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다섯 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지방기금법의 개정 및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중 일부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서 위원회 심의기능 중 학술용역 심의 대상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안 제2조4호에서 개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기능에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기금운용에 관한 정책심의회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농업발전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안 제5조의2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수영입니다. 안양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수수료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단위를 장에서 크기로 변경하면서 한 건 200원을, 한 건 1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열람 수수료를 장 단위에서 시간으로 변경하면서 1시간 내 무료를 신설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발급 실적을 개정 전후 비교결과 연간 약 37퍼센트, 금액으로는 26만원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의거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회원의 사기 진작과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등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6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경기도 내 10개 시․군을 포함, 전국의 5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정보화 관련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 부처의 명칭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직위를 하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아울러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법의 개정과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제정에 따라 안 제2조제3호의 심의회의 기능 중 학술용역 심의 범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안 제2조제4호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안 제5조의2에서 기금의 운용, 관리와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로 종이 형태로 생성․보관하던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체계를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맞도록 개편하고 종이 형태 정보의 수수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운동조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사이버과학축제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에서 축제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부처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안 제4조제5호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볼 때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이종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여기 검토자료를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현황을 보니까 회원이 636명이고 시위원 113명이고 동위원이 523명인데, 시위원이 많네요? 시위원? 혹시 이분 따로 내가 볼 때는 31개 동에 의무적으로 되신 위원장님 포함하면 3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빼고 나면 한 60여명이 아마 이렇게 위원을 따로 모집하나 봐요? 그렇죠?

네, 별도로 임원하고 임원진,

엄청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이것 위원만 따로, 시위원만 자료가 있으시죠? 이것 좀 이따가 오후에 자료만 부탁하고요. 지원현황 보니까 동위원회 운영 및 사업비에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들어 있는 거죠? 여기 예산에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15년도 하고 ’16년도 하고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늘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협의회가 자꾸 이런 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시에다가 혹시 예산을, 그런 명분 아래 예산을 자꾸 많이 요구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자꾸 늘어요.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이 조직도 방대해지고, 물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명분만, 어떤 사업을 자꾸 의미 있는 것보다도 사업을 확대해서 벌이는 만큼 예산도 자꾸 이렇게 요구해서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부분 있나요?

나중에, 같이 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네,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것 이따 오후에 자료하고 함께해 주시고요. 거기 답에 따라서 제가 이따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저도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책상 위에 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을 정확하게 정하셔 가지고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저희가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거기서 바로 언제 며칠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 아니면 접수증을 주는 어떤 그런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기다리다가, 아니면 우리 직원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언제 옵니까 그러면 알아본다 그러고 또 대답이 없고 이게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결국은 자료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접수를 하는 순간 처리기한을 명기해 주든가 아니면 접수증을 발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래야지 저희들도 필요한 시간에 볼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학술연구용역을 많이 맡기던 것을 작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자체 내의 능력으로 이런 연구자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작년에 특히 그런 작업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학술용역을 외부에 주지 않고 그런 연구자료 만든 것에 대한 자료 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조례 제정은 경기도에서는 10개의 지자체가, 전국에는 51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수가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지자체가 거의 지금 한 8, 90퍼센트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너무 생각보다도 이런 조례 제정한 퍼센티지가 너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합니다만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10개 지자체와 51개 지자체가 어디인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그리고 행사비, 활동비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상승폭이 좀 큰 것 같아요. 다른 단체들 보면 항상 액수가 고정적으로 반복해서 지급되는 것에 비해서 여기 바르게살기운동은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천 600만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서 많은 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봄인데요. 오늘 저는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과학축제가 작년부터 용역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의 세부 사업 추진상황과 위원회 명단을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하고 위원, 간사의 직위를 하향조정해 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반대 생각이거든요. 그 직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축제에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게 더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따가 여기에 대한 답변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관련해서 앞에 두 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육성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고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참, 암만 지원 조례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목적, 정의, 지원, 준용, 지도․감독 이것 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운영할 수 없죠? 이것 가지고? 따로 이게, 일문일답 조금만 할게요.

네.

이게 조례를 만드시려면 조례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가 없을 때는 자체 정관으로 운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관 필요해요? 정관에 있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 조례에 넣을 수 없는 부분들, 경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관을 통해서 운영하면 모르지만 여기 지금 정관을 보니까 조례에 들어갈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조례에다가 넣어야죠.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임기, 위원 임기 이 정도는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말씀하세요.

네.

오후에.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양시협의회 조직도에 근거한 위원님들의 명단 자료 제출하시고요. 임기, 위촉일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은 오후에 질의응답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암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하지만 조례가 너무 엉성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정관에 근거해서 정관대로 운영하면 안 되고 조례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규칙 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받고 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2월 말 정도 됐었죠. 서면자료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시정질문 끝나고 그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히려 구두로 요청한 것 당장, 물론 자료가 있어서 그냥 프린트해서 주면 그런 것은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또 새로운 서식에 또 어떤 새로운 현황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기한을 정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서식은 어떤 인근 시에 대한 뭘 파악해서 와라든가 그런 것 같으면 처리시간이 얼마만큼 걸리겠습니다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을 알려주면 그것을 보고 기다리잖아요. 계속 기다리다가 왜 안 왔지 해서 직원을 통해 물어보거나 하면 “글쎄요. 답변이 안 오네요.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하다가 이렇게 차일피일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명확하게, 사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금 3일 이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행령에도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처리기한 이런 것을 명시해서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네, 그것은 규정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으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도 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기다리고,

그렇죠.

물론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목적에 지나갔잖아요. 기간이 이미.

네.

나중에 도착해서 사실 그 자료가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다면 물론 거기서도 한번 논의는 해 보겠지만 거기에 대해 좀 명확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도 충분히 기다리고 어떤 그런 게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해서 전체 주지시키고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완우 예산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2015년 학술연구용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현황 또 개별기금의 존속기한 현황 등 세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금번 심의 조례 다섯 건에 대해서 조례 제정 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분석평가 대상”은 시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다섯 건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 확인해 본바 금번에 제출한 조례 다섯 건에 대하여는 지난 1, 2월 중에 평가절차를 거쳤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5년도 공무원이 자체 수행한 용역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자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자체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성과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을 붙임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드렸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예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저는 과장님, 학술연구용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2번하고 3번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스토리텔링 용역하고 브랜드네이밍 개발용역 이것 식품안전과 소관인데 우리 예산과에다가 이것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결과.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작년에 공무원들이 자체 수행한 용역이 네 건이나 되고 굉장히 사실은 이런 용역을 외주 주지 않고 자체 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역량도 배가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 할 때는 먼저 자체 내에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항상 먼저 좀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외부업체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학술연구용역은 거의 다 외부에 주고 있다는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호계사거리역 신설 타당성조사 보통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파트 같은데 이것도 자체 실시에 따라서 용역비를 많이 절감했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술연구용역은 반드시 외부에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죠? 근거는 없죠?

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학술연구용역이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호계사거리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통정책과에 이준표라는 전문가,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진짜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금 할 때도 상당히 좋은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이 그런 교통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용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용역비도 굉장히 고액이었어요. 6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절약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금 거의 한 10퍼센트 좀 못되는 것 같은데 보통은 10퍼센트 정도 신청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는 것은 더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도 높아지고 있고 또 업무에 따른 어떤 성숙도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식의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용역결과서를 받아 봐도 장황스럽고 핵심은 별로 없어요. 시간 투자해서 다 읽어봤지만 이것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한데 두껍기만 하고요. 이 정도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어떤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것들도 조금 다르게 우리 안양시는 선도적으로 자체 내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분발해 주시고요. 이런 네 건 이상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서도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좀 물었잖아요. 이것을 왜 하향조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원래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셨는데 지금 부시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조정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단일성 축제 치고는 상당히 액수가 많은 축제 금액이죠? 예산이죠? 2억이 지금 넘어가죠? 그리고 이 사이버과학축제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갔죠?

네.

그러면 상당히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축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시달은 어떻게 시달돼서 이게 하향조정이 된 거예요? 시달이 어디서 온 거예요. 조정하라고 한 시달이요.

시달은 자치행정과에서 2015 위원회정비계획이 시달됐어요.

자치행정과 어디요? 중앙이요? 아니면 우리 시,

아니 우리 시요.

그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좀 제가 묻고 싶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거기서 시달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요 안양시에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통폐합이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또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전결규정을 하향해서 사무 간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2015년부터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너무 불합리하거나 또 전결규정이 좀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은 조정하라 그래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현재까지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비 중인데 이 사안은 축제의 중요성으로 봐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들어간 축제, 상당히 예산도 2억이 넘고 이런 것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시행규칙이 어떤 근거 기준이 있어요? 어떤,

저희가 이제 대상,

이렇게 중요한 축제에 그렇게 하향조정해서,

대상 업무, 대상 위원회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 저희가 그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을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판단은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당연히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서 돼야지 맞지 않는가 하는 지금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4년까지는 추진방식이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행사 대행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것보다요 이게 국장님으로 해도 이 부서 간의 협조 같은 사항이라든지 또 직원에 대한 참여 홍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 다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국장급으로 하향조정해도 거의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행 용역을 줬으니까 더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물론 그 용역 주신 분들도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직급을 다 하향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들어간 이 축제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약 업체가 선정 중에 있는데 지금 몇 개 업체나 공모를 했어요. 지금 공모하고 있죠?

네 개 업체가,

네 개 업체가요?

제안서를 냈습니다.

28일 날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몇 명이나 교체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명수는 똑같은데요. 몇 분 교체된 것은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건요 자료 다시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권인진 과장님, 사이버과학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부시장이었다가 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위원회에 주관하시는 위원장이 직급이 좀 높으면 그 위원회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는 면이 있고 또 얼핏 이렇게 하향이 되면 다른 외부인사라든지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시에서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또 사실상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실무진에서는 형식적인 시장, 부시장보다는 국장이 오히려 위원장으로 있어야만 실무 추진함에 있어서는 더 좀 용이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렇게 담당하시는 위원장님께서 하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그런 오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타시도 이런 사이버축제 이런 데가 있습니까?

네, 수원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수원하고 용인은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시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이 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무리한 예산 요구가 있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고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등이 증가되고 있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는 1989년도에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그동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단체활동이 좀 약간 미비하고 또 활성화가 그동안 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난해부터, 2015년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자체적으로 조직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또 다양한 안양시에 필요한 또 단체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조직 정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또 저희 안양시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동안 지원하지 못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다른 단체 못지않게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업비도 단순한 기본적인 사업비만 해주고 여태까지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과다하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금년에 단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6년도에는 중점사항에 저희가 정부 국정시책으로 추진한 4대악 근절사업에 안양시에서 좀 다소 일익을 담당하고자 4대악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위한 경비 약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지원했고 또 저희가 바른가정만들기사업이라 해서 바르게살기 본래 단체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조금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좀 금년에 1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단체, 다른 단체는 활성화 많이 돼서 잘 운영이 돼 왔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회원 수에 비해서 사업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더욱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을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부득이 증가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관련해서 경기도 등 전국 시․군․구에 바르게살기 지원 조례 제정이 적은 사유와 또 조례 제정 시․군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5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절차 등 관련부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조례 제정 시에 관련 부패영향평가라든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조금 관련 협의 등을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득한 후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입고예고를 거쳐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이 되었고요. 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조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9일자로 여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검토의견이 안양시 바르게살기조직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수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석평가를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 그다음에 무리한 예산 요구가 없었는지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하시네요. 제가 임원 및 회원 명단을 받아 보았는데, 시위원 113명 중에 2015년 이후에 위촉된 분이 95명 정도예요.

네.

대거 2015년에 위촉이 됐네요.

네.

실제로 이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히 많은 위원들이 2015년, 작년이죠. 위촉이 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협의회나 어떤 단체 같은 것 보면, 우리 동 같은 경우 보면 각 동 31개 동에 위원장이나 회장 또는 플러스 외부인사로 구성을 하는데, 외부인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니까 상임이사도 엄청 많고 조직이 아주 방대, 이것만 보고는 조직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상식을 벗어난 단체가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의심이 가고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허현미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이분이 능력이 계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직이 자꾸 커지다 보면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분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시에다가 자꾸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자꾸.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도, 물론 시에서도 하시겠지만 저도 이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활동을 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보고를 들으면 아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도 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진짜 사업을,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고받으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결산할 때도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권유 좀 하시고 혹시 미리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명단 잘 받았고요. 명단을 좀 처음에 이렇게 갖고 오시지.

죄송합니다.

네?

명단을 왜, 다 줬어요?

다 안 줬어요.

왜 명단을 다 안 줬어요?

과장님!

네.

제가 아까 이것 명단 얘기할 때 조직표에 의한 명단을 달라 그랬거든요. 이게 조직표에 의한 명단 맞습니까?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조직은 정관에 중앙협의회의 정관에 대부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협의회 임원을 보면 회장이 1인, 수석부회장 1인, 여성회장 1인, 산악회장, 청년회장 각 1인, 부회장 적정 수, 사무국장 1인, 감사 2인, 이사 적정 수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임원진이 59명인데요. 아까 서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상 그전 2014년 이전에는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이 활성화가 좀 덜됐었는데 지난해에 새로 협의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조직 정비에 우선 목표를 둬서 조직 정비를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자 해 갖고 임원을 좀 대거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상임이사를 49명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했다는 사항을 일단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직에 대한 명단이,

과장님!

네.

제가 뭐 상임이사 많다고 뭐 얘기했어요? 네?

바르게살기조직에 대해서 적정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 하고 일단,

아니 제가 상임이사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상임이사 많다는 얘기를,

아니 이 명단에 지금 그분들이 다 들어 있어서요.

아니 이게 조직에 의한 명단이에요?

자체 정관에 있는 그런 명단입니다.

정관 말고요. 현 조직에, 조직표상의 명단이 맞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조직표에 의한 명단 달라 그랬고요. 조직표에 의한 명단 오늘 중으로, 회의 끝나더라도 가져다 주세요. 답변을 안 하시네?

지금 다른 정관에 대한 이 조직에 대한,

아니 정관 말씀하지 마시고요. 현재 안양시협의회 조직표에 의한 명단 좀 달라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안양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이 정관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이 정관에 따른 조직도대로 이렇게 회원이 아마 위촉이 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 있는 인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조직표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협의회의 사무국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조직표에 있는 명단 다시 좀 달라고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를 원하는지 모르세요? 모르시면 회의 끝나고 오세요. 알려드릴게. 그것 갖고 오시고요. 이 정관을 이게 안양시 정관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전국의 협의회 정관이 다 이런 거예요?

중앙 정관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다 똑같아요?

네, 시도협의회도 그렇게 이사도 적정 수, 부회장도 적정 수 이렇게,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여성회장 1인 해서 이렇게 똑같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 정관에 대해서 시에서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 시에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제가 정관을 이렇게 보니까 애매모호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협의회 조직에 의한 명단 그것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상관없이 한번 과장님에게 따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중으로 그 명단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 조례 제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요. 생각보다 좀 아직 이 사람들은, 다들 올해 안에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 외의 것은 더 추가로 지원해 줘야 해서 하는데 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타,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운영비랑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되고?

네, 저희는 추가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하느냐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특별하게 쓰여지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례 다른 타시 것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어요. 수원이나 부천 쭉 보면 홍천군 다 QR코드를 요즘에 조례에다가 넣게 되어 있나요? 의왕시는 빠져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경우인가요?

저희는 그것 QR코드를 시행을,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장사항인가 봐요. 이게 조례를 봤지만 이 QR코드를 지금 처음 봐서 이게 또, 이런 식으로 행정이 또 이렇게, 향후에 이렇게 그것을 권장하는 건가 이런,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 시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인증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가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네, 한번 왜 이것을 이런 데서는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니까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니까 우리도 뭔가 행정을 할 때 굉장히 다른 타 시․군․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앞서서 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조금 또 늦는 것 같아서 무슨 연유인지 한번 나중에 알아보시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제출하신 이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 임원 및 회원 명단하고 실제 회의 시 아마 통보하고 참석하는 임원 및 회원 명단이 다른가 봐요.

네.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그러니까 좀 정확한 자료, 우리 시에다가 제출하는 자료하고 자기들끼리 또 회의하고 의사결정할 때 하는 그런 명단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관계를, 사실관계를 정확히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