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진호
조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진호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끼며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제24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과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성국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전 위원장님 계실 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중에 그냥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것을 찾아서 대조해 보고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도 원하는 자료가 바로 오지 않음에도 자료를 숙지하는데 10~20여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서구나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방법,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것을 인지하기까지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루 전날 모든 자료를 요청하는데 당일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부득불 요청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지금까지는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할 때 의원이 원하지 않는 자료 또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갖다줄 수 있도록,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고 원하는 자료를 갖다 주지 않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을 계기로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고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라도 이번에 결정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제 의장단회의를 마친 후에 사무국장님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문제가 되는 게 원하는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차일피일 시간을 딜레이 한다든가, 원하는 자료를 갖다주는 것도 아니다, 의원님들 대다수의 불만이라고 해서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국장님들하고의 미팅을 주선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렸고 그래서 국·과장님들하고 위원장 자격으로 한 번 만나서 의회하고 집행부의 상생, 공존에 대해 논의하면서 원활하게 자료를 못 받아서 의정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제에 해결하고자 집행부 국·과장님들을 국별로 만나서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게 원활하게 안 되었을 때 의회에서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협의를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 나름대로 만나서 요청드린 요구사항 이런 걸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인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이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그걸 분석해서 질의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통 한 달 정도 전에 각 의원님들별로 보고싶은 자료를 수합해서 구청에 요청해서 그 자료가 감사하기 일주일 전에 와요. 그런데 원본이 오는 게 아니고 가공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자료로서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원본자료를 직접 의원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가공된 자료가 오기 때문에 감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11월 28일에 시작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지만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논의하셔서 감사자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요청하고 수집할 것인가 하는 자료수집기간, 준비기간을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따로 만들어서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예를 들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개인정보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감사기간에만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도 준비기간에 요청해서 그걸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보고 바로 구청에서 수거해 가는,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하는 기간을 별도로 두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무국장님, 구청 관계자들하고 그런 것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면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간부들께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실 때 혼자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새누리당의 조재현 의원님이라든지 더불어당을 대표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 그리고 의장단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은 공문으로 집행부에 발송해서 전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한 부분들 중에 하나 더 보완하자면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꾸 엉뚱한 자료를 갖다 줄 경우에 원하는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구의원들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역할들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감사과에서 직원이 현장에 파견돼서 아예 책상 펴 놓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자료를 직접 그 자리에서 보면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죠?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의회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나요? 구청에서 하듯이 현장에서 보고싶은 자료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현장 방문이 외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 여성정책과다 하면 실제 부서를 방문해서 직접 감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재현
조재현위원
실제 부서를 방문해서,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그건 의회하고 구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더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감사하기 2주 정도, 3주 정도 전에 자료수집 요청기간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자료 요청하면 원본 위주로 해서 최소한 당일이라든가 하루 정도 내에는 자료가 모두 도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주임부터 국장까지 결재해서 7일부터 9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자료 요청하고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자료를 받아볼 수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금씩 연기하더라고요. 하루 이틀이면 올 수 있는 자료도 결재 과정을 길게 해서 늦게 주는 경우도 많은데 직접 가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안 된다면 이러한 방법도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석배정은 의장석을 기준하여 초선·재선 의원으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제1열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제2열, 3열 순으로 배정하고 부의장석과 의장석은 말미에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열린 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비서실에 신규 채용된 직원과 10월에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정팀장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한 정성진 계장입니다. 비서실 이보희 주무관입니다. 비서실 신훈 주무관은 지금 의장님과 함께 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들 국내 공무연수를 11월 2일 수요일부터 11월 4일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방문지역은 서산시의회, 서산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태안군을 경유하여 양천구 자매결연도시인 부여군청과 군의회를 방문하고 백제 역사문화 탐방을 끝으로 비교시찰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혹 위원님들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다음 주 사무국에서 사전답사를 한 후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시설물 일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의장석 높이를 조정하고 속기석가림막 정비와 본회의장의 의자 세척 및 천갈이, 상임위원회실 출입구 푯말 제작 등을 10월 중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장석을 하향조정하는데 1,100만 원, 속기석가림막 정비에 200만 원, 위원님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의자를 세탁하고 덮개를 설치하는데 60만 원, 상임위원회실 출입구 푯말 신규 제작에 5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예산반영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층 회의실 리모델링 건입니다. 상임위원회 개의 시 집행부 직원들이 사무국에서 업무보고 순차 대기함에 있어 구청 직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고 또한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층 회의실을 상임위원회 기간에는 직원대기실로 사용하고자 그에 따른 모니터 설치와 시설물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본회의장 모니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동성이 떨어지는 본회의장 65인치 모니터를 75인치 모니터로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영상 및 음향기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본회의장 영상 및 음향기기와 1층 회의실 음향기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연구실 컴퓨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속도가 느리고 부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잦아서 18대 모두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 신규 예산편성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양천구의회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의회 내방객, 관내유관 기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제작시기는 10월이며 주요내용은 하반기 양천구의회 구성과 기능, 운영현황 및 주요 의정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양천구의회 의원 홈페이지가 있기는 있으나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구에는 의원 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 신상발언, 또 이 의원이 언제 조례를 만들었다라든가 그런 게 딱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구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냐?" 그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김영란법이 생김으로써 주민들 만나는 부분에서도 제약이 있는 듯합니다.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 보십시오." 그렇게 그 의원이 한 거를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이번에 7대 상반기 때 있었던 거를 다 수록을 해서 홈페이지에 작성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운영위원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5분 발언이든 구정질문을 했을 경우에 신문에 나가는 거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본위원도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구청실 기자라고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항상 신문에 나오는 의원님들만 나는 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잘 실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 6,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최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18분 개인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도 하고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지역 언론이든 광역지든 신문에 보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잘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지금 최혜숙 위원님이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 동료의원으로서 짠한 마음도 들고요. 작년에 제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의 홍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5억이 넘었었거든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재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억여 원이 넘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이라고 하면 과연 18명의 의원들을 홍보하는데 거기에는 지역 언론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그 예산이 별도거든요.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기에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홍보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의원들이 구청을 견제하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저도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는 억울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보된 것, 왜곡된 것들에 대해서는 앞 다투어서 다루거든요. 왜냐면 구청의 얼굴을 내주기 위해서 구청장의 편에 서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청의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비리사실, 유착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의원들이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서 얘기했을 때 주민들에게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말이죠. 바로 알아야 될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차단이 되어 있는데 홍보비 6,000만 원 가지고 과연 해결이 가능하겠느냐. 국장님께 건의드릴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는 실시간 동영상이라든지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거나 의원들이 발언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보여질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보완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간 중계는 양천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도 의장단회의를 할 때 별도 자료로 해서 양천방송에서 본회의장 생중계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의장단회의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아직 의장단에서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만 상임위 생중계도 방송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18분이 협의를 해주신다면 사무국에서 양천방송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장단에서도 협의가 불투명하고 18명 의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투표를 하셔서 방송이 오픈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찬성하는 의원을 표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사무국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를 하는지, 누가 찬성을 하는지 나타나겠죠. 실제로 의정활동이 의원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님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에서 결정하기가 수월하다고 하면 빨리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번 상임위 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알 권리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양천구의회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대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때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보건소 쪽, 의회 쪽 담장 일부를 허물고 입구 통로를 넓혀서 주차대수가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게 의회 바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운영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이면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확실하게 알아봐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원활하게 우리구 쪽으로 안 넘어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민원인들이 오면 공영주차장 요금의 일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무료로 구의회에 오는 손님들은 구의회에서 부담하고 우리은행에 오는 분들은 우리은행에서 부담하고 보건소에 오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부담하게끔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안이 안 되면 2안까지도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의장단 임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반기 의장단 선거가 두 달이 지연되면서 전반기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후반기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 의장단이 2년을 채우느라고 두 달을 더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전반기에서 2년을 채워버리면 후반기 의장단 임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공정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물론 법 규정상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후반기 의장단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전반기에 그분들이 두 달을 연장해서 해버리면 후반기 의장단 임기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법규상으로 연장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반기 의장단이 두 달을 더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정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회의규칙이라든가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대부터인가 그때는 국회법하고 똑같이,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년, 무조건 전반기, 후반기 2년씩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들 임기개시일부터 2년, 전반기, 후반기에 2년 이렇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나요?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어차피 조례로 규정하더라도 후반기 임기가 개시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다음 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요.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다음 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방자치법이 언제 개정될지,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서 개정되면 바로 우리 조례도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홈페이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회의록 검색 시스템이 오류가 잦아요. 예를 들면 검색어 검색을 하면 잘 안 돼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료 첨부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첨부를 누르면 그게 눌러지지가 않아요.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구정질문 한다든가 하면 요즘은 멀티미디어 시대가 돼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부가적인 자료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구정질문을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첨부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를 첨부를 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그동안에 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부정청탁 금지법이 발효가 됐잖아요. 법 취지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 거기에는 선출직 공무원도 들어가겠죠.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부정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강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선출직 의원들도 법에 조금 어긋나지만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 억지 부리면서 요청하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초의원들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예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공개적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에 충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본회의만 동영상이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도 지금 카메라 시스템은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생방송입니다. 전면적으로 다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정도는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야지 의원님들도 긴장을 하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실 거고 구청 공무원들한테도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번 정례회 감사부터 준비를 해서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의장단하고 같이 협의하고 18분의 의원님들하고 생각을 공유를 해서 이번 정례회때 실시가 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면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많이 이용하는데 방청객들이 와서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이번에 모니터를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작은 모니터 2개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본회의장에 왼쪽, 오른쪽 2대 있는데요, 지난번에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 중 75인치가 제일 크다고 했는데 크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뒤에 방청객들이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목표는 방청객이나 의원님들이 동영상이나 사진자료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상도라든지 현재 있는 방송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방송장비도 교체해야, 저희가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다른 데는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데 물어봤더니 방송장비가 너무 노후화 돼서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내년에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LCD 모니터 크기도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문제는 사무국에서도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제가 와서도 여러번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 문제, 우리은행 문제가 있다보니까 어제 의장님께서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조만간 보건소 담당, 우리은행측, 구청 총무과, 의회가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매일 싸웁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2017년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간인 거 같아서요.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와 관련된 예산 부분들이 이렇게 되다가는 적어도 4~5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다. 그리고 장비가 본회의장 같은 경우 멀티미디어로 할 경우에 75인치 조달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크게 보는 데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정도는 적어도 삼성이나 LG에서 나오는 평면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이 방청객이나 의원들에게도 홍보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금번에 교체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교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금번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이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언론이 왜 의원들을 다루기를 꺼려하고 치우쳐 있나 봤더니 지역언론 신문구독료가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총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수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얼마 정도 되죠?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내년도 신문 구독료가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18명의 의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의장단에 따라서도 지역언론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너무 치우쳐서 언론보도가 되었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구청과 이런 걸 봤을 때 적어도 반 정도는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지금 1/3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의원들이 좀 더 의정활동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 무시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부분은 국장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의장단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의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대한 애써 주시고요, 어제 신규 예산과 관련해서 의장단에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면도 있지 않나, 또 후반기 신임 의장단이 구성됐는데 되자마자 모든 걸 일거에 다 바꾸려다 보니까 저희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최소화 시킨 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와 관련된 또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재논의하고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