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으로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285쪽, 299쪽으로 방역약품 및 재료비 기정 예산에 비해서 추경으로 만안은 1천만원, 동안보건과는 700만원 증액 편성을 한 내용으로 보면 저희 지카바이러스 관련된 예방대책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지카바이러스 예방대책과 관련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보건과 김헌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2쪽 북카페 조성으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북카페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가 인문학도시를 선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걸맞게 시 게시판이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북카페 조성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우리 이해홍 원장님 이제 날짜를 세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퇴임을 앞두시고 제가 좀 평생교육원의 위상에 대한 부분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대외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조례 제정에 따라서 업무분담도 더 늘어났고 현재 시장님이 추구하는 인문학도시 선포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평생교육원이 인원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많아져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본예산에 사업소 개념으로 접근이 돼서 그런 것인지 순위에서 밀리는 형식 속에 사업비도 제대로 예산편성도 못하고 추경하고 나누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위상 재정립이 돼야 되는 것인지 평생교육원에서 현재 업무 과중함에 비해서 결원이 보충되지도 않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평생교육원 위상 재정립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 것인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룬 내용들 말고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내용이 아직 질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내용은 우리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이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종환 과장님에게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논의를 했었는데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입장에서 평생학습거리 조성으로 1천만원, 평생학습거리 이정표 설치라고 하는 500만원, 1천 5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에 관련돼서 그 내용 확인을 좀 해 보고 논의를 해 봅시다. 우선 전임 과장이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이 기획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전임 과장 시 사업계획서와 예산 미편성 사유, 제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서면으로 다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전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건전재정위원회에 제출된 당시 사업계획서 3천만원에 해당되겠죠. 당시 사업계획서와 삭감 조정된 사유, 회의록 내용까지 첨부해서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건전재정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삭감 조정이 된 사업계획서 1천 500만원에 해당되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평생교육사 안양협회 대상 지역 그 골목에, 대상 지역의 입주점포 현황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사 협회 현황과 주요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평생교육사 안양협회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 추진현황, 타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안산시의 길거리학습관 운영방식과 예산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지원사업인 우리동네학습관 지정사업의 사업 목적과 운영방식 그리고 경기도권 각 지자체 지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평생학습마을만들기사업의 사업 목적과 우리 시 참여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일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목진선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의 하천관리과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로 업무분장을 바꿔주는 바람에 환경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보사상임위원회에서의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좀 예전과 같지 않아졌는데 오늘이 4월 22일 지구의날입니다. 물론 정보통신의날하고 겹쳐 있는데 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임위 때 환경보전과나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많은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6월 5일 날 유엔이 지정한 세계환경의날과는 달리 이 지구의날은 민간단체가 주도가 돼서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구의날 행사를 하는 곳이 좀 있긴 한데 우리 시는 아직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일단 먼저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현재 바이오블리츠사업이라든가 우리 생태계조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구의날 행사를 기획해서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지구의날 기념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고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대명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시킬 수 있는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환경보전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구의날이 세계환경선언 형태로 해서 100여개국 이상이 지금 연대를 해서 지구 온난화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안면도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크게 났었던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이 기름 유출사고 난 이후에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지구의날을 우리하고도 지구의날이 발생됐던 것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기름 유출사고 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지구의날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구 온난화 극복 지구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대명제 속에 우리 안양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차 추경예산의 예산서 289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도비 1천 7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증액한 사유,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 도비 1천 721만 8천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부담과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키고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저희가 확정 내시 내려온 비용 분담이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로 되어 있던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 50퍼센트, 도비 7.5퍼센트, 시비 42.5퍼센트로 변경 내시되어서 그 비율을 변경해서 시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89페이지 방문보건센터 예산에 6억을 세웠다가 5천 130만 4천원을 삭감하고 그만큼 동안보건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과 페이지 35쪽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7천만원을 세웠다가 2천 156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만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7월 1일에 양 노인보건센터를 방문보건센터로 통합하면서 2016년도 본예산에 만안보건과에 있는 방문보건센터 사업비를 동안보건과에서 세웠고 동안보건과에 정신보건센터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만안보건과 내에 위치해 있고 또 관리하기에도 위탁기관의 직원이 만안보건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과 수시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문서 수신에 불편이 많이 되어서 업무 조정을 다시 만안보건과로 하면서 당초 예산액 편성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각각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이런 예산편성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0쪽 만안이고요. 350쪽 동안 예산안에 대한 삭감되고 다시 세운 것도 이와 마찬가지 사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85쪽부터 296쪽 방역약품 및 재료비에 대한 만안 1천만원, 동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한 지카바이러스 예방대책 진행과정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카바이러스에 관련해서는 특별 방역기간을 지정해서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예방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광판, 홈페이지, SNS, BIS 버스정류장의 시스템을 활용했고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긴급회의를 2월 3일 날 소집해서 주민센터팀장하고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켰고 그 교육을 시키면서 방역소독약품 배부, 사용방법 설명 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월 25일 날에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소장 회의를 소집해서 149명에 대해서 유충구제 약품을 배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법 또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국민행동수칙 리플릿 모든 관련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4월 18일 날은 새마을방역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박석교 밑에서 1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방역봉사대원 155명, 새마을단체장 15명 등 해서 저희가 이 확산제 이번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연무 소독하는 것을 다시 확산제를 넣어서 환하게 소독하는 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방역 요령 교육하고 시연회까지 실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월 20일 수요일 날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24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 본부장인 이희영 역학조사관을 모시고 이 지카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의 역할, 활동요령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또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에 대한 그런 예방수칙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소장님, 이 극동아시아 쪽에서는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생긴 곳이 어디죠? 일본에 한 명 있는 건가요?

지카바이러스 이번에 전남의 브라질 갔다 온 분이 확인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국내에도 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 저희 나라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장점이자 단점인 대형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큰 홍역을 치르고 나서도 유사한 형태가 생겼을 때는 그때만큼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카바이러스 예방 국민행동수칙 리플릿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방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길순 보건소장님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보건과 김헌열 보건과장님, 김경수 보건과장님 연달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김헌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우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292페이지 출산장려금 7천만원 전액 증액과 만안보건과에만 편성한 사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급관련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를 위해서 둘째 자녀 이상에게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 둘째아 2억 7천만원 해서 지난 본예산 때 총 3억 5천 7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시 예산의 재정 부족으로 본예산에 만안보건과는 2억 8천 7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계를 보고 이번에 부족한 예산 7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동안보건과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유가 하반기 추계를 보면서 즉, 동안에 4억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아직 예산이 좀 있어서 추계를 보면서 2차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이번 1차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설명에 이 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로 제출하신 사항과 같이 핵심은 작년에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작년 7월 1일부터 추가로 주게 되어서 그 추계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한 전액을 다 세우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단위로 출생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2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치를 다 예산에 세우지 않고 재정 여건상 조금 고려해서 세워줬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90페이지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사업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중독포럼에 의하면 안양시 청소년 10명 중 한 명이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여 인터넷 중독 추정군은 약 1만 2천여명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약 233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인터넷 게임 등 중독폐해예방사업비를,

네, 원래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인데요. 하여간 저희 교육청하고도 이번에 같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참고해서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