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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18회 제6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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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까지 공청회 요구를 계속했는데 계속 어렵다고 하셨는데, 처음으로 설명회 같은 것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분명히 할 점은 롯데는 영리기업입니다.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천시의 역할은 뭐가 되어야 하냐, 롯데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다 풀어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이걸 통해서 과천시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천시의 이익을 어떻게 지키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냥 롯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24% 들어가고 경기도시공사 들어간 게 51% 형식적으로 공영개발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롯데는 특히 영리기업들 중에서도 악명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과천주민들이나 상인들하고 상생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좀 더 확실한 입장을 가지려면 공청회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공청회나 설명회나, 설명회라는 말보다는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것을 당연히 100% 반영 못 하지요. 100%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SPC 설립 관련된 절차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과정은 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 안 하시네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