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지난 5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연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들어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세입 결산현황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억 6,148만 7,0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77억 4,743만 7,600원으로 그 중 65억 9,923만 7,3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97.6%, 징수결정액 대비 85.1%가 징수되었으며 11억 4,820만 210원은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5억 8,368만 3,96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426억 606만 9,400원으로 그 중 329억 8,552만 4,3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7.8%, 징수결정액 대비 77.4%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96억 2,054만 5,040원으로 그 중 1억 7,708만 8,81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94억 4,345만 6,2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 현황책자 25쪽부터 2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24쪽부터 24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60억 6,617만 3,000원이었으나 14억 9,692만 8,14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987만 9,000원을 사용해서 예산현액은 175억 7,298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9억 6,160만 6,756원을 집행하고 28억 6,534만 3,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7억 4,602만 9,734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관리과 당초 세출예산액은 5억 2,613만 2,000원에서 예비비 987만 9,000원을 신정동 294-94번지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사용해서 예산현액은 5억 3,601만 1,000원이며 그 중 4억 4,143만 7,5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9,457만 3,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당초 세출예산액은 87억 8,150만 4,000원이었으나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립,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 제설대책 용역비 등 14억 9,692만 8,14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02억 7,843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67억 7,086만 1,165원이 집행되고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개설 공사비와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건립비, 목동 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보도신설 및 확장공사 등 27억 1,081만 8,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7억 9,675만 2,325원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액은 54억 1,545만 8,000원으로 그 중에 48억 996만 2,080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6억 549만 5,920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1억 7,345만 9,000원으로 그 중에 7억 9,766만 3,391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정비 공사비 1억 5,452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억 2,127만 609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1억 6,962만 원으로 그 중 1억 4,168만 2,5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793만 7,410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당초예산액은 220억 6,847만 4,000원이었으나 85억 1,520만 9,96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05억 8,368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51억 2,418만 6,390원을 집행하고 해맞이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건설공사사업비 29억 7,319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124억 8,630만 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세부명세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933에서 93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5년 말 기금 현재액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2억 7,386만 9,149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 3,485만 7,307원, 재난관리기금은 23억 295만 2,256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총액은 전년도 말 40억 6,232만 7,082원 대비 5억 4,935만 1,630원이 증가한 46억 1,167만 8,71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운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동승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로 세입은 10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24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로는 세입은 75쪽, 세출은 277쪽에서 280쪽까지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결산은 945쪽, 지출결산은 959쪽부터 9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과오납금 486만 360원을 환불조치했네요, 왜 이렇게 많은 돈들이 환불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불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과된 도로점용사용료 정기분에 대해서 중간에 장소 이동이 있고 또 업소가 폐업된 경우에 연초에 정기분 1년치 전액을 부과해서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날짜를 계산해서 사용일수 이후에는 환불해 드리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면적에 대해서는 재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환불이 발생했고 이중납부는 저희가 행정착오로 인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감면 3건, 이중납부 2건, 전용면적 변경 2건 또 보도 상업시설물 관련 감액 2건, 이게 다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환불조치 됐네요?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착오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정기분을 미리 받았다가 변동이 있어서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착오부과에 의한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용료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소한 일이고 업무를 보다 보면 착오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세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착오부과에 의해서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금년 광고물정비사업 예산편성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3,633만 6,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정도이고 잔액이 3,5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해 차량 유지비에서 일부 불용이 되었고 또 우편고지서 발송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고지서발송 등기료가 감액이 돼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철저히 검증해서 반영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900이었는데1,1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건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었습니까?

제가 2014년도 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2014년도보다 금년에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철저히 확인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업무수행을 안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라는 게 주로 수리비라든가 우편요금에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 것 같고 1,000만 원은 이해가 됩니다, 광고물정비 단속용품을 구입하는데 일부 돈이 남았다는 거죠?

예.

정비 직원들 방한복이나 단속차량 유류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일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1억 3,600 중에서 3,500만 원이 불용처분 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서 예산편성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2015년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은 10쪽, 세출은 26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27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77쪽, 세출은 281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93쪽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946쪽과 961쪽에서 9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과 소관 세목별 세입증감 현황을 보면 그외수입이 징수결정 돼 있는데 수납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되어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소송비용인데요, 소송에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도 재산이 없어서 계속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조회하셨다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민원들이 많아서 예산이 풍부하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품격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 결산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퍼센티지를 높게 예산적용을 했어요. 최소 99%까지도 예산이 집행된 게 있거든요. 이건 사전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풍부하게 받으셔서 들어오는 민원을 잘 해소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은 올해도 추경으로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예산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예산이 6억 2,000이었는데 전액 구비였나요?

특별교부세 7억이 있었고요, 3억 5,000이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국비에서 특별교부세였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국비 7억이고 시비 3억 5,000으로 10억 5,000인데 그 중에서 2014년도에 7억이 내려왔고 보상비가 당초에 5억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도로확장공사비만 순수하게 6억 2,000 정도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분하는 거죠? 구비로 입금이 됩니까, 아니면 반환을 합니까?

구비로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예산이 6억 1,3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5억 3,200만 원 정도 되고 한 8,1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돼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예산절감 차원하고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는데 항상 예산이 모자라서 기금에서 갖다 사용한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에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6억 1,300이면 소파 보수공사를 하는 데 적정한 금액인가요?

소규모 도로보수공사가 소위 말씀드리는 소파보수공사고요, 그 밑에 시설물은 육교나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도로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도로소규모 보수공사 이게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도 보수하는 게 도로소규모고요, 육교라든지 각종 시설물보수를 하는 게 도로시설물, 보도를 보수하는 게 소규모 보도보수공사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3.2%가 낙찰차액과 함께 남았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보수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 물량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돼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 세출은 233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77쪽, 세출은 287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35쪽에서 947쪽, 96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벌써 6월 중순에 들어서 장마가 시작되는 거 같은데 결산을 보고 지난연도 치수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보니까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연간단가로 집행이 됐는데 예산액이 4억에서 약 1억 700 정도가 불용됐어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연간단가에서 계약단가가 낮아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준설공사는 저희 구비 준설 4억 1,000하고 뒤편에 관내 유수지 준설이 있습니다. 2억 7,000이 되는데 6억 8,000하고 시비 지원받은 게 작년에 7억 6,000 정도 됩니다. 같이 묶어서 발주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14%가 남았습니다. 14% 남은 거를 시비는 모두 다 쓰고 구비를 낙찰차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구비가 예산을 보조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구비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유수지 관련 예산이 하수시설 유지관리도 약 18.59%가 불용이 됐고 하천 유지관리도 18.31%가 불용이 됐는데 예산 사용대비 예산액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치수분야가 준설이나 하천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상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어 3년 평균도 하지만 전년도 가을에 얼마가 왔느냐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산출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수방대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펌프장, 수문이라든가 침수취약지역 준설 같은데 특히 빗물받이 집수정 같은 데는 이미 다 준설이나 정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비가 매년 내려오는 데 작년은 시에서 포괄예산으로 150억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7억 6,000을 지원받았고요, 금년에는 시에서 포괄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130억으로 잡혔는데 금년에는 4억 9,000을 배정받았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나 구비를 50%, 50%씩 나눠서 낙찰차액으로 예산절감으로 놔둬야 되는데 저희 욕심으로 시비를 전액 다 집행하고 구비 낙찰차액을 더 남겨서 예산을 보조시킨 거죠.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하는 거를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이 4,200만 원 정도인데 불용액 처분도 50% 이상 해서 2,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된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의 사무관리비는 급양비가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근무하는 급양비 지출이 적었습니다. 그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운영하는데 폭우라든지 기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공공요금이 11억 6,400인데 지금 불용처분된 데가 1억 6,8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 일반운영비는 공사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분야는 펌프장에 펌프를 가동시키면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건데 작년에 펌프 가동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절감된 거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이 금액 정도 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2014년도에 몇 % 정도 남았었어요?

확인은 안 했지만 금년도 결산액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2014년도에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펌프가동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50%가 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이와같은 사항은 수해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비비같은 거 쓸 수 없습니까?

펌프장 운영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수관련 분야는 기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장마에 일주일 동안 계속 100mm 이상 오면 펌프를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부족합니다. 또 작년처럼 비가 적게 오면 펌프가동을 적게 하니까 전기료가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 정도 불용액이 남았다면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다른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50% 이상 불용액 처분이 된다는 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저희들도 3년치 내지 5년치를 평균해서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거를 한 번 보시고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얼마가 적정한지,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10쪽, 세출은 26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38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8쪽, 세출은 293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미수납 내역을 보면 수납실적이 57.63%로 부진한데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된 이유가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 가정사정이 어렵거나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법인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인 개선사항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보험이라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대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보험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고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아까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가 예산현액이 5억 4,400인데 14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조금 안 되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되었죠?

원인이 과징금하고 과태료에서 수납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5억 4,4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부과가 14억 2,300이 됐습니다. 1, 2억 정도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 250% 이상 증액되어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측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5억 4,400 예산편성을 하고 징수결정은 14억 2,300을 하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대로 뒀다가 4억 3,000 정도 징수하고 나머지 10억은 이월시킨 거에요. 이런 행정은 좀, 여기 미준수에 대한 10억은 징수과로 이관합니까?

당해연도 거는 그다음 해 3월에 징수과로 관리이관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10억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거네요?

예, 자료만 이관함으로써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 이 10억에 대해서 얼마가 징수됐다, 안 됐다 이런 통보가 옵니까?

통보는 안 오는데요,

결론은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는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근사치를 예산수입액으로 잡아야지 270, 280% 이렇게 예측을 못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래 안 계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최근 3개년도치의 예산편성액과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산술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3년치 정도 평균치를 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포차량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법 개정사항이 필요하거든요. 소유자가 책임보험을 안 든다면 바로 통보를 해서 직권등록 말소를 한다든지 개선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이강길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예산액 대비 200몇 %가 차이나게 징수결정이 됐는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징수결정이 되고 난 뒤에 조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결정이 되면 안내라든지 체납독촉, 재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인데 납세자가 납세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자동차든 재산이든 압류가 돼서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최혜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등등 징수결정이 되고 난 뒤에 실제 수납액이 수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도 채권확보가 됩니까?

다 채권확보가 되었는데 납세자가 납세를 안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영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영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징수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우리 예산서에 미납률이 높게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2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5쪽이며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7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99쪽에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26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7쪽이며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9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402쪽부터 40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세목별로 세입결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과태료가 한 1억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6,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2013년, 2014년 대비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감소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9,947만 5,000원의 과태료는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거죠?

운수주차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대부분이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특별회계는 불법주차 과태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있는 과태료는 뭡니까?

운수지도팀에서 버스, 택시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그런데 이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1억인데 징수결정이 1억 6,500이면 65% 정도 증가돼서 결정을 했는데,

매년 추계해 보면 징수율이 썩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타 부서의 과태료보다 실제 수납률이 상당히 높네요, 50%가 좀 안 되는데 여기 체납액은 어떻게 관리하죠? 이것도 징수과로 넘깁니까?

예, 거기에서 영치도 하고 저희가 차량에 대해 압류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채권확보는 다 한 상태입니다.

다른 과에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징수과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안 넘기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같은데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과태료도 징수과로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차량압류나 이런 조치를 취한다 이 말씀이세요?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징수과에 자료만 넘겨주면 거기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영치를 한다고,

영치도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다만 불법주차와 관련된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예.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징수액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대한 차이가 발생된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은 변해야만 한다, 과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이 점을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단속하는 거 이건 아까 그 과태료하고는 별개 사항인가요? 예산현액이 3,586만 원이고 지출액이 2,500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불용액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단속건수가 감소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단속건수가 감소되면서 모든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편발송요금,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추세입니다.

단속활동을 적게 했느냐,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 했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단속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매년 보면 단속 건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출했는데,

예를 들어 과태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런 운영비들이 전부 다 단속 건수가 감소됨으로써 고지서 발급을 덜 하다 보니까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니까 공공요금 이자수입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예산액은 1억 2,000이었는데 실제수납액은 3억 5,200으로 약 2억 3,200만 원 정도가 더 징수됐는데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건가요?

공단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보니까 그외 수입도 공단의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퍼센티지로 보면 429%가 더 걷혔는데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 시행하신 건 아니지만 2014년도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