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송동승 과장하고 교통지도과 한문섭 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오늘 부득이 주무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시비 10억 원이 배정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사업예산이 9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1억여 원의 보상비가 시설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65필지, 토지소유주는 274명입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보상액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항대로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강서구간이 이미 되어 있고 저희 쪽의 LED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1개 건물에 95개 점포이고 사업예산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소당 250만 원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5월 24일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했고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 구청, 수행업체간 협약체결을 마쳤습니다. 그 협약체결 내용은 간판디자인과 제작·설치를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디자인 설계 및 행정업무 지원은 원디자인에서 그리고 제작설치는 서울시옥외광고물협회 양천지부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설계 및 동의를 거쳐서 제작·설치를 11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야간·휴일에 집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매주 금요일 16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정비할 구간은 목동중심축 관내 주요 대로변과 민원다발지역입니다. 2개조 12명으로 편성을 해서 금요일은 19시부터 21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09시부터 14시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16시 이후에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분양현수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을맞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특별정비 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의 주요노선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조 12명으로 정비반을 구성해서 불법노점과 적치물 그리고 노점행위 이후에 무단방치한 파라솔과 손수레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행자 친화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추석을 맞아서 전통시장이나 주요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쭉 민원이 있었던 신정제일시장 입구에 불법노점 정비사항입니다. 현재 8명에 11개 노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고 여러 번의 면담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분들이 대안없는 강제철거에 대해서 많은 반발도 있었고 또 노점하시는 분들이 고령인 관계로 물리적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도 있어서 저희와 상황이 비슷한 몇 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내용은 노점을 11개에서 8개로 축소하고 면적도 1/2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생계대책을 위해서 기간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서약서를 징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구획선 재도색까지 완전히 마쳤고 9월부터 그분들이 노점영업을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근에 있는 시장측과 협의해서 지저분한 부분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립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동안 착실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동은 공사를 완료해서 장비하고 자재를 이전했고 현재 기동반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동이 완전히 완료되면 거기로 이전을 하고 기존에 창고부지 두 군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IC 및 공항대로 안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규모는 신월IC 구간에 안전펜스 600m를 신설하는 것과 공항대로 안전펜스 900m를 재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이고 신월IC 안전펜스는 설치가 됐고 공항대로는 지금 현재 현장실사를 하고 자재제작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공기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향초등학교 외 3개소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건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도포장하고 측구설치, 보차도경계석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이고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주는 146본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주 80여 본 이상을 마쳐서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빛 환경개선 보안등기구(LED) 교체공사입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빛 공해를 유발하는 확산형 기존 보안등을 친환경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월3·4·7동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보안등 200등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180등을 교체해서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치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4월에 SNS 기반 모의훈련을 실시했고 5월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부 및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강수량 누계는 647mm가 왔고 예년에 비해서 약 5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를 14회 했고 누계 근무인원은 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석연휴 및 예기치 않은 태풍에 대비해서 남은 기간 동안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연장 3.63km가 되겠고 유도터널이 1.09km가 되겠습니다. 8월 현재까지 2,560여 m를 굴착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약 4,000m 정도가 굴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말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신월2배수분구, 신월3배수분구, 화곡2배수분구 해서 3개 배수분구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6.7km 중에서 3.2km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잔여구간 공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신시가지 남측에 오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명여고 일대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교체 약 409m가 되겠습니다. 시비 2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입니다. 409m 중에 현재 250여m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하면서 공법을 약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 신월지하차도 하류부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이건 하류부에 있는 통수능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줄파기 공사하고 상수도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하수박스를 철거한 후에 신설 확장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시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용역착수 보고회를 해서 지금 현재는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데이터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자료분석이 끝나면 10월 중에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고 그에 따라서 용역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수방시설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조속히 조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점검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8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83개 시설에 이행신청 프로그램 수는 14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다소 위험한 강신초등학교하고 갈산초등학교는 앞에 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폭이 굉장히 좁아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알림이 설치는 이면도로에 있는 무신호 교차로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서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 양화초등학교, 신강초등학교 이면도로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버스정류장 환경개선공사 시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목원초등학교 외 9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보차도경계석의 단차를 조정하는 사업 그리고 측구, 점자블록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29일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계획입니다. 귀향길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청 주차장에서 9월 4일에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양천구지회에서 나와서 자동차에 대한 점검을 해주고 오일을 보충해 주고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20명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해서 무상정비와 부품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공원길에 있는 제일연립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 규모는 주차면 122면, 건물은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해서 입체식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6가구에 대한 보상을 전부 완료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주차장 공사는 내년 7월까지 그리고 개장은 8월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3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평면식 주차장으로 주차면 9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건물 철거를 위한 석면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9월 중에 건물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10월 중에는 주차장을 준공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4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약서 작성여부, 그다음에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여부나 계약내용의 불공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불공정한 사항이 드러나면 적법한 조치를 해서 이런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8월 16일부터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훼손된 교통안내에 대한 현수막을 보완해서 다시 게시하고 경찰서·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안내문도 배포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는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등교시간대인 08시부터 09시 그리고 하교시간대인 12시부터 1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설치계획입니다. 금년에 설치한 대수는 5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11월까지는 완료해서 12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현황은 약 6,900여 건에 5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해서 각 팀별로 책임을 맡아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전화나 방문을 해서 독려도 하고 재산조회나 압류를 해서 최대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공석과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장 및 교통지도과장께서 하계휴가 관계로 해당부서에서는 과장을 대리하여 각 주무팀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장 조광선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5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건설관리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 건설관리과에서 불법유동광고물 또 불법첨지류 단속등 각종 불법광고물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예.

팀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타구에 비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강서구라든지 인근의 구로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요즘 이렇게 열심히 과에서 불법광고물 관리를 하고 계신 데 비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정6동 특히 양천구청은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양천공원 주변에 가보면 불법부동산 분양 현수막을 비롯하여 학원 수강안내 광고물까지 매일 같은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과 자원봉사자들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민에게 사업효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수거보상제 하는 분들과 단속을 하는 직원들과 용역업체까지 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붙이고 가면 그 순간뿐이고 단속하고 가면 그 다음에 또 가서 붙이고 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천구청이 있는 신정6동 지역에도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타 지역은 얼마나 더 할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건설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과에서도 이런 점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업무구조상 어쩔 수 없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에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역까지 주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하면 바로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통신주하고 전신주 관련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요즘도 민원이 꾸준히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통신주나 전신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변압기가 집 창문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그런 민원을 현장확인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걸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한전에서 요구하는 게 법적거리가 집하고 변압기가 1.5m라고 하는데 창문을 열면 엄청 큰 변압기가 집 앞에 있어요. 그게 폭발을 한다든지 터지는 예가 많이 있던데 그럴 때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차제에 민원 플러스 현장확인 해서 수량을 파악해가지고 1.5m 변압기가 가정집 8세대인가를 커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량을 3㎏ 늘리면 16개니까 개수를 좀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이나 상가도로변 이런 데에 도로변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구 차원에서 한전측하고 합동으로 협의를 하는 게 주민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운 건 없고 민원 들어온 것만 한전측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별로 1개씩 들어오는 민원 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어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불편하고 위험성 있는 데를 모아서 한전측과 협의가 되어야지 그들은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런 데에 위험 플러스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논리도 작용하던데 전봇대로 인해서 통행, 이삿짐차량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한 번 파악해가지고 한전측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것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혹시 불법광고물 때문에 전봇대 같은 데에 작년에 특수도료작업을 시범적으로 한 50개인가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상지는 선정이 되었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458개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앙로 위주로.

어디 중앙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트리사거리에서 화곡동 넘어가는 거기가 중앙로이고요, 나머지 10개도로 주요도로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목로, 신월로, 목동로, 로데오거리, 등촌로, 공항대로, 안양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월지역에 몇 군데를 보니까 비교적 환경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건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홍보물 같은 걸 아예 붙이지 못하게 우리가 방어적인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못 붙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수동적으로라도 도료작업을 해서라도 미관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까 도로적치물 관련해서는 박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계속 적치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남부순환도로 상에 있는 데하고 특히 시장초입 같은 데를 보면 적치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건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게끔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선 정비작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개 KT하고 한전하고 LG유플러스 같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8개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고요, 우리 예산이나 비예산으로 하는 거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에는 여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목4동, 신월1·3동 두 군데하고 신정4동 두 군데입니다.

저희도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전봇대에 올라가서 뭘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면 별 표시가 안 나요. 어떤 정비작업을 했다는, 큰 도로의 전봇대 이런 데는 나름대로 깨끗한 상태에서 거기만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전봇대에서 각 가정집으로 배선되는 건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차제에 업체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제일 지저분해서 정비요청을 한 건데 그 부분은 거의 그대로 놔두다시피 한 경향이 있거든요. 배선되는 부분에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많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폐케이블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콜센터로 신고하면 처리를 해줍니다.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차제에 공중선 정비작업 할 때 깨끗하게 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들과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 좀 해주십사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업체들 와서 회의를 하니까 회의할 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으신 부서 같은데 좀 어렵더라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공중선 정비를 꾸준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케이블회사마다 따로따로 업체가 나와서 하니까 금방 표가 잘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 선이 아니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꾸준히 재계하셔가지고 원만히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신정4동에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할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꾸준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기적인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셔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신정제일시장 입구 불법노점 정비가 이루어졌네요. 슬기롭게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비 후 도면을 보니까 정리정돈이 잘 되어 보입니다. 노점판매대 재배치가 9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9월 1일날 재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노점입구에 보면 불법으로 광고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트럭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조그마한 트럭이 노래방 광고처럼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언뜻 듣기에는 그분한테 치워달라고 했었는데 듣지를 않아서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화분을 갖다놓고 트럭을 치우게끔 한 다음에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가지고 장사를 하시던 분은 화분을 갖다 놓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차량이나 광고물 같은 거 도로와 경계선 안쪽에 넣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자기 땅 소지하는 부분인데 건설관리과에서 다루는 법가지고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앞에 다른 걸 설치하는 것도.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건설관리과장님과 얘기하다 그걸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는가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 봐서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다루는 그 법령 가지고는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 보겠습니다.

사용을 못하는 차량이에요?

자기 대지 안에 갖다놔 버리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 단속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그건 앞으로도 보시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민원이 항상 많은 과라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기롭게 대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 뒤편에 보면 센트럴플라자가 있는데 그 사이 도로를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 도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이 도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움푹 꺼져 있고 보도블록이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파손돼서 움푹 파여 있어서 비가 오면 그 곳에 빗물이 고여서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도로 위에 센트럴플라자 입주 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통이 많이 세워져 있고 일주일에 두 번씩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면서 물청소를 하는데 물청소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움푹 파여져 있는 도로에 고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여기 도로의 문제가, 거기도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도로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도로과와 관계되는 일이라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센트럴플라자 관리사무소의 문제라면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사무소에 빨리 연락해서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비가 30mm 정도 온다고 하니까 내일 현장에 나가서 고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라도, 지금 당장 봐도 도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파손된 곳은 우선 보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일직선으로 관통되는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그 옆에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건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도로과가 됐든 센트럴플라자 관리사무소가 됐든 빨리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하수도 공사하는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양천구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도 관리청은 자치 구청이고 다만, 비용 부담에서 관경 직경이 900mm 이상은 시에서 부담하고 900mm 미만은 자치구에서 하는데,

제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사를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면서 공사가 끝나면 구간을 옮겨서 하는데 제가 출근 중에 내려서 차량 유도를 잘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골목에서 모르고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공사를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막힌 거예요. 출근시간 대에는 양방향에서 오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안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차량 제재를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근처까지 가면 이미 진입을 한 상태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량 진입을 하지 말라고 밖에서 안내를 해서 차량이 거기까지 진입을 하지 않도록 그런 지시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신월2동하고 신월3동, 신정4동 지역의 배수분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수관을 개량하고 포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교통안내간판도 해놓고 신호수가 서 있는데 적절히 운영하도록 저희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바깥으로 빠져서 차가 진입하기 전에 안내를 해달라는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는 수방기간이 10월 15일까지라서 그 이후에 휴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발 빠른 민원해결에 감사를 드리고요, 대심도 터널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릴게요. 요즘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까?

대심도 터널 공사구간 내에 민원이 작년부터 올 현재까지 11건이 접수됐습니다. 건물 균열과 진동, 소음,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전체 다 서울시에 전달해 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11건 정도의 민원만 제기됐다고요?

저희한테 접수된 것만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사하고 연결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보상에 많이 미흡한가 보더라고요. 그런 거에 따른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데 과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과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비공사가 신영시장 밑까지 들어갔습니까?

예, 그 밑에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거기도 통행인들이 많고 상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건설사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주민동의를 받든지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 달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그런 홍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월가로공원에서 신영시장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588종점에서 올라오는 거는 사거리 통과가 됐습니까?

사거리에서 약 7, 80m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신영시장 밑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되는데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예상컨대 많은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 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현장도 가끔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여름이 참 더웠는데 비는 아주 적게 내렸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올 여름 35일간 단 한 차례도 비가 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비가 좀 내리기는 했지만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고 또 너무 안 오면 가물어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올 여름 큰 비가 내리지 않아 피해복구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가을에 여러 개의 태풍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요, 보통 여름 가뭄이 들면 꼭 큰 폭풍이 오곤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상반기에 하수도 준설사업이라든가 하수관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치수사업들이 모두 정비완료가 됐습니까?

준설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관 보수는 이미 완료가 됐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수방대책은 준비완료가 됐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의하면 9월 한반도에 한 개 정도의 태풍이 올 예상인데 수방기간에 10월 15일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010년에 큰 비가 내려 신월동지역과 목동 일부지역의 가옥이 침수돼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때 역지변이나 물막이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금년에 구의 재난안전기금 2억하고 시의 재난안전기금 2억 총 4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거의 100% 다 소진됐습니다. 큰 비가 예상돼서 금년도에 주민들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것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고장이 났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천구에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예산낭비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소진됐다고 하면 다시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신청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예산낭비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피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찜통더위에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지하수 이용현황에 보면 음용수 15개와 생활용수 251개, 공업용수 12개, 농업용수 5개가 있는데 허가가 된 게 생활용수하고 음용수인데 공업용수 12개는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대부분 음용수가 아니고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세차를 한다든가 사람 용역을 활용하는 용수입니다.

농업용수도 5개가 있고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양천구에도 농업용수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허가와 신고는 일일 100톤 이상 지하수가 나오면 허가대상이고요, 일일 100톤 미만이 배출되면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해서 쓰는 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정네거리나 신정역이나 지하철공사를 해서 지하수 나오는 걸 저장해서,

지하수 용출수라고 하는데 어떤 구조물 거기에서 집수되는 지하수를 빼내는 건데요, 그것도 지하철공사 측에서 재활용을 해달라고 공문이 오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도로청소라든가 화단이라든가 녹지대에 물 주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로공원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저류조 저장창고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 근방의 화단이라든가에 물을 주는 역할인데 양천구에 그런 용도로 쓰면서 올해의 경우 찜통더위에 굉장한 가뭄을 유발했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도로 청소하는데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청소차 이런 용도로 치수방재과에서 용수로에 가지고 있는 물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도로에 비상화재가 났을 때 그 물을 도로청소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배수관으로 연결되어서 지하수를 저장해 놓은 그런 물은 사용을 안합니까?

제가 관련된 업무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급수조에서 뽑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부족 국가이면서 그런 물을 활용해서 청소할 때도 좀 쓰면 어떨까 하는데 치수과 소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과 소관이죠?

도로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는 하는데 지하수에 공사를 해서 지하수 나온 걸 우리가 저장해 놓는데 그 물 가지고 가로공원 같은 경우는 화단에 물도 주고 그 근방에 사용을 하는데 다른 지하철공사라든가 신정역도 있고 신정네거리역도 있고 목동역도 쭉 있는데 그 외에도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으면 그 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 관내에 현재 저류시설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내에서 용출된 지하수는 지하철공사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쪽에서 지하 용출수가 얼마가 나오니까 사용하라는 공문은 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쯤은 치수과나 관계과에서 해당되면 기상청에서는 내년에는 더 덥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접어들면서 그런 물을 활용해서 물 낭비 아니면 그런 물을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일석이조로 절약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전략적인 효과가 아닌가, 같이 연계가 있는 과와 서로 연계해서 만약 된다면 그런 물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동네가 오래전에 구성된 경우에 주택 구배가 있는 지역에 보면 윗집에서 밑집으로 물이 집 안으로 흐르게 된 곳이 있어요. 원래 윗집에서 하수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윗집부터 먼저 짓다 보니까 밑에 집부터 하수관을 뚫어서 집을 지었는데 밑의 집에서 짓다 보니까 하수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수관을 그냥 밑에다 놓고 지었는가 하면 남의 집 마당으로 우수관이 내려와서 그 마당에 맨홀이 있는데 지난 번 한두 달 전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왔을 거에요. 그 집 마당으로 맨홀이 넘쳐가지고 지하실로 침수가 되어서 치수과에서도 담당자가 나와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죠?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건 당연한 건데 옛날부터 있는데 밑에 사는 집 주인 입장에서는 윗집 물이 내집 마당으로 물이 내려와서 마당에 맨홀이 있는데 그걸 거쳐서 내려가니까 빠져나가는 하수관이 부족해서 물이 넘쳐버려요. 이런 경우에 부랴부랴 동주민센터에서 모터를 빌려다 밖으로 퍼내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한 건이 들어왔는데요, 하수도법에 기본적으로 자기 대지 안에서 발생되는 우수나 오수는 공공하수관에 연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물을 지을 때나 기존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되는 오수나 우수는 공공하수도에 건축주가 연결시켜야 되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부터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흘렀을 경우에 이건 상호간에 민사로 해결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그집 마당 저쪽 편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 집 지하를 통해 관이 있어서 바로 내려가고 바로 뒷집 건 그 집 마당으로 관을 빼서 내려가는 걸 관계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입회하에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나중에 저한테 집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움을 좀 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다못해 거기다 모터펌프라도 하나 설치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밖으로 퍼낼 수 있는 뭐를 해 주어야지 내가 물난리를 당해야 되냐고 말하니까 막을 수는 없잖아요. 받아야 될 물이 아니더라고요. 그 뒷집에 우수와 생활용수와 우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왔을 경우 지난 번에 못 받아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공공하수도에 대해서는 수선개량을 다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형상으로 그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다시 가봐서 공공부분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결과보고를 못받았는데 여하튼 위 도로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그 집 하수관 있는 데로 해서 내려가는 물까지 거기로 오는 줄 알고 도로과에서도 나왔고 치수과 직원도 다 나와서 민원처리를 부탁했는데 그 뒤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처리되었는지 결과보고를 저한테 안해서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예방하는 사업부서로서 보니까 예산을 많이 유치해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장비현황에 보면 차량 더블캡 1톤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고 제가 민원차 현장출동을 했을 때 새로운 모터가 고장이 나서 서 있다가 조치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연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상태가 아주 불량한 걸로 보이는데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안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민들의 생활민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차량인데 이렇게 노후가 되고 출동 가서 고장나고 이런 거 보고 받으셨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대폐차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차량이 12만㎞를 뛰어야만 가능한데 저희가 그걸 아직 못 채웠습니다. 다만 작업이 좀 험악하고 염화칼슘 잡다한 걸 싣다 보니까 녹이 많이 나고 짐차이다 보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대폐차 하려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 안 되어서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를 맞추려면 계속 고장이 나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고 차가 굴러는 가야 되는데 안 굴러가는데 어떻게 해요. ㎞ 상관없이 폐차 직전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온갖 더블캡에 싣고 다니는 자재가 용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빨리 조치해야 될 상황인데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1톤 더블캡 관련 보셨습니까? 한 번 보시면 그 기능이 폐차 직전이에요. ㎞를 따지면 말도 안 되지만 알다시피 염화칼슘이나 시멘트 싣고 다니고 기타 여러 가지 현장출동 하면서 물받이 관련 자재를 싣고 다니고 차 크기에 비해 굉장히 많은 무게를 안고 늘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국장님 잘 모르셨으면,

사실상 내구연한을 따지면 쓸 수가 없는 차라서 지금 정수가 잡혀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대폐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수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말씀대로 기능이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더군다나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장비인데 그럴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정수조정은 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바로 올려 보세요. 예산심의할 때는 충분히 다 검토해서 할 거니까.

내부규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그런 규정으로 한다라면 잘못된 행정으로 봐야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확인해서 살려주고 우리 직원들이 일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출동차인데 만날 그 차를 위한 출동을 불러야 되면 발빠른 서비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청장님께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해요. 안 그러면 주민들 민원을 청원을 해서라도 교체를 해서 주민들에게 발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6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민원을 받아서 올렸던 건데 신월1동에서 588 버스종점 뒤에 보면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가는 중간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 주차장이 생기면서 차량 진·출입이 혼잡해서 주민들이 신호등이든 건널목에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갔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588번 종점에서 좌회전하는 구간 사거리 쪽에서 이격한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일단,

민원인들은 민원을 넣고 나면 행정절차 같은 걸 무시해도 무조건 금방 되는 줄 알고 전화가 또 몇 번 왔어요. "좀 기다려 봐라. 이건 경찰서와도 관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했더니 "그래도 대충 언제쯤 가능하냐?"고 와서,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노인분들이 무단횡단을 하니까 경찰들이 많이 와서 잡았나 봐요. 그런데 이 노인분한테 서라고 했는데 경찰이 부르는 걸 무시하고 다른 데로 뛰어가 버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칠 위험도 있고 한데 주위에 있던 주민이 그걸 찍어서 이런 위험도 있다는 민원이 왔어요. 대충 결정이 났다고 하면 그게 언제쯤 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는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심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번 연도가 아니다, 몇 개월 후다 그런 건 아직 모르겠네요.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다른 과하고 같이 관련된 건데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시내버스정류장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 등 교통노약자하고 구민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목원초등학교 외 94곳을 하는데 기대효과는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으로 노약자와 구민불편 이용을 해소하는데 그 밑은 쾌적한 도시미관 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건설관리과에 해당되는데 요즘 현수막 한 건당 얼마씩 걷으니까 현수막을 많이 뜯어오는 건 없어졌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정류장의 승강장을 서울시에서 2, 3년 전부터 KT에서 쭉 예산편성을 해서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 지금 승강장 교체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미관상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스티커 붙이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청소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 만큼은 공사만 해놓고 방치할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버스승강장 자리만이라도, 광고효과 쉽게 말하자면 과외수업부터 해서 부동산 등등 안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건설관리과든 청소행정과에서 떼고 일반인이 떼고 나면 청테이프 자국이 많이 남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동유럽 연수를 갔을 때 오스트리아에 가서 보니 버스정류장이 참 깨끗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수준이 못 따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 개선공사를 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와 같이 새로운 방침을 정해서 교통행정과 명칭으로 "여기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과태료를 얼마 물리겠습니다." 이런 걸 깔끔하게 해서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버스승강장을 개선해놓고 몇 개월 지나면 불법 부착물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다니면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역세권이나 신정네거리 등등의 전봇대나 버스승강장을 보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에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공사를 했으면 버스승강장 만큼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광고물을 활용해서, 또 인원이 적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원을 더 많이 받아서 취약시설에 대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선공사도 중요하지만 교통 노약자나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시각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 집 관리를 안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강구책을 모색해서 깨끗한 거리, 버스승강대만이라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남부순환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몇 개월 사이에 남부순환로의 교통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저도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 관련부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8월 초에 휴가시즌이 끝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공문이나 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받은 것은 없고 남부순환로가 막히는 원인은 지하차도가 있음으로 해서 개봉역 쪽까지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원인도 일부분 있는데 내년에는 목동오거리, 신정네거리 그리고 공수부대사거리 쪽으로 개선방향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를 오기 위해서 항상 그 길을 이용하는데 전에는 수월했습니다. 택시 타면 5,000원이면 왔는데 요즘은 기본이 7,000원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러시아워 때만 많이 밀렸다면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밀리더라고요. 그게 신호체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운전자들 도로주행 구간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원종대로 쪽으로 옮기는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민들이 하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원인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밀리더라고요.

내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련 부서에서도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8월 초에 휴가 끝나자 마자 와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과에서 거기와 연계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서울자전거 따릉이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따릉이 사업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업인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40여 개소에 설치를 진행 중이고 설치가 된 곳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 따릉이 자전거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너무 자전거가 난립되어서 오히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자전거 관리에 부실함이 발생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구의 따릉이 자전거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까?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불합리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자전거 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입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하루에 1,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효용성이 없으면 예산낭비가 되기 쉽고 도시의 흉물로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만큼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차원에서 흉물로 남지 않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노상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정4동 946번지 옆 골목 언덕길에 차량이 진입할 때 주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진행하는 방향 쪽에서 오게 되면 사고위험이 있다 보니까 출구 쪽에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찰서와 같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정역 1번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잦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일전에 보수를 하려다가 안전문제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고장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살펴보시고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주차기획팀장 문윤영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77쪽부터 78쪽이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79쪽에서 82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83쪽에서 8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주차료에 대한 혜택을 양천구 의원들한테 주고 있죠?

제가 알기로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목동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차했을 때 구의원이라고 하면 주차료를 안 주는 것은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차료는 일반인과 똑같이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에서 구의원들한테 주차료를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의원들한테 차량번호를 등록하라고 해서 관공서라든가 왔다 갔다 할 때 주차료를 안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는 의원님들의 차량번호를 주차관제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우리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서 열리게 됩니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께는 구청에서 주차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로,

행사일 경우에는 무료로 하지만 일반인일 때는 주차료를 다 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노상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다 내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념상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편의를 봐주는 거지 법에 규정은 없다, 그럼 만약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라면 적극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는 규정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 때문에 신월1동인가 5동을 갔었습니다.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 많이 나와야 1,000원도 넘기기 힘듭니다. 그날 일을 보고 지인하고 차를 타고 "구의원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돈을 받는 분이 "국회의원, 시의원도 다 내는데 구의원이 뭐라고",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혜택을 주려고 했으면 그분들한테 교육이나 협조를 구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예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위탁을 준다면 위탁계약을 맺으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할 거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민간위탁이 있단 말이죠. 그 비용관계는 위·수탁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른 데도 좀 살펴봐서 만약 저희들이 공무적으로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면 규정을 위·수탁계약 상에 넣어서 개정하는 방법을 취할게요.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정봐서 봐줄 일은 아닌 것 같고,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돈을 내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구청에서 왔다고 해서 얘기 될 게 아니고 위·수탁 준 건 특히 그렇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백 원 때문에 일부러 안 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맞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신월3동 신원초등학교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한다고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통보를 못 받아서,

신원초등학교 앞 주변에는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각종 거주자우선주차제 뿐만 아니라 일반 주차선을 다 없애는,

그당시에 가드레일이 안전펜스가 쭉 쳐져 있어서 "법적으로 어떨 지 모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쳐져 있는데 안전펜스 쪽으로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일반주차구획선을 학교주변의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곳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끔 많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공단위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월별로 끊을 때 보면 대상자들이 많을 때는 추첨형태를 취하는데 자리가 100석이 있다고 하면 그 100석을 놓고 다 추첨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좀 떼어놓고 추첨을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쪽 운영에 대해서 전체를 위탁하거나 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운영상 업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정도를 일일주차권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시간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70% 정도는 정기주차를 하고 30% 정도는 시간제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주간에 다른 지역에 출·퇴근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100짜리가 있는데 70%와 30%의 운임체계를 좀 달리 하는 것도 있습니까?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급지마다 10분간,

월주차를 했을 때 70%를 할애할 때는 5만 원을 적용하는데 나머지 30% 가지고 그 이후에 추첨한 사람들은 7만 원이 되는 그런 예도 있나요?

그런 예는 없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70% 정도는 정기월액권으로 판매를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시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1시간이나 10분에 얼마 10분 단위로 해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이를테면 15일날 추첨을 해서 70%를 할애하고 나머지 30%는 월말에 하겠다, 그때는 운임이 7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민원 들은 적은 없습니까?

들은 적은 없는데요, 70% 같은 경우는 정액권으로 발급하고 나머지 30%는 일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도 사실확인을 안해가지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할애된 건에 대해서는 왜 요금이 올라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게 없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위탁운영을 받아놓고 편법으로 해서 손해부분을 보상한다든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생각도 해보겠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사실 확인이 되었다면 여기서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얘기만 듣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사 좀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동만 의원님과 오진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오진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임신·출산·육아생활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과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숙 위원, 오진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길 의원님과 조재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강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기회의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금은 양천구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으로 조성하되 2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로 출연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장학금 지급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의원님하고 조재현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급범위라는 것은 금액에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장학금 금액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금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해서 연중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나가는 겁니까?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지만 운영은 2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 장학금을 주지만 대학생하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학생의 지급범위가 대학생까지 있다는 거죠?

예.

조례에 대학생의 금액을 넣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위원회에서 지급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장학금 금액을 규정에 정해 놓으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나가는데 금액상 상이하기 때문에 매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에 두 번이라면 여기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한다라든가 그런 게 기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11조에 보면 회의를 연 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9월 이후에 지급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기준을 정할 것이고 연초에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 2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장학생 기준이 일반장학금하고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으로 적혀 있고 1/10, 1/100로 나와 있는데 연말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정한다고요?

예,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올라온 대상자들을 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게 일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이 있는데 어떤 액수를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금년도 이자수입이 700만 원이 생겼다면 그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반장학금은 중학교까지는 무상이니까 고등학교 학생은 분기별로 나오는 입학금 중에 한 번을 준다든지 성적우수장학생은 금년 1회에 한해서 30만 원을 준다든지 50만 원을 준다든지 그 범위를 이자액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자수입으로 생긴다면 그게 딱 정해져서 갈 수는 있지만 금리가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20억 원의 일정액이 모아질 때까지 그동안에 불입되어 있는 이자수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연초에는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 나왔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성적우수학생은 몇 명에 얼마씩 한다, 일반 특기장학생은 얼마씩 한다 이렇게 그때의 지급범위를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종전에는 20억 원을 다 채웠을 때 하기로 했던 것을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항상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연초에 지급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일단 의원님들께서 좋은 취지로 장학기금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성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추천을 받을 때도 투명하게 추천을 받아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조재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