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의원 발언

위원 2017년 예산에서 문화체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화나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사업공모에 위탁기관과 단체를 경쟁하게 하지 말라고 부서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이 보조금을 총괄하는 기감실장님은 위탁의 범위 내에 있는 사업이라면 위탁금 내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있는 문화나눔사업을 보면 작년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아니, 2016년과 동일한데요. 9,900만 원 편성을 하셨고요. 2016년에 문화나눔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들을 보면 11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문화원이 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비교하면 내년 예산도 동일 금액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2017년 이 공모사업 결과도 올해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날 것으로 감안하고 예산을 동일 금액으로 잡으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