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제218회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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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 8,536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85억 6,051만 2,000원보다 30억 2,4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 29억 5,199만 8,000원,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 4억 4,121만 3,000원, 문화공간 조성에 456만 원,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 3억 5,950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3억 2,387만 원, 문화유산정비 5,022만 원, 관광도시활성화 3억 8,248만 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37억 3,741만 2,000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 13억 8,870만 7,000원, 체육시설관리 11억 8,160만 4,000원, 추사박물관 운영 7억 1,660만 원, 기본경비에 4,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9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사 복원공사 15억 6,000만 원, 과천향교 긴급보수 2,450만 원, 관광명소화 추진 1억 5,000만 원, 광창체육공원 환경개선공사 2억 9,541만 5,000원, 생활체육시설 신규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기금조성 총액은 150억 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50억 9,521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100만 원, 예치금회수에 9,521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억 2,37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기금조성 총액은 21억 2,171만 1,000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4,85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8,051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180만 원, 예치금회수에 1억 4,85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02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051만 1,000원으로 체육활성화에 5,88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2,1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017년 예산에서 문화체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화나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사업공모에 위탁기관과 단체를 경쟁하게 하지 말라고 부서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이 보조금을 총괄하는 기감실장님은 위탁의 범위 내에 있는 사업이라면 위탁금 내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있는 문화나눔사업을 보면 작년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아니, 2016년과 동일한데요. 9,900만 원 편성을 하셨고요. 2016년에 문화나눔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들을 보면 11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문화원이 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비교하면 내년 예산도 동일 금액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2017년 이 공모사업 결과도 올해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날 것으로 감안하고 예산을 동일 금액으로 잡으신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도 수준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약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8,100에서 9,100으로 약간 증액이 됐고요. 어떤 특정단체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저희가 문화사업에서 전통문화계승이라든지 전통 발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총액제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일정금액을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총괄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2016년 선정결과를 보면 새롭게 어떤 민간의 활동을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발굴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문화원과 향교와 경기소리전수관에서 해 오던 일들을 다시 공모사업으로 포장해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문화원은 위탁금으로 이미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화나눔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은 문화원의 고유의 목적사업과 성격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금 안에 산정시켜서 그 문화원의 위탁금 속에 포함시켜야지 왜 굳이 공모를 해서 다른 작은 단체들과 경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탁금 안에 산정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왜 굳이 공모로 따로 떼서 하시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예산액들은 위탁금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 차원에서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나 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가라, 그게...

제갈임주위원

잠깐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위탁금 안에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지가 아니라 엄격히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사업에 대한 것을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보름 행사는 문화원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꼭 문화원에다 줄 이유는 없다, 이를테면 줄타기는 줄타기 한 군데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줄타기를 문화원에 넣는다, 그것은 문화원의 고유사업도 맞지만 다른 단체에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보조금위원회라든지 기획실 예산편성 지침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문화원 위탁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를테면 문화원에서는 문화학교라든지 전통예절교육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역사문화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저희가 넣었던 것을 빼서 같이 공모를 해라, 이런 게 그 공모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전통문화라든지 향토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걸 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은 와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콘셉트를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얼마에 맞게 편성을 해 드리는 게 공모의 취지이고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공모를 안 하고 위탁금에 비슷한 것들을 다 넣어서 문화원에다 드리면 되지 않겠냐, 위원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보조금 공모가 생김으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다, 거기에...

제갈임주위원

어떤 게 금지라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제갈임주위원

다른 단체도 경합할 수 있는 사업은 금지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조금 공모사업의 취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관과 단체가 공모사업에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사업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무슨 사업정리를 하지요?

제갈임주위원

민간단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일단 그 사업 부분은 문화원이 양보를 하고 사업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원이 전체 가져가는 사업지원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해서?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가져가는 돈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좀 다른데요. 문화원 쪽에서 한 4억 7,000 정도 가져갑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5억 정도의 예산을 받으면서...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작년 경우에 한 3억 6,000 정도 가져갔고요. 나머지가 운영비가, 아니 3억 6,000인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억 정도의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의 다른 단체들도 다 참여할 수 있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문화원이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독식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한참 문제가 되었던 단오제는 10년 정도 민간에 계속 지원되던 사업인데 그것마저 문화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공모를 하시면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사업까지 문화원이 뺏어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정리를 하시고 민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활동들은 더 촉진시키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시의 역할하고 또 문화원의 역할이어야 될 텐에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문화원이 그 거대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거의 독점해 가고 오히려 다 뺏어가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사업비 다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가져갔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무동답교놀이라든지 나무꾼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당성황제가 됐든 또 무슨 향토문화 발간이 됐든 작품전람회, 무동답교놀이, 나무꾼놀이 이런 것들은 거의 문화원의 사업이지만 문화원도 이런 것은 사실상 공모해서 가져간 건 아닙니다. 순수 공모해서 가져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속놀이 한마당이라든지 단오야 놀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 결산 때 말씀 주시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500 삭감됐어요. 그러면서 그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1억을 놓고 뜯어보면 순수 공모해서 가져간 돈은 거의 없습니다. 몇 백짜리 이런 것 2, 3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거의 고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에서 사업비가.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이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를 지정으로 하든지 위탁금 안에 포함시키든지 이렇게 하는데 유독 문화원은 심한 것 같아요.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향토 사료의 조사 및 연구사업,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보름 행사는 공모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문화원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보름 행사면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로 볼 수 있고 문화원 사업의 위탁금 안에 아예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화원이 하는 사업은 이런 공모에서 작은 단체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위탁금 안에 아예 포함시키고요.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공모사업에는 경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도 그런 보조금 공모의 취지라든지, 또 엄격히 따지면 보조금을 제척시키고 강제해서 거기를 응모 못 하게 할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하여튼 문화원이라는 그런 거대한 조직이 조그마한 조직에 맞선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기술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놀이 보따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문화원이 받아가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을 때 문화원이 받아갈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전래놀이 관련해서 모임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학교에서 놀이지도사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인지 복지관에서 하는 어떤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들을 잘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에 신청하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받아가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하고 독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천문화원의 위탁금에 관한 세부사업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장도 같이 연결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문화원 지하의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문화원 지하 맞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연계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이 동아리 사업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2억 7,000만 원 좀 못 되게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도해 주고 또 컨설팅 해 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생활문화로 스며들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마주침방이라든지 또 공방이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네트워킹 해 줄 수 있는 전문지도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하고 부천을 한번 견학해 봤는데 수원도 문화원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부천도 역시 문화재단 사무실에, 건물에 그걸 해 놨는데 두 군데 모두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하는 그런 사업...

이수진위원장

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우리가 지난해 각 문화센터, 동 문화센터, 주민교류공간에 수업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구노력한다면서 전부 다 통폐합하지 않았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와서 3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문화원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또 동호회 활동해서 강사 초빙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이 행정이 왔다리갔다리하는데 그러면 그 동아리센터를 지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또 그 인건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또 강사뿐만 아니라 그 문화원의 간사라든지 국장의 일거리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결해서 질의 한번 더 드려볼게요. 문화원의 조직도는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 국장님하고 팀장하고 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국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최창선 국장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사무간사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간사는 없고요. 거기 팀장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수진위원장

성함을 다 말씀해 주세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팀장이 김만순 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연옥 팀장이 있고 유소영 팀장이 있습니다. 그밖에 정주연 직원이 있고 또 방성호 직원이 있고 홍대현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항간의 민원의 잡음으로는 시장님의 친척분이 인사청탁에 개입해서 모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했던 분들을 다 채용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에는 일반 아줌마가 국정에 개입하더니 시는 시장의 친척분이 인사청탁에 개입하고, 관의 녹을 받는 단체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에 각 관변단체가 몇 개가 되고 인사채용 정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그것을 다 해서 계수조정 전에 저희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는 제갈임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술단체 활동 및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운영지원입니다. 지난번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했던 건이에요. 이것은 시도비로 매칭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무것도 없는 사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행정에서도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 건이 1년에 몇 건 했었습니까? 11건이라고 하셨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저희가 연간 한 20회 정도.

문봉선위원

20회 정도 하셨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리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액은 회당 250에서 300 사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보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은 눈에 보이는 유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문봉선위원

문화예술이라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재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려는 뜻이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50에서 300만 원 정도를 조각조각내서 파이를 나눠주듯이 집행을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은 좋은데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이면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받은 부분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예산을 받고 좋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단체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면 굉장히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받기는 경쟁적으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담아서 제대로 보여줄까,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금액적으로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문봉선위원

아니요. 제가 금액이 크고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공모사업이었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금액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기왕 도에서 지원도 받고 시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것을 없는 상황에서 있게끔 하시려면 문화예술에 대한 속성을 조금만 더 읽으시고 비용에 대한 것은, 이 건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집행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첫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이런 사업이 있다, 시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정보가 부족했거나 홍보가 부족했거나 또 항간에는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받아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1년 동안 시행착오를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정말 피 같은 혈세지요, 이 부분이야말로. 그런데 오해를 낳을 소지가 뭐냐 하면 그 단체를 똑같이 나눠줘서 아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비단 작년 2016년도 한 해에만 해당할까요?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과천시 주민으로서 33년을 산 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커녕 관심조차도 없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너무 크게 하는 것처럼, 항간에서 볼 때 조금 오버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한 예로 보는 것입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크지도 않은 적은 금액으로 여타 단체끼리 경쟁하듯이 집행부에 잘 보이면 이 건을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고 있고, 파이조각 한 조각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단체들에게... 그 이상 얘기하기는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 그렇고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250에서 300만 원에 맞춰 내느라고 제대로 된 내용은 없고 그냥 250만 원 대충 쓰고 영수증 끊어내고 거기에 바빠서 불충분한 내용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갈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조금 해당이 되고요. 선심 쓰듯이 도에서, 시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는 단체, 이 단체도 주고 저 단체도 주고 집행부에서 참 선심 쓰기 좋지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시끄러웠던 예가 이 건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액은 도의 지침상 300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한 단체가 2회 이상, 많아도 3회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최소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좀 더 많이 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근본취지가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 문화소외지역, 어린이, 군부대 이런 쪽에 공연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고민되는 게, 물론 위원님도 계시지만 연극 같은 것을 신청을 하십니다. 어린이 연극 같은 것을 한번 하는데 군부대에서 연극을 원하지도 않고 노인정에서 연극을 안 하고 이러니까 거의 음악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매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해서 많은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도 심사를 거쳐서 경기도의 승인을 맡습니다.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어느 시에 가서 그 단체가 등록이 되면 경기도에서 아무 데나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도 역시 인근 시에서 올 수도 있고 같이 있는 단체가 다른 데 가서, 심지어는 지방 가서 공연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안이고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못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없이 다양한 분들이 경쟁해서 좋은 공연들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비용 면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나누어 쓰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색하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서 녹아내지 못하는 내용이면 받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청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역할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력 또한 낭비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 다음으로 다시 연계되어서 그것이 경쟁력을 갖추고 연계되고 그다음에는 좋은 공연을 한다든가 좋은 내용의 문화예술로 나아가는 잠재적인 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모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 서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장소나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예를 들어 시흥시에 지원하면 거기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긍정한다는 것입니까. 긍정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지요.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자기 단체에 있는, 본인이 있는 행정 관련된 관리자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과 시각과 유무형의 심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기왕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2017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금액이 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천시의 문화예술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항간의 문화예술단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혹 아십니까? 문화예술단체가 동아리 수준이다 이렇게, 본인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얘기하고요. 타인 또한 비아냥이 섞인 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예술의 도시 과천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과천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고 과천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비 자체 공모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작품성을 인정해서 작품을 만들어가고 발전할 수 있지만 사실상 200, 소액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문봉선위원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 300 해서 소화해내지 못하는 내용이면 받지 않으시는 게 맞 고 좀 더 초과하면 초과한 대로 내용이 충실할 수 있는 공연이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예이고 다른 단체,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른 공모 쪽에 예산을 더 확대편성하고 이 부분은 여기에 맞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은 시민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할 때는 그런 비용을 좀 더 편성해서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우리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참고로 과천시장의 정책 중에 문화예술을 키우겠다, 있는 것 맞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문봉선위원

또 과천주민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무엇보다 높다, 제일 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정력도 같이 맞춤을 해야지요. 시민들보다 앞서가는 행정력을 갖추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욕구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은 ‘과천시 살기 좋은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시에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 저희 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지요?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요. 큰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안양, 의왕하고 비교해 봐도 특히 그중에서도 추사박물관 이런 것 포함된 전통문화 관련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의왕시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재정규모의 5배 이상 되는데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 시가 오히려 안양시의 한 2배...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안양시와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비는 안양시가 저희의 2배 정도 되는데 예산규모는 한 5배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 저희 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그중에서도 문화원이나 경기소리전수관이나 추사박물관 관련된 전통문화 쪽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크고요. 특히 문화 관련된 예산은 크다 적다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고, 이만큼 예산이, 십몇 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돼 왔는데,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그만큼 우리 시 시민들의 문화예술적인 역량이 그만큼 높아졌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5년도 이전에는 문화예술 사업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후로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특정연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요. 문봉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수준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시민들이 설문조사라든지 각종 평가에 그런 수준이 높아가는 것을 보면 과거부터 해 왔던 것들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어떤 면이 있냐 하면 관련돼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모든 보조사업들이 공모제가 원칙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 관련된 사업들도 다 공모사업들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때 공모사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호언장담을 했던 게 ‘실제로 공모를 했을 때 기존에 받던 데 아니고 다른 새로운 단체가 받는 데가 있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거꾸로 오히려 민간에서 하던 것을 문화원에서 가져간 경우는 있어도 기존에 관변단체에서 하던 사업들을 새로운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단체에서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예술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 그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활동도 굉장히 증진됐어야 하는데 사실 공모 신청한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관 주도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것의 폐해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너무나 관 주도로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문화원 관련된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문화원에서 다시 독식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문화원이건 예총이건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데들은 자기가 그런 사업들을 직접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십년 동안 해 왔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형태는 바꿨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았던 데서 계속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기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태만 그렇게 취하고 내용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관에서 하던 대로 계속 하게 두지 뭐 하러 공모라는 절차를 취하겠냐고요.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시민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형태만 공모사업의 형태만 취하고 한 번 더 공모절차 취하고 심의절차 취할 뿐이지 하던 데에서 다 하는 방식이 올해 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겠지만 공모가 2015년도에 시작돼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처음 시험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밑바탕에는 과거에 했던 금액이 추산이 됐고 그런 단체 위주로 들어와서 집행이 됐습니다. 크게 보시면 공모사업이 197쪽에 문화나눔사업 9,100만 원하고 그 뒤쪽에 1억 6,000짜리 있고 예총은 예총 산하단체로 가는 것이고 민간예술단체 7,200 이렇게 크게 세 건입니다. 하나는 전통문화에 관한 것, 하나는 관내 예술단체에 관한 것, 하나는 지역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것, 크게 말씀드려서 세 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예술단체 지원은 과거에 각 단체별로 한두 번씩 다 드렸는데 그것이 공모로 돼서, 저희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홍보, 다양하게 열어서 여러 단체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거의 안 하십니다.

안영위원

왜 안 하겠냐고요. 못 하는 거라고요. 응모를 안 한다기보다 못 하는 거라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안영위원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예산심의이고요.

이수진위원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가까이 문화원에 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질의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정리 좀 해서 마무리발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하면 개선돼 나갈지 방향을 정하고 하셔야 되지 그냥 공모하라고 했으니까 공모하는 형식 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기감실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1월에 설명회를 하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거 준비하고 계시지요? 준비하고 계시면 늘 하던 데가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문턱이 낮은 사업들로 보조금 공모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기존에 받는 데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공모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문턱이 낮은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단체들도 ‘우리도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공모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전해 드리고, 이후에도 보겠습니다. 기존에 받던 단체 아니고 얼마나 새로운 단체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지 보겠고 그런 방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회의 진행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시간 가까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하니까요.

문봉선위원

과장님, 다음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중에서 오늘 축제 관련해서 피켓도 들고 준비해 오신 방청객도 있으니까 말축제, 과천축제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지금 누리마축제를 2년 했잖아요.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짧게 요점만 해서 누리마축제에 대해서 2년 동안 하신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후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년간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많은 관객들이 오셨고 시민참여 공연도 확대됐다, 그래서 과거보다 오히려 시민참여율도 높아지고 또 축제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아, 외부의 평가가 좋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반면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은 공연장을 집중화시킴으로써 혼란스럽다 이런 부분, 또 생소한 말문화콘텐츠가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설명 마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은 기본 공연에, 이번에도 평가해 봤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많은 참여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작품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누리마축제는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콘텐츠는 굉장히 독보적이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안영위원

지금 뒤의 방청석에서는...

이수진위원장

죄송한데요. 방청객 분들은 방송에 나오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웃음이 있는다든지 그럴 경우는 죄송하지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의견제시하는 부분과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누리마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민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두 번을 강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방금 과장님께도 여쭤봤지만 자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평가도 과장님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외부 전문가들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했고 내부적으로도 성공적이라고 보고 누리마축제의 정체성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누리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누리마축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시고 역시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크게 과천누리마축제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개별 정치적인 조직하고 아무 상관없는 온라인에서 거의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그 중에 92% 정도가 누리마축제 그만하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이전 축제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고, 오프라인에서 과천축제 공감토론회 열렸는데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재단법인 과천축제입니다.

안영위원

주관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천시에서 했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시에서 했었는데 시장님도 안 나오시고 과장님도 잠깐 얼굴 비추시고 들어가시고 팀장님도 안 나오시고, 그런 축제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때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바로 내용파악은 하셨겠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어떤 말씀이 나왔었나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들 다 받으셨지요?

안영위원

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걸 가지고 조별로 9개 조를 나눠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축제를 제외해 달라는 조가 2조, 3조, 6조, 7조에서 나왔습니다. 시민참여 확대해 달라는 데가 2조, 6조, 7조, 8조, 9조 다 나왔습니다. 심지어 반려견 축제해야 된다는 데가 1조, 5조, 6조에서 나왔습니다. 거리예술 축제 2조 있었습니다. 기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참여가 부족하다, 처음부터 기획단 해 달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좀 더 말씀드려서 중간보고회 할 때 거기에 일단은 순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청이나 사무국이나 특위에서는 쉽게 말해서 동원하지 맙시다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안영위원

어떻게 됐는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는 누리마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그러면 반려견축제는 되고 누리마축제는 안 된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다 발췌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논리인가, 논리 전개부터 다시 한번 하자, 개축제는 정체성에 맞 고 말축제는 시민 정체성에 안 맞냐,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시민참여 확대, 좋습니다. 제가 좀 더 나가서 누리마축제를 해서 제가 시민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였습니까,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제가 어떤 나쁜 감정을 심어줬습니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정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것 아닙니다. 문화는 다양합니다. 내가 싫다고 남이 하는 것이 싫다, 이것은 안 됩니다. 다양한 문화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하는데 뭐는 안 된다, 뭐는 된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침착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이수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도 힘들고 여러 위원님들이 당황하고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관련된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무리, 하여튼 발언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끝낼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 같은 건 바로잡을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민이 참여하기 원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늘리면 된다, 누리마축제를 계속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장에 와보시지 않고 결과보고서만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참여가 그냥 이렇게 무대에 한번 서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기획하거나 사후평가하는 데 참여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안영위원

아니요, 제 말씀을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순히 동원되는 방식이라든지 한 번 일회성으로 무대에 서는 방식의 참여가 아니라 시민들이 뭔가 좀 더 주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체가 되고 싶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저도 나름대로 이거 요약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온 것 중에서 스티커를 3장씩 붙였어요. 172표가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 80표가 나온 게 거리문화예술축제, 예전의 축제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70표가 나온 게 말축제 그만하자, 그리고 그다음으로 나온 게 과천의 문화와 지역적인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지금 이렇게 관 주도로 누리마축제라는 콘셉트를 완전히 확 정해 놓고 거기에 일부 무대에 주민들을 세우는 이런 방식의 관 주도의 축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라는 콘셉트도 안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축제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어떤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축제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안 심의이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저희는 판단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생각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신다라든지. 그런데 축제 때문에 이런 갈등이 오히려, 이번에 또 누리마축제 그렇게 강하게 하고 싶다 하셔서, 하신다 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 건지, 올해의 반응을 보신다면 내년에 이 사업을 또 올린다고 하는 게 이렇게 불통일 수가 있을까, 이거 청와대 못지않은 불통이다, 정말. ‘내가 하고 싶다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시민들은 여기 이제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러한 점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축제예산을 아예 다 없앨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시민 기획은 저도 아까 봤기 때문에 다양한, 처음 계획부터 참여를 해달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분명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아까 처음에 평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97년도부터 축제, 쭉 거리극 축제, 예술극 축제, 마당극 축제 할 때 시민참여가 있었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가 축제를 누리마축제로 바꾸면서 여기 뭐 연극단체 내꺼야가 됐든 해마루가 됐든 예총이 됐든 또 문화원이 됐든 각 단체가 됐든 이런 분들이 공연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또 퍼레이드에도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시민참여는 굉장히 늘었다, 과거에는 전 감독님 계실 때, 전혀 안 했습니다. 다 외부에서 해외공연 들여오고 서울이나 큰 도시에 있는 작품들 가져다가 그대로 했고 시민들은 관객으로서 참여하고 만족감을 가졌지 실제 축제의 주인이 되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는 늘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외면하고 참여를 안 하신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는 다양하게 문화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 좋아하는 사람 있고 저런 축제를 좋아하는 사람 있고요. 기호는 다를 수 있지만 뭐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과 시민참여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류가 말해 주고 지출서류가 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의 어떤 판단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 다른 위원님한테 조금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