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6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나상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구민에게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의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구민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50대 구민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별지 서식에 검진비 청구서를 신설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두고자 하는 등 조례안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에 관한 상위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한글은 특정 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서체로 공인의 글자체를 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소재지 정비, 사용료 감면 등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신정1-5 촉진지구 제척 및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변여건 변화로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단계별 계획수립에 의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월19일 이동만 ,· 오진환 ,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이동만 (대표발의) 오진환 찬성자 강연숙 나상희 문병상 서병완 , 안택순 , 조재현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19일 이강길 ,· 조재현 ,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이강길 (대표발의) 조재현 찬성자 강연숙 박순주 서병완 신상균 , 전희수 , 조진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8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8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