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이홍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2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2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7년 4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4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4월 1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17-7호 주공4단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의안번호 2017-8호 주공5단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공4단지와 주공5단지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공4단지 정비구역 면적은 6만 678.8㎡이며, 주공5단지 정비구역 면적은 6만 3,629.1㎡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미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현의원
의안번호 2017-7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공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반영 여부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천 주공4단지는 도심중심부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상 최고층수가 35층 이하로 건물배치 시에 조망권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천의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화 건축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시된 의견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된 의견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8 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공5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반영 여부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천 주공5단지는 도심중심부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상 최고층수가 35층 이하로 건물배치 시에 조망권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천의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화 건축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본 사항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시된 의견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된 의견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의견은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고금란 의원이, 간사에는 안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영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