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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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문봉선 의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문봉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위원장으로 안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안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영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안영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영위원장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사업단, 도시정책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과장께서 세정운영 종합평가 관련 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세무과 도세팀장 강민아입니다. 권영호 세무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629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2억 3,200만 원보다 56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59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부터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36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43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2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항목은 일반조정교부금 152억 9,600만 원, 증가항목은 제설 및 자재창고 이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333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7억 3,800만 원보다 6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491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2억보다 189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4,37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3억 8,493만 원 대비 5,88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및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 종합평가운영(도비) 3천만 원, 도세 세수증대활동비(도비) 1,056만 1천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도비) 767만 3천 원, 지방세외수입 종합평가운영(도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2017년 초에 예산을 세울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채로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 변동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나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김임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교부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증가가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감소했는데, 17년 본예산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합해 보면 190억가량 증가되었고요. 16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대비를 해 보면 두 가지 합쳤을 때 5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애초에 도세징수 준 것하고 합산했을 때 577억 했다가 이번에 내려온 것을 보면 424억가량이 내려왔습니다. 셈법이 달라졌다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짚어주십시오.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기초수요액을 산정해서, 산정된 기초수입액을 뺐을 때 부족분으로 교부세가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기초수요액은 측정단위나 단위비용, 보정계수 등이 곱해져서 계산이 되고요. 기초수입액은 보통세 추계액의 80% 정도로 감안되고요.

고금란위원

보통세의 80% 정도가 되나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네. 그리고 거기에 보정수입액이 추가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을 해서 재정부족액이 나오고 거기에 조정률이 적용되어서 보통교부세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조정교부금이었는데 지금 보통교부세를 답변해 주셨어요. 보통교부세는 예측했던 것보다 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세수를 예측할 때 필요한 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계시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사실 이렇게 과장님이 안 계실 때는 미리 위원들한테 이런저런 사항이 있어서 변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계시고, 2017년 예산뿐만 아니라 이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조정교부금은 비율 산정하는 게 인구수가 50%이고요. 도세징수액 20%, 재정력지수 30% 기준으로 비율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재정 조성액의 80%가 우선 배분되고 있고요. 지금은 교부단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조정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행정학회에서 예측했을 때는 500억 정도로 예측했었는데 424억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나요?

안영위원장

고 위원님, 잠시만요. 세입이 전반적으로 세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조정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최종금액만 알고 계시고 산정되는 과정이라든지 계산하는 방식은 예산팀에서 주로 하는 것 같아서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예산팀에 이따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무과에는 간단한 질의를 하시고 예산팀에 좀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예산팀이나 세무과나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세무과에서는 세입·세출 단순한 것만 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예산팀에서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교부세나 보통교부세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세입 추계하는 데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이것은 세무과에서도 예산팀하고 깊이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감실에, 다음 과 할 때 조금 더 심도 깊게 질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이 470억 정도 예산액에 잡혀 있어요. 과하게 잡혀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비 플러스 집행잔액, 여러 가지 시 초과세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초과세입의 내역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세 건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순세계잉여금 478억 중에 초과세입금이 14%로 6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86%인 411억입니다. 2015년 결산이 반영된 2016년 예산과 비교하면 그때는 초과세입금이 58%인 217억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59억이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초과세입금에 대해서 58%에서 14%로 많이 다운됐으니까 세입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히 하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이고 예비비 쪽인 것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 범위입니다.

이수진위원

시 초과세입이 몇 억이 잡혀 있다고 했지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67억.

이수진위원

67억 잡혀 있지요. 그러면 67억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거기까지는...

이수진위원

그 부분도 기감실인가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초과세입금 67억 원 중에서 지방세가 63억 원이고요. 세외수입이 17억 원 정도이고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약간 감액돼서 총 지방세 세입이 63억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주요원인입니다. 주요 큰 원인으로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이 115% 정도로 증가됐고 이것은 아마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대한 양도소득분과 또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양도소득분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주행분이 5억 원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판매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올해는 자동차세 주행분 5억 원이 증가되었고요. 체납액이 저희가 예상한 게 6억이었는데 올해 13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세가 63억 원이 초과로 징수되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지방소득세는 더 증가할 확률이 높겠지요? 아무래도 양도소득세라든지 집 보유세가,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 수입은 점점 증가될 확률이 높겠네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지방소득세는 인구에 비례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워낙 토지가나 아파트가격이 높기 때문에 인구수는 줄어도 과표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보다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올해 전환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결정된 것 같은데, 내년과 내후년 세입은 어떻게 예측을 하면 될까요? 중앙정부와 미리 협의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준으로는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의 세입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으면 될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준보다 약간 떨어지게 되나요? 그렇게 감안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운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항목이 저희 시만 어느 정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경기도 31개 시·군이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갖고, 어느 정도의 도세를 받았고, 어느 정도의 재정력지수가 다른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추계는 어렵지만 내년에도 이것과 비슷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예산팀과 협의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올해와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는 저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여서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보다 내년에 세입이 크게 줄거나 하는 상황은 지방세나 교부세나, 그런 격변의 세월을 겪을 만한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 관련된 질의사항은 되도록이면 이후에 기획감사실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05억인데요. 이거 예측 가능했던 것 같은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과별로 질의해야 되나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구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예산에 계상할 사항만 반영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이후 질문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네요. 체육시설 사용료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도 관련부서에 질의해야 하나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2연결고속도로나 체육시설 사용료 이런 것은 변동 없이 추계 가능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본예산에 아마 육상부 숙소에 대한 25억 매각, 그러니까 그쪽으로 편입되는 육상부 숙소에 대해서만 일단 계상을 편성했다가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수가 없으니 이제서야 잡은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기관 3개를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쉽사리 어느 정도의 평가액을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공시지가는 2016년도 산정이 됐고 그러고 나면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질 거예요, 보상금으로. 이런 것도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지금 세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거든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저희도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세입이 예상되는 것들은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담당부서 간의 공조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답변으로는 각자 해서 올리는 정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후라도 공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잠깐 진행에 관련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설명서에 보시면 주요 예산에 대해서 옆에 비고란에 담당 과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깊은 질문이나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 과 하실 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해 주시고요. 여기 표에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금란위원

118페이지에 있는 환경유지용수 선수금 반납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안전총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건데요. 양재천 환경유지용수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선수금 1년치를 선납하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양재천 자전거도로 확·포장공사라든가 유지용수 관로 보수공사 등으로 계속 물을 흘러내려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받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세출이 안전총괄과에 잡혀 있었겠네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2016년도에?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제가 못 찾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성립전예산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제설창고, 이것은 건설과 세출로 잡혀 있는 내용인가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속해서 질의할까요?

안영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시 받아서 그냥 쭉 내려온 금액이라고 알면 되나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고금란위원

특조 사항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 이건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내려온 금액이라는 게 세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도 기감실에 질의해야 되는지요. 기감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세무과에서 질의·응답이 계속 조금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개괄적인 것만 위원장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121쪽에 시·도비보조금 받은 내역이 있어요. 124억 중에서 비교증감이 65억입니다. 증가사유 정도는 세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2016년에 본예산 세울 때쯤에 가내시가 보통 내려오고요. 그걸 근거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주로 증가사유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임숙

김임숙세입관리팀장

그 전에는 가내시 내려올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보통 산정된다거나 하는데, 그중에 이후에 산출했을 때 대상인구라든가 대상의 변화라든가 그런 변화요인에 의해서 확정내시일 때는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게 있었는데, 여기까지...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수진위원

네.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도비가 60억 정도 증가한 사유는 누리과정 운영 41억 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이랑 지방하천 개수공사 16억 원하고, 대규모 한 20억 정도, 19억 정도가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해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합쳐져서 65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누리과정 부분이 많이 내려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2억이, 전년 대비해서?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누리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6. 경기도 중부권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부권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341억 1,518만 3천 원에서 328억 499만 5천 원이 증액한 669억 2,01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1,600만 원 증액, 재정운영에서 3,128만 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8억 1,430만 5천 원 증액, 시책 홍보에서 1,381만 8천 원 증액, 예비비에서 319억 2,95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2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 제정이유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7-23호 경기도 중부권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 개정이유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현행 규약 개정상 1년으로 되어 있는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규약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단체장하고 관련된 건인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장

둘 다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두 개 다. 경기 중부권은 경기도 7개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 시장군수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리고 규약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파견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바뀌는 게 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보면 될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행위입니다.

안영위원장

예산 한 400만 원인가 1년에 나가는 것들이 있던데 그 외에 추가로 된다거나 인력파견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400만 원은 전국이고요. 경기도는 120만 원 시장군수만 나가고요. 중부권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같이 나오는 경기도 중부권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절차적 미비를 보완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164조를 규정으로 해서 중부권행정협의회를 의회 의결을 받지 않도록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요. 행자부나 이런 데서 152조 규정을 적용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152조를 적용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을 의결을 받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협의회 존재 자체를, 규약 자체를 의회의 의결을 받고 시민들의...

제갈임주위원

각 시군?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제갈임주위원

각 시군의 의결을 받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각 시군에 있는 의회 의결을 다 각 시군에서 받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기간은요? 그 시기는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5월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제갈임주위원

매년?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요. 처음 할 때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제갈임주위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시장군수협의회도 그렇고 의장단협의회도 그렇고 이 안에서, 각 시군에서 회비를 걷어서 사용하잖아요. 사용한 회비에 대해서 내역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떤 시군에 자료를 요청해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중앙부처에 아마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중부권은 중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대표가 광명시장이기 때문에 광명시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얻기가 용이하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건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328억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로 319억이 증액 편성됐고요. 우리가 보통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한 상태, 긴급재난 구호비용, 그 외에 구호·복구에 쓰이는 예비비로 통상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부단체로 가면서 이렇게 늦게 교부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방교부세 370억이 교부된 상황이고 또 조정교부금 140억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걸 더하기 빼기 하니까, 예비비가 기존에 140억 정도에서 319억이 더 추가되니까 거의 410억 정도가 되네요.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금액이 과다한 상황이라,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자칫 예산 통제가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앞으로 계획을 잘 가지고 운영하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작년도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오면서...

문봉선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하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릴게요.

문봉선위원

앞으로 추후의 계획.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많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17억 정도 추가가 됐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따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입이 증가해서 했던 거고요. 현재 올해 대단위 사업이 없습니다. 대단위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쓰는 사업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예비비 쪽으로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을 추정해 보면 아까 세무과에서는 거의 비슷할 거라 예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새로운 현 정부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의 10%를, 예산을 전부 줄이겠다 하면 저희도 한 10%는 당연히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교부세 산정하면서 재정력지수를 0.66으로 계산해서 많이 받았는데 인구도 줄기는 줄지만 지식정보타운이나 이런 데에 조금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력지수가 0.66보다는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산도 조금 더, 교부세도 줄 것 같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00억 이상, 150억 정도는 줄지 않을까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대형사업 투자사업비를 전부 실·과 것을 다 뽑아 보니까 한 2,600억 정도 사업비가 나옵니다. 2,600억 정도 사업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전부 우선순위를 정해서 2022년까지 꼭 해야 되는 사업, 예를 들면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뉴스테이 같은 데 공공시설, 동사무소라든가 경로당 이런 걸 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 지방교부세 과장님 말씀도 과천시가 향후 3년간은 행자부에서 인큐베이터에 키우듯이 재정을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비비를 많이 남겨서 향후 모든 사업비 대비를 해라 하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는 전부 아끼는 걸로 하고 향후 들어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이 남겨놨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그 이후로 200, 300억이라는 예비비를, 2, 3년 동안은 예비비로 계속 비축하는 개념으로 뒀다가 쓰신다 이 말씀이네요. 기본 예비비의 그 성격하고 달리, 그런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보통 일반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거나 2%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나 계획되지 않은, 무분별한 또 중차대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통제되지 않게 예산이 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변화가 급변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세심하게, 또 과천시민들에게 정말 이게, 좋은 예산이 삶의 질에 깊이 투여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말 기감실에서는 잘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뜻 잘 알고요. 좀 아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를 잘 활용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과천시 재정이 향후 문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그걸 아껴 쓰고 이런 것이 몸에 배어서 잘 쓸 수도 있지만 자칫 예산이 남아 있는 듯한 형태로 보이면 통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저희가 조금 있으면 결산도 있고 행감도 추가로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되도록이면 이번 추경에는 추경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들을 발언하시고 이후에 결산에서, 잉여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결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인 것 같거든요. 또 장기적인 것들 같은 경우에도 행감에서 추가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하셔서 오늘 꼭 필요한 질의들을 중심으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었어요. 그 가운데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지금 자치단체를 보면 한 15개 정도가 작년 말에서 올해 2017년에 이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필요하다면 재정안정화기금설치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오는 보상비도 꽤 많이 있을 테고 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날 때 늘어나는 한 직전 3년 평균 금액을 120%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에 대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갈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당장 올해 이렇게 남았다 해서 내년에 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분양도 현재 6만 7천 평인데 67% 이상이 분양이 됐을 경우만 저희가 돈을 바로 쓸 수 있고요, 그 해에. 그렇지 않을 경우 2022년 이후에 정산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얼마나 분양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 마련은 조금 그렇고요. 당장 이 420억 가지고 올 연말까지,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다시 내려오면 많이 더 사용되지 않을까, 복지비라든가 일자리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봐서 기금 마련 조례도 한번 준비하는 것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유자금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재해·재난 예비비로 묶어두는 것이 성격상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는 1%밖에 못 하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었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조정교부금 교부세,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질의한 내용 들으셨을 것 같아요. 대입한 산식이라든가 그 사이에 변화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게 행정학회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내려갔고 우리가 예측했던 지방교부세보다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 산정방법은 사실은 세밀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행자부 직원들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109개 항목을 조정을 해서 인구수뿐만 아니라 박물관 수, 주차장 수,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한 수십 번 돌려봐야 알 수 있을 정도다 얘기하는데, 아마 인구수가 한 50% 조정이 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얼마나 많이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문제, 그다음에 아까 계산했던 재정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작년에 행정학회에서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저희 자료만 가지고 산정을 했고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변동사항, 재건축이라든가 과천시 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 주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아온, 생각보다 저희가 상당히 놀랄 정도로 많이 받아 왔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내용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기존에 80% 주려고 계산했던 577억이 계상이 됐었지만 지방교부세로 돈이 323억이 오니까 나머지를 계상한 금액을 계산해서 차액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정력지수를 행자부에서 어떻게 산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의존재원이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받은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무리 인큐베이팅 기간 3년을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과천시에서 보정지수를 어떻게 산입하는지 등도 잘 알아야 되고,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게 플러스 요인이 됐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더 정확하게 왜 플러스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팀에서 물론 많이 학습하고 계시겠지만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현재 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대해서 금요일에 저희 담당직원이 행자부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오게 되면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좀 알려주고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잘못됐거나 누락된 부분 넣고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운 재정을 받게 되면 내년에는 한 10% 정도 감액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언론에서 보니까 이번 정부가 지금 공약사항으로 일자리만 해도 74조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용재원의 10%를 무조건 줄이겠다 얘기를 한 것 보니까 아마 저희도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시된 것에 따라서 10% 줄어들 것이고...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시된 것에서 줄지 아니면 그것에서 가용자원을 얼마나 계산을 해서 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10%로 편하게...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10% 정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신에 사회복지비용은 늘 거란 말이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규모 사업에 대한 플랜을 기감실에서 지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2천억?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2,600억 정도.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앞으로 재정 관련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그다지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고금란위원

2018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2022년까지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 재원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지식정보타운이 얼마나 분양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되겠지만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에서 발표된 것, 시민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대규모 사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환경사업소 570, 지식정보타운 268억, 방음터널 104억, 뉴스테이하고 지식정보타운에 공공청사도 건립해야 하니까 이것도 합하면 200억,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한다고 하셨고요. 복합SPC 설립, 장기미집행 670억, 이렇게 시민들이 아는 것만 해도 2,000억이 넘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한 2,600억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쯤은 다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또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타당성조사라든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기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차원에서도 기금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과천시에 있는 11개 기금 중에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안은 가지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 결산하고 행감 하잖아요. 이때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 2018년도 위원들이 준비할 때 다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아주 원론적인 것이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안이라도 국도비나 특별조정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주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7억 1,500만 원을 기 받았고요. 경기도에 17억을 다시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상반기에 신청한 것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하반기에 신청...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신청한 것을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또 신청할 수 있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없고 수시로 받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상·하반기가 아니라 바뀌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현재 17억을 추가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하려는 사업 중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많이 받아서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저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늘 보면 마지막에 급하게 작성이 되는지 굉장히 누락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누락되는 것 없이 꼼꼼하게 반영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잉여금이나 예비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금액이 높아요. 잉여금 2016년에 넘어온 게 478억이면 전체 예산의 20%가 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 때 살펴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돈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 게 행자부에 나중에 보통교부세 받을 때 영향이 혹시 있지 않을지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기금 방식일 수 있고 특별회계 방식일 수 있고요. 아까 세무과에서 나온 경인고속도로 관련된 보상금 100억 부분이라든지 당장 예비비로 넣어놓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 복잡하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로 너무 많이 남겨놓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금이 복잡하다면 특별회계 방식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검토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할 거고요.

안영위원장

괜찮을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작년에 많이 나왔고 아까 세무과 얘기했듯이 평소 계상되지 않은 세입이 67억, 105억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잉여금은 한 95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행자부에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같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불안하지 않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신뢰가 가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잠깐 질의드릴게요. 예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기감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500억 정도 사업비가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연차별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해서 하는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이 결정돼야 계속비사업을 하고요. 지금은 지출항목이 정하지 않은, 사전적 의미의 지출항목이 정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 환경사업소 5개년계획으로 해야 되고 전철역사도 넣어야 되고 방음터널도 해야 되고 연도별로 연차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누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수진위원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재정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600만 원에서 2,000만 원, 1,400만 원 증액됐고요. 또 참석수당이 100만 원 새로 생겼고요. 이 부분은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천시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야만 사실 내실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수당을 넣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봉선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냐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역위원회는 5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7월 말까지 40명 중에서 시에서 셋, 의회에서 셋, 동에서 6명 빼면 28명을 공개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모집하실 때 요청사항을 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계층에서, 동별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떤 전문가적인 역할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반인들도 하실 수 있고요. 예산학교라고 6월 2일하고 6월 3일 두 번에 나눠서 할 때 일반인도 오시고 위원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색 있는 지역 아니에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떤 루트로 위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참여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이 취지를 꼭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할 거 확실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고맙습니다.

안영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위원회 수당이 1회당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타 시·군하고 맞추었습니다. 안양시라든가 일반 맞췄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좀 높은 것 같아서요. 위원 수당이 높으면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감안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한 번에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시고, 지역회의는 한 번에 3만 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연구회도 3만 원이고요. 이 차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위원회는 사실 분과위원장들하고 지역위원회 중에서 한 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도 있는 위원회를 해야 되고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고 지역위원들하고는 좀 다른 세심한 업무도 해야 되고 고차원적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여놨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작성해 놓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보면 지역회의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지역 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주민의 제안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지역사업 발굴하고, 그래서 회의참석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의참석은 아주 일부로 보여요, 지역회의에서 지역위원들이 하실 역할들이.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이, 어쨌든 양쪽이 다 주민참여 관련해서 위원들이시고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금액이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을 줄이시든지 늘리시든지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타 시·군 상황도 보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보고서 정한 것인데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면 지역회의가 회의 말고도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금액하고 비교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주민참여위원회는 한 번 회의 참석하는 데 10만 원 받는데 우리는 3만 원이래.’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금액차이가 큰 것이 결코 좋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조정이 가능하다면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올해 추경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잡힐 것 같으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당장 기재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관련해서 잡히게 되면 저희도 복지 관련해서 당연히 잡힐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한 번 정도 해서 두 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 관련해서, 수입 관련해서는 어떤 변동이 있을 것 같으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수입 관련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세무과의 세수, 지방세 조금 변동 있을 것 같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내시되는 것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복지라든가 국도비 변경 등 외에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 같은 것은 큰 금액으로 책정될 텐데 그것은 언제쯤 우리 시의 세수로 잡힐 것 같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식정보타운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지식정보타운도 그럴 것이고 뉴스테이도 그럴 것이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뉴스테이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요. 지식정보타운은 현재 감정평가해서 하게 되면, 연말이나 시작하게 되면 내년도 매각, 뭐라고 그러지요. 그것 되면서 아마 내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67% 이상 매각이 되어야만 수입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2022년 이후로 정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동적으로 해서, 사업단의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가장 큰 과천시의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보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식정보타운 분양하시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홍보비도 많이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분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하나 의견 드릴게요. 저는 분양을 시간에 쫓겨서 막 분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과천시 분양은 양질의 기업에게 분양하는 게 더 우선순위이지 시기 안에 맞춰서 분양하는 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마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공장 형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77억 기정액에서 183억 예산액이고 이번 추경에 6억 4,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마다 1회 추경에 중복된 사항으로 저희 공무원들 호봉이라든가 인건비가 연말에 오르게 되면 직원들 인건비도, 호봉분도 1회 추경에 인상되듯이 여기도 작년도 공무원 인상분 3.5% 인상해서 187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봉선위원

직원들 임금 관련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직원들 임금과 관련된 것은 보통 본예산에 잡히지 않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잡는 것은 기준 자체가 전년도 기준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봉급인상이 12월 말이나 1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분은 추경에 잡도록 합니다.

문봉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소울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에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현재 1, 2, 3기가 운영됐는데 현재는 3기가 운영되는데 20명, 전체 합해서 67명입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서 나누는 의견이나 운영방식이 1, 2, 3기가 다 동일한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팀을 구성해서 시정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본인이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싶은 것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맥락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맥락은 같고, 운영되는 것은 팀제로 운영합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

재미있는 의견들 많이 나오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의 샛뜨락 그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청사 전철역에 과천시 명소 사진 거는 것 그것도 여기에서 나왔고요. 중앙공원 아이디어 벤치 예쁜 돌 이런 모양도 거기서 나왔고요. 일부는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고 일부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시 현안을 그대로 옮겨놓은 데도 있고 해서 그 현안 옮겨놓은 데는 상을 받지 못했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낸 부서는 작년도 싱가포르 연수도 한 4명이 갔다 온 적도 있고요. 운영성과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올해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실은 큰 예산은 아니어도 기대는 큽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의논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소정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 박종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64억 4,404만 원에서 5,898만 5천 원이 증액한 65억 30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5,948만 4천 원 증액,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서 79만 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서 24만 2천 원 감액, 내부거래지출에서 25만 3천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내시액 변경사항 이외에 다른 특이사항이 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시변경된 것은 국도비 관련된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일자리팀에 정수기 설치하는 부분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민생활 융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사랑카드도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몇 명이 사용하고 있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시민들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있습니다. 극히 일부인데, 이 부분이 수익금 0.1%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변동이 되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매년?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작년 말에 들어올 때에는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추경 때 변동시키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 대해서 민간하고 시하고 같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몇 차례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조례가 넘어간 게 2월 초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검토하고 계시고, 바로 얼마 전에 입법예고를 올리셨더라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속도를 같이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심의는 이다음 결산 때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 회기 때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9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내용 설명해 주시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 이사를 갈 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현재 6천 예산 중에 5,500을 집행을 해서 현재 500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이사비용이라고요?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가구당 2천 정도 되는데요.

안영위원

가구당 2천이요? 이사비용이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전세융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안영위원장

전세융자를 2천씩 하고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대상인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금액도 늘어나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금액도 늘어나고요.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가구당 2천만 원이었는데 가구당 2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상 가구가 늘어날 거 같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가구당 2천만 원은 동일하고 예상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나중에 회수를 하는 거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럼요.

안영위원장

회수를 하는 거고 이자는 없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회수가 안 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처분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이자가 너무 없으면 오히려 체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이자를 받는다 해도 오히려 그 체납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또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유관선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34억 1,520만 원에서 23억 5,243만 원을 증액한 57억 6,7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에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등에 6억 4,045만 원 증액,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에서 양재천 개수공사 등에 17억 1,00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도비 받아온 내용인데요. 우선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4개 사업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목만 달아놓고 예산 얼마. 그런데 시비가 3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2억이면 이게 5억짜리 공사인데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뽑아주시면 위원들은 뭘 보고 가부를 결정해야 될까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제가 간담회 때는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선 급경사지 정비공사가 한 2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발생 고위험지역에 한 4천만 원, 그다음에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보행개선에 한 5천 정도, 또 토사방지를 위한 옹벽, 펜스에 한 1억 3,800, 그다음에 독거노인 등 안전시설에 2,200 그건 별도로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약 5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금액은 조금 아마 저거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요. 1억 3천, 2천, 4천, 5천, 2천. 2,200이라고 그러셨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거기에 설계비 포함해서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고금란위원

아, 설계비 포함해야 되니까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사고발생 고위험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내용이세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버스 종점 그 앞에 보면 인도 구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도 없고 사람들이 내려서 농협 쪽, 건너편 쪽으로 그냥 건너가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고 상당히 그 지역이 위험하고 너무 교통 쪽으로 위험요소가 노출돼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약간의 횡단보도와 인도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약간 돌출형으로 해서 버스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인도를 확실히 해 놔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밑에부터,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거기부터 치킨집, 부동산 위쪽 슈퍼 있는 데 그 위까지 가는 그쪽 거기하고 그 건너편 쪽, 농협 쪽 그 앞쪽, 하여튼 그 건너편 쪽에...

고금란위원

이게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통기관 전문가하고 같이 거기를 보신 거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런데 저번에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와서 전문가 얘기는 그 일대를 전체, 하천도 일부 복개해서 버스정류장 그쪽 일대를 전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2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 1차적으로 이게 안전골목길이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위해요소들은 일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횡단보도와 인도 부분에 그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왜냐하면 횡단보도는 도서관 앞쪽에 있잖아요. 있는데 어디다 또 할 건지...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위쪽에 버스 내려서, 그 건너편 쪽으로...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 거리가 제한이 없어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거기는 어떤 도로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어차피 이것은 교통과에서 예산 확보되면 거기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저희 과 예산만 확보해 놓고요.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양재천 개수공사 계속비가 도비로 16억을 받아 오셨는데요. 이게 공사 시작됐습니까?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아직 개수공사 착공을 안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일부 시설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승인절차가 끝나면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문봉선위원

언제까지 공사하실 계획이신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아마 이달 안으로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가 입찰 부치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공사를 해서, 이게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특성상 또 겨울에 공사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1년 정도.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문봉선위원

개수공사 할 때 특별히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거나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쪽은 거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민원 야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건너편 쪽이 서초보금자리 구역이기 때문에 혹시 공사 과정에 소음이라든지 우리 쪽에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무튼 도비를 16억 받아오셔서 공사하시게 돼서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받아온 예산이기는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수자원공사와 2015년 12월에 협약을 했는데 협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시스템이 설치되는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수자원공사가 수해 쪽, 이런 쪽에 전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같이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하천 감시용 카메라, 또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청계산 쪽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하천 쪽에 선바위역 쪽, 그다음에 관문천의 1개소에 더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하천 수위 관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 단계의 2단계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정부 방침에 맞게 4단계까지 주의, 심각, 경보 이런 단계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민들한테 송출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럼 송출되는 문자전광판이나 수위계도 있네요? 이 위치는 어디인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수위계는 관문천에 있고요. 선바위역 부근도 하나 추가로 들어가고 문자전광판은 청계산 쪽에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시스템은 우리 재난상황실에, 거기에 시스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의용소방대 차량은 10년 이상이 됐고요. 또 의소대가 재난 현장이라든지 또 야간에 소방서 길 터주기 등 많은 활동을 거의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노후되다 보니까 기름값이라든지 수리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관계상 그게 못 올라왔고 어떤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10년 전에 차량구입은 시에서 지원했던 부분인가요, 도에서 지원했던 부분인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일부 시에서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부라고 하면 도비도 좀 있었다는 얘기네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 당시에는, 소방 쪽에 지금 조례나 법률이 있지만 의소대가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아마 자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시비 주고 이렇게 해서 차량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수조정 전에 그 비율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의소대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소방서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인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소방서에서.

제갈임주위원

소방서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소방서에 의소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차량을 소방대원들이 쓰는 건 아니고 의소대, 의용소방대에서 쓰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영 주체는 소방서라면 만약에 이렇게 민간에 자본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차가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을 요청드렸는데요. 어떤 도색이라든지 내부 이런 거 꾸미고 그러려면 돈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일부는 의소대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그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부담을 하게 한다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글쎄,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소방서가 일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래핑이라든지 도색 같은 것,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시스템 갖추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차량의 특수장비 그런 것은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군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차량을 지원하게 될 것 같은데 다른 시군 사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단체 차량을 구입을 해 주는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지 혹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 차량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말씀드렸고 차량만 구입해 드리는 것이고 운영비나 그런 것은 경찰서에 아마 그런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 시군별로 전부 의소대 차량은 다 해 드리는 것 같고 심지어는 유류비까지도 드렸는데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고 일단 차량...

제갈임주위원

다른 곳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용소방대가 평소에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상황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런 성격의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후에 상황 파악하는 데에도,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추경에 단체, 민간에게 지원되는 어떤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뒤의 예산팀에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런 차량 구입 건이 1년에 몇 번씩 올라오거든요. 양식을 만들어서 각 과에 배포해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 지원 외에 자부담 같은 것도 같이 표시를 해 주시고, 언제 구입하셨는지,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의 사항을 같이 올려주셔야,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몇 킬로미터 달렸냐, 언제 샀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데 이런 차량 구입 건이 올라오면 최소한의 정보들은 담아서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추경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은 아닌데 한 가지 질문드릴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천초 후문에 아이들 통학 문제 때문에 협의를 많이 해 왔고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련된 다른 부서들 가운데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조율 역할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초 후문에 아이들이 차량으로 오는 통학 시에 하차 가능한 인도를 만들기로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추경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주관이 돼서 교통과, 건설과, 경찰서, 또 학부모 이렇게 해서 몇 번 협의를 해서 학부모들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최종 하기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온온사 입구 앞쪽에, 그쪽에 인도를 설치해서 일단 학생들이 거기 내려서 인도에 있으면 그 뒤쪽으로 횡단보도를 그릴 것입니다.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학교 쪽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 도색이라든지 인도 설치하고 그런 비용들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과에 그런 소소한 비용은 있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와 같이 해서 늦어도 아마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싹 포장을 한 다음에 다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5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신 건이기는 한데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제218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72억 6,070만 7천 원으로 당초 5,475만 4천 원에서 72억 59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595만 3천 원,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9억 9,285만 7천 원으로, 당초 28억 9,136만 3천 원에서 1억 14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3∼24쪽 및 35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1억 2,039만 6천 원 증액, 이월금 28억 6,436만 2천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28억 4,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 5천만 원 증액, 신문광고료 1억 6,280만 원 증액, 대행사업비 6억 7,320만 4천 원 증액, 예비비 7억 8,4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일반회계 중에서 출자금 72억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72억 출자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저희 조례안 올라왔던 것은 별 진행사항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새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작년에 올해 본예산 하면서 저희가 조례안하고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올해 초 상반기에 사용될 것 같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것이고요. 조례는 작년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추진상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조례 검토과정에서 의회하고 도시사업단하고 나눈 얘기들이 많고 조례 올라왔을 때 건의했던 사항들도 많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말씀 주시면 제가 일부 기억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존 상권에 대한 대책하고 두 번째는 현재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정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꿀벌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주대책, 두 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 상권에 대한 대책방안과 꿀벌마을 주택에 관련된 두 가지의 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 외에도 MOU 체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관 체결하기 이전에 과천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의회하고 논의해 달라고 얘기했었고요. 이후에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바가 있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정관은 아직 3개, 과천시, 경기도시공사, 민간사업자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기가 아니라서 정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먼저 설명드리고요. 과천시 계획은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때 요청드렸던 게 대외적으로는 그런 순서가 있을지라도 의회나 시민들과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소통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나 조례 통과 여부가 나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의회하고는 어떤 내용도 교류한 적이 없었고요. 시민들하고도 같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추경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의회는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과정을, 저희는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고요.

고금란위원

진행과정을 말씀했지 해결방안을 말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금은 말씀 주신 것들을 사업시행을 과천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만약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적으로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이 이야기는 끝없이 되풀이될 것 같아서, 지난번 조례 올렸을 때하고 하등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혹은 우리 지역상권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내부적으로 주관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싶은 부분인데 예산을 72억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올렸던 조례 상황하고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의 건의로 저희가 한 것이지만, 지난번에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잖아요. 그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추진 안 될 것 같아요. 기존 상권에 대한 방안도 없고 그다음에 꿀벌마을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줄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없고요. 전혀 의회에서 드렸던 요구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구나 복합상권에 대해서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천이나 전주 같은 곳도 올스톱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이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시간을 그냥 보내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물론 조례안 올라온 것은 2016년 겨울부터 올라왔고 의회에서 통과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의회가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민원의 다양성의 목소리에 의해서 향후 11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우리 과천시 자체가 발전에 있어서 속도를 늦춘다든지 또는 이익적인 단체에 의해서 저해되는 것은 당연히 안 돼야 되겠지요. 대선이 끝나고 정부체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쇼핑몰 신규 입점하는 것을 무산시킨다라는 기사가 떴네요. 며칠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아시고 단체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향후 조금 더 유예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단지 민원인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11만 인구를 목적으로 해서 시가 더 발전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꿀벌마을이든 구 상권의 상인들 때문에 저해하거나 이렇게 의회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되지만 조금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도 새정부 들어서고 부천 사례나 상암 사례나 전주 사례나 매스컴에서 다 봤습니다. 거기도 보면 기존 상권의 상생협약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토지계약을 당장 하려고 했던 것들을 연기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신문을 보니까요. 복합문화관광단지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물론 기존의 상권은 지금 시기가 재건축으로 이주가 돼서 상당히 어려우시다는 것은 저도 많이 목소리를 듣고 몸소 체감도 합니다마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추진된 배경을 쭉 보시면, 물론 기존 상권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저도 그 부분은 장담을 못하지만 애당초 타깃층이 다르잖아요.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수도권 1천만 이상의 인구집객을 삼았고 복합문화단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그 주변에 5개 관광이나 위락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오는 손님들을 체류형 관광 내지는 기존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편으로 보시면 참 열악하잖아요. 생활편익시설이라든가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시가 사업을 하면 좋지만 시가 재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려니까 민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공공적인 것은 얼마큼 가져가야 할 것인가가 이 사업의 가장 큰 포 커스라면 포 커스랄까요, 그렇게 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 말자가 아니고 기존에 냈던 건의에 대해서, 의견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시 차원에서 찾아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 맞아요.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하루 방문객이 8만명이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지역상권에 대한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과천 전체 세수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하겠지요. 그런데 이걸 하기 이전에 지역에 어떤 보호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역에 관련된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이 사업만 추진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조례 때도 의원들 건의한 내용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더구나 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집행부 예산팀에서는 2018년도에 이걸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도에는 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만 이걸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고금란위원

그것은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는 작년에 올 본예산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예산이 2017년도에 필요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고, 물론 뒤에 예산팀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충돌이 있었어요. 도시사업단에서는 내년에 예산 필요해서, 내부적인 것이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역으로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대책을 내놓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가 SPC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과천시가 해야 될 기본적인 행정절차라든가 예산도 하나도 세워놓지 못하고, 우리 사업파트너잖아요. 사업파트너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제 귀에는 사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조례 제정 당시에도 그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도 설명드렸어요.

고금란위원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사업을 해야 될 부서가 예산이 안 세워졌을 당시에도 예산을 세우는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의회하고도 얘기를 했어야지요. 조례를 안 세워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빼놓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정관 얘기하면서도 그때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정관 세우려면 법무비용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 세워드렸고요. 그때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그런데 정관에 관련된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부적 사항입니다.”라고만 얘기하지 그 내부적 사항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내부적 사항의 안전장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과천시가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합의를 이루면 의회나 시민단체나 힘을 모아드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이 “내부사항입니다. 우리는 업체하고 일하니까 일단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이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부사항이 뭐고 과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방향이 뭔지 그걸 말씀을 하고 서로 합의를 이룰 때 일이 진전될 거라고요. 그것에 집중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것에 집중 안 하시고 계속 예산과 조례만 올라오기 때문에 한발짝도 일이 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돼야 같이 의회도 힘을 실어서, 이왕 하는 사업이면 잘하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여기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10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논의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저 역시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서 재검토하자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듣는 단장님은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2005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05년이지요. 위원들이 아마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것은 회의록을 보면 2008년 행감 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떤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있지 않았고 행정에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들은 요구를 많이 했어요. 시민들 공청회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했던 요구들을 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놀이터 하나를 짓는 데도 아이들이 어떤 놀이터를 원하는지, 선진국 사례를 보면 놀이터 하나를 짓는 데도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작은 사업이 아니라 우리 과천이라는 한 도시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인데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짠 그림에 위원들의 의견을 계속 내기는 했지만 공청회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2009년도 2월에 시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까 제가 2005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07년도에 착수가 됐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 공청회 개최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민공청회 한 번 이루어졌어요. 2009년 2월에 이루어졌고요. 얼마 전 설명회 하기 전까지 그 이후로 없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제갈임주위원

2009년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어요.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거나 그렇게 해서 변경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답변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10년 넘게 이 그림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온 사업이니 중간에서 브레이크 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어쩌면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고 나서 쇼핑몰 백지화 선언을 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저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의 노른자 같은 그 가운데 그림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10년 전과 또 시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림을 그려볼 수 없겠냐,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립기반을 위해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인근의 대형쇼핑몰 세수 현황을 그냥 한 군데만 찍어서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14억이 들어와요. 광명의 코스트코는 16억, 그 옆의 롯데쇼핑은 2억이 들어옵니다.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거기에서는 매년 들어오는 세수가 100억, 몇 백 억...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400억.

제갈임주위원

400억에 달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지만 이 복합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수에 커다란 영향을, 저희가 큰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저희가 재건축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여기 과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올라가는 집값 감당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떠나갔어요. 살고 있는 시민들이 떠나가는, 일시적이기는 하겠지만 떠나가는 정책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여러 중소상인들이 있잖아요. 그 상인들이 쇼핑몰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떠나가게 되거든요. 살고 있는 시민을 떠나가게 하고 여기를 터전으로 생계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정책을 우리가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그로 인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고려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가 1년에 10, 20억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큰 출혈을 해 가면서, 시민들을 고통을 줘가면서까지 이것이 우리가 고수해야 될 정책인지, 10년째 이것을 지켜야 될 정책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텔, 숙박시설, 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이걸 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취하고,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2009년도에 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을, 저번에도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 당시 자료를 찾아봤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 당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당시의 의견을 보면 주가 그런 복합쇼핑몰보다는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녹지, 어떤 수익시설보다는 주민편익시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걸 검토했더라고요. 그 당시 검토한 것도 토지비라든가 건설비를, 시가 독단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시가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온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기존 상권의 상생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재건축 이주라서 인구가 많이 줄어서 어렵고 그다음에 복합문화단지가 잘 되면 그 부분은, 상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다른 데도 보면, 여주 사례나 파주 사례들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상권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우선 입점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시가 그런 부분들은 상가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다른 데도 상생협의회라고 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해서 그쪽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시도 최대한, 시가 사업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할 거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는 간담회 때 위원들도 여러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중심상가에서, 중심지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권은 슬럼화 됩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도 장사를 잘할 수 있고 그쪽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기존 상권은 상권대로, 그레이스호텔 같은 경우는 재건축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존 상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완화가 됐고 이쪽 상권에 대한 상권대로 방안을 모색하고 시에서도 계속 그 방안을, 제도적인 것은 하나하나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역 상권과의 갈등의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가볍게 안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멈춰져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4년이 되어도 진전이 안 되고 다시 토지 매매를, 계약을 취소하기로 요구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도시 발전에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권을 살펴보면 중소상인 같은 경우는 자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 지역상권 내에 특색 있는 걸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추후 하겠습니다’라는 걸로는 전혀 합의를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선 채용을 하겠고 거기에 입주하겠고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자영업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30%를 차지해요. 그런 데 반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직원이 된다는 건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거든요. 쇼핑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 직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를 둔다라는 말씀도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천 내에 있는 상인들도 위하지만 과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콘텐츠 개발을 해 주든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된다, 꼭 그쪽으로 입주하는 게 목적은 아닐 수 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겉돌아요. 집행부하고 실제적인 상황하고는 계속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다시 한 번 제가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획이 어떤 확정된 계획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금란위원

아니요. 거기에 복합문화관광단지를 할 거라는 것은 시에서 확정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시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시가 같이 갈 사업파트너하고 의논할 걸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잠깐 제 말씀을 먼저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제는 개략적인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계획이,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개발계획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도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말 그대로 계획,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다행히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GB가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사항이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해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고 그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서, 물론 저희는 최대한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GB 해제라는 것은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의 계획이 많이 수정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거기에 맞는 해제된 대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시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도 하루이틀 만에 뚝딱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빨라야 6개월이고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또 경기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충분한 대책을 지금으로써는 내놓기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이신가요?

윤미현위원

그냥 연결해서요. 우리 단장님께서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초기에 3년 전 처음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 왔는데 그 사이에 뭔가 진행된 바는 없고 저희 위원들도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굉장히 답답한 상태인데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바뀐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한다라는 내용하고 뉴스테이가 들어오는 내용들은 2012년도에 이 용역, 제안서를 낼 때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

도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10년 가까이 끌고 오던 그 사업인데 내부적인 서류, 페이퍼상에서의 진행내용과 주변의 환경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단장님, 양재 쪽에서 과천 들어오실 때 도로 구조 보이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

지금 여기 보금자리 8천 몇 세대 들어오고 그다음에 백운밸리에도 4천 몇 세대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도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경기하고 현재 있는 마사회하고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한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도시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고가도로 밑으로 들어오고 지금도 교통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과천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뒤에는 상인연합회에서 오셔서 앉아 계시지만 저는 상인연합회 분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 변화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해한다면, 지금 재건축 단계에서 인구 6만 2천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향후 계획대로 해서 보금자리라든가 아니면 뉴스테이가 들어오고 나면 그때는 11만의 인구가 여기 도시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과천시에. 그래서 잠재적인 수용, 향후에 과천시에 들어오실 미래의 인구에 대한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이 계획 속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서 그나마 관광문화복합단지가 들어오면 이런 점들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과천동하고 여기 중심상권하고 별양동, 기본 있던 타운하고 연결고리가 고속도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단절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관광문화복합단지가 들어오면 과천시의 부족한 문화적인 시설과 끊어진 것을 연결하고 또 중심상권을 오히려 살리는 부분으로, 그리고 저희 세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관광문화복합단지를 이해했었는데 여기 마스터플랜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만 개발이 가능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의 개발목표인 문화기능의 개발에는 제약이 있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호텔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입지조건이 못 된다라는 평가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외부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과천 내에서의 변동사항에서 뉴스테이하고, 그러니까 아까 정권적인 변화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뉴스테이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구, 주변에 있는 타 도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저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대안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단순한, 우리 단장님이 이 사업을 보는 시점과 저희 의회에서 전체적인 변화를 보는 시점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이걸 점검하려고 하는 차원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상권 살리기, 그래서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과천에 땅이 더 있나요? 없지요? 지식정보타운 들어오고 나면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없고 주암동 쪽은, 그나마 과천동 쪽은 서울에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되는 마지막 노른자 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입지요건이고 과천에 남아 있는 마지막 땅, 그 요건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10년 전의 계획으로 다시 해석을,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이 너무나 많이 변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걸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조례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려고 해요. 저는 이상인데 혹시 또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주변이 당초에, 10년 전에 복합문화관광단지 계획했을 때보다 주변이 많이 개발되고 지금 확정된 계획들이 들어서잖아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복합문화관광단지 호재라고 봅니다. 그만큼 타깃층도 늘어나는 것이고 시도 2021년, 20년도에 11만 인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필요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호텔로서의 입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고서는 그 당시에 거기는 경마장 앞에 그냥 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 단지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위쪽 주암동 쪽에는 뉴스테이가 들어오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지하화사업 해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되면 연계해서, 그리고 10년 전 개발계획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GB가 해제되면 거기에 맞춰서 향후를 내다보는 그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10년 전 트렌드를 그냥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숙박시설이다, 복합쇼핑몰이다 그런 틀은 가겠지만 예전의 그 트렌드 갖고는 민간사업자도 아마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주신 말씀 참고로 해서 조례하고 그다음에 예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삼가를 해 주시고요. 질문을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주민편익시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취지가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다른 시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깃층이 저희 과천시민만이 아니라 수도권, 아니면 전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주 타깃층은 수도권이지만 저희 주민들도 이용을 하시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주민들이 이용도 하지만 또 타격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GB가 해제되어야 구체적인 그림을 변경도 할 수 있고 새롭게 그려 넣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제한구역이 해제되려면 전제조건이 SPC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SPC를 구성하려면 민간사업자하고 함께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미 롯데라는 민간사업자하고 함께, 그 이후의 그림은 함께 그려야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민간사업자의 그 기업의 이윤 추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우리가 과천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만을 놓고 따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개발이익들의 대부분이 롯데자산개발에서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까, 물론 그 안에 공공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형 라이브러리 들어간다고 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서점 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이고요. 물론 시민들은 가서 이용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약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공공성을 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GB 해제해 가면서 이걸 허용해 줄 때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게 행복주택이에요. 그런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에 검토를 했을 때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아무래도 주택을 짓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지요. 그런데 주택이 들어가는 것은 이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미 이전 저희 연구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 100채가 들어간 것은 공공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다 해제해서 기업이 가져가는 건데 너무 약하다 보니까 행복주택이라도 끼워넣자라고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이 공공성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공공성인가를 저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공공성이 행복주택 100채인가, 저희가 아파트 새로 짓고 보금자리 들어오고 뉴스테이까지 들어오는데 정말 아파트 100채가 부족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성이 행복주택 100채여야 되느냐, 굉장히 궁여지책으로 끼워넣기식의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 물론 완전한 계획은 없겠지만 굉장히 미흡하다,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롯데자산개발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핑몰 우리가 꼭 지어야 되느냐,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공공성 문제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만큼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중도위는 중도위 입장에서 따지는 것이고요. 저희는 시민 입장에서 따져봐야겠지요.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좀 비슷비슷한 얘기이기는 해요.

안영위원장

비슷한 얘기는 조금 줄이고 새로운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문봉선위원

좀 답답한 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비슷한 것 같고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이 거의 12년째 됐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새 집행부가 생기면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의 지가는 새롭게 형성돼 있고 이렇게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 그걸로 인하여 지가는 더 엄청나게 뛸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이익을 받는 급부는 어느 쪽이고 그걸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쪽은 어느 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정밀하게 심도 있게 오랫동안, 그 10년 멈춰 있는 동안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의회하고 소통도 안 된 부분도 정말 답답했던 부분, 그건 기본으로 치더라도 지금 궁여지책으로 행복주택 100채 더 지어주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끼어 안고 가라 이런, 쫓겨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2017년도 하반기에 이걸 하지 않으면 시기가 너무 늦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시기가 타이밍이 너무 안 맞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도 듣기는 들었는데요. 복합문화관광단지 설립금 300억 중에 과천시가 24%, 경기도시공사가 27%, 거의 절반 넘겠지요. 49%는 대기업에서 자산 그쪽으로 넘어가는 측면인데요. 이렇게 어느 한쪽은 부당하게 뭔가 피해감 비슷하게 안고 있어야 되고 한쪽은 개발이익을, 엄청나게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 게 누가 봐도 다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의회 의원들은 어쨌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피부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인데 우리의 존재감이 무색할 정도로 이 건이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 우리 5명의 위원들 생각과 요구사항은 거의 다 똑같아요. 진작 이 얘기를 좀 더 소통해서 대응전략을 같이 안고, 이렇게 쫓기듯이 개발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만일 타이밍을 조금 늦출 수 있다면 늦춰서라도 제대로 짚고 가자라는 얘기잖아요, 공통된 의견이. 과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을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들었고 다른 방법으로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쫓기듯이 아니면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문봉선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017년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들어가서 변경이 돼야 2018년도 상반기에 개발 승인이 되어야 SPC가 설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모든 사업이 시작된다는 기초단계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기초단계를 하기 전에 기초단계를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서 이 건을 타이밍을 늦췄으면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다시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그동안은 개발제한구역은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그런 것 위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했고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2005년도부터 거의 처음 있는 사례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진짜 좋은 땅을 민간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계속 바뀌었어요. 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때 SPC라는 것을 설립하는데 SPC를 먼저 설립할 것이냐 나중에 설립할 것이냐가, 과천시는 화훼종합센터라는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공공성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경기도가 내놓은 게 그 당시는 행복주택 그런 것들이 경기도가 지향하는 사업이었고 지난 정부에서도 행복주택이 국정과제다 보니까 행복주택이 제시됐던 것이고 제가 알아보는 바에는 행복주택보다는 앞으로는 창업주택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잘 간다고 한다면 행복주택보다는 창업주택 위주로 그렇게 나중에 개발계획에 담아질 것 같고요. 다시 제가 정말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것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조에 맞게끔 재검토해라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2005년도부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지자체가 사업을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동안 제도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 그나마 어느 정도 개발계획을 과천시가 계획한 계획이 경기도나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절차를 신청해 봐라, 그래서 시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던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신청을 하면 국토부 지침상 GB 해제 고시 전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게 먼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려고 조례도 요청드린 것이고 예산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요.

안영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조례안 심사하고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째 뱅뱅 도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하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아까 질의하시다가 정회가 됐는데요. 문봉선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지역상가에 사시는 분들, 말하자면 15년, 20년 이상 상가에서 사시고 그러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어떤 대안을, 그동안 왜 마련할 궁리나 계획 같은 것이 없었는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14년도 11월경 처음 신 집행부가 출발하실 때 도시사업단에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처음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때 개발제한이 해제되면 지가가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걸로 엄청난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볼 것이고 한쪽은 이것으로 인한 피해 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 되느냐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때 15% 잡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15% 이상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으면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그렇게 저는 그때 권면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게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되기 전에 의회와 시민들이 12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이 땅으로 인하여 종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과천시가 호재가 된다, 저도 호재가 된다고 봅니다. 경기 위성도시 주변에 많은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생산유발 1조 1천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호재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전에 과천시에 생업을 두신 분들, 또 지역상가에 본업을 하시는 분들, 주민들에게 행여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의식, 피해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오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답변 혹시 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계속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너무 몰매 맞을 일 같기는 한데요. 상인 분들이 저 뒤에 다 앉아 계셔서요. 간담회 자리는 아닌데.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나가서 몰매를 맞더라도. 이걸 같이 동시개발하면 안 될까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하고 상인들을 위해 특별하게 상가형성을 특색 있게, 용인 동백지구처럼 카페촌이나 차를 완전히 없애게 한다든지 시장님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발전하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표를 먹고 사는 분들이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신경을 쓴단 말이지요. 상인들도 표가 많으시고 물론 상인들의 생업,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입장으로 오신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일반시민들도 원한단 말이지요. 범계를 간다든지 강남을 간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것 때문에 또는 꿀벌마을 여러 가지 때문에 12년 동안 해 온 것을 자꾸 딜레이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발 맞춰 가자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상인들도 그걸 원할 수 있어요. 다 무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대안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제시한다든지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개발을 하면 무슨 일이 있냐 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개발할 동안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삼겹살집이든 어떤 가게를 하다가 재건축 한다면 나가야 되면 권리나 손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이렇게 업종을 포기하고 방청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몇 년 해서 이런 서류상의 질문은 누구나 비판하고 질타할 수 있어요. 시대는 바뀌어서 그것은 이제 필요 없단 말이지요. 진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절박함을 인지하시고 다가가는 정책을 해야 된다, 뒤에 방청객 분들 계시지만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기존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상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대책은 산업경제과가 주축이 돼서 계속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수진위원

모르겠습니다. 방안은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상인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반대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도시의 경쟁력을 무엇으로 승부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천의 가치는 한번도 1위의 자리를 뺏기지 않은 것이 친환경도시, 2위가 문화예술도시, 3위가 교육과 과학의 도시예요. 저희가 과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이유 세 가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과천의 경쟁력, 과천이라는 이 작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발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큰 세입을 가져다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공공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저희 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를 무엇으로 가져가면 좋을지를 새롭게 의논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저 다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공청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2009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쇼핑몰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체험관이 있다든지 뮤지엄이 있다든지,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플랜을 옛날 구시대적으로 보여줘서 그렇지 단순한 쇼핑몰, 먹거리로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시민들의 편리성, 문화적인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겠네요. 공청회를 다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다시 저도 설명을 드리면, 물론 지금 계획은 10년 전까지는 아니고 롯데가 제안한 게 2015년에 제안했으니까 2015년도 계획인데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것은 여기에는 호텔이 들어가든 숙박시설, 여기는 행복주택 주거용지, 여기는 복합용지 그렇게만 해제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검토하라는 개발계획 자체는 정말 재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시도 강력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 시설이 수익시설이 됐든 아니면 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이 됐든 롯데도 옛날 그런 콘셉트로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이 안 될 텐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개발 콘셉트로 갈 것이고 공식적으로 시에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있지만 시도 사업시행자가 있고 전체적인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들은 다 그때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어요. 복합쇼핑몰 관련된 공약, 알고 계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제 업무하고, 저도 관심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전체 후보님들 공약을 다 살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상공인 보호라든가 대규모 쇼핑몰 이런 것들을 지양하겠다고 그런 게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안영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가장 유통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복합쇼핑몰 의무휴무제거든요.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에 의무휴무제하고 영업시간 규제를 하면서 롯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77%가 떨어졌다고 해요. SPC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만약에 그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거예요. 현재 SPC 용역 보고서상에는 지방세 증가분이 28억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쇼핑몰,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무제가 도입되고 영업시간 규제가 되면 할인점처럼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타당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조례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출점을 제한하기도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출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시간 규제나 의무휴무제가 만약에 정말로 도입되면,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쉬게 되면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숫자들이 다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과천시도 그렇지만 롯데도 아마 복잡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화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1층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시느라고 오셨고 지금 뒤에는 상인들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분명히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진전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지금 1시간 20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밑에 오신 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해서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항을 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도시사업단하고 추가로 얘기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과천시 대외협력관 회의참석수당이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올 하반기에 분양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민간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가를 대외협력관으로 위촉해서 전문가회의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수당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관 구성을 어떤 식으로 잡을 계획이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가를 위촉해서요.

고금란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요.

고금란위원

분양 관련해서, 아니면 규제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어떤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 분양 관련해서요.

고금란위원

분양 관련해서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예산이 많지 않아서 한두 분 정도.

고금란위원

그러면 두 분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데 열 번 정도 회의를 열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저희 자체 자문회의도 있고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 참석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문수당 따로 드리고 회의참석수당도 따로 드리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1회에 40만 원을 받으시는 거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자문은 분양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자문수당이고 회의참석수당하고는, 만약에 같은 건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출될 수도 있겠지요.

고금란위원

이것은 자료요청, 그러면 저희 법률단이 하는 일하고 이분이 하는 일하고는 구분이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무래도 시청에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업무영역이 다르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비용이 세우는 분은 적다고 말씀하시고, 승인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자문수당 30만 원씩 해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실은 납득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해서 이걸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 분양 관련해서요.

고금란위원

분양 관련해서라는 의미를 너무 포괄적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비도 분양 관련해서, 자문수당도 분양 관련해서, 세수 이런 내용 물어봐도 분양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큰 틀에서 보면 도시사업단에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과천시 미래 세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고금란위원

그 기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업무의 성향이 명확하지 않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식정보타운을 분양하다 보면 업종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물론 구체적인 업종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다 확정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못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문 받으려고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팀과 협의한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거 지급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참석수당과 자문수당, 실비보상금으로 여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한 자문을 받는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자문은 아니고 대외협력관이라는 직책을 두고 임기를 1년으로 두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고문변호사도 있고 총무과에 해외협력관도 있는데 이렇게 민간인에게 예산을 지원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나 해외협력관의 경우에는 별도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면서 예산팀하고 조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시 고문변호사나 이런 것들은 계속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식정보타운 분양은 길게 잡아야 내년 정도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간을 정해서, 1년 정도로 해서 조례 없이 이렇게 실비로 해서 가능한 걸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이 유한한 사업이고 그래서 공기업 설치하는 것도 유한하기는 하지만 조례를 두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근거 조례 없이,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금액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필요성도 100% 인정해서 이 예산이 문제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그냥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서 또 어떤 게 필요하게 됐을 때 필요한, 그러니까 두어야 될 근거 조례 없이 그냥 지원하게 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번거롭지만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행감 정례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이 근거 조례를 명확하게 만드신 후에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예산팀하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례를 먼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건 분양이 끝나면 사실 전문 자문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길어야 내년,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1년 정도인데 조례 없이도...

제갈임주위원

시기는 여기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기가 짧건 아니면 길건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비추어 봐서 문제가 없다면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다르다고 보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문제가 없는 걸로 예산팀하고 검토가 끝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하여튼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문제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보태자면 교통비나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실비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 밑에 있는 여비 이것은 가능한데, 위에 있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이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신문광고료입니다. 광고선전비. 8,800에서 2억 5천으로 1억 6,200이 증액된 상황이에요. 신문광고료는 보통 4대 일간지 비롯해서 지역지, 지방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문봉선위원

한 몇 회 정도...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지방지 해서 5회로 해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기 2회를 했고 그때 예산은, 신문 보시는 위원님 계시겠지만 아래 하단 5단짜리 광고인데요.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분양하는 시점에서 10월 전에는 전면광고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가로 5회를 더 해서 전면광고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9억 9,100에서 16억 6,400으로 6억 7천 이상이 증액이 된 상태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문봉선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우리 과천이, 지식정보타운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을 어느 정도 유치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분양이 어느 선까지 완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무거운 숙제 같은데요. 이렇게 신문광고료도 내고 대행사업비도 책정을 하셔서 하는데 또 다른 과천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색이나 위치, 교통상황, 이런 게 판교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우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분양사업 하는 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 완판하기까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에 지식기반산업용지가 있다는 것도 10여 년 전부터 이미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이고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올 하반기에 드디어 분양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교통 장점이나 또 강남하고 가까운 과천만의, 기존에 과천이 갖고 있었던 명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업에서도 그런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아니고 도시지원시설용지이다 보니까 세제혜택이나 일반 산업단지보다는 분양가격이 조금 센 거 아니냐 그런 요구사항도 있으신데요. 그간에 기업에서 상담하고 그러는 것 보면 완판될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완판될 걸로 예상하신다고요. 아무튼 희망을 많이 갖겠고요. 지식정보타운이 좋게 과천에 자리매김해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신문광고 내역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그거 맞나요? 맞지요? 대행사업비 6억 7,300의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되는지가 안 나왔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신문광고를 시에서는 지역지로 홍보를 하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저희 사업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이수진위원

잠깐만요. 지역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위에 8,800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지이고 밑에 대행사업비에는 중앙...

이수진위원

지역지라고 하면 지방지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방지요.

이수진위원

경기일보, 중부일보 이런 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지방지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중앙일간지하고 경제신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4회를 똑같이, 중앙지하고 경제신문에 대한 전면광고는 단가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면광고를...

이수진위원

중앙지에 한 번 내는 건 얼마예요? 비용이 세다고 하면 몇 회 안 내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한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4회 내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3개월 동안에 4회를 광고하고...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3개월도 3개월이지만 분양 실제로 나가는, 10월 말이 분양이면 그전에 집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수진위원

10월에 분양하기 전에 3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4회를 한다, 그 금액이 이 정도네요. 6,000, 7,000. 그러면 그 부분 해서 광고가 잘 되겠어요, 분양공고가? 중앙지에 4번 내고 지역지에 내고, 예를 들어 판교나 이런 IT밸리 광고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땅값이, 분양가가 비싸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광고비는 조금 더 세게 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배너광고를 때린다든지 지역, 제일 중요한 건 전면광고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중앙지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전면도 내리고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을 다 산출해서 6억 7천 이렇게 잡으신 거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신문광고하고 라디오 그런 것들을 다, 또 카탈로그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또 홍보비를 많이 쓸 수도 없고요.

이수진위원

라디오라는 건 어떻게 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라디오 방송.

이수진위원

라디오에서도 방송으로 광고를 낼...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인들은 주로 신문을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업인들이 라디오를 듣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세워줬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항목으로 추경을 올린 건지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대행사업비도, 본예산에도 광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는 3회밖에 없었어요, 5단으로. 그런데 저희가 계속 홍보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부족해서 전면광고하고 그다음에 광고횟수도 늘리는 걸로 해서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6억 7,300이 중앙지를 대상으로 한 비용만 올라온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홍보동영상은 어떤 내용이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당초에는 저희가 홍보동영상 예산을 반영 안 했었는데요. 계속 상담을 하고 지난번에 행사도 치르다 보니까, 가장 빨리 다가오는 것은 홍보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물이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SNS에 올리든. 동영상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 봤는데 1억 원 이상은 투입을 해야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홍보물이 나올 것 같아서 홍보동영상 제작비로도 1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동영상 제작비 1억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5억 7천 정도는 중앙지에 한다는 얘기시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전면이랑 일반.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대행사업비로 세운 예산은 어디에 쓰였는지 내용을 알 수 있나요? 5단 광고 말고 다른 데는 사용된 데가 없나요? 본예산에 9억 9천 세웠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본예산 9억 9천은 광고비가 4억이고, 거기에는 감정평가 하는 감정평가수수료가 한 5억 정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광고비만 따지면 지난번 4억, 이번에 6억, 그러면 10억, 한 1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판교하고 과천하고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판교가 훨씬 더 크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면적적으로 크지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중앙부처의 지원도 많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우리가 우위를 점유하려면 이미 크기 면으로는 밀려서 뭔가를 시도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마케팅 쪽으로도 보자면 특별한 타깃층을 시에서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자면 홍보를 할 때도 그냥 무분별한, 다수를 향한 홍보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이 광고를 보고 이 업체가 혹하겠다라는 걸 정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계속 찾아왔던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도 기본적인 용도는 정해져 있지만 나름대로 용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1:1 마크해서 저희가 개별 홍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중앙지에 이렇게 큰돈을 붓는 게 아니고요. 이 업체는 우리가 유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볼 수 있는 곳에만 홍보를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체는 하다못해 그룹 마케팅이 아니라 핀 마케팅이라고 해서 딱 대상을 정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과천시에서 필요한 전략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포하는 광고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효과를 얻는 것은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과천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것. 그런데 우리 시점에서 과연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보면 중앙지하고 경제신문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콘셉트에 맞게끔 개별적으로 접촉도 할 것인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할게요. 이 사업부지를 찾고 있는 기업 중에 과천에 이런 기업부지가 있다는 걸 모르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제는 콘셉트가 다르잖아요. 과천에 오고 싶...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 콘셉트를 잡아서 꼭 오고 싶어할 만한 광고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발로 뛰면 됩니다, 굳이 아니라도.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홍보 예산을 왜 세워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전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본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10여 년 동안 계속, 지금도 수시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찾아오세요. 언제 할 거며 어떤 게 뭐냐 하면서요.

고금란위원

어떤 항간의 기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판교에서 탈락한 제2군이 과천에 온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기업체들끼리는 하고 있어요, 판교 안 되면 과천 가지 뭐. 그런데 이렇게 이미 분위기가 잡혀가는 건 과천에는 마이너스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런데 그 2군이라는 게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대기업, 대기업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됐다고 하잖아요. 새 정부도 4차 산업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본사도 본사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알짜 중소벤처라든가 앞으로 콘셉트에 맞는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성공하고 시 미래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라는 게 꼭 전체를 분양하는 데만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기감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필요한 건 분양을 하지만 과천시에 필요하지 않은 기업일 것 같다라는 것은 저는 분양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앙지에 무분별하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돈을 많이 써낸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격은 시가 감정평가를 해서 정해지잖아요. 정해지고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가 평가를 해서 이 기업은 시에 전혀 보탬이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 계약 안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홍보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홍보비는 그래도 필요합니다.

고금란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번 추경에...

고금란위원

그 질이나 방향성은 시에서 일단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행사업비로 줘버리고 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의회도 전혀 모른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대행사업비를 도시공사에 주는 것은 도시공사가 너희가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항목, 항목을 정해서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사후에 다 근거를 받아서 정산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금란위원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줄 때 저희가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듯이 항목별로 다 해서 사업비를 도시공사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 같은 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이해를 구하기가 좋겠다, 그래서 마케팅 방향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사업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마케팅 방향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나와 있는 거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추가로 자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단장님만 알고 계신다고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사업단에서...

고금란위원

도시사업단만 알고 있다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직은 구체적, 올 하반기에 분양한다고 했고 그동안 계속 검토했던 것을...

고금란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판교는 분양일정의 예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제2판교요?

안영위원장

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제2판교는 올 하반기에 분양은 한다는데요. 실질적으로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어요. 이미 다 부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분양홍보도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봐도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도시공사 측 얘기는 어느 정도 업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분양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역동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장

도시공사가 양쪽에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 정보는 원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장

그쪽 정보를 많이 받으셔서 참고해 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마지막 항목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7억 4천여만 원에서 7억 8,4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긴급구호, 복구상황,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이지요.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는 예산이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기존에 예비비에 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서 홍보비라든가 대행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을 예산, 그러니까 예비비를 감액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우리 도시사업단이 내부사업은 별로 없지만 지금 과천시 전반적으로 중차대한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도 곧 하겠지만 그 외에 지식정보타운, 뉴스테이지구, 화훼단지 조성에 관련돼서 다 큰 사업들인데요. 이러한 예비비가 이렇게 중간에 지출이 됐을 때 만약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조금 불안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가 이번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따로 있으니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특별한 회계니까요. 지식정보타운이나 이 모든 일련의 사업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3억 379만 8천 원에서 448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82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건축 심의도서 제작 및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 353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공 4·5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6호,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 53억 403만 8천 원에서 685만 원이 감소한 52억 9,71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6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정비사업비 융자금 10억 원을 새로 편성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에서 10억 6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101억 8,919만 4천 원에서 2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23억 3,91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 제설 및 자재창고 이설공사 국비 10억 원 증액, 주암2교 내진보강사업, 주암2교 내진보강사업비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 5천만 원 증액, 기반시설(도로) 정비 GB해제지역 내 토지매입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대비 추가보상비 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제설 및 자재창고 이설공사 성립전예산으로 10억이 내려왔는데요. 2016년 예산에 7억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그간의 과정과 예산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증액된 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당초에 작년도에 제설창고를 계획할 당시에 사업비를 소규모로 잡아서 제설창고를 일반 제설창고 가정용 높이 4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7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제설창고는 창고 안에서 포클레인이라든지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천장고가 나와야 됩니다. 해서 설계가 8m 정도 천장고를 높여 하다 보니까 배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면 2016년 예산은 시비였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10억은 전액 국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지요. 이월됐지요. 합쳐서 17억이 되는 것입니다. 7억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냥 이월만 시켜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10억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이번에 발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시설비 그 건입니다. 혹 이곳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위치가 3단지 뒤에, 과천대로 뒤에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서 고가교가 해체가 됩니다. 고가교 밑에 현재 제설창고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이설해야 되는데 이설 위치는 과천 광창 입구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광창마을 쪽으로 이설을, 잘 알았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위치는 바뀌지 않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대로입니다.

안영위원장

건축비용만 10억이 추가된 것이지요?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배상금 질의하겠습니다. GB해제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발생했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0억을 세워도 부당이득금 청구 예상금액 한 20억 정도는 앞으로 계속 세워야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아마 소송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10억을 더 세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민원 측에서는 소송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나 보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문의가 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 세워서 10억 나가면 올해는 마감되나요? 그것은 또 기다려봐야 아나요, 소송 들어오는 것을 봐야 아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고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 말씀이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인지도 알 수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과천동입니다.

고금란위원

여기도 과천동인가요? 사실 예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올라오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큰 규모로.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소송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고금란위원

추계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상비 올라올 때마다 드리는 질의인 것 같아요. 추계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추가로 소송 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아직도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이 한 20억 정도.

안영위원장

그분이 소송을 안 걸면 모르지만 건다면 총액이 20억 정도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맥시멈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추가로 20억인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당초 본예산에 2억 정도가 서 있고요. 그것은 소송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본예산에 2억 정도를 잡았는데 신규로 한 10억 정도가 추가, 8억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이것 말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소송에 대한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장

현재 8억도 예상이 안 됐던 것인데 지금 올라온 거라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장

뒤에 예산팀 계시나요? 예산팀에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매번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추계를 해 주시라고, 각 과 취합해서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전 과 살펴봐 주셔서, 전 과에 예상치 못했는데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맥시멈하고 미니멈 금액을 알려주세요. 자료를 만드셔서 행감 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산팀에는 총액 자료는 다 나가 있습니다. 향후에 미보상 금액이라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비라든지 그런 금액, 전체 금액은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각 과에 있는 것 다 취합하셔서 행감 전에 의회에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내진보강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비하고 시특법 대상 용역 정밀, 정기하고 했더라고요. 그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내진보강사업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20년 이상 지난 구조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 왔는데 금년도 주암교 내린 진단은 당초예산이 없어서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국비가 6억 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지원되면서 국비 6억 5천 지원에 따른 시 부담금 3억 5천 해서 10억 정도로 주암교 내진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주암교를 언제 해야 된다고 내려왔어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한다고 하면 전에 어쨌든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시특법 대상 용역 질의하면서 그때도 시특법 관리로 교량이나 이런 것을 관리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결과물인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내진보강사업은 시특법하고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별개로 운영되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별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진보강사업 해야 될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교량이 한 20개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는 20개소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지요. 지금까지 계속 해 왔으니까 남아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내년도까지 하면 제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국도비를 받게 되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60% 정도 받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통 50:50으로 받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6억 5천 도비에서 받고 시비 3억 5천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50:50이 아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비율은 안 맞는데요. 비율이 안 맞는 것이지 어차피 사업비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전체 사업비가 충당되면 시비를 수립할 범위가 있는데 어차피 시비를 세워도 사업비 전체가 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 3억 5천 세운 것은 주암2교 보강에 대해서만 10억이 소요되니까 주암2교만 10억을 예산 나머지 부분 세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시비를 더 많이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주암2교는 끝났고요.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6억 5천, 3억 5천하고 관계없이 내년에는 내년대로 50:50으로 가는 것이지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50%보다 더 적게 시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시비를 부족한 분만큼만 세우면 된다는 거네요? 비율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 결산 때 다루어진 내용이 있는데요. 시특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진보강 하고 해서 6억이 2015년에 설계비하고 공사비로 집행됐었거든요. 그때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도비로만 집행됐었는데 시비로 추가되는 것은 어떤 사유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주암교를 내진보강하는 데 10억이 소요되는데 6억 5천만 갖고 집행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업 발주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억 5천은 시비로 수립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2015년 그때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회의록에 보면 보고됐었거든요. 시비가 전혀 없다고 보고됐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긴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당시에 제가 보고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진보강사업이 시비를 전혀 안 들이고 하겠다 아마 그렇게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2015년도의 사업에 대해서만 시비 없이 국비로만 할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보고했겠지요.

안영위원장

2015년 결산심사를 2016년 6월에 했는데 그때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한번 회의록 보시고요. 그때는 과장님이 다른 분이시기는 했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건설과 소관인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별양동 보시면 차도와 인도 사이 경계선에 알루미늄 새시로 펜스가 쳐 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단독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봉선위원

네, 단독이요. 그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거기 화분대로 사용하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일부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교통과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펜스를 설치하거나 다시 회수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맞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펜스가 언제쯤 설치되었는지 혹 아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펜스 설치 목적이 개구리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교통과에서, 지금 해 놓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교통과에서 과거에 해 놓은 것들입니다.

문봉선위원

교통과에서 한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설치하거나 회수하는 것은 일단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은 맞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현재 별양동에서 일부 지역에 보행공간에 주차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와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개구리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됐고 또 처음에 설치할 때도 과천시 정서나 분위기에 맞지 않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촌스럽게 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한 12년이 됐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과천시가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준답니다. 주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어요. 별양동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집값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요.

문봉선위원

저는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하여간 제가 볼 때도 과거에 해 놓은 것들이라 과거에는 지금처럼 디자인심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각에서 본다면 위원님 시각처럼 조잡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니요. 그때도 봤고 지금도 보고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주민들도 참고 견딘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과천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잘 심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것 같아요. 차후에 제가 아이디어도 제공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에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세입에 관련해서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요.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세입이요?

안영위원장

네, 세입. 세무과에 잡혔는데 담당이 건설과이신 것 같아서요. 만약에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세무과에 잡힌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도로부지 매각 3,100만 원짜리 하나가 있고 그것 말고 또 하나가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이 2억 6천짜리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은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매각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부지를 보면 이게 도로부지거든요. 지도상에 보면 도로의 부지인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매각 토지가 공부상 도로부지였다가 대체도로가, 도시 계획 도로가 인근에 남으로써 그 도로부지는 필요가 없게 됐을 때,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회계과로 용도를 폐지해서 회계과로 내려 보냅니다.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그때부터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면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지도상으로는 거기가 완전히 도로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도로로 안 쓰이고 대체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렇지요. 공부상 도로부지지 도로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거지요.

안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32억 950만 6천 원에서 4억 445만 1천 원이 증액된 36억 1,39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서 3억 5,225만 7천 원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 525만 7천 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2,883만 6천 원 증액, 감염병 예방에서 2,86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 과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웰다잉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종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윤미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등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보급·확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본 조례제정안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뭔가 연관이 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북카페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5월 30일까지 8회에 걸쳐서 8명에 대해서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뭔가 좀 더 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신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7월 19일 웰다잉 관련 주제로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조례를 만드시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사업이나 이런 것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어르신들이 죽음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만하고요.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보건소 증축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증축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대충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일반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의회 열린강좌실이라든가 북카페 또는 시민회관 세미나실이라든가 이외 식당이라든가 센터 상담실 같은 데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아서 3층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3층에 한 36평 정도 해서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판넬로...

고금란위원

그러면 비용이 크지 않은 것 보니까 그냥 간이 칸막이 정도 진행을 하실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정도만 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활동하는 데.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 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향후에 보건소 증축이나 신축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문원동에 뭐더라, 문원동에 저희가 신축을 한번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너무 좁아서 511평뿐이 안 나와서, 청소년수련관 앞에, 너무 좁아서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 앞에 주차장 이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건소 신축은 표준 면적...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복지부 권장 표준이 4,700㎡.

고금란위원

4,700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 정도.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로 얼마나 돼요? 300평 이상이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그 정도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한 1,500평 정도 되어야 되네요. 그러면 시청 주차장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현재 지하 2층은 시청 주차장으로 쓰고 지하 1층 일부는 저희 보건소 오신 분들 주차장으로 쓰고 또 2, 3층 층수를 같이 해서 다른 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검토만 하고 있는 거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 보건소 신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고 그리고 근접한 곳, 시민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곳, 이런 곳을 선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공공부지 사용하거나 이런 것 보면 꼭 시청 안이 아니더라도 외부라도, 저는 사실 중심 쪽에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도 중심 별양동 상업지역 같으면 상당히 좋은데 부지 나오는 게...

고금란위원

아니면 우정병원 그 안에 넣는 것도 고민을 하시는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우정병원도 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공업체라든가 할 때도. 또 현재 공공주택 200세대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감염병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다, 그것까지 많이 상당히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고금란위원

제가 부시장님께 이것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정병원 같은 경우는 개발수익금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의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개발수익 환수 차원에서라도 우정병원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지금 보건소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초창기에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 안에 보건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마 거기가 넣는 게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고금란위원

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금은...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서 그걸로 보건소 짓는...

고금란위원

그걸로 보건소를 짓는 이런 건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요. 보충질의는 아니네요. 운영비 1,800만 원 삭감된 것이 내시 변경인가요? 아니면 사유가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건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왔고요. 또 거기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10호봉 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원이 오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경력이 더 적은 직원이 오면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호봉이니까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비가 올라와 있어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245페이지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도 했지요.

안영위원장

작년에 했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일부 했고 올해 당초예산이 안 돼서, 이게 여가부로 가냐 복지부로 가냐 한참 따지다가 결국 밀려서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이게 복지부 쪽으로.

안영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일정소득 이하인데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라든가, 일단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3개월치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물지급입니다.

안영위원장

현물?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물. 그래서 보호자가 와도 되고 본인이 와도 되고 아니면 시설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와도 됩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한창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한테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장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으셨으면 했었는데, 한번 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안영위원장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통보를 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국가에서 예산은 내려오는데 집행하는 방법도 꼭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에서 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집행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안영위원장

그대로 따라야 돼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영위원장

좀 다르게 할 수는 없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지요.

안영위원장

이거 좀 더 지역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제안을 하실 부분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와서 직접 받아가라고 하면 가서 받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도 되고 부모, 보호자도 되고, 지역아동...

안영위원장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엄마가 이런 거 챙겨주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인데...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시설장이 와서 가져가도 되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안영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예산은 내려왔는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병리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이 본예산 4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이 추경에서 증액이 됐어요.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 시 재정이 좀 열악하고 그래서 많이 감액이 됐고요. 또 검사비도 좀 올랐고 검사 건수도 늘었습니다. 4개월 동안에 2016 대비하면 한 1만 7천 건 정도 검사 건수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매년 평균 비용이 한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교통과, 열린민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