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안전행정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책자 5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총 기정예산액 1,250억 4,973만 4,000원에서 80억 8,771만 6,000원이 증액된 1,331억 3,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39쪽에서 140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1억 905만 6,000원에서 19억 5,671만 5,000원이 증액된 780억 6,5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구청사 천장 및 바닥교체 공사비용 13억 원, 구청사 증축 검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 및 외벽타일 보수 공사비용 9,000만 원, 해누리타운 냉·난방 분배 밸브기 교체 공사비용 1,500만 원, 노후된 구청사 회의실 방송장비와 책상, 의자 등 집기교체비용 2억 6,000만 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원의자 교체비용 4,96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00만 원,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공무원 대민활동비 4,156만 3,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여비 2,28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07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2억 5,418만 8,000원에서 13억 1,136만 7,000원이 증액된 305억 6,5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LED 조명등 교체비용 1억 5,591만 원, 신월7동 통합청사 부지 매입비 10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5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1,412만 8,000원에서 292만 원이 증액된 13억 1,704만 8,000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9억 361만 9,000원에서 48억 1,671만 4,000원이 증액된 177억 2,03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예술무대 운영예산 중 홍보물 제작, 행사용품 렌트비 1,500만 원, 마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 운영비 1,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비 44억 7,560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8,920만 1,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91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39쪽부터 140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예산서안 139쪽에 보면 우리구 통합청사 정밀 안전진단 7,000만 원, 그다음에 외벽 타일 보수 2,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셨네요? 구 통합청사 정밀 안전진단은 구청사 증축을 검토하려고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사 신축이 92년에 돼서 지금 24년이 경과됐고 그다음에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무공간 1인당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연면적 기준이 7.2㎡인데 저희는 5.6㎡ 정도로 부족한 형편이고 복지부서는 해누리타운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본청까지 결재를 받으러 온다든가 식사를 하러 올 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쪽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복지부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일부 부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진단을 해서 증축이 가능한지, 어느 부분이 가능한지를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된다면 그 이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재원확보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해 봤습니다.

증축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에 구청사의 총 면적이 2만 6,856㎡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현 청사는 1만 6,856㎡여서 1만㎡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층고제한이나 용적률, 건폐율 다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건물 구조안전 부분에서 증축이 가능한지만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증축이 가능하다면 사무실 부족부분이나 해누리타운에 있는 부서들이 다 옮겨올 수 있습니까?

현재 본청이 7층인데 8층으로 올리는 방안, 그다음에 민원여권과가 대강당을 쓰고 있는데 그쪽 윗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리면 한 4개 층을 올릴 수 있거든요. 만약 대강당 쪽에 올릴 수 있다면 부족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본청에 1개 층을 올리는 것은 상황 해소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일단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건물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오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일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지나다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기는 했었는데, 어때요?

타일을 습식공법으로 부착했는데 장기간 지나다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탈락현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계속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데 약간 배부름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탈락이 시작되면 탈락 정도가 계속 심해질 것이다,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배부름 현상이 보이던데 일단 응급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면 타일 외벽 보강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급한 부분은 먼저 하고 나머지 외벽부분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그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안전진단과 타일 보수공사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비용은 어떻게, 입찰을 진행해서 선정합니까?

예.

사무실 공간 부족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오래된 구청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건축직이나 외부 설계사무소가 됐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논의만 있었고요, 안전진단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안전진단은 안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4층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본청이 7층인데 거기에 1개 층 정도 올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대강당 쪽을 하게 되면 기초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초보강만 해서 올릴 수 있다면 괜찮은데 92년에 신축을 했다고 했죠. 7,000만 원이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안전진단만 하고 4층을 올리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같아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보고 안전진단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진단을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우선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전진단을 해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그렇다면 굳이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사전에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월3동에 신원경로당도 안전진단을 6, 700만 원 주고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 다시 신축하는 상황이 됐는데 안전진단을 약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사실 안전진단이 되면 사후에 충분히 재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래된 건물인데 과연 4층 정도,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몇 층까지 올라갔을 때 사무실 공간의 협소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느냐를 약식으로라도 해서 예산절감을, 안전진단 결과 7,000만 원을 들여서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92년에 신축한 건물인데 안전진단을 해서 1층 정도만 올린다면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약식으로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죠. 그런 것이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을 보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를 시행하면서 여비 빼고 총 보수가 얼마입니까?

한시임기제 운영에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보수가요?

한시임기제만요. 임기제가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고 한시임기제가 있는데 그건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인력으로 전환시켜서 하고 있는 게 시간선택제입니까, 임기제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대체인력을 전환해서 하는 게 한시임기제입니다. 임기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임기제는 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인력이고 시간선택제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움직이는 인력이고, 한시임기제는 대체인력에,

총액 인건비제 적용을 안 받는다 이거죠?

시간제나 한시제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움직입니다.

대체인력으로 했을 때 인건비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한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대체인력은 여비가 안 나갔었는데 시간선택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비로 나가는 비용이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처음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그걸 세워가지고 처우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민활동을 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방문복지에 투입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똑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여비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시임기제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주도록 방침을 세워서 작년부터 주고 있는데 올해 계상한 건 작년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했는데 일부 부서에서 계상을 안 해서 그걸 포괄비 예산으로 지급해 주고 그 부족분하고 하반기에 채용되는 인력이 5명인데 그 인건비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한시적임기제가 출장을 나가는데 4시간 이상은 여비가 1만 원이고 4시간 미만은 5,000원입니까?

한시적임기제에 대해서는 1만 원만 주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한시적임기제가 출장을 나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분들이 4시간 이상 혼자 독단적으로 나갑니까?

개인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방문복지는 팀을 이루어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복지팀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복지팀에서 일하는 한시적임기제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시적임기제라도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여비는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출장을 못 나가면 지급이 안 됩니다. 여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대체인력과 시간선택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선택제가 낫다고 하겠죠. 지금 다른 데는 병행실시를 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지금 대체인력제는 없어지고 시간선택제로 전부 전환해서 하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지, 직원들의 업무 능률 면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개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환되는지의 문제, 그리고 여비규정도 적용했는데 복지와 관련되는 출장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등등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구도 마찬가지로 대체인력보다는 공무원 신분으로 쓰는 게 여러 가지 정보접근이나 또 그분들도 자긍심이 있어야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에서 한시적으로 많이 넘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부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구도 있긴 한데 한시적공무원 쪽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업무를 얼마나 전담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시적공무원이라고는 칭하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보는 것이죠?

예, 사실상 준해서 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일부 기안까지도 업무를 맡겨서 하고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분들이 1년이나 있다가 그만두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부서장이 인력운영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이 사람들도 공무원이니까 너희들도 업무를 가지라"고 해서 비중 있는 업무나 기안까지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건 부서장이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까지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폐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임정옥 위원님과 안택순 위원님께서 구청사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사가 양천홀 쪽은 3개 층으로 되어 있고 위로는 7층인데 홀쪽에 4개 층을 증축하는 안 그다음에 청사 위로 7층에서 1개 층을 증축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보고 있나 보죠?

구분은 2개 안으로 해놓았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여건이 되면 1안, 2안 다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청사층에 1개층 하고 홀층에 4개층을 하면 전체적으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사 용적률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았는데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이 500이고 건폐율이 60이에요. 그런데 현재 청사가 깔고 있는 게 용적률이 146이고 건폐율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리는 건 지구단위계획 상에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해누리타운에 숙직근무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걸 하게 됐냐하면 해누리타운에 구청 부서도 있고 외부에서 임대해서 들어온 곳도 있고 영어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늦게 세콤을 하고 가는데 세콤이 오작동돼서 비상이 울려서 직원들이 나와서 기계장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9, 10시가 되면 해누리타운 직원들이 가라고 하니까 늦게까지 일 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계속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기존의 직원 중에서 숙직이 가능하면서 기계실 업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찾다 보니까 한 직원이 자기가 숙직을 하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직원이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 같이 숙직을 하는 사항으로 숙직비 5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충원하는 게 아니고 해누리타운의 기계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숙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39쪽 구청사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 공감기획실, 소통실 집기구입에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자산취득비는 방송장비하고 내부집기 예산입니다. 그런데 방송장비도 그전에 행감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음이 자꾸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음향만 교체를 하려다가 이번에 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하면 방송장비가 한 1억 4,000이 들어가고 나머지 집기가 한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집기는 책상이라든지 의자, 보고할 때 쓰는 PPT,

집기 같은 건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조달구매를 합니다.

금액의 한계 없이 그냥 조달청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클릭해서 하는 거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금액이나 제품 사양을 지정해 주죠,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해 업체들이 응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결국은 입찰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기는 총괄해서 입찰을 한다 이거죠?

선택사양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그 해당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가격을 제시해서 적정업소가 입찰에 응찰되는 겁니다.

직원 의자 교체에 관련된 질의인데 구청 부서는 다 교체를 하셨는데 그건 단계적으로 하신 거에요, 일괄적으로 하신 거에요?

문병상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2015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예산 사정이 타이트해서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했는데 이번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는 얼마짜리로 했습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의자 값도 꽤 나가네요. 15, 6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중저가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건 20만 원이 넘습니다.

많이 구매하면 할인도 많이 될 텐데 무슨 중저가에요, 사무기기인데 15, 6만 원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듀오백이나 이런 건 상당히 비쌉니다, 중가 정도 됩니다.

9개 부서에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돼서 다 교체를 하겠다는 건데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에도 8년이 넘었어요?

건물만 해누리타운이고 집기는 기존에 쓰던 게 들어갔습니다, 이사만 한 겁니다.

내구연한은 다 8년이 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수문화대학이 동별로 6개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이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상반기에 9개 동, 하반기에 9개 동 해서 동별로 따지면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까?

아주 기본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동 직원들이나 동의 단체에도 미안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장수문화대학을 수료하면 다과회가 다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다과회에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각 동별로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도권 안에서 다과비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제한이 있는데 1인당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별로 하는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료식에서 다과회는 다 하잖아요. 청장님이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지역 유지들도 오는데 다과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과회 비용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뭉뚱그려서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운영비로 같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과회 비용이라고 따로 목록이 없죠?

따로 명시는 안 하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다과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운영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을 다과회로 지정해서 내려줘야 자치위원들이 얼마씩 십시일반 한다든지 이런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 비용을 70만 원으로 잡는데 그게 없어서 서로 "누가 지원을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회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 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음성적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십시오.

본예산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교육과 관련해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내용, 교육 강사, 동별 계획, 교육시간, 참여대상은 누구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심의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42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수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책자 세출예산은 143쪽부터 145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예산서안 143쪽에 보면 양천예술무대 운영이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예술무대는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돼서 부득이 행사운영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교향악단하고 찾아가는 유랑극단 공연이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었는데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1,500만 원은 찾아가는 유랑극단하고 또 다른 공연에 대한 행사비 일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 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고, 서울시 찾아가는 유랑극단은 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동네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건 일정한 무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소는 일단 선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유랑극단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찾아가는 유랑극단도 7, 8월경에 한 번은 해누리홀, 한 번은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로 야외무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야외무대는 아닙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2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고생하셨고, 저 개인적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3년 전에도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한 10년에 한 번 꼴로밖에 기회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3년 만에 유치를 하셨나요?

제가 억지로 노력한 건 아니고요, 우연히 기회가 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서울속 마을여행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이전으로 마을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고,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1,000만 원을 추경으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된 장소는 목2동 플러스, 마이너스 1도시하고 신정1동 동네발전소라는 곳에서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동에 스토리를 발굴합니까?

스토리도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업체와 긴밀히 상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금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94억 9,523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2억 8,900여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총 97억여 원입니다. 지금이 6월인데 그동안에 대행사업비를 지급해 주고 그 돈이 적정하게 다 쓰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출금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이 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작은 예산도 아니고 공단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나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적정여부도 판단하지만 포괄적으로 전체를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1년에 97억여 원을 전출해 주면서 공단에서는 자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받아보지도 않았고 지금 그런 게 관행처럼 되어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요구하면 전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 짧은 상식이지만 왜 필요한지는,

그 목적 취지에 전출금을 전출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단에서도 전출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자료도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총무과 같은 데는 한 9억 원 정도이고 다른 부서도 있지만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출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새겨들으십시오. 자체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자료도 받고 해서 위계질서를 바로 세워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목동테니스장연합회에 행사가 있었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많은 회원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리고 공사가 한 번 잘못되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기일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어제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 공무원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공사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체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애 쓰는 직원 분들 탈나지 않도록 잘 협의하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