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오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국별 결산현황 책자 7쪽 복지정책과부터 8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873억 5,415만 6,8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73억 3,371만 2,96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44만 3,89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억 7,123만 7,9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미수납액 없이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징수 결정액은 11억 7,265만 8,500원으로 마찬가지로 미수납액 없이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 책자 21쪽 복지정책과부터 23쪽 청소행정과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28쪽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32쪽 복지정책과부터 194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세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4,520만 8,540원과 예비비 34억 5,509만 2,000원이 예산 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총 2,754억 736만 54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현액 중 2,561억 8,199만 5,705원이 집행되었고 78억 999만 8,31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4억 1,536만 6,525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284억 4,577만 4,000원이었으나 예비비 1억 3,305만 9,000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285억 7,8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76억 572만 3,550원을 집행하고 가사간병인 방문도우미 바우처 사업과 자활 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4,134만 2,97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9억 3,176만 6,48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이 173억 2,824만 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억 4,3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79억 7,1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51억 3,610만 5,335원을 집행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800만 원,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 3억 9,823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4,588만 5,190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4,924만 원,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2억 2,431만 7,930원,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 3억 3,833만 3,4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942억 2,535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4억 9,587만 7,820원과 예비비 30억 8,877만 3,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998억 1,000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921억 9,053만 8,110원을 집행하고 신월어르신복지관 부지매입비 35억 원과 서울시 등대프로젝트 사업비 1억 원 등 총 36억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이에 따른 집행잔액 40억 1,946만 7,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46억 6,057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79만 3,8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46억 8,236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4억 2,686만 8,4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5,550만 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061억 9,997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억 6,427만 2,220원과 예비비 2억 3,326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071억 9,750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016억 8,849만 8,120원을 집행하고 구립보육시설 확충 사업비 28억 3,451만 82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6억 7,449만 3,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71억 4,714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026만 4,7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71억 6,740만 9,7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51억 3,426만 2,190원을 집행하고 청소차량 구입비 2억 7,013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억 6,301만 6,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 3,691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4억 1,289만 6,7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01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3,987만 9,000원이며 이 중에서 집행액은 8,535만 원이고 집행잔액 10억 5,4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933쪽의 기금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하여 총 7종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3억 8,813만 4,008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16억 306만 3,421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0억 9,222만 8,301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18억 6,119만 4,246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6억 6,911만 81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5억 4,439만 5,644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4억 526만 9,736원입니다. 따라서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 총액은 95억 6,337만 5,437원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각 사업별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 및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세세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운섭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교육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58쪽이고 세출은 175쪽부터 18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71쪽과 38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현황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32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28쪽에 보면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사업에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59.24%로 나와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서 변호사가 저소득주민들을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변호사가 한 분이시고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방문해서 상담을 할 경우에 여비를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부상담만으로는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비지출을 많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은 350여 만 원으로 소액입니다만 예산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 2014년도에도 70% 이상이 불용된 걸로 돼있는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31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100만 원이 불용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년도에 복지관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연말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빛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업용 차량이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와같은 사항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사항들입니까?

예, 공모사업은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모사업을 복지관에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343쪽에 보면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보훈가족지원비 500만 원을 애당초부터 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다시 감액을 시키고 증액을 하고 이건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요, 올해 2016년도 예산편성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아니요,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전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소소한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과거연도 사업시행 사례를 참고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전용·이용·변경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예산편성할 때에 즈음해서 과거연도와 유사하게 시간에 쫓겨서 편성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 그게 현실적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사례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사업에서 13개 세부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은 예산현액의 65.9%에 해당하는 1,693만 350원이 지출되고 876만 6,050원이 예산현액 대비 34.1%가 미집행돼서 예산 불용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 시 운영수당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외에 장기출타 중인 사유도 있었고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수당 미지급분이 좀 있었고요, 실무협의체도 4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3회 정도만 회의를 하다 보니 한 번 정도 수당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불참하고 회의가 잘 안 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4월에 저희가 대표협의체 위원들 임기가 만료된 것도 있어서 새로 위촉을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구성할 때 형식적으로 뽑지 마시고 협의체 참석률이나 관심이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불용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차기에 구성할 때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분야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 59페이지, 세출결산 160페이지에서 204페이지이며, 보조금 결산은 789페이지에서 796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결산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세입결산 사업별 설명은 144페이지에서 15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과오납 반환액이 936만 2,500원으로 이것은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취소가 307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7건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발생됐고 수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취소가 돼서 돈을 반환하는 게 발생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올해 제작을 하는데 기존의 방식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강좌를 신청합니다. 세 가지, 네 가지를 신청해 놓고 다 듣질 않고 나중에 취소를 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1인 한도당 수강신청을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제한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강인원을 무한대로 받는 게 아니고 수강프로그램마다 적정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면 대기자가 몇백 명씩 있듯이 여기에도 보면 한 사람이 3개, 4개 연이어서 수강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되면 나머지는 전부 취소시키는 게 307건이나 발생됐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무한대로 두고 있기는 한데 두 개, 세 개로 걸러지는 장치가 홈페이지에서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청 전산실과 통합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이면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나 3개 정도까지 제한을 해서 한 사람의 취소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취소하면 결제금액에서 몇 %를 안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 전 취소 시에는 100% 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1회를 듣고 취소하면 몇 %를 떼고 준다는 규정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개 수강신청을 해 놓고 다 안 하고 한두 개만 수강하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수강을 취소하는 사례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행정낭비가 될 수도 있고 행정낭비보다도 수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주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안을 강력히 만들어서 과오납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교육청 공모에서 미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되어야 할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을 통해 사용했잖아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불용된 것을 예산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써야 한다면 어떤 것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하셔야 되고 잘못된 점은 확실히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전용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교육국의 한 과에서만 예비비 변경내용이 23건이나 나와 있거든요. 교육지원과 것만 여러 건이 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0쪽부터 61쪽까지 세출은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8쪽, 세출은 22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2쪽이고 세출은 219쪽부터 228쪽까지이며 기금은 933쪽입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결산은 8쪽이고 세출결산은 168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 세입증가의 주된 사유가 매년 결산서에서 누락되었던 아동급식비 꿈나무카드 전용계좌 집행잔액에 관한 미납금으로 인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외 수입을 신규사업 처리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호조상에 이미 세입 반납처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입법차원에서 절차상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거고 그 내용은 꿈나무카드에 돈을 충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카드에 4,000원을 넣어주지만 1,800원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구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그 금액을 따져서 공식적으로 세입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4,000원을 쓸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예,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환불이 있는데 이게 여성교실의 수강생이 수강신청을 해놓고 취소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맞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수강신청을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도 있고 또 변심을 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일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경우에는 218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에 보니까 예산불용 비율이 여성가족과 같은 데는 높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미집행잔액이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뭔가요?

그리 많지는 않은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한 19명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모이는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지 못하다 보니까 170만 원 정도를 집행할 수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위원회를 열었지만 출석을 하지 않은 위원들이 5, 6분씩 계시다 보니까 그 금액이 불용된 금액입니다.

위원회에 출석을 안 했을 경우에 수당지급이 안된 금액인가 봅니다.

예.

앞으로도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노병채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에 세입은 63쪽, 세출은 229쪽부터 237쪽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344쪽, 예비비지출은 363쪽입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8쪽이고 세출결산은 178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세목별 세입증감 내역을 보니까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해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158%가 증감됐는데 주된 위반사례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2015년도에 세입예산을 1,680만 원으로 잡아놨었는데 2015년도에 각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한 4건 정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그런 보조금을 시설별로 시달해 줄 때 부정적으로 수령한 데가 한 2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들을 허위로 등록한 데가 한 군데 있어서 보조금수령액을 환수하다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해서 2015년도에 실제 수납액이 좀 많았습니다.

주로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왜 좀 많아졌었냐 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점검결과 운영정지 1개월, 2개월을 하는데 보통 어린이집에서 1, 2개월 운영정지를 하면 운영에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선례를 보면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에요?

어린이집 시설수가 300개소가 넘다 보니까, 저희 구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가정이나 민간 같은 데가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게 세수가 증가됐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설에도 파급효과를 저희들이 전파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보조금 수령이라든지 회계분야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만 하는 형태에요, 아니면 상시로 가서 점검하고 계도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거예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민원이 있을 때는 그 민원사항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민원과 관련된 사항하고 회계라든지 그런 것까지 겸해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제일 기초적인 기관인데 서류조작을 해서 운영비를 더 타내려는 형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회계분야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상시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까지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액 편성을 서울시에서 내려줬었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폐지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사업이 폐지됐다는 공문이 저희들에게 시달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가족이라든지 한부모, 아버지학교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64쪽, 세출결산은 238쪽부터 243쪽, 기금결산은 933쪽부터 934쪽 및 942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8쪽, 세출은 23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87쪽부터 1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9.39%가 증가했고 과태료 수입이 68.60%가 감소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수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판매수요량보다 많이 나갔기 때문에 수입이 늘었고 과태료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사유는 과태료수입은 징수결의 할 때 일명 쓰파라치라고 해서 대부분 신고자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2015년도에는 부과를 221건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06건을 해서 한 200건 정도가 차이나는데,

신고가 덜 들어왔다는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2014, 2015년에는 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2014년 말에 일시에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부과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신고포상제 금액이 줄면서 그렇게 된 거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각 자치단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구정업무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