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조례안 올라온 것은 2016년 겨울부터 올라왔고 의회에서 통과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의회가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민원의 다양성의 목소리에 의해서 향후 11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우리 과천시 자체가 발전에 있어서 속도를 늦춘다든지 또는 이익적인 단체에 의해서 저해되는 것은 당연히 안 돼야 되겠지요. 대선이 끝나고 정부체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쇼핑몰 신규 입점하는 것을 무산시킨다라는 기사가 떴네요. 며칠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아시고 단체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향후 조금 더 유예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단지 민원인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11만 인구를 목적으로 해서 시가 더 발전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꿀벌마을이든 구 상권의 상인들 때문에 저해하거나 이렇게 의회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되지만 조금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