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신수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13일 제24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길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강길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연장자이신 이강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막중한 책무를 주신데 대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강길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4월 서병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구 재정상태의 경우 총 자산은 2조 6,749억 원이고 총 부채는 438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6,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세입관리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94억 원이 증가한 5,5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52억 원이 증가한 5,057억 원, 특별회계는 142억 원이 증가한 5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수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봉선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용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의원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오수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대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경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송호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종균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용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영국 징수과장입니다. 배종진 부과과장입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재필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병채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응순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영동 맑은환경과장은 현재 김포공항 소음대책협의회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동승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허정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문섭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성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손인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로 구분·작성하였으며, 2016년 4월 1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서병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채권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 결산,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4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172억 6,872만 2,000원을 편성하여 5,775억 2,805만 1,048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5,474억 2,204만 2,848원을 실 수납하였고 301억 600만 8,2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7억 9,427만 5,150원은 결손 처리하고 283억 1,173만 3,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5,172억 6,872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73억 7,199만 2,4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446억 4,071만 4,440원이고 지출액은 4,551억 3,883만 1,618원이며 미집행액은 895억 188만 2,822원으로 이 중 220억 6,870만 5,23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고 674억 3,317만 7,592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922억 8,321만 1,230원이며 이 중 2016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220억 6,870만 5,23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79억 9,696만 6,353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2억 1,753만 9,6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757억 3,321만 8,000원이며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된 188억 5,678만 2,48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45억 9,000만 480원이며 지출액은 4,395억 1,639만 8,528원입니다. 미집행액은 550억 7,360만 1,952원으로 이 중 190억 9,550만 8,23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고 359억 7,809만 3,722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자원봉사자 활성화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외 1건으로 1억 3,406만 1,000원이며, 결산서 343쪽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직원 연금부담금 충당 건 외 29건 등으로 7억 9,688만 2,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부족재원 충당 외 1건으로 3,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결산서 349쪽 예산이체는 201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435억 1,341만 8,54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2,69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쪽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중 일반회계는 생계급여 부족분 확보 등 10건에 이 중 38억 7,19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8억 4,754만 2,066원을 지출하고 2,441만 3,934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등 3건에 2,05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86만 620원을 지출하고 68만 9,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9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 183억 280만 7,960원에서 2015회계연도에 17억 634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29억 4,988만 9,573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70억 5,926만 3,38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등 31건으로 예산현액 307억 1,559만 90원 중 129억 8,283만 3,840원을 지출하고 145억 1,466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주차장 건설사업비로서 예산현액 150억 4,660만 9,960원 중 90억 2,726만 4,060원을 지출하고 20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등 29건으로 예산현액 176억 8,056만 4,230원 중 72억 1,248만 3,460원을 지출하고 45억 8,084만 3,2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비는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예산현액 150억 4,660만 9,960원 중 90억 2,726만 4,060원을 지출하고 9억 7,319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33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2종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58억 6,976만 1,726원이고 조성액은 57억 398만 378원이며 이 중 36억 7,609만 9,720원을 사용하고 잔액 178억 9,764만 2,384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7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 2조 1,708억 3,584만 3,791원에서 2015년도에 740억 7,989만 8,700원이 증가하고 342억 1,286만 2,510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107억 287만 9,98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83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4년도 말 1,280점에 76억 1,959만 5,000원에서 2015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3억 7,189만 9,68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8,555만 310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319점에 78억 594만 4,37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절감하여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41쪽, 세출은 90쪽부터 92쪽까지이며 사업별설명서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36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2쪽, 세출은 93쪽에서 101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16쪽에서 17쪽, 사업별설명서는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총무과 예산 중에 불용액이 30% 이상을 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공로연수자 지원, 공무원 연금 업무지원, 구 주요행사 지원,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의회관련 업무지원, 직원 공무국외연수,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등 8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를 77% 이상 불용시켰네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 주요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행사가 도래되는 때가 5월, 6월, 7월인데 그때 메르스 관련해서 전 행정력이 메르스 대처를 하다보니까 행사가 많이 축소돼서 불용이 됐고요, 직원 공무국외연수 같은 경우 전에는 연수를 국별 기획연수나 여러 가지 테마 별로 실시했는데 연수 후에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연수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연수계획을 발표해도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수를 하더라도, 사실 연수 나가서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때 발표하는 거를 안 하도록 올해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로연수자 지원은 추계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 예상인원보다 실질적인 공로연수 인원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고요,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본 나카노구에서 저희구를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작년 5월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구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 선거 때문에 일본 나카노 팀이 방문을 안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건은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들이 방문할 때 행정차량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임차료 예산이 절감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교류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 업무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원래 의정비 심의수당이나 사무실 운영비를 2016년도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누락될까 봐 필요 없는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업무 지원도 퇴직자에 대한 공로연수비라든지 퇴직격려금을 지급해 주는 게 있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공로연수를 적게 들어가는 바람에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 있는 사업들은 매년 시행되는 경상예산입니다. 전년도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보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등등 힘이 있는 부서들은 불용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안전행정국 소관은 전체 불용액 합계를 잡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빠듯하게 예산을 잡는데 안전행정국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남은 예산은 부족한 부서에 나눠주면 될 텐데 과다 계상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 계상을 할 때는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는 매년 불용액이 높아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추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3쪽, 세출은 102쪽에서 114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17쪽, 사업별설명서는 44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에 집행을 하고 불용된 금액을 보니까 구정기여 주민표창 42.9%, 구정기여 마을공동체 토대구축 사업에 31.31%, 목5동 종합청사 건립에 40.96%, 신정4동 종합청사 건립에 33.34%,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에 56.58%,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여 주민표창은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2달 동안 각종 행사나 표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불용된 부분이 있고 마을공동체도 작년에 처음으로 팀으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기획했다가 외부에서 하는 워크숍이나 행사들이 5월부터 7월 메르스 기간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실내행사로 전환해서 하다보니까 행사비용이 많이 절감된 측면이 있고 목5동 청사하고 신정4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시비를 받아오려고 계획을 했고 많이 노력을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시점까지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먼저 편성을 했는데 국·시비가 나중에 12월 말쯤 내려옴으로 인해서 국·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용률이 좀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을 보면 많은 항목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나 공사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를 검토해 보면 많은 금액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2017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들도 일정부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발생을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메르스가 끝난 다음에 주민표창이나 마을공동체 토대구축 사업 등은 할 수가 있잖아요. 메르스 기간에는 많은 인원이 모여서는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사업을 연계할 수 있었을 텐데 연계를 안 하셨습니까?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행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워크숍을 계획할 때는 연초에 연중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행사를 내부행사로 규모를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잘 잡으시고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4쪽, 세출은 115쪽부터 119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4쪽, 5쪽, 세출부분은 17쪽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는 5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업 중에 100% 불용된 게 있어요. 생활안전체험교육장 운영을 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100% 다 불용이 됐어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가 잡혔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부지 선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적정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지연이 됐는데 금년 1월부터 바로 추진을 해서 사업에 대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전액 불용됐다고요?

부지는 선정이 됐지만 더 좋은 부지로 다시 선택하려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부지를 여기에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좀 더 나은 부지를 찾기 위해서 불용시켰다고요?

명시이월 시켜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도 84.97%가 불용됐네요?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안전재난과가 작년에 신설됐는데 과목 전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과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사업만 선택해서 한 건데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도 다 한 게 아니라 일반주택 화재보험은 저희가 건물, 전통시장, 단독,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감시를 총괄적으로 해서 홍보물을 내보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안전문화운동과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취지가 화재보험을 수급자들한테 들어주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들어주기 위한 홍보비, 거기에 맞는 각종 특별시설물 사례집 발굴 또 안전문화캠페인 운동과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과감히 절감한 겁니다.

절감을 했다기보다는 사업 방향을 뚜렷이 잡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활발히 안 됐다고 표현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2015년도에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없애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계속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도 절반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2016년도에는 연구를 많이 해서 편성된 예산이 활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작년에 메르스가 2, 3개월 장기화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사업이 전부 스톱돼서 불용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체·전용은 없습니다.

이체는 연초에 과가 생기고 부서 간에 업무가 넘어오면서,

정부에서도 안전분야가 별도로 조직이 되다 보니까,

따로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도 안전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수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5쪽, 46쪽, 세출은 120쪽부터 129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부분은 5쪽, 세출부분은 17쪽부터 18쪽, 또한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0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 예산을 보니까 예산현액 5,539만 3,000원 대비 32.69%인 1,811만 250원이 불용됐고, 또 2015회계연도 집행잔액 사업별 내역을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43.26%, 또 명소관리에 84.13%, 문화예술자문단 운영에 32.21%, 문화유통업소 영업질서 확립에 75%가 불용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에서 32.69%인 1,800만 원이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는 장애인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누리홀의 특성상 장애인시설을 할 수 없어서 그 시설비가 불용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향토문화자원 보수·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불용된 이유는 시에서 1억 8,000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비 중에 1억 5,000이 명소를 보수하는 예산이었는데 공사시행 중에 신규 공정이 발생되고 시공물량의 증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준공기한이 늘어나가지고 2016년도에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돼서 불용이 많이 발생됐고요, 문화유통업소 영업질서 확립 집행잔액 사유는 원래 교육 실시를 하려면 책자를 제작해야 되는데 인터넷교육으로 대체해서 하다 보니까 책자 제작비가 절감돼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불용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시행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도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47쪽, 세출은 130쪽에서 134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5쪽, 세출은 18쪽, 세출결산 사업설명서는 70쪽에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8쪽, 세출은 135쪽에서 140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5쪽, 세출은 74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결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9쪽부터 59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책자 14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5쪽이고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7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5년도 결산서 세입은 51쪽부터 52쪽까지, 세출은 143쪽부터 162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3쪽부터 937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목4동 아케이드 보수 사업하고 목4동시장 편개형 아케이드 시설 사업은 명시이월된 겁니까?

사고이월된 것으로 올해 집행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2015년도에는 집행률이 낮았고 사회적기업 발굴은 81%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역단위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금액이 커졌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수당이 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개최하지 못해서 그 돈이 불용됐습니다.

원래는 1,82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 원을 더 서울시에서 가져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는 거의 집행을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법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그거와는 별개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양천구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당초에는 6개 기업 선정을 목표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접수가 2건이 되었고 그 2건 중에 한 건은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었거든요. 구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시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구 걸 포기하고 서울시 걸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고 그걸 감안해서 작년에 1억 2,000에서 금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9억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공사가 98%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아직,

운영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조례 통과를 못했고 행정재경위원회에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지난 2015년도에 1차 상정해서 보류가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위원님들이 조례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통과를 시켜 줍니까?

지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공비용 정도는 1차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한두 분 설득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다 똑같이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16년도에는 집행이 거의 다 되겠네요?

시설비는 다 집행이 되었고,

운영비만 확보해 주면,

나머지 8, 9, 10, 11월 한 4개월간 기본운영비 정도는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것도 있고 우리 양천구 것도 있는데 매년마다 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세워놓아도 불용률이 많더라고요. 그걸 감안하셔서 발굴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예산을 줄여서 사업규모를 줄이든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인턴제 운영에서 예산현액이 5,130만 2,000원인데 1,976만 5,460원이 지출되고 미집행이 3,153만 6,540원으로 61.47%가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인턴제는 일반기업에서 인턴을 채용하고 그 인턴기간이 끝났을 때 정규직으로 승계가 된다는 전제하에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그런 사업인데 2015년도에는 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집행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인턴의 매칭이 잘 이루어져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했습니다.

인턴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보다 많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설치에서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대비 65.35%인 7,841만 6,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와 돈이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시장 각 상가별로 필요한 소화기는 다 지급을 해드렸는데 이 예산이 배정된 계기가 그 전 해에 소방시설 점검에 의해서 똑같은 수의 소화기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때 산정금액이 우리가 실제 구입한 거보다 두 배 정도 높게 가격이 책정되는 바람에 남은 거지 소화기 숫자가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맞는데 단가에서 착오를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죠?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중소기업청 자금입니다.

아무튼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가 잘못되었든 개수가 잘못되었든 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셨으면 65%라는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내에 명예감시원이 있고 구청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때로는 시하고도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실효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거에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책자 53쪽이고 세출결산은 16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에 세입부분은 6쪽이고 세출부분은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구정 홍보 사진촬영 및 기획사진이 50.81%가 불용되었고 또 양천미니어처 유지보수가 72.5%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구정홍보에서 금액은 1,000만 원이 되지 않지만 50%가 넘는 퍼센티지를 불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구정 홍보 사진촬영 및 기획사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 기념촬영을 했던 사진들을 그동안에는 사진으로 인화해서 해당되는 구민들에게 드렸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직접 올려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인화료가 전액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니어처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IP-TV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고장이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고장이 날 걸 대비해서 약간의 유지보수비를 편성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고장 난 사항이 없어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음연도에도 불용시킬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을 짤 때 50%를 삭감해서 예산을 잡을 예정이십니까?

지금 계획은 저희 홍보과 예산편성 과목 구조가 단일사업마다 예산과목을 다르게 만들어놓은 관계로 그 예산이 불용되면 다른 쪽에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과목 구조를 조금 단순화 시키는 대신에 지금보다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에 예산을 돌려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단일품목으로 하기 전에 돌려 쓸 수 있는, 홍보라는 것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례도 바뀔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의 예산이 적시에 투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적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돌려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적정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건 예산과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행정재경위 위원이 아니라서 잠깐 여쭤볼게요. 오금교 전광판 광고가 진즉부터 고장난 거 아십니까?

예.

그걸 그대로 두실 겁니까?

지난 해 6월에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가동을 중단시킨 다음에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이미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없어지는 거에요?

지금 형태가 없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을 안 하시려고요?

예,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쭉 했었는데 IT 제품들이 대부분 수명이 짧습니다. 또 그걸 만든 회사 자체가 현재 없어졌고 그 기능을 유지하려면 새로 설치하는 만큼의 예산이 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거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내부 의견검토를 거쳐서 결정했고 2016년에 철거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철거 완료했습니다.

제가 지난 6대 행정재경위원으로 있을 때 꾸준히 전광판 광고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전광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광판을 설치할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법규에 맞는 사항은 아니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새로 전광판을 만들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6대 때 여러 번 올라와서 삭감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54쪽과 55쪽, 세출부분은 168쪽부터 170쪽, 전용부분은 343쪽이고 현황 책자는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101쪽과 10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국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6쪽,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171쪽부터 173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사업설명서 10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그외 수입이라고 하면 통틀어서 여러 가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외 수입 중에 갑자기 없었던 수입이 들어온 것 같아요. 100% 증이 세 가지나 있는데 시효소멸된 게 33만 380원, 지연배상금 17만 5,490원, 기타잡수입 같은 게 100% 증액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입들이 잡혔습니까?

구세 과·오납금, 그러니까 이중부과, 착오부과 이런 세입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연배상금은 은행에서 수납처리가 지연돼서 나중에 수납처리한 금액들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2015년도 마지막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늦게 결산 본 게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잡수입도 그런 이유에서입니까?

기타잡수입은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환급, 수당반납금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예정되어 있는데 수입으로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증이 된 거죠? 너무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예상 외로 생기는 수입들이죠.

물론 예상 외로 생겼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년 있어왔던 부분인데 계상을 안 해 놨기 때문에 100% 증이라는 식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다음 예산 계상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과다책정된 부분도 있고,

이미 체납이 정리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감안 안 됐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실 것은 상습체납자들,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매년 체납자,

그렇지는 않지만 체납자가 계속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배종진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7쪽,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174쪽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결산을 보니까 과오납반환액이 1억 2,773만 3,130원이 발생했어요. 꽤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주로 착오부과나 이중부과를 비롯해서 채권가압류, 명의변경 발생 등으로 등록면허세 환급액이 과오납된 것이 대부분이고 재산세는 다양한 납세시책으로 인해서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 납세자 착오분이 있습니다.

보통 납세자는 과오납된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납세자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나 시정신문, 반상회보 같은 데에 홍보를 합니다. 혹시 과오납 되어서 찾아갈 금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의해서 찾아가라고 안내하고 또 안내문도 보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부과하는 게 최고입니다.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과오납을 줄이십시오. 없도록 하는 게 최고지만 어쩔 수 없으면 건수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6쪽부터 7쪽, 2015회계연도 결산서 80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0쪽, 106쪽부터 112쪽까지와 2015회계연도 결산서 298쪽부터 3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니까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 예산이 1억 1,11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에요, 하나도 안 쓰셨네요?

안 쓴 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구비는 불용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같은데,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결산 현황은 2015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7쪽과 결산서 81쪽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0쪽과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13쪽에서 114쪽이며 결산서 307쪽에서 3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2015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82쪽, 세출은 309쪽부터 321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20쪽부터 21쪽,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15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83쪽, 세출은 322쪽부터 329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21쪽,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26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덕수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구청자료에는 없고 따로 나눠드린 지출결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가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소관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84쪽이며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330쪽부터 3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세입결산은 4쪽이며 세출결산은 31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58쪽이고 세출은 175쪽부터 18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71쪽과 38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32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역의 따뜻한 복지구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30% 이상 불용된 거를 보니까 5건 정도가 있네요.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57% 정도 불용이 됐고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지요원 급식비 지원은 52.15%, 저소득주민 지원은 36% 정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도 34.1%,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도 59.24%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가요?

한 가지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작년 7월부터 그 업무자체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분기는 저희과에서 집행을 했고 3, 4분기는 국·시비 예산이 교육청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미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률홈닥터 사업은 변호사가 법무부에서 파견 나와서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14일을 예산편성 해놨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출장보다는 내부의 상담이 많아져서 출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는 복지교육국에 공익근무요원하고 동주민센터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식비를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을 좀 더 내려보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22명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34%가 불용이 됐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표협의체가 회의를 2번 하게 되어 있었는데 1번만 했고 실무협의체는 4번인데 3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회의수당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지원 불용은 이주민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을 경우에 이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없어서 미집행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1월, 2월만 하고 나머지가 불용된 거고요?

1분기하고 2분기가,

사회복지업무 보조 급식비는 40명인데 22명으로 요원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고, 저소득주민 같은 경우는 이재민 재해보상이 없어서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회의가 한 번씩 빠져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그런 거죠?

불참위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는 회의도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위원들도 다시 정비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는 2014년에도 70% 이상이 불용돼서 제가 질의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을 감액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도 한 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인가요?

보훈단체 보훈위원들 위문사업으로 시책추진비에서 전용을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용하는 사례가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분야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예산은 59페이지, 세출결산은 186페이지에서 204페이지이며 보조금 결산은 789페이지에서 796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결산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44페이지에서 15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는 굉장히 일도 많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불용률이 타과에 비해서 꽤 많아요. 자료를 보면 30% 불용된 게 17건이고 50% 이상 불용된 게 7건, 100% 이상 불용된 게 2건이나 있어요. 50% 이상 불용된 거 7건, 지금 인지하고 계시죠?

예.

100% 이상 2건에 대해서도 나눠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0% 불용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도서관이 불용된 게 있는데요, 갈산도서관 건립비 집행잔액입니다. 갈산도서관이 국비, 시비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산천문대를 조성하려고 서울시에 안건을 올려서 도시공원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갈산천문대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돼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한 건은 평생교육협의회 불용사항입니다. 52만 3,000원 정도로 금액은 많지 않은데 2015년도에 보조금 관리법이 개정되었어요. 평생교육보조금을 지원할 때 과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던 거를 작년부터 기획예산과에 양천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과에서 결정하는 거는 내부심의로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재결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건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과는 행사도 많고 학부모하고 연계된 것도 많은데 메르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학부모 운영사업이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또 학부모교실, 부모자녀 소통학교 강좌가 축소되는 바람에 거기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사업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정경제에 부담이 많이 되는 영어 사교육을 대체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도 44% 이상 불용이 돼서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어회화 수업을 노원구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왔으나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신청하는 게 줄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명수를 50명 이상 축소를 한 사업이고요, 목5동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특별교부금을 먼저 쓰다보니까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신월청소년독서실 내 도서관 건립사업도 자치행정과에 있는 특별교부세 2억 4,300만 원 중 자산취득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구비를 나중에 쓰고 특교비를 먼저 쓰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북카페 운영사업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데가 강월초등학교하고 영상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영상고등학교가 서울시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카페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사서 육성사업인데요, 도서관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서 대상자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합니다. 기존에는 강사를 불러서 집중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실무중심 집중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구립도서관 사서를 강사로 활용해서 강사료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양천어린이도서관 영어체험센터 운영인데 영어체험센터가 지난 해 8월부터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비가 나가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들었는데요,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의욕이 앞서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교비 내려올 거를 생각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심도 있게 계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강좌에서 과오납 반환금이 936만 2,500원이 있는데 본위원도 예전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한 번 반환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설학원보다는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오납이 900만 원 이상이 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주부들도 좀 과도하게,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된 거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구청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고 홈페이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손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좌를 너무 많이 신청해서 한두 개만 수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내지 3개를 제한적으로 해서 더 이상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인당 몇 건을 신청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가 예산 전용 14건에, 변경이 9건 있죠?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변경은 필요하면 하는 게 집행부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3건에 6억 8,367만 4,000원이면 굉장히 많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예비혁신교육지구로 통째로 잡아놨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없던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나눠서 사업을 해야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예산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입니다.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 사업에서 매년 신청자가 줄고 있는가 봐요?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게 학교 학습하고 연계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영어회화 쪽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0명 정도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기초수급자들한테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습하고 연관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인지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예측을 잘하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외수입 부분에서 공공요금 분담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일을 하다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세입조치를 나눠서 해줘야 되는데 건물을 같이 쓰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쳐져서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부분도 관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회계관계는 철저하고 정확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야 세출예산도 정확히 잡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0쪽부터 61쪽까지, 세출은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933쪽부터 934쪽 및 939쪽부터 94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8쪽, 세출은 22쪽부터 23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54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연계 인권지킴이 활동이 예산현액 대비 30.14%로 집행잔액이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지역사회 연계 인권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가 60만 원, 기타보상금이 258만 원, 민간경상보조가 120만 원이 애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는 장애체험관에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조사자 중 9명이 5개 시설과 협약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 인원 4명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해서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10% 정도 잔액이 남아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이 큰 금액은 아닌데 불용률이 98% 이상 되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가 있고 복지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해서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장애인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상을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수당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지기금과 복지위원회는 적절히 운영을 했는데 인권보장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제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홀몸어르신 장례지원은 100% 불용이네요? 지난 연도에도 불용률이 꽤 높았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홀몸어르신 장례지원에 해당되는 분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그렇죠, 혹시 발생될까 봐 한 사람 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일단 이 정도는 잡아놓는다는 거죠?

예,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 분은 계속 잡아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히 하셔서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2쪽이고 세출은 219쪽부터 220쪽까지이며 기금은 933쪽입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8쪽이고 세출결산은 168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노병채입니다. 저희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3쪽이고 세출은 22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344쪽, 예비비 지출은 36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8쪽이고 세출결산은 178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과후교실 운영비가 예산현액 대비 31.32%가 불용됐네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관내에 방과후교실이 3개소가 있었는데 2015년 7월에 목동 방과후교실 어린이집이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고요, 학교 방과후가 생긴 이래로 방과후교실들이 흡수돼서 아동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방과후교실이,

2개가 있는데 복지관에 있습니다. 신정복지관하고 신목복지관에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편성은 참고해서 감편성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는 100% 불용이 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건데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43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능력향상도 불용률이 46.06%입니다. 꽤 높은데 왜 이렇게 높습니까?

이것은 모범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표창을 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어린이집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당초에는 65명을 계획했는데 표창대상이 23명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표창을 환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했지 실행은,

하반기에 표창할 예정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했죠?

14, 15년도에 저조했습니다.

14년도에는 다른 이유로 저조했었습니까?

14년도, 15년도에 같은 리베이트 건으로,

예, 알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보면 불용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도 계획성 있게 해 주시고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5년도 구립보육시설 확충을 몇 개나 목표로 했습니까? 지금 예산은 42억 1,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8군데를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 집행액을 보면 13억 4,900만 원 정도 썼는데 불용률이 67.98%입니다.

여기 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예산이 일부는 사고이월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집행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연도 말이어서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예, 금년도까지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43억이 다 집행이 됩니까?

금년에 완공된 신정4동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그런 게 작년에 연 이어서 금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비?

매입이라든지 확충은 시비 100%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칭비용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64쪽, 세출결산은 238쪽부터 243쪽, 기금결산은 933쪽부터 934쪽 및 942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8쪽, 세출은 23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8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5쪽부터 66쪽까지, 세출은 244쪽부터 247쪽까지이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195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도 불용액이 있던데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몇 건입니까?

4건에 7,600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사업할 때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용하게 된 귀책은 어딘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올려서 다른 데에 예산도 못 쓰게 해놓고 안하게 되면.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사실 대비책은 없는데 이게 본인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아파트 지원금만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자부담이 50%라든지 40%가 단지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신청을 받으면 철저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택과를 보니까 30% 이상 불용률이 있는 게 지금 네 가지 사업이네요. 공동주택 건설관리 42.47%,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 65.21%, 공동주택관리 전담 TF팀 운영 43.65%,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96.70%로 불용률이 높은데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지원관리 부분에서 24% 정도의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아파트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 실적이 없어서 불용되었고, 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당초 참여단지 수가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커뮤니티 활동도 적어서 미집행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4,000이 편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2,7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커뮤니티 사업이 저희 목표보다 적어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도 적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관리 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지만 사업을 포기한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었고,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공동주택 건설관리에서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50만 원 정도의 집행액이 발생해서 42%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분양가심사위원 수당이 미집행돼서 그런 거고요, 또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에서도 일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건축경기가 적어서 사업이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관리 전담 TF팀 운영부분에서는 공동주택 감사를 총 12번 하기로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5번을 시 예산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구비 예산을 상대적으로 쓰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1개 단지밖에, 원래는 20개소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단지의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임대주택 부분에 3% 정도의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담 TF팀 운영을 12번 계획했는데 자체감사 9회하고 합동감사를 해서 이 불용률이 나타났다는 건가요?

서울시 예산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연도에도 서울시와 같이 해서 예산이 좀 불용된 게 있었던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지난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용률이 좀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비슷하네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올해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년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시비 40%, 구비 6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합동감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걸 서울시 예산으로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0개소를 편성했는데 11개 단지만 신청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시작해서 홍보부족 때문에 저조했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각 단지별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처럼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아무튼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집행 시 필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6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48쪽부터 250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87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다음 세출 사업별설명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98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6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51쪽부터 253쪽까지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202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에 보면 세입예산 현액 대비 23.34%가 증가되어서 수납되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세입이 증가된 이유가 있었나요?

세입이 많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직전 연도에 특정건축물을 양성화 하면서 그때 부과된 금액들이 초과로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2014년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열어주어서 세입이 증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끔 10년에 한 번씩 열어주기도 합니까?

그게 주기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에 몇 년에 한 번씩 양성화를 해 준다는 규정이 있으면 특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8,691만 5,740원이 있는데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면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까?

저희들이 채권확보 압류까지 하고 징수과로 이관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징수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한 3,600 정도는 더 징수가 되어서 5,000 정도가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징수과에서 절차에 따라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결산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책자 69쪽에서 70쪽이고 결산현황 책자는 9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책자 254쪽에서 267쪽까지이며 결산현황 책자 204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255쪽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사업이 있는데 오래 전부터 계속 해 왔는데 매년 예산을 4, 5,000만 원씩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모래놀이터가 줄지 않았습니까? 에폭시나 탄성고무로 많이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지는 않았고 한 군데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모래에 고양이나 개의 오물들 때문에 위생적인 면에서 에폭시나 탄성고무판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모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모래클리닝을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거의 모든 어린이놀이터에는 모래가 조금씩,

요즘 학교에 보니까 육상트랙 같은 거 에폭시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참 우스운 사업이기는 한데 지나가기만 해도 걸리는 것처럼 울타리를 쳐놨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탄성고무판하고는 연관성이 없을까요, 검사를 해 보신 거에요?

괜찮습니다. 조달청에서 다 검사해서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다행입니다. 모래클리닝사업은 본위원도 좋게 봅니다, 어린이들이 흙을 만지고 노는 거. 그런데 위생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는 해야 돼요. 학부모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흙이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레나 균이 나올까 봐 걱정하는데 모래클리닝사업이 한 장소마다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소독을 하지 말고 차라리 모래를 통째로 갈면 어떠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비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독하면 똑같습니다.

한 번 잘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2015년도에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에 5억 5,000을 사용하셨네요. 작년에 3억 5,000인가 지양산 쪽에 추경예산을 책정해 드린 것 같은데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소음대책비에서 책정된 건데 거기가 사유지여서 구조물 때문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 5억 5,000은 어디에 사용하신 거죠?

현재 계남공원에서 지양산 일부 1단계 구간,

추경 때 잡은 3억 5,000으로 지양산 했잖아요?

아니, 추경 때 3억 5,000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편성되었다가 사유지인데 토지주의 승인을 못 받아서,

아닌데, 그걸로 야자잎 깔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시비가 내려온 걸로,

구청에서 예산을 3억 5,000인가 올리고 전망대로 3억인가 올렸다 전망대 예산만 삭감됐거든요.

매트하고 그런 것은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럼 추경 3억 5,000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야자잎 깐 걸로 아는데, 다시 확인해서 상의드릴 텐데 둘레길 정비사업을 멍석처럼 생긴 그거에 너무 의지하는 게 아닌가. 타 지역의 둘레길 사업을 가 보면 길도 넓혀 놓고 울타리도 해 놓고 쉼터도 해 놓고 여러 가지로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놓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 멍석만 많이 깔아놓은 것 같아, 너무 쉽게 작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전체가 사유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고 그 정도밖에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는 가능하잖아요?

승인을 다 받아서 하거든요.

멍석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물론 다녀 보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반반이에요. 경사진 곳은 미끄럽고 아침에 서리 내렸을 때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피해다니거든요. 이게 다 찬성하는 사업은 아닌 거에요, 반반 같아요. 거기다 그건 소모성이란 말이에요. 몇 년 있으면 또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은 면도 보인다,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부 맨땅을 남겨놓고,

그렇게 섞어주면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공원에 가보면 꽃들이 너무 이쁘게 조성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원녹지과는 100% 불용사업이 4건이나 되네요,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2동 마을쉼터 조성, 생활체육시설 등 정비.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단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발주를 했는데 도저히 집행이 안 돼서 다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는 다 하고 있나요?

다 끝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9쪽에서 10쪽까지이며 결산서 71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또한 2015년도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5쪽과 216쪽에서 217쪽까지이며 결산서 268쪽에서 2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0쪽, 결산서는 73쪽부터 74쪽까지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18쪽부터 223쪽까지, 결산서는 270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참여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요즘 보면 신월3동에서 국토교통부에 항의하러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도 있죠, 부자재 같은 거.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 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분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고 의원들이 할 일인데, 그건 그냥 주민단체인데 우리가 옆에서 보는 분위기는 혹시 주최하는 특정인이 무슨 사욕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또 우리가 도와주고 서명운동도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도 들게 돼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용액이 나오는 그냥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를 하지 말고, 사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할 일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그분들이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는 거지,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표출하는 거에서 끝나야지 주도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향후 그런 행사계획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신중히 대처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해서 어차피 선정되신 분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