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3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에 189억 5,944만 원에서 2015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68억 8,814만 2,000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은 258억 4,7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정예산액 186억 4,785만 8,000원에서 34억 2,428만 3,000원이 증가된 170억 7,21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185쪽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63억 5,076만 4,000원에서 31억 8,291만 7,000원이 증가된 95억 3,368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 긴급복구 및 개량사업을 위해서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추가분 1억 원, 노후·파손된 과속방지턱 등 설치 및 도색을 위한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추가분 1억 원, 양천고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9,750만 원, 신정동 1315-1~21번지 보도정비 5,000만 원, 신정동·목동지역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 노후 가로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개량공사 추가분 2억 5,000만 원, 제설창고 10년 연부액으로 매입한 부지매입비 조기상환 및 공사비 23억 8,400만 원, 2015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 5,532만 1,000원에서 2억 481만 3,000원이 증가된 56억 6,01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외부전문가 하수도 공사장 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만 원과 관내 불량 하수시설물 개선 및 확장공사에 1억 8,200만 원, 그리고 2015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반환금 2,071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1,346만 5,000원에서 3,655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5,0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에 200만 원, 2015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251만 5,000원, 볼라드 교체 및 설치비 등 항공기소음대책비 집행잔액 반환금 2,2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89억 5,944만 원에서 68억 8,814만 2,000원이 증가된 258억 4,7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해맞이 공영주차장 운영비 7,523만 5,000원, 2015년 결산에 따른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90만 2,000원, 그 외 예비비 68억 500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5쪽부터 186쪽까지이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1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 공사 있죠, 추경예산안이 9억 7,732만 3,000원 편성돼서 기정예산보다 1억 원, 그러니까 11.39%가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관내도로 소규모 도로공사는 2012년부터 5년간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15억, 16억 정도 편성했다가 최근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져서 8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상반기 동안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이고 일부 긴급보수공사비가 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2동 양화초등학교 주변도로 특수블록 포장공사 시비보조 매칭사업인데 이 3,000만 원과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비 부족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의회의 예산심사에서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민원 대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매년 예산 부족으로 추경예산이 반복되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과하고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예산을 잡을 때 물론 본예산에서 빠지면 추경에 올라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인데 추경이 있다고 해서 본예산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항시 본예산에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에 보면 양천고등학교 주변 도로 정비공사 총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5,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번 추경 증감액이 9,750만 원으로 약 158%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애당초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분담금을 35% 정도 확보했는데 지금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공사를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도 도로포장을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사용하려고 요청했는데 공항공사에서 도로 포장은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쓸 수 없다라는,

공항공사에서 항공기소음대책지원비의 사업으로 부적당하다는 얘기에요?

예, 단순한 도로 포장공사는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에는 되고 금년에는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본위원도 김포공항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위원을 몇 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항공기소음대책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할 수 없다는 건 문제가 있고 2015년도에 편성할 때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걸 확인하시고 나서 우리 구비분담금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전조사도 없이 구비분담금을 이렇게 책정해 놨다가 김포공항에서 "이 사업은 안됩니다." 하니까 그걸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가 덜 되었던 건 맞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해서 지원대상사업이 어떤 건지 확인해서 추진도 하고 추가적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신월동지역에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고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차후에도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혀 안 되는 지역입니까?

대상구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변도로 정비공사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아니면 금년도 항공기소음대책비 남는 걸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포장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내년에 항공소음대책비가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좀 고민하시고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항공기소음대책비가 100%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남는데, 9,7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양천고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2017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로 현장답사를 안 해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그냥 해서는 안될 사항 같은데요, 추후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123쪽에도 보면 골목길 쾌적한 빛 환경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을 122% 정도 증감시킨다, 기정액은 1억 6,300인데 추경에 2억을 증액시킨다는 거는 기정예산액보다 1, 20%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0%를 넘어서 증액시키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도 있고요. 서울시 조례에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르면 2018년까지 보안등을 전체 조명기준에 맞게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10여%가 LED 보안등으로 교체된 상태이고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처럼 신월동 지역은 우리 예산하고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20% 정도까지 개량이 됐고요, 목동하고 신정동 지역은 보수율이 좀 낮고 2018년까지 100%를 교체해야 되는데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와같은 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애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적은 금액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추경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는데 쓰는 그런 모양새가 돼 있어요. 본예산에는 8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120%를 잡는다, 만약에 추경에 할 예산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래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한 30억 들어가고 내후년에도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꼭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1억 6,3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으면 이 금액만큼만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내년에 또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추경예산이 많이 남아돌아서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느낌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올해도 예산은 이거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했었는데 구 예산재정상 일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나와 있는 거고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내실 있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업량을 줄여서 연차적으로 하자, 그당시 검토가 미흡하다는 얘기에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10~20%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얼마든지 납득이 됩니다. 본예산 편성보다 100% 이상 122.56%로 증액시켜서 한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과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30억이 소요가 되고 내후년에도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구 재정상 30억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에 교부금이나 참여사업,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보안등만 30억이면 도로과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돈이 이렇게 소요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조명시설 LED 교체사업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본예산을 추경보다 더 적게 잡아서 추경이 더 많이 올라오느냐, 이런 점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계획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번 추경에서도 과연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다고 해서 과잉편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연차별로 추진해야 될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잉 그 얘기는 안했잖아요. 이와 같은 많은 사업비가 드는 예산이라면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에서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히 해야지 본예산은 조금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해야지 안일한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들은 주민생활 편의시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삭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을 해주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뿐만 아니라 매년 심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치수과는 예산이 부족할 거 같은데 질의를 하면 딱히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을 해서 증액도 못 시켜 줬습니다. 추경에 들어온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거 같습니다. 다른 예산에 밀려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편의시설 예산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고요, 2018년도까지 계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은 다 예견이 돼 있던 예산 아닙니까? 이강길 위원님이 계획적인 예산을 하라는 말씀인 거 같아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에서 계획적으로 조달방법을 미리 강구를 해놓고 차곡차곡 해야지, 본예산에서는 1/3 해놓고 추경에서 1/3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이미 2018년까지 연간 30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해야지, 시비로 조달해야지, 아니면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셨다가는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가 힘들 거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차선책을 생각해야지, 중요한 예산인데 꼭 써야 될 예산인데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에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가 신규로 2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신정중앙로길 32길에서 국회대로에 가로등 개량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 구간이 가로등 개량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구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5년이 지난 거는 이미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시급한 공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미리 잡아서 하셨으면 좋았을 걸, 갑자기 추경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문제가 커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양천구에 노후된 시설들이 많을 텐데 다 파악이 됐습니까?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했으면 연간 예산을 얼마씩 잡아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본예산 하실 때 제대로 짜시면 될 거 같은데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천고등학교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애초에 본예산 짤 때 구예산으로 하는 게 맞죠?

예, 결과적으로 구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천을은 몇 해 동안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을 사용했고 양천갑은 구 예산으로 했잖아요. 본위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었고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을 모든 주민이 쓰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문화생활이라든가 그런 데에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온 구민이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을쪽에 편중해서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맞고요, 그 동안에 항상 항공기소음피해로 본예산을 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예산 잡을 때 항공기소음피해액이 적정하게 어디에 써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제대로 올렸던 거 같은데 깎인 거는 도로과는 구의원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부탁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절반 이상이 깎여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왔다는 건 예산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항공기소음피해액이 쓸 수 있는 곳은 쓰지만 도로공사나 그렇지 않은 곳에는 본예산에, 지금 구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과에는 그렇게 내려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써야 되는 데는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다른 사업을 그렇게 많이 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바로 쳐다보고 있을 거니까 이번 본예산 때는 적정한 예산을 잡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80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27쪽부터 129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후하수관로, 불량관로라든가 관 정비 관계는 금년도 본예산에 4억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재난관리기금 2억 해서 6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75%를 집행했기 때문에 불량관거 정비하는데 하반기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1억 8,000을 추경에 요청한 상태이고 준설 같은 경우는 구비 약 4억 9,000, 유수지 준설에 2억 7,000, 재난관리기금 2억 해서 약 8억 7,000하고 금년에도 시비 4억 9,000을 배정받았습니다. 총 3억 7,000 정도를 집행해서 현재 한 75% 정도 집행됐는데 하반기에 비가 많이 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준설 같은 경우는 기후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7, 8월에 비가 많이 온다면 아무래도 관로 내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준설비가 더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예측으로는 이 정도면 금년 말까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책자 188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30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1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해맞이주차장이 2016년 1월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죠?

2월부터 개장했습니다.

그러면 1년 운영예산을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7,523만 원이 좀 부족해서 그걸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될 예산인데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개장하는 걸 예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출분야 대행사업비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걸 검토해서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측의 오류로 인해 누락되었던 부분이라 추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챙겼어야죠.

그걸 당시 담당직원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간혹 있을 거에요. 미리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