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5쪽부터 3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책자 15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쪽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5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국 시비 반환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5쪽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반환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5,834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7,406만 2,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순세계 잉여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5억 1,230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8,506만 9,000원으로 2015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7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 경정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774억 5,094만 3,000원에서 76억 9,418만 2,000원이 증가된 2,851억 4,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22억 7,081만 원에서 2억 6,121만 9,000원이 증가된 325억 3,202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분담금 반영분 4,8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1억 9,2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0억 9,261만 9,000원에서 5억 8,068만 8,000원이 증가된 156억 7,330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비 6,000만 원과 신월5동 공공도서관 리모델링비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 및 운영을 위해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1억 6,8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정3동 넓은들 작은도서관 조성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여비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82억 246만 3,000원에서 36억 2,860만 9,000원이 증가한 1,018억 3,1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과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인력충원비로 3,126만 2,000원,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 공사비로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부족분 10억 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임대료 지원비, 자립생활센터 조성비로 각 3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 8,931만 5,000원에서 5억 5,491만 8,000원이 증가된 56억 4,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금 반영분 4,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25억 7,344만 8,000원에서 24억 1,837만 1,000원이 증가된 1,049억 9,1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과 목4동 어린이장난감공유센터 건립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2억 2,228만 8,000원에서 2억 5,037만 7,000원이 증가된 244억 7,2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1단계 기반공사 재원분담금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5년 결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1,572만 원에서 5,834만 2,000원이 증가된 4억 7,4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7,276만 원에서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금 2억 7,000만 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 4,230만 9,000원이 증가된 11억 8,5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답변 시 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부터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49쪽부터 55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반환금이 1억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몇 년도 분입니까? 2015년도 분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2014년도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5,400만 원이 전부 2015년도 집행잔액입니까?

이건 2014년도 집행잔액입니다.

2013년도는 없고?

지금 국고보조금은 반환금이 5,472만 2,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112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신월복지관 건립사업비 중에서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비 지원사업비로 남은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미반납금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순수하게 전부 2015년도 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14년도 분도 일부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2014년 분을 포함해서 2015년도에 반환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묻고 있거든요.

2015년 결산에 따른 거고 다른 건 없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 예산이 편성됐다가 남은 잔액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대책비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중에서 총 10억 1,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8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반환금이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액 다 반환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까? 우리에게 배정이 됐으면 불용액으로 처분을 한다든가 이월을 해서 차기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항공사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까?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환금이 많으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정적 손실이 발생된다고 봐야겠네요.

공항공사에서 반납해 달라는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납을 하면 공항공사에서 다음연도에 이거를 참고해서 다시 배정을 해줍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항공기소음대책비 지원금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반환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2016년도 예산집행을 할 때는 이와같은 문제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61쪽부터 163쪽, 세부사업설명서 56쪽부터 6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신화중학교가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 25개구 중에 은평구하고 양천구 2개구가 공모해서 교육청 예산 50%, 국비 30%, 구비 20%로 돼 있는데 신화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해서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에 항공소음피해 예산가지고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교장선생님이 임기 동안에는 개방형으로 개방을 해준 데가 있고 또 학교장 재량 때문에 개방을 안해서 다목적체육관을 방과 후에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목적이 안 되고 있고, 신화중학교를 보니까 재학생 수의 88%가 강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12%로 돼 있네요. 양천구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닌데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화중학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학생보다는 강서구 학생 아이들의 다수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하게 된 이유는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개방형학교 지원 다목적체육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구에서도 강서구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만 우리구 아이들이 강서구에 많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일고등학교는 1,503명 중에서 70%를 육박하고 있고 대일고등학교는 한 33% 그리고 등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60% 정도 있고요, 월정초등학교가 한 45%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학교마다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편성된 예산에 공모사업은 학교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교육청에 손을 많이 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합니다.

50%로 돼 있는데 학교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의 재정형편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20%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신화중학교 외에도 분포도에 따라 다른 학교로 가는 걸 얘기했지만 여기 88%라는 게 강서구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도 예산 20%를 지원해 줘야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어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화중학교 자체에서 강서교육청에 예산을 반영토록 해야 되는데 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20%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하고 저희구가 신청했는데 지자체의 매칭사업비가 없으면 탈락한다고 문광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자체의 참여도가 있어야만 공모사업에 가점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하고 노원구 두 군데만 공모를 했고 다른 구는 안 되어 있거든요. 자치구 공모사업의 미신청 사유 등을 고려해 보면 공모사업 예산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재정자립도가 27.3%밖에 안 되는데도 양천구 교육지원과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타당성 논리나 아니면 전문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필요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급박하게 내려왔고 신화중학교는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온 데다 또 중학교 중에 월촌중학교는 장소가 좁아서 시설이 못 들어가고요,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데가 신화중학교입니다,

체육관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반영을 하는데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양천구 교육지원과가 교육청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학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던 걸 공모를 해서 됐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게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러면 체육관이 없으면 양천구에서 다 지어줘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천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필요로 하는 걸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할 때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체육관이 없는 것까지 다 얘기하시면 양천구 교육지원과에서 다 지어주고 관리해야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다 신경 써야 되지, 시설이 없으면 다 지원해야죠.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화중학교 내용을 토대로 질의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강서구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반면에 국가에서 공모하는 데를 학교에서 신청했다가 됐는데 그 학교 자체가 능력이 된다면 교육청에 돈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양천구에 요구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짓기 위한 거지,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깊이 생각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학교의 요구조건만 계속 반영해서 지원해 주다 보면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도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관은 워낙 큰 28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고려가 돼서 지원하게 됐는데 주민이용시설 목적도 있거든요. 체육관을 개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예산에 반영해서 학교마다 체육관을 지어줬는데 방과후라든가 주민들에게 할애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체크가 안 되는 데도 있지만 특히 신월중학교 같은 데는 7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협약서 내용에는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지만. 학교장 업무 인수인계에 포함해서 이걸 넣어라,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한테 개방이 안될 시에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신화중학교하고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만약 개방을 안 했을 때는 협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번 신화중학교 개관 시부터는 이 사항을 넣어서 학교장들이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나중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신화중학교에 얼마나 나갑니까, 별도로 나가는 게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학교 자체에서 교육지원과에 신청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협약서 같은 건 다 형식적이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개방되는 학교 시설들에 대해서는 20% 범위 내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 월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정액을 분담했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신월중학교도 20%를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구에 소재한 학교지만 우리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가능한 그런 기준으로는 보지 않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두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신화중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신화중학교는 기본적인 교육경비는 나갑니다마는 시설보강을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학생들 식당을 지으면서 체육관까지 같이 하는 시설로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했던 걸 학교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예산에 반영된 걸 위원님들로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설명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이 광범위하게 큰 타이틀로 답변하시니까. 이게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중학교는 다 국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신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좀전에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예산을 기획해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쟁점사항이 될 만한 우려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하고 사전교감을 가지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면.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관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정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자 교장선생님인데 새로 부임해 와서 학교를 완전히 폐쇄하는 쪽으로 정책을 몰아가는 바람에 길정우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교장을 만났는데 국회의원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더라고요. 일요일에도 교문을 닫아놓고 개방을 안하는 거에요. "왜 일요일날 학교를 개방 안 하냐?"고 하니까 "언론에 보면 학교에서 성폭행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는데 사고가 나면 국회의원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을 배드민턴부가 사용하고 동행사 때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장이 찾아갔는데도 "안 된다."고 폐쇄하고 현재도 그런 상태이고 배드민턴 야간부도 있는데 시간도 줄여서 일찍 끝나는 걸로 하고 교장선생이 전횡을 다 휘두르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육청에 얘기해도 소용 없고 지역구를 둔 본의원으로서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못하겠다고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협조가 안 되었을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공문을 구청 차원에서 한 번 보낸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학교 측에서 개방할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교장한테 권한이 있어서 폐쇄를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하질 못해요. 심지어 동차원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개방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절대 빌려줄 수 없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정목초등학교 체육관도 2006년도에 준공했는데 그때도 구비를 많이 들여서 밑에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주니까 주차장 수입은 자기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를 개방 안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안을 찾아봐 주시고 이번 추경 뿐이 아니고 본 예산에도 많은 사업이 올라올 텐데 사업이 서면화가 되기 전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을 할 때 논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신상균 위원님이나 전희수 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양천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시설을 할 때 항상 매칭비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인데 강서구든 어디든 큰 틀로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해 줘야 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관내에 양천구의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이 낙후가 돼도 매칭비가 부족해서 못하는데 양천구하고 노원구하고 신청해서 받아온 거에 대해서, 이 학교는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교에요. 98명이 다닌다고 하는데 강서구에 있는 월정초등학교라고 신월1동하고 인접한, 을쪽 의원님들 중에 민원을 안 받아본 의원님들이 없을 거에요. 그렇지만 우리쪽이 아니다 보니까 강서구청 쪽에서 시설을 안해 줘요, 지금 신월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엄마들이 오죽하면 양천구로 쫓아오겠어요. 집은 신월동이고 학교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양천구 구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얼마 전에도 환경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올리네, 마네 해서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5억 6,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학교에 시설을 할 때 매칭비로 들어갈 수 있는, 이건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논리를 떠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걸 국장님과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2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추경으로 1,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6년 1월부터는 예견되어 있었어요. 출장비를 시간선택제 직원에게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충분히 예견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실기한 것도 있습니다. 1월부터는 공문으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고 저희가 총무과 예산으로 우선 쓰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한 건데 당초에도 할 수 있는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실수로 본예산에서 빠졌다고 인정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이 예산 뿐만 아니라 타 예산도 혹시 이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나, 없나 확실히 챙기셔서 예산에 확실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1억 6,800만 원 정도를 추경예산으로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신간도서, MRC 구축 및 장비구입비가 2,400여만 원, 영어특성화도서관 자원봉사활동비 등 해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영어특성화도서관 5,000만 원,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무인도서반납기 2,800만 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9,484만 원인데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무인도서기가 요근래에 고장이 난 겁니까? 왜 이거를 대체시키는 거죠?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고장난 지가 오래됐습니까?

예, 좀 됐습니다.

작년에 났습니까?

아니요, 올해 났습니다.

지금 신간도서를 구축하고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동 도서관 도서를 구입하는데 9,000여만 원 이와 같은 금액들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규모로 봐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1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우리구 총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넣자는 의미였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상한 거보다 많이 깎여서 전년도에 1억 8,200에서 1억 2,90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계상됐습니다. 올해 도서관 수도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보다 올라가게 된 거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한 거 같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미편성된 예산,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이걸 다시 편성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이라는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 사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동도서관 도서구입비 같은 거는 9,400만 원이면 1억 정도 되거든요. 이번 추경때 이거를 반영해서 꼭 해줘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영어특성화도서관을 다 둘러보셨을 겁니다. 책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올해 영어특성화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깎인 부분을 많이 충당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맞이나 신월1·2·3동, 신정2동 여러 군데 도서관이 확충을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깎인 부분을 전부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도서, 지금 신정1동도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도서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기존에 영어특성화도서관에 도서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해서 도서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몇 분께서 신화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문제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강서구민들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비분담금을 강서에서 이전해 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내역은 예산서안 책자 164쪽부터 16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64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공사비가 5억 9,800만 원이 신규편성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원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공사 중에 건물구조 안전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노인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대책회의 및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됨에 따라서 신축공사로 추경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많이 투입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사업이 취소되고 다시 신축공사로 전환이 됐다고 하면 들어가는 사업비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건물을 보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당시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는 왜 발견되지 않고 다 부셔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공사 기존 공사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신축을 해도 어차피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커다란 비용손실이나 매몰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계약은 다 체결을 했는데 계약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상없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신축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철거과정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철거작업하고 신축공사를 하기 위한 철거작업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작업의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작업이나 예산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리모델링 사업에서 신축으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겠죠. 가서 보니까 철거를 해놓고 도저히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구조의 상태던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이런 것을 빨리 발견하고 구조진단이나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면 이중작업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땅값이 문제가 됩니다. 땅이 비싸거든요. 지을 때 당장 1, 2년만 보지 마시고 10년, 50년 이런 계획을 잡으셔서 이왕 집을 지으면서 설계를 잘하셔서 최대한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도록 짓기를 바랍니다. 당장 신원어르신사랑방만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땅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설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쪽에 보면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하고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에 현재 3억을 주면 합쳐서 8억을 주고 160평을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는 3억을 지원하고 기존에 나가 있는 보증금은 얼마가 나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두 건만 해도 11억입니다. 이 외에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죠?

예.

그 이외에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전체적인 보증금 규모가 약 20억 원 정도 장애인단체 쪽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증금만 해도 20억 정도가 밖으로 나가 있는데 단체도 다 산재해 있고 언젠가 사석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신월7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자립장 대지가 구유지인가요, 시유지인가요?

구유지입니다.

그런 쪽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장애인센터를 한가운데로 몰아주면 되는데 보증금이 20억이나 있고 추가로 6억을 더 주고 그러면 26억 정도가 보증금 내지는 8억 원을 주고 160평을 사게 되는데 이 160평짜리를 사놓으면 나중에 팔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가운데로 몰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임대 나가 있는 분들 임대료 올려 달라고 그러고 또 쓰다가 잘못되면 옮겨야 되고 그때마다 예산 조금씩 올려주고 남의 건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다가 못쓰면 또 나와야 되고 이런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7동 제1자립장 건물에 신축을 해볼까 고민도 해봤었는데 땅 모양 자체가 일반주택에 빌딩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있는 땅만 가지고는 신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간부님들 모여서,

몇 평이나 되는데 땅이 좁아요? 충분한 걸로 봤는데,

14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등록된 단체만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절반만 잡아도 140평 규모로 해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일조권을 따지게 되면 실제 면적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주변에 다른 건물을 사서 추진하든지 이런 방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작은 거 같다면 더 큰 대지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그 대지를 팔고 더 넓은 대지를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가운데로 몰든지 해야지 이건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을 거 같습니다. 19개 시설이 전부 임대료가 나가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고 등록된 단체만 그렇습니다.

등록된 19개 단체를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언젠가는 센터를 건립해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 한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거기 땜빵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를 보고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신월3동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비 5억 9,800만 원을 신규편성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9억 2,0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번 예산 5억을 빼면 한 3억 정도 됩니까? 3억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서에 편성돼 있어요?

작년 6월 예산입니다. 3억 2,500인데 1억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온 거고 2억 2,500은 항공기소음대책비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설명서가 작년 거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신규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설명서 내용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공기소음대책비를 공항공사에서 받아서 마땅하게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참 많아요. 이런 데에 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왜 그거를 묻냐면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5억 9,800만 원을 전부 구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5억 9,800을 추경에 하고,

이 5억 9,800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면 나중에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에서 충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집행기간이 연중 계속 가기 때문에 8월이나 10월 사이에 조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율이 되었을 때는 어차피 5억 9,800으로 분담금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5억 9,800의 75%를 소음대책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금년에 예산편성을 5억 9,800을 해놓고,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수시로 내려옵니까? 1년에 한 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결산하면서 남은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좀 불투명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대체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대체가 안 된다면 금년도 예산을 전액 확보할 필요가 있나,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항공기소음피해 대책 지원비를 넣고 우리가 25% 내지 30%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만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신월7동에 있는 장애인자활사업비 3억을 해서 전세가 아니라 건물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사면 양천구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지와 관련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전부 거기로 이동하고 우리 재산이니까 다시 매각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다른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양천구 수화통역센터 지원이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동안 교육실에 대한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는데 이제라도 예산을 잡아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해 본예산에서 잘린 3억이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160평이 건물을 사는 건 아니죠?

건물을 사는 겁니다.

건물을 사는 건데 통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층에 끼어 있는 일부분을 사는 거잖아요. 아까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데는 사무실도 없고 문을 두드리고 두드려서 겨우 3억 가지고 수화센터는 전세도 얻을 수 없을 거에요, 어느 정도 평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주는 곳에는 계속 주고 건물까지 매입해 주는 상황까지 왔고요, 한 곳은 문을 몇 년 동안 두드려서 이제야 3억을 올려 놓으셨어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시보조금이나 다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정말 교육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오진환 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3억이라는 돈이 올라오는데 본예산에서 잘린 거하고 같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오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수화통역센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 2014년 12월부터 상당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서 사무실, 교육실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빈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시설들을 확인해 봤고요, 결국 목5동 근처에 있는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에 시설장까지 같이 가서 보고 접근성은 괜찮은데 사무실이 좀 좁다, 사실 그때 당시에 시도할 때는 당장 급하다고 하니까 비어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워낙 다급하게 얘기하니까 하다 못해 빗물펌프장까지, 사무실만 만들어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접근성하고 사무실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봉사센터 사무실에 갔었는데 거기 평수가 지금보다는 크지만 실제로 교육실까지 활용하기에는 작다고 해서 넘어갔고요, 저희가 에벤에셀 앞에 있는 장애인단체연합회까지 계속 트라이 중이었습니다. 거기 연합회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일단 교육실 공간을 같이 쓰고 사무실을 쓰도록 협의하는 중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사항이 생겨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도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보다는 시기적으로나 모든 걸 맞물렸을 때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일단 수화통역센터 자리를 알아보시면서 그분들이 말을 못하고 그런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장애인 분들이야 다 불편하겠지만. 그런데 본인들이 조사한 결과 양천구에서 자기네만 대우를 못 받는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는 얼마나 문을 두드렸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분까지 왔을 때. 특히 접근성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도 많더라고요. 여기에는 남부법원이 있어서 거기도 나가서 봉사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나 교육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립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활센터는 일반 장애인사무실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자립장에 모여서 직업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립센터는 일반 사무실보다 더 중요한 곳입니다. 이 부분이 올 6월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곳이 비좁고 또 생활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를 한 2년 전부터 요구해 왔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팽팽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달 말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기왕지사 적절한 건물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립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3억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죠, 추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불요불급할 때 편성하는 건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올렸다는 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맞습니다만 현재 시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다급해서 일단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6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사실 그동안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 단체 자체가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렵게 사무실을 이용했었는데 어차피 계속해서 옮겨야 되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질 않았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월세를 인상해 달라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에 이용하는 여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민간단체에 구비 8억을 해서 사용하라고 준다, 그건 특정단체에 대해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색안경을 끼고 봤을 때의 문제일 거고요, 사실 양천에 장애인 숫자가 1만 7,251명인데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시설을 지원해서 여러 장애인들이 혜택이나 교육도 받고 편리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장애인자립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연 2,20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활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구직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시설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인권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응급알리미 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 이 문제는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6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76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난 번 꿈나무카드 반납금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회계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본위원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회계정리를 몇 년 동안 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출산보육과에서 반환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이 꿈나무카드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매해에 반납해야 되는 걸 5년 이상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그럼 누군가 이걸 발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게 되었고요, 꿈나무카드 통장에 그동안 급식비에 대한 것은 다 반납하고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꿈나무카드 통장으로 충전된 잔고 반환에 대한 건 서울시로부터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10월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각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는 전부 반환하고 처리하고 있지만 꿈나무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출이나 자격변동, 부분사용 등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자진해서 서울시에 그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시도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어떻든 금년도에는 처리해야 되겠다고 기준을 삼아서 하게 되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해달라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 각 자치구에서도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걸로 판명됐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에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과년도 거를 반환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현재 이 제도가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동 한 명당 급식비를 4,000원을 충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충전된 통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해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침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스템을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예산 자체에서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이 약 1,300명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꿈나무카드로 넣는 예산은 매월 한정돼 있어요. 예산회계 처리사항으로는 다 반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회계처리로는 반납이 됐는데 어디서 잔액이 남냐면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하루에 4,000원을 써야 되는데 한 3,800원 정도 쓰고 200원이 남는다고 하면 이월이 안 됩니다. 학생들이 당월만 쓰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남는 자투리가 계속 모아져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질문을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확실한 답을 안 줬어요. 계속 늘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상 회계처리 문제가 아니고 계속 늘어나 있던 돈을 작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 금고에 넣을 것이냐, 우리 예산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서울시에 다시 반납을 할 것이냐 확답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명쾌한 답을 안 줬어요,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몇 년치를 정리하게 된 사유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년도분 반환금이 꿈나무카드 관련된 예산만 있습니까? 다른 예산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꿈나무카드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2009년도부터 2014년 분까지 미반납금이 꿈나무카드와 관련된 예산이고 그 외는 아무것도 없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미반납된 내역을 파악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노병채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168쪽에서 17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안은 8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2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94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에 보면 가로 및 골목길 청소에 2억 1,9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요청한 사항인데 이게 매립지 기반시설 분담금이지 않습니까? 강서구나 인근 타구는 분담금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1년치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저희구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강서구, 영등포구가 저희구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위권이 되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11, 12위 정도 됩니다.

총 분담금 중 우리 양천구가 몇 % 정도를 분담하고 있는 거죠? 기반시설 사업비의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기반시설에 보면 전체 사업비는 1,3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분담하는데 서울시에서 한 55% 정도 분담을 합니다.

이게 과거에 예상됐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다시 발생된 겁니까?

신규입니다. 매립지 사용연한이 작년에 2025년까지 10년간 협약을 맺은 상태인데 지금 2공구가 매립 중에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3매립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셔서 로비를 해서 더 적게 낸다거나 그런 사항도 안 될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목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담금을 감액시켜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사유는 안 됩니까?

안됩니다. 소각장이 연 1회 정도 대정비 기간을 둬서 운행 정지를 하는데 한 40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쪽으로 반입을 하고 여기에 반입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마대나 불연성 이런 것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2억 1,900만 원인데 언제까지 이 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2016년도 분이 금년에 납부가 되고 2017년도, 2018년도 3개년도에 나눠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금년 12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이와같은 분담금은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월동 지역이나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주민 분으로 해가지고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지원비인가요, 그거를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입수수료는 관내 전체로 보기 때문에 나눠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분야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지원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주민을 위해 다시 쓸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