데요 지금 면장님이 포괄사업비를 쓰신게 창의리에 5군데를 쓰셨습니다. 창의리에 몇리까지 있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창의리에 5군데를 선정하셨는데 과연 그 지역만이 면장님이 봐서 해주실 사업이 있었고 다른지역에는 없었던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그지역이 금년에 수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의2리에는 계사를 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부면장 이철호씨가 사는 동네라서 자기가 부면장으로써 그곳에 지원을 못하겠다해서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도 많이 났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포괄사업비가 면장님한테로 나왔을때는 면장님이 지원해줄 마을을 선정해서 각마을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나오는 것인데 다른 타읍면에 비해서 설악면 같은 경우에는 몇 개리에 집중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앞으로는 각리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사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사실상 미사리나 송산리 같은데는 지원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한것이고 이번에 지원한 것은 지원을 안하면 부락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원을 한것입니다.

지기원위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리도 가보면 무엇인가 해줄만한 일이 있었을텐데요.

김인수설악면장

앞으로는 각부락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골고루 지원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내년부터는 각리마다, 면사무소에 리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담당공무원들이 그곳에 가서 얘기도 나누어보고 그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액면이 큰 것은 군으로 올려서 할수있게 하고 작은 것은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골고루 각리마다 혜택을 받았다는 소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관내에 보면 지역 유지들이 계십니다. 설악면 같은데도요. 그분들하고도 협조를 했을 때 말썽없는 사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에 방일리 소하천 석축공사 한 것은 수해가 난 것을 복구한 것입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수해도 났고 수해가 안난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것은 수해로 봤을 때 너무 작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로 책정이 안되서 포괄사업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설악면에 불법농지 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하천불법 전용이 몇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설악면장

총34건에 조치가 18건으로서 현재 미조치된 것이 16건입니다. 농지훼손이 3건, 산림훼손이 2건, 불법건축이 5건, 기타가 6건으로서 16건이 미조치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살고있는 주택 2동만 내년 6월말까지 이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복구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농지전용허가난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악면 엄소리 241번지 지목이 전입니다. 지번이 2,007㎥ 그런데 전용면적은 1,280㎡으로 굉장히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제가 업무전반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경사지이기 때문에 면적은 집한채 정도 쓸수있을 정도이며 나머지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농가주택의 면적만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다른 읍면에는 대개 500㎡ 이하인데 유난히 엄소리 신익현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해준 것은 좋은데 그이유가 면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급경사라든가 그런 이유로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예뻐서 많이 해주고 내가 쓸때는 왜 적게 해주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인수설악면장

그것은 각지역에 축사 아니면 주택을 짓는다 하면 농지전용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의 임의대로 많이 해주고 적게 해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이 들어올때마다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읍면장의 임의대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엊그제도 와보니까 면사무소 옆에 포장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있습니다. 시공한 업체에서 경력부족이고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했다고 제가 시인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 몇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엄소리 신익현 농지전용 면적을 봤을 때 이것이 군에서부터 지적이 돼서 내려왔어요 농가주택으로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주변의 경사가 심해서 그토지를 허가해 주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또 면장님은 그농지전용을 허가해줄 때 설악면 농지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제한규격을 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변경을 보면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하고 외서는 도시변경 계획이 있는데 설악을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설악면장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을 하기 때문에 금년이 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에 건의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또 신천리 시가지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군에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설악면에 세금징수 실적이 있지요. 징수와 미징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총 8억3백25만5천원인데 현재 받은 것은 3억8천7백3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미징수가 4천5백34만원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8억에서 3억8천7백을 받았는데 어떻게 미징수가 4천5백입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목표가 8억인데 조정은 4억5천2백74만8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8억에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담배세는 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2억3백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담배고 무엇이고를 따질것이 아니라 설악면의 세금징수액이 총얼마이며 징수액과 미징수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대답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우리가 설악면의 세금을 얼마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얼마를 받고 얼마를 못받고 있다 그 못받은 내역 아니면 징수실적을 %를 정확하게 내서 누가 언제봐도 우리는 세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받아들이고 얼마를 못받아 들였다 또 미징수액이 %이다를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수는 없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이것은 오늘 보고회가 끝나는 즉시 보완을 해서 비치해놓고 다음에 방문할시에는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리고 설악면에는 반상회를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매월 25일이면 반상회를 하고 또 정부에서 특별히 군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 반상회를 하는데 각부락 담당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렇다면 설악면의 31개리 반상회가 매월 25일이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지시에 의해서 전부다 나가도록하고 전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장님은 오늘 저녁이 25일 반상회이니까 누가 어느리에 나간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것은 자기 담당부락으로 나갑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이 12월달이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11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한번은 반상회를 나갔어야 합니다. 그 담당직원이 과연 11번을 각리에 나가서 그 주민의 소리도 듣고 또 모든지역 실정도 파악하고 그것을 집계해 보셨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것은 자기 부락에 반상회를 나갔다가 반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집계가 되기 때문에 나가고 안나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악에는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틀림없이 원래대로 한다고 대답하셨는데 우리 가평군 전체를 돌아다녀 보니까 반상회가 그전과는 달라서 인원이 안보인다는 구실로 전혀 담당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가서 반상회를 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담당부락이 있으니까 그 부락에 많이 나가고 반상회때도 가서 모든 정부차원에서의 홍보나 또 어려운 사정을 듣고 또 주민들이 우리부락의 담당자는 누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반상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민원이 군과 면으로 직접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틀림없이 매월 25일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리에가서 이부락은 언제 반상회를 했느냐고 확인을 해도 차질이 없겠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해보셨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계장님들은 매월 25일날 꼭 나가서 반상회를 하셨습니까?
상해

남상해총무계장

반상회에 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비단 설악뿐만이 아닙니다. 가평군전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설악면은 주기적으로 25일날 반상회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같습니다. 실지 반상회에 나가시지 못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반상회는 틀림없이 가셔서 그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부차원에서 홍보하시는 것도 잘 홍보하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악에 칡넝쿨제거 작업이 있지요? 몇군데나 됩니까? 자료를 내실때는 세밀히 내시면 우리가 물어보는데 즉시 대답을 하실텐데 앞으로는 설악면 전반업무를 세심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병력동원이 있는데 요번에 동원소집에 여기도 출동을 했었습니까? 몇 명이나 출동을 했고 안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김인수설악면장

120명중에 1사람이 안갔습니다. 한사람은 전날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연기처리가 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설고개 보안등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것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집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 아침마다 보면 8시에도 켜져있고 9시반에도 켜져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도록 하던가 아니면 사람이 관리하게끔 해야지 대낮에도 불을 켜놓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설악면장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민원업무는 가급적 빨리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출장갔다는 구실로 두 번 세 번와서 일을 보고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탕을 관리하는데 월10만원씩 나갔었지요?

김인수설악면장

일용인부임 쓰다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사람을 못쓰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본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언제 삭감되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2차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것은 제가 바로 기억이 안나는데 목욕탕 관리를 한달에 10만원씩 받고 해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그안에를 들어가서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 말도 못하던데요. 목욕탕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군에서 추경을 다룰 때 이것을 다룬 기억이 안납니다. 어떻게 삭감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덩굴제거 작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36필지에 79헥타로 1백90만3천9백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헥타당 2만8천1백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 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부락에서 사람을 얻어서 실시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부락에서 했으면 리장이 주관이 돼서 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약제만 군에서 지원해주고 산주가 직접 사람을 사서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산주한테 돈은 100%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렇다면 이덩굴제거 작업은 실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은 못하지요? 관계 공무원은 아십니까?
출장가서 다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기원위원

설악면에도 농기계 부품센타를 운영하시죠 운영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부품수가 1,735개를 팔아서 금액은 2백35만5천7백80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지기원위원

여러 가지 부품을 구입해 놓고 1년동안 한번도 팔리지 않은 부품도 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안팔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앙기 배가 있는데 그배도 몇 개 팔렸습니까? 그것좀 알려 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50개중에서 4개 남았습니다.

지기원위원

혹시 구형이되서 재고처리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해서 갖다놓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재고처리 계획은 없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부품은 1,735개를 팔아서 금액이 2백35만5천7백8원이 나왔는데 이금액이 어디 가는 것입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이것은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매금액은 저금통장에 넣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렇다면 수익금이라고 볼수 없지요. 면장님이 2백35만5천7백8십원의 수익금이 났다고 얘기를 하셔서 물어본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설악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년동안 우리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신 면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92년도에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악면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가평군의회 제2감사 특별위원회 설악면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