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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4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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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체육관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반영을 하는데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양천구 교육지원과가 교육청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학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던 걸 공모를 해서 됐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게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러면 체육관이 없으면 양천구에서 다 지어줘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천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필요로 하는 걸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할 때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체육관이 없는 것까지 다 얘기하시면 양천구 교육지원과에서 다 지어주고 관리해야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다 신경 써야 되지, 시설이 없으면 다 지원해야죠.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화중학교 내용을 토대로 질의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강서구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반면에 국가에서 공모하는 데를 학교에서 신청했다가 됐는데 그 학교 자체가 능력이 된다면 교육청에 돈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양천구에 요구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짓기 위한 거지,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깊이 생각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학교의 요구조건만 계속 반영해서 지원해 주다 보면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도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