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90년도 가평군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것과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 제안경위는 90년도 5월 31일 결산서를 작성해서 91년도 11월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91년도 12월에 90년도 결산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제출배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결산서 작성 및 지방의회 승인을 요구 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액 3백47억6천1백81만4천원으로 대하여 수납액 3백57억7백98만1천원 수납액이 3백57억7백98만1천원 수납액이 3백28억3천7백86만7천원, 특별회계가 32억1천8백43만7천원 수납액이 28억7백11만4천원, 세출예산 3백47억6천1백81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2백55억7천3백66만원중 일반회계가 3백15억4천3백37만7천원이 지출액이 2백37억4천6백1만오천원, 특별회계가 32억1천8백43만7천원 지출액이 18억2천7백64만5천원 차인잔액 이월액이 1백1억3천4백32만1천원 일반회계가 90억9천1백85만2천원 명시이월, 사고이전 국도비이월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10억4천2백46만9천원,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표, 예산액이 3백47억6천1백81만4천원, 징수결정액이 3백60억9천7백82만6천원 수납액이 3백57억7백98만1천원 미수납액이 3억8천9백84만5천원으로 98.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백47억6천1백81만4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2백55억7천3백66만원, 이월된 이월액이 78억8천1백63만8천원, 불용액이 35억5천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3백57억7백98만1천원, 세출결산액이 2백55억7천3백66만원. 세계잉여금이 6백1억3천4백32만1천원으로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이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67억8천5백11만1천원 사고이월이 10억9천6백52만7천원, 보조금 잔액이 1억5천5백74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9천6백94만1천원, 특별회계일반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성질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존재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기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3백70억5백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전을 종합해서 154건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78억7천1백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127건에 67억8천5백11만1천원, 사고이월이 27건 중에10억9천6백5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관리전산화추진 외에 11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8억9천5백42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67억8천5백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술도로 가평군공설운동장 설치공사 마장1리 용수로 설치공사의 2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억4천1백8만7천원 차년도 이월액이 10억9천6백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작업 장비사용, 도로위험 표시판구입, 기타차입금 이자, 환경미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지출액이 4천6백40만원, 이월액이 4천6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보면 응급복구 작업네 집중호우로인한 대성국민관광지 시설물이 침수, 파손, 유실이 되어 응급복구라고 했는데 각 읍면의 응급복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됀 겁니까?

읍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각 읍면 것을 어떻게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평군 전체의 복구비를 안하고 여기에는 예비비 지출사유가 집중호우로인한 대성국민관광지 시설물이 파손 침수 유실되어 응급복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하에 응급복구 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군데 포함되어 있다 얘기입니까?

읍면에는 예비비지출 장비사용이 읍면 것을 복구한 것입니다,. 1천7백34만4천원이요.

장비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읍면에 다 나갔습니까?

예, 다나갔습니다.

그러면 장비사용이 각 읍면것이라고 명시를 해줘야지 장비사용이라고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사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읍면에 나간 것인 줄 알겠어요?

이것은 90년도에 나간 것입니다.

90년도에 나갔든 언제 나갔든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장비사용료라고 얼마 얼마 해서 예비비 지출사유가 복구비라고만 했지 어디것이 나갔는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다 나열을 안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비내역 해서 양곡창고신축공사 해서 목동리 공중변소 설치공사가 왜 이월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곡창고 신축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으로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이월이유는 이 자리에서 사업무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월되는 것만 알고 장소는 몰라요?

재무과장이 각종공사의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파악하여 이월사유가 분명해야지 장소도 모른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비하고 장비사용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거기구분에 보면은 응급작업하고 밑에 장비사용하고 두군네 나와 있었는데 장비사용하고 작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합니까?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복구작업 장비사용 또 그 밑에 응급복구작업 장비사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 나와있는 응급복구작업은 1백10만5천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대성국민관광단지에 침수, 파손, 손실되서 응급복구한 것이고요 그 밑의 응급복구작업은 집중호우로 인해 설악면 공동묘지 매장 및 묘지 응급복구 한 것입니다.

응급복구 작업에도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비사용료는 별도로 계상했고 응급복구 작업에 대해서는 급양비라든지 특수 운임 같은 것이 계상된 것입니까?

9페이지네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에 보면 전술도로 공사라는 것이 있지요? 이게 어디 것 입니까?

가평읍 줄길리 마을입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입니까?

예, 금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안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인지요?

아니지요.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을 계속 년차사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 합의 및 동절기로 인한 사업추진 곤란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이월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 미합의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합의가 되었습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보상이나 합의도 안되었는데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시키나요?

90년도 당시에 토지보상합의하고 동절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암만해도 의심이 갑니다. 전술도로 공사가 작년도 사업이지요? 90년도 사업이 91년도로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도 계속추진사업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해서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 불용액이 무엇인지를 설명헤 주십시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에 1천만원이 계상됐는제 실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5백만원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5백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용액이 작년도 것이 금년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불용액이 금년도로 넘어 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당초 1회 추경 때 불용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90년도에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산업과를 보면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데 그 금액은 이 불용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까?

예, 그것은 반환금에 목이 서있습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공유재산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가평읍 읍내리 563-1번지의 7건이고 매각은 가평읍 읍내리 367번지외 37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건물 2동 토지가 6필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군청남쪽 독신관 숙소 앞에 위치한 것이고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가평읍 367번지외 34건으로 현재 사유건물이 있는 소규모토지로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요구하던 사항으로 상반기에 집행코자 합니다. 매각건물은 1동이고 토지가 34필지 33명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대체재산을 몇%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체재산은 100%확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재산매각시에는 100%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매입에 소요되는 재산은 4억7천9백6십6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라던가 현 시세로 따져 봤을 때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7천9백6십6만원이고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8억8천7백6십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은 5년까지 환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계약과 동시에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에 한해서는 5년까지 유예를 해줄 수 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그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분할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법에 안나와 있고 5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리 19%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위치가 군청사와 독신관사에 위치했다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차고인제 바로 그 뒤입니다.

그것을 사실려면, 활용을 어떤 목적으로 사실려고 하는 겁니까?

군청부지가 지금 3천명인데 조금 협소하고 주차장시설이 비좁은 것 같아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의 군청부지가 요렇게 요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구입을 하게 되면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다가 주차장을 확보 한다던지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겟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지대금 4억7천이다 8억이다 하는 액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겁니까?

공시지가라던가 현재 구입하는 것을 비밀리에 공시지가하고 인근토지가격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거래 가격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잠정적인 가격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한다던지 매각을 한다던지하면 감정을 해주어서 평균치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잠정가격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목적을 보면은 토지지적이 나오는데 그 지적이 923인데 그것이 평방메타입니까? 평입니까?

평방메타입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279평입니다.

건물이 163.3m2입니까?

예, 50평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이나 평수에 제한없이 이것을 비교한다면은 2년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연이자가 195이기 때문에 돈 있는 분들은 2년 안에 완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돈이 없는 분들은 2년까지 다 상환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분들도 있고 논의해서 절충한 것입니다.

지금 매각을 하더라도 물론 본인이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산다던가 또 자기터에 연계되거 매각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군유지를 점령해서 집을 져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 형편을 따라서 한다면 점용을 먼저한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현재 임대를 받아서 집에 사는 사람이 그것을 사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땅을 임대해서 집을 짓고 다른 사람한테 전매를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다니요. 설악같은 곳도 지금 우시장 옆으로 장광석이 집을 짓고, 그 사람들이 지금 신천리, 영진병원도 그 사람이 하던 것인데 지금 노인정으로 집을 4-50평 짓고 나갔어요.

설악면에는 지금 4사람밖에 없는데요. 남미연, 김홍분, 이재원, 이정애씨 이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요.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것이냐 아니면 다른사 람한테 전매를 얻어서 있느냐 임대를 얻어서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도 임대를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챙겨보겠습니다.

세를 줬던 사글세를 받던 전매를 줬던 자기가 활용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넘겨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영철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군유지에다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자체를 임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생각이 나는데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임대한 것은 건물임대에 대한 것만 건물주가 받았을 것으로 인정이 되고 군청대지는 어디까지나 실지 쓰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료를 징수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명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임대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취득하는 재산이나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격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가격으로 하는지 현 시가로 하는지 그리고 외서면 청평리에 보면 244m2 왕석규 것을 파는데 그 가격은 나와 있는지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격은 안나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의감정회사로부터 감정을 한 후에 감정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라든가 그 인접 토지 거래가격을 참작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여기 92년도 매각재산목록 해서 그 대상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왕석규의 가격이 얼마가 나와 있는가 하면 1천4백8십5만9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공시지가라든지 그 인근 토지거래실가격 또 복덕방에서 알아봐서 인근 실거래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잠정가격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금액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은 매각을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가 물어본 뜻은 어떤 사람이 매입을 하느냐 매각당시에 그걸 얘기한 것이지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따졌는데 이 사람한테도 안 팔고 이 사람한테는 안판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유보조치 시켜놓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을 할 때 매입을 못할 주인이 나올거 아니니까? 못산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임대료만 징수합니다.

당신 매입하시오 하고 군에서 통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을 못합니다할 때 팔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안됩니까?

그건 안됩니다.

기간을 여기 2년이라고 하셨는데 좀더 상환기간을 늦춰 본계획대로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목적대로 매각계획을 세웠으면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왜 5년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으로 정했느냐 하면 저희가 대체재산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구입할 땅은 내년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승낙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하는 것은 일시불로 주어야 하고 또 매각하는 것은 저희가 5년으로 상환하게 되면 매입금액이 약 4억7천9백만원이 됩니다만 그것으로 매각한 금액에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2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수가 적어도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또 평수가 많아도 돈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판다면은 살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땅을 파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돈이 적은 금액도 2년 분할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으로 딱 잘라 규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2년 내에 증축해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연리가 195가 되니까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시불로 낼 것이고 돈이 부족한분은 1년이 갈수도 있고 2년이 갈수도 있고 3년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1백만원짜리를 2년을 내야될 필요도 없고 1천만원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일시불로 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돈을 못내는 사람 편의를 생각해서 일을 해야지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개인별로 면담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을 한다는 것은 땅을 파는 입장에서 면담을 하면 내가 유리한쪽으로 면담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상한선을 지어서 1년에 할 것이냐 2년,3년에 할 것이냐고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1억이라도 일시불로 낼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1백만원도 못 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그런 질의가 들어올는지 몰라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은 저희가 예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달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평과 외서면의 일부를 매각했는데 그 당시 매각할 당시에는 60일 이내에 완납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년도로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정가격 4억7천이다 8천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추정가격에 의한 계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산출을 안해봤는데요. 저희가 확실한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면 1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라는 것을 나누어서 4억7천9백만원이 내년도에 매입할 가격이니까 그 가격을 산출해서 그 가격이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계산을 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건데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 한 매수자측의 입방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다른 소관 과장님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 감사를 했습니다.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매각하고 매입을 할 때는 꼭 그 토지를 매각해서 사야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림을 판 재산이 군에 보면 3억3천28만6천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유지를 매입할 때 살 수 없는 자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공유지를 팔게 되면 꼭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팔면 꼭 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팔면 꼭 산을 사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유림을 팔아서 전답을 살수도 있고 전답을 팔아서 산을 살수도 있습니다. 꼭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굉장한 금액이 군에 서있는데 이것을 과장 포괄적으로 묶어서 빨리 재산을 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가지고 저희가 5차 회의에 승인을 하기이전에 우리들이 얘기한 것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서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 이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보기에는 제안설명을 다시 한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수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상의를 해서 통과하는 경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