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도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로 새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용 징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보고회 개최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창의적인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보고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목동유수지 등 개발 타당성 용역 실시계획입니다. 목동유수지와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동유수지 등 개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구민수요에 부응하는 문화사업 수행을 위해서 ‘문화재단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설립을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2017년도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이 증가하여 예산편성 운영계획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모든 사업을 zero base에서 분석하고 사업성과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 3/4분기 공무원 제안 심사계획입니다. 업무개선을 위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직원 창의아이디어 총 38건을 심사하여 우수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 창의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전동 확대 시행계획입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2016년 8월 1일자로 자치구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회 도심 속 일자리 오아시스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청년 구직자가 많이 찾는 양천도서관을 직접 찾아가 테마별 취업특강, 맞춤형 현장 취업상담을 통해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구에서 지역특화사업에 응모·선정됨에 따라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사회적기업의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장 추진계획입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구 자매결연지와 관내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직거래장터를 오는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개최합니다.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소개책자 제작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다양한 시설과 환경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낸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우리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대외교류 시 제공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양천구 캐릭터 개발·제작 계획입니다. 우리구 지역적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구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SNS와 온·오프라인 상에서도 구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자설명회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안전행정국을 시작으로 국별 기자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기획재정국, 10월에는 보건소, 11월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사항들을 출입 언론사에게 설명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하반기 양천구 방송운영위원회 개최 계획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송운영위원회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구정소식 및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7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17년도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정수물품 57종에 대한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억제하고 필요한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6년도 정기 재물조사 추진계획입니다. 매 2년마다 물품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조 확인하여 수량과 상태, 위치 등을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재물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시행계획입니다. 2016년 6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 시세와 구세를 합쳐 159억 8,400만 원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현황은 현년도와 과년도 시세와 구세를 합쳐 3억 6,000만 원으로 무재산자, 행방불명 또는 담세력 부족으로 징수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외수입 전년도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2016년 6월 말 현재 체납현황은 4만 5,000여 건에 172억 4,900만 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유형을 분석해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예상 금액은 341억 300만 원으로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양천구소식지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구민들의 방문, 전화민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수시분 부과 계획입니다. 2016년도 개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의무자 중 신고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하였거나 과소신고 또는 미납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수시분을 부과하여 세수증대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법인 취득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679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여부와 감면 물건에 대한 용도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8월 26일에 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가 어떻습니까?

참석하신 심의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전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 주셨고 서울시 출자출연심의기관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또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중복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문화원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부물품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응모했을 때 문화원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공연장, 도서관, 시설관리, 예술인 지원 더 나아가서는 공연기획 및 전시운영, 축제운영, 예술단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재단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기본적으로 도서관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다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 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 거기에 응모했을 때 거의 대부분 탈락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 특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체육과는 일이 많이 줄어드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남상규 팀장님 혼자 공모가 있을 경우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재단이 생기면 인원이 몇 명 정도 투입됩니까?

지금 사서직 35명이 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3, 4명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3, 4명이면 예를 들어 음향기기 및 무대기기를 관리하는 직원, 무용·연극·음악 등 공연 관련 직원, 1명은 회계 관련해서 3명을 뽑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2개 팀을 구성해서 기본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팀이 하나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회계 관련?

또 하나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문화공연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 팀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직원 1명 정도면 한 3, 4명 정도가 늘 것 같습니다.

외부직원을 뽑을 때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지연이나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뽑는다면 문화재단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각 재단하고 연결이 됩니다. 서울시나 정부의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재단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고 특히 도서관도 사서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이 10개 구이고 지금 6개 구가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9월 6일에 4개 구가 출자출연기관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저조한 이유는 최근에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하게 예산이 배정됐고 작년부터 조금씩 예산의 숨통이 트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겠습니다.

인근 금천이나 구로구 같은 경우도 저희 양천구보다 예산이 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번에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문화재단이 실패하지 않도록 아까 양천구가 문화의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페이지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전 동 확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예, 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8개 동이 실시하고 있고 신규로 10개 동을 확대 실시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모임, 새마을 모임, 기타 직능단체 모임에 가면 동장님이 동정업무보고에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2동에서는 들었었는데 목3동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 확대 실시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실비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용실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집계시스템에 이용실적 입력 이런 부분이 확대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은 월 평균 얼마이고 이런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주민들이 변호사들한테 상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된 결과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꾸준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온 부분은 부동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8개 동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각 동에 문서를 시달했을 때 하겠다고 했던 동이 8개 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동이 추가로 선정된 부분이고요, 변호사가 어떤 동은 2명, 어떤 동은 1명인데 지역의 인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 모임에 자주 접촉하는 분들은 아는데 나머지 주민들은 실시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신청방법이나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구에서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당수 주민들은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되는 동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반회보나 동 직능단체 회의, 통·반장을 통해서 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 126번을 누르면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또 부동산 임대분쟁과 관련해서는 서울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 전문상담원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달라진 점이 있네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작성해서 보고하던 것을 추진과제와 정책지표를 구체화해서 협업사항을 연계해서 보고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은 내년도 예산하고 사업이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부서간 벽을 허무는 협업체계 근간으로 과제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업무보고는 업무하고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 플러스 몇 %, 몇 %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로베이스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색 있는 새로운 업무나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상적인 업무보고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예산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필요 없는 업무를 줄여나가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진과제하고 정책지표를 구체화한 후에, 또 각 부서에 협업이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여성가족과, 보건소와 출산보육과 이런 부분을 같이 조정해가면서 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주요업무계획 수립·보고회 방법을 바꿔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은 같이 편성하되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하고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 협업사항을 연계해서 과제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벽을 허무는 협업체계가 잘 운영이 될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서간 예산과 여러 가지가 잘 부합되어야만 적정하게 추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은 각 부서별로 제출했죠?

현재 수합 중이고 8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되면 예산편성도 요구하겠죠. 그런데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보면 핵심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고 파악돼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이 절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 때 가서 처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쟁점이 될 만한 사업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이해 속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의원님들이 하시려는 사업하고 동에서 할려는 사업들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와 의원님들과 긴밀히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지역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만 하지 개별적으로 깊게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하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업을 확정하고 보고하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부서별로 책임을 지고, 과장님이 다 총괄해서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적절한지만 확인해야 될 부서인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당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확대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주지해서 사전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7월 말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구직등록이 6,700명으로 한 2,00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취업률은 감소가 됐고. 그만큼 상황이 힘듭니까?

예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신규 구직자 모임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잘하신 거네요?

예.

현재 우리구의 청·장년 실업률을 알 수 있는 집계가 있습니까?

우리구만 나오는 통계자료는 없는데 양천하고 영등포, 강서 포함해서 청년 실업률이 10% 내외에서 매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그런가 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취업상담이나 구인알선 그런 것 같은데 몇 분이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이 3명 나가 있고 정기상담사가 3명, 서울시에서 파견한 상담사 3명 해서 상담사만 6명입니다.

1일 상담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일 30, 40건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구직등록을 해서 올 7월 말까지 1,400명 정도가 구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23쪽에 보면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또 그 밑에 사회적기업 혁신형사업 1차 사업비, 말이 좀 비슷비슷해서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어떤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예비 포함해서 6개의 인증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이건 국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고 위에 있는 인력개발비, 사업개발비는 지원하는 조건을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혁신형 1차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인력개발비와 사업개발비 지원 외에 별도의 공모를 한 건데 이 기업이 당선돼서 별도로 5,400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밑에 혁신형 1차 사업비는 통상적인 게 아니고 올해 처음,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이 된 거에 해당되는 거고 위에 인건비 내지 사업개발비는 정례적으로 지원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매년 지원대상 업체가 바뀝니까?

한 번 지정되면 최대 3년까지,

그러면 그 밑에 혁신형사업 1차 사업비 중에서 단일사업으로 5,4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금액이 좀 큰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명랑캠페인이라는 사업적기업에서 올해 한 것은 미혼모 인식개선을 위한 연극인데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방송도 타고 반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비를 걸고 공모를 해서 이 사업체가 당선된 겁니다. 우리 양천구 소재 사회적기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연극은 양천구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순회를 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지난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비나 시비로 하고 있는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4번째에 보면 201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상반기는 3월에서 6월까지, 인원수 27명도 똑같습니까?

하반기에는 좀 줄었습니다. 상반기에 33명을 했습니다.

이 인원선발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합니까?

공모 지원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 자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대상사업을 보니까 선정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모아모아하우스 지킴이사업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보면 재활용수집함을 군데군데 만들어놨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적발하고 있습니까?

적발도 하고 지저분한 게 있으면 이분들이 가서 정리하십니다. 주로 신월3동에 모아모아하우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많이 나가시고 직접적인 단속까지는 안 하더라도 모아모아하우스 주변에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정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 버리는 부분에 대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목2동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가보면 "CCTV 작동 중, 양심을 버리지 말자", 기타 등등이 쓰여져 있는데 이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그 주변에서 몇 건 받았습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아까 신월동 쪽을 말씀하셨는데 쭉 순회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운영을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그 장소에 오셔서 수리를 받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동별 순회를 해서 정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지역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한테, 한 달에 70여만 원이 넘게 지원되잖아요.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하는데 매년 연례적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자조건이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받고 있죠? 올해는 처음입니까?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상반기에 얼마나?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 숫자가 좀 줄었는데 상반기에도 정례적으로 한 번 해야 될 것을 너무 지원요청이 적어서 추가까지 해서 12억을 실행했습니다.

제가 융자조건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매년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있잖아요. 일반주민들도 담보조건만 있으면 은행에서 저렴하게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연리 2.0%에 변동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상반기에 2.3에서 하반기에 2.0으로 낮춘 겁니다.

이번에는 융자신청이 좀 많겠네요?

지금 현재 접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 연리도 적절하게 낮춰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고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신청이 적고 이용을 많이 안 한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금리가 2.0으로 낮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아모아하우스와 관련해서 서병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신정2동에도 모아모아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아모아하우스 지킴이 사업으로 인력이 8명 지원되는데 사실 거기에 일반 재활용쓰레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박스라든지 페트병 같은 것은 다 꺼내가서 그 안에는 쓰레기나 오물들이 많습니다. 8명 가지고 이것을 지켜내기가 사실 어려운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청소민원이 지역사회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겉만 청소하다 보니까 안에서는 썩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부서간에 합의조건이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협조해서 모아모아하우스 내부까지 청소를 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겉에만 물청소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만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내부청소나 모아모아하우스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올해 안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속될 경우에 거기는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든지 중단되든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홍보정책과장 윤직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33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책자에 보니까 주요 예산사업이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양천구 소식지 발행, 통·반장 일간지 구독, 인터넷방송국 운영. 그리고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자치구도 조기집행을 시행하라고 하죠? 그런데 소식지는 발행 부수에 따라서 매월 발행해서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대비해서 7월 31일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을 보면 양천구 소식지 발행은 41.36%에요. 그래도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57%를 넘어섰어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4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발행 부수에 따라서 매월 배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41.36%로 실적이 저조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거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죠? 소식지와 인터넷방송국 운영도 외주를 줘서 운영하는 건데 이런 사항들이 왜,

지금 이건 16만 부를 발행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인쇄하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조금은 더 잡혀 있기 때문에 41%라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매달 16만 부씩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발행 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집행될 텐데 현재 6월 30일 기준 해서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달을 더 잡고도 7월 31일을 기준해서 실적이 50%가 안돼서 예산을 과다책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입찰을 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있어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입찰을 보면 입찰가액을 예산보다는 적게 잡아서 편성할 수도 있는데, 발생 부수가 똑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양천구소식지 발행 예산액은 2억 3,900이거든요.

63%입니다.

현재는 9,900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6월 30일 현재 집행률은 63.3%로,

여기 작성이 8월 1일 기준인데 좀 안 맞아서,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집행액이 9,900이면 오타가 좀 있는 것 같고,

일정 발행 부수를 매월 발행하는데 이게 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양천구 캐릭터 개발·제작이라고 했는데 지역의 이미지를 함축시키는 표현이라든지 또 구의 성격을 대변하는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SNS 상에서 홍보를 하자, 참 좋은 발상인데 양천구가 반려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반려견 모양을 만들어서 구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해누리를 접목한 캐릭터를 둘 중에 하나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해누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화인 해바라기를 의인화 해서 만든 건데 해를 향해서 해바라기들이 일제히 피어 있잖아요. 단결심 이런 걸 표현하는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양천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는 건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캐릭터가 시간이 오래되었고 해서 다시 개발해서 양천구를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구상한 부분이고요, 이건 양천구의 일체감, 강인함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누리 하면 밝은 해, 온세상을 뜻하는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해를 맞이하는 동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양천구가 제일 먼저 해를 맞이합니까? 이것도 부합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언론이나 네이버를 찾아보면 평안남도 온천군 안리 여기서 제일 먼저 해가 뜬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해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양천구는 해가 뜨지도 않는데 해누리라고 안 맞는다는 논리를 펴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반려견, 물론 지형적으로 보면 반려견으로 딱 보여요. 그런데 만약 반려견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뭐새끼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좋다 이거에요. 해바라기로 접목을 했지만 뜻이 좀 약하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강인함을 가진 양천구를 표현할 수 있는 더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주민의견도 충분히 거치고 여론도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참 잘되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잘 구상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이라는 말이 참 좋은데 이번에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주민과 함께 해서 좋은 캐릭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부서에 새로 전입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에 안기주 팀장입니다. 지출팀 김순덕 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금번 임시회 보고내용은 보고서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목마도서관 목동 909-13이 공고가 8월 25일까지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공고를 냈다가 지금 다시 내렸습니다, 절차를 하나 빠트리는 바람에 그 절차를 진행 중이라서. 저희는 경찰서와 공유토지 분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도시계획상 한 구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 구획을 분할해야 된다고 하고 그 절차를 마치면 다시 또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각하려고 추진한 것은 작년이었죠?

사실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매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정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마 작년 9, 10월경인 것 같아요.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아마 그때쯤 승인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관계 때문에 분할을 할려고 협의 중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찰서에서 동의를 해 주면 금방 끝나는데 동의가 안 돼서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경에 올려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의 순수한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사인을 해 주고 동의만 해 주면, 물론 그 재산이 양천경찰서 재산이라기보다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경찰서 입장에서는 토지분할이 되고 목마도서관 부분이 매각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들 문제, 예를 들어 그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그걸 매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출소가 있음으로써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감정평가도 해보았고 실질적으로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잠정적으로 타진도 해보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파출소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액이 약 45억 정도 나왔는데 이걸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파출소가 바로 앞에 있음으로써 상업지역으로 최고가액을 받을 수 있고 엄청난 재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조건을 검토해서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해 봤는지 그게 의문점이고요, 파출소를 다른 데로 이관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협의는 없었습니까?

파출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은 경찰서에서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한 번 해보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파출소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없겠느냐 했을 때에,

매각을 해서 대금을 비싸게 받아서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파출소는 또 다른 데에 청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봤느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이 있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알아요. 전에는 동청사 건립을 하면 대부분 파출소가 끼어 들어와서 같이 됐어요. 그래서 동청사 옆에는 대부분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목5동에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기가 목6동인가 그랬는데 매각을 했다면 같이 한 번 검토해서 협의를 하고 비싸게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한 번 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협의는 했죠. 왜냐하면 목5동은 바로 인근에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파출소는 기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통폐합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한 필지로 매각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는 경찰서 입장대로 파출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입장이 못 되면 거기에 대한 접근은 더 이상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공문을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파출소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협조 요청인데요, 이런 상황과 여건으로 해서,

근거를 남기는 문서로는 좀 어렵죠. 구두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는 문서가 오가겠지만 파출소를 통폐합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를 구청장 입장에서 공문서로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매각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목5동 파출소가 기 있기 때문에 땅의 효율성 문제, 수입을 같이 나누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개입찰을 하면 최고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될 거고 그 액수에 따라서 재정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에요. 파출소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대부분의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격을 충분히 받아서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마지막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한 번 참고하셔서, 토지분할은 되었는데 다른 부분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종합해가지고 잘 추진해서 재정수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상 토지구획이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그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열리면 바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개입찰은 언제쯤 됩니까?

10월 초나 중순 경에 다시 입찰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입찰공고 있을 때 한 번 언질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징수과장직무대리로 보직된 민경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징수과에 보직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5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점을 질의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8월 1일날 과장직무대리를 맡으셨는데 공부는 많이 하셨습니까?

생소한 용어도 많이 있고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 번 상임위 때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축하드리면서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1일자 부과과장으로 발령받은 한경옥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75쪽에 법인 취득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최근 5년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679건을 전수조사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을 전수조사할 때 그 저항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법인의 본점 및 물건지를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사전 10일 전에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질문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직접 방문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서면조사로 받고 있습니다.

서면조사로 해도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서면조사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자세히 안 나올 때는 방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방문조사는 연간 15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500 몇 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연도도 비슷합니까?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많지 않고 거의 다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목표에 보면 7월 말 현재 4억 5,800만 원 해서 진도율이 82.2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데 이거하고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 전수조사는 하반기 전수조사이고 추징액은 4월부터 전수조사한 거에 대한 실적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높았네요. 2015년 실적이 18건에 27억 이상이 되는데 해마다 이 정도 금액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만 월등히 높았습니까?

작년에 큰 건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21억을 추징하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많이 올라갔는데 대부분 목표가 4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만 좀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목표액은 4, 5억 정도 되는데 작년 실적은 27억이어서 궁금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21억을 추징했습니다.

어쨌든 법인 사업체를 세무 조사할 때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세형평이나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하기 위해서 탈세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구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서면조사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격년제로 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서면조사를 전부 받고 있죠, 그 법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법인이 1,385건입니다.

1,385건 중에서 이번에 서면조사 대상이 몇 건입니까?

서면조사는 4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업체입니까?

1/4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조사 통지를 다 보내서 서면신고서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하고 있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했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도 할 것 같은데 법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현장확인을 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9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그동안에 서면조사 겸해서 새로운 조사를 한 것이 7월 말 현재 3억 7,2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시에서 설정한 목표는 4억 5,800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구입니다. 금년 여름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의 신상에 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 10월 13일자로 사직코자 지난 8월 23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임위가 마지막 상임위 같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행과 민선 6기 중점사업 계승 등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발 맞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8월까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또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시사항, 예산심의 등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12월까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업무계획은 1월 중에 확정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양천구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우리 공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월까지 세입 및 세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조정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에는 구청에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관리시스템 도입·운영 계획입니다. Smart FMS는 건축물, 시설 및 설비 등의 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컴퓨터 중심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또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업무의 표준화 그리고 운영관리에 필수적인 도면, 설비 등의 전산화 필요에 의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절차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3개 체육센터, 해누리타운, 해맞이주차장, 가로공원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시주차장 이관에 따른 운영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은 2016년 11월 1일자로 총 6개소 232구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운영 사전 준비계획을 지난 7월 18일에 수립했고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조정하는데 10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및 홍보 실시입니다. 작년 9월 17일에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실시 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큰 사용료는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했고 금년 11월이 2년째에 도래했기 때문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그러니까 당초에 인상하기로 했던 금액의 50%를 2015년에도 인상을 했고 나머지 50%는 2016년 11월에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객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이용회원에 대한 문자발송, 소식지와 지역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고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 바닥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체육관 바닥이 미끄러워서 불편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관 및 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 코팅 및 마룻바닥 노후에 따른 샌딩작업을 하고 도장 및 라인 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홍보계획입니다. 금년 11월로 예정된 체육센터 리모델링에 대비해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용회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공사 예정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입니다. 공사의 주요내용은 수영장 샤워실을 확장하고 2층 대강당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있는 헬스장을 지상 1층으로 옮기겠습니다. 홍보대책입니다. 이용회원 및 강사 간담회를 실시해서 리모델링 일정, 내용 등을 알려드리고 리모델링에 관련된 회원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장 감소에 따른 프로그램 개편도 안내해 드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관련 홍보도 하겠습니다. 혹시나 재개관 후에 리모델링으로 인한 요금인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본부장입니다. 특별히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없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에 인조잔디축구장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테니스코트장 자리였죠. 지난 5월 22일 준공식 전날에 의원님들이 가서 축구를 하시는데 스탠드에 보면 분진처럼 하얗게 끼어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라도 확인해 봤습니까?

주로 물 새는 게 문제가 돼서 제가 비오는 날에만 거기 가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공사가 잘못돼서 분진이 날리는 경우라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서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표면을 긁어내고 그 위에 바닥강화 약품처리를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마당에 큰 운동장을 했었는데 계속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약품처리를 해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분진가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축구장 구배가 안 맞아서 물 빠짐 현상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동안 큰 비가 한 번밖에 안 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배수로가 사면 끝부분에 있는데 그 배수로 위에 잔디를 덮어서 접착제로 안 떨어지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물이 좀 안 빠지는 게 있어서 지지난주에 일단 접착제를 다 떼어냈습니다. 그러면 물이 더 많이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구장 내에 높낮이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배수로의 물이 안 빠지는 것 같아서 어느 부분에 물이 제일 많이 고이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비가 와야 파악이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파악이 안 돼서 비가 많이 오면 관련업자들 그리고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일단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파악한 다음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많이 빠지고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큰 비가 안 와서 그런 거죠?

큰 비가 오면 어디가 물이 고여서 안 빠지는지 파악이 되는데 비가 안 오면 그걸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바로 갈 예정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고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비가 한 번 오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취약한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그걸 보면 대상자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인데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죠?

예, 장애인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급에서 5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를 따져서 하지는 않고요.

현재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는 안 되어 있고 장애인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동테니스장이 지금 18면인데 이번에 6면을 보강했죠?

하드코트로 바꾸었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흙 클레이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바꿀 계획인데 6면을 작업하는데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작업을 못하니까 지금 시작하면 겨울에 작업을 해야 돼서 원래는 올해 끝낼 계획이었는데 내년 봄쯤에 끝내려고 합니다. 내년 5월 정도 되면 18면 정도가 하드코트로 바뀔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케미컬코트, 하드코트 6면이 이번에 새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일반코트 같은 경우 이걸 같이 사용했을 때 원래는 테니스화를 달리 사용해야 되는데 클레이코트를 하다 케미컬코트로 가게 되면 흙들이 옮겨가서 계속 비벼지게 되면 고무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상하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거기에 들어가면 하드코트 표면이 상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가급적 클레이코트에서 하드코트로 이동하는 걸 막을 거고요, 애초에 시작하실 때 하드코트에서 치실 분들은 하드코트에서 시작하시고 클레이코트에서 치시는 분들은 가급적 거기로 안 가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클레이코트에서 하드코트로 가는 길목에 흙이 자연적으로 털릴 수 있게 바닥을 조치하고, 하드코트 입구에 공기총 같은 걸 놔가지고 먼지를 털고 가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사람도 한 명 배치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를 할 생각이고 이건 저희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테니스 치시는 분들을 아침이나 낮에도 만나면서 클럽별로 하드코트를 어떻게 이용하면 좀 더 잘 이용하고 오래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전부 다 협조를 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은 잘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아, 이거 별 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먼지떨이 부분들을 좀 조치해 주시고 홍보로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이 일일이 따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규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셔서 강제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역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올해 다 안 되면, 6면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번에 아주 더웠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금방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공기가 늦어진 것은 아시겠지만 더 파지를 않았기 때문에 물 배수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전면적으로 공사를 다시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걸로 따져보면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게 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완공되어서 같이, 어떤 한 가지 통일된 룰 안에서 테니스코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사기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약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진행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옆에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테니스동호회나 테니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거에는 혼선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내에 공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야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는 공사기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기간은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노상주차장 신규 수탁 운영이 되어서 그 전에는 무단으로 주차를 했는데 요즘 신정7동 동문은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하나요?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요원은 민간위탁자에 의해서 선정된 요원들이 활동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남성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하던데 담배를 피우시는 건 좀 막아 주십시오. 고객들이 오실 때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달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처음에는 우리 공단 직원인가하고 생각을 했는데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공지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운영하는 걸로 많은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나 주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불안감이 조성되잖아요.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막 달려와 가지고 하시니까.

저희가 수시로 민간위탁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운영은 여러 분들이 하시지만 결국 사람들은 공단이 운영하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단과 구청이 욕을 먹으니까 서비스라든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라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위탁자들을 모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목동주차장 주차환경 개선공사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대형주차와 화물주차가 분리가 되고 앞에 있던 것들이 뒤로 칸칸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깔끔해졌고요, 어떻게 보면 주차공간이 좀 더 많아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입구부터 대형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뒤쪽으로 몰아놓으니까 오히려 한적한 부분도 있고 안정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소송사건이나 진정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총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임금에 대해 진행 중인 게 한 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최승운씨에 대해 구정질문 했던 부분이죠?

예, 그게 한 건 있고 그다음에 통상임금 관련해서 2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최승운씨와 김무신 관장에 대한 재징계회의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강등에 대한 부분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최승운씨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공단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부당해고에 대한 건 아니고 퇴직을 당하고 나서 복직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최승운씨가 요구한 금액을 다 드렸는데 최승운씨가 자기가 뭘 잘못 계산해서 빠트렸다고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플러스 해서 1,8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더 달라는 표현은 적정하지가 않고요, 그게 2차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징계 강등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논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변호사를 또 써서,

그건 아닙니다. 재징계 부분은 8월 24일에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소송이 없고요, 임금 1,800만 원 정도에 대한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진행 중입니다.

이게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전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로 이 금액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부분은 해 주고 어떤 부분은 해줄 수가 없다 판정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보자라고 얘기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판정이 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하실 거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변호사를 쓰는 부분에 대해 패소를 하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사장님이 책임집니까, 구청장이 책임을 집니까,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십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공단을 상대로 소가 제기되면 민사 같은 경우 금액이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면 간단한 문제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답변서를 쓰고 한 것 같고요, 이렇게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부분도 여실히 보이고 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여지도 사실 보입니다. 본위원이나 많은 주민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하면 어떤 감정으로 소송하고 계속 이럴 것이 아니라, 누가 구청장을 하든지 항상 정당은 바뀌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서 이걸 바르게 이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 편이 아니다, 저 사람 편이 아니다, 그런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면 다음에 당이 다른 구청장이 되면 또 새로운 보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과거의 잘못된 악습을 끊어 보자라는 거고요, 사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조주연 실장이 노조에 있을 때 몇몇 직원들이 왔을 때 저희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그 말을 전부 받아들여서 사실 그때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김훈동 이사장이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뒤로 물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하면 물론 본부장님 자리에 안 계셨고 우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역할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이걸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면, 직원들 뒤에 앉아 있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세상이 달라지면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있을 때 충성하자. 몇 년간만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구민을 위한 공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공단인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고리를 끊어보자는 거고, 저는 본부장님이 오셔서 다른 본부장님보다 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일을 잘하려고 하시고 전에 보좌관 출신이기도 해서 행정경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도 잘 보셔서 이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직원이 정말 억울하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서로 아량을 베풀어서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속으로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얘기하면 고쳐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요, 또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잘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믿음이겠죠. 그런데 정말 약자들과 직원들 입장이나 마음들을 헤아려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그만큼의 성과나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누가 구청장으로 오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의 보상이나 역할은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사장님이 10월 초에 그만 두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 그런 일들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 때문에 많이 건의도 드렸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죠. 아무튼 그동안 애쓰셨고요, 이 부분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헤아려 보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이게 부당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때는 공단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 해주십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생각이고 지금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종구 본부장 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