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속 과장의 인사 소개를 받은 후 당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손인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신월보건지소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동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신월보건지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말에 착공하여 기존 건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건축과 및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 100여 명의 주민을 모시고 건강과 보건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광기 인제대 교수님의 건강도시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10개 원탁을 생애주기별로 구성해서 우리 구 보건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겨울철 월동모기 유충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건물과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건물 정화조와 집수정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2개조 7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시설 716개소에 자체소독을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충구제 활동도 강화해서 구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예방법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검사와 잠복결핵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결핵 고위험군 진료병원인 서남병원 간호사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과 양성자 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구민건강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약 1,700여 명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과 위반사례, 위생교육,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등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관리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준수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을 활용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올바른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서 유통식품의 식품안전관리와 구민 건강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숙박업과 목욕장업, 세탁업 등 총 281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5개 반을 편성하여 3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 개선으로 이어져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수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 명칭 사용업소와 국내산 한우 취급업소 약 150여 개 중 10여 개 업소를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등 원산지 표시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업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생후 6~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약 2,500명으로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입니다. 전립선 질환 검진 및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6일 관내 55세 이상 남성 약 250명을 대상으로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담과 혈액검사, 건강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건사업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선데이 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단위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양천공원에서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전래놀이, 가족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월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다양한 건강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취약 지역인 신월동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문제 발굴을 위해 지난 7월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토록 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약사회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어르신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교실 등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과다복용이라든지 중복투약 등의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아암과 5대암, 폐암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총 326건 2억 3,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7년도 골밀도 상시검진사업 추진입니다. 만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아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활용해서 상시검진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매월 1일 방문예약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대기시간도 단축되어서 주민만족도가 대폭 향상된 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5쪽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치아건강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례 개정 등 사전조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택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애숙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문쌍홍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승복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의회에 밤늦게까지 계속 연구하느라고 있다 보면 생각보다 가을모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시커먼 모기들이 연구실에 몇 마리씩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모기들한테 물렸는데 길에 돌아다녀도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상임위를 하게 되면 이런 거를 건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겨울철 월동모기 유충방제 추진하신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타 부서에 있는 과장님하고도 도로에 다니다 보면 하수처리가 열려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악취도 나지만 제가 늘 걱정이 되는 게 그 안에 유충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형건물 정화조나 집수정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도로를 다니면서 볼 때 하수관까지 다 포함해서 유충방제를 추진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 문제는 여름철부터 방역활동을 쭉 진행하는데 겨울철 진행과정의 일환이거든요. 하절기에는 마을방역봉사단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취약지역하고 일반 마을 지역을 선정해서 하루에 2회, 3회씩 방역을 실시하고요, 겨울철에는 관내 200인 이상 지하 정수조를 가진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모기유충제 방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대형건물 외에도 도로를 다니거나 할 때 하수개폐가 열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서 모기유충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유충작업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모기가 기형아 출산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나라도 열대성으로 바뀌다보니까 어린이들이나 취약한 분들, 어르신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방역에 임해야지 형식적으로 대형건물 위주로 하다 보면 더 많은 유충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물론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예산을 조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천구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추경도 해야 되고 올해 예산배정을 다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꼼꼼히 하셔서 예산을 원리에 맞게 조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양천을 위한 주민토론회가 얼마 전에 개최가 됐었죠?

예.

본위원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건강도시 양천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구민원탁토론회 내용을 보니까 뻔한 사람들이 와 있었고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까지도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총 얼마 정도가 원탁회의에 참여했습니까?

원래는 1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인원이 많아서 119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참석한 게 아니고 각 분야의 참석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유치원 원장선생님한테도 부탁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하신 거네요. 각계각층이라고 얘기할 때 연령대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각계 전문직, 직업,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양천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항상 그분이 그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탁회의도 이곳저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또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전문으로 참여하면서 발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혹시 소외되는 주민들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 바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서 토론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되 이것을 효율적으로 설문이나 현장에 각계 직업들을 설문화 시키고 구체화 시켜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그런 의견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중요한 토론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10개 원탁토론을 구성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그때 많은 내용들이 각 원탁별로 토론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은 나중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과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강사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나 구체적인 의견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율방역단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뭐죠?

마을사랑방역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거, 왜냐 하면 방역을 위해서 갖춰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교육은 하시겠지만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습관과 성격에 따라 달라요. 성질 급한 사람은 빨리 몰고 또 경고음을 하는데 항상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연무기를 뿜을 때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속도도 좀 나는 것 같고 소리도 내면서 가면 긴급한 사항으로 보이잖아요. 모기 때문에 전쟁 난 것처럼 다니면 더운데 짜증나고 하는데 소리가 아주 스트레스를 줍니다. 신월지역은 항공기소음에 신월7동 같은 경우는 과학수사연구소에는 항상 구급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교육 철저히 해 주시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빨리 간다고 앞에 있는 모기가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기를 잡는 모습이 나와야지 과시하는 모습이 나오면 안되잖아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방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지역을 위해 소독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주민들이 모기한테 물려도 기분이 덜 나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주민토론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기획예산과에서 100인 원탁토론회 해서 말썽도 많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여기도 100인이네요? 원탁, 원탁하는데 지역보건과도 있네요, 이건 하게 되면 누가 진행해요, 보건소에서 나가서 진행을 하시나.

그때 인제대학교 김광기 교수님이 발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셨거든요. 이 사업을 펼친 거는,

이 교수님이 강의도 하시고 혼자 진행도 하시고, 그 외에는 진행하시는 단체라든가 업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쪽에 한우 표시 음식점 쇠고기 수거 유전자 검사 실시를 지금 하고 있죠?

예,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거대상이 한우 취급 15개 업소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은 소고기를 유상 수거하는 비용으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고요, 수거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위생감시원이 같이 나갔을 때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합니까?

예,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가 시중에 다니다 보면 무슨 한우 정육식당 이렇게 대표적인 한우 명칭을 쓰는 업소하고 100㎡ 이상 한우를 취급하는 대형업소 순으로 해서 전부 158개라는 거죠?

100㎡ 넘는 데가 150개소가 되고 한우자를 쓰고 있는 업소가 8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상호에 한우라고 써 있는 데 8개는 무조건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수거한 업소를 제외한 대형음식점 순으로 수거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보니까 지난해에 54건을 했네요, 그걸 뺀 업소 104개 정도 되는데 그 업소를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14년도 부적합 업소를 고발조치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 건이 적발돼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결과는 100만 원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확률로 보면 양천구에는 한우 아닌 걸 한우라고 거짓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네요?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 단속에 청소년출입을 단속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하고 경계가 애매해서 그런데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예방점검을 미리 실시했기 때문에 결과로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간으로 볼 때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적격 급식소가 몇 군데나,

집단급식소가 2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계속 지도점검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기본적으로 한 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행정지도를 7건 하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작은 식당의 위생 상태가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식당이 너무 커도 손님이 붐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주 찾아가서 점검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도점검이라는 개념보다 왔다가만 가도 그분들은 긴장을 하고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식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해주면 다른 급식소에서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못한 곳을 홍보하고 선전하기보다 모범적인 곳에서 어떠한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여기는 청소가 잘돼 있다든지 아니면 주방이 가장 깨끗한 양천구의 10곳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거죠, 잘하고 있는 식당이나 급식소에 대해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학교 급식소가 서울시 내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방송으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양천구는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도 쉬지만 학교 급식소라든지 어린이집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가서 우리가 직접 본다기보다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CCTV가 잘 활용되니까 정기적으로 집단조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양천구에 2015년 모범음식점이 1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범음식점이니까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부적으로 주방이 깨끗한 데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급식소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가 중요한데 관련부서 교육지원과라든지 출산보육과하고 의논해서 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일용직이라도 일일인부라도 채용을 해서 모니터링 하는 걸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개가 넘다 보니까 전체를 하는 것은 어렵고 국·공립은 공무원들이 자주 지도·점검하니까 거기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민간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이 있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은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서 면역력이 약해요. 그런데 얘기들을 들어보면 조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곳이 많고요, 카펫 깔아놓은 곳에서 아이들을 먹이다 보니까 요리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추후 오염이 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한 곳에서 먹고, 놀고, 공부하고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20명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한우는 유전자검사를 하고 원산지도 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 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그동안 몇 회나 했습니까?

9월 달까지 현재 952개소 원산지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례가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습니까?

952개소를 점검해서 18건이 적발됐습니다. 1차 적발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하고 2회에 걸쳐서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는데 세 군데 영업정지하고 나머지 15군데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마트, 홈플러스 그런 데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더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적발 건수가 적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취약한 지역에서 적발이 될 거 같아요. 행정감사 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안 해봤지만 네 군데의 대형마트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현황을 우리 의원들도 보면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할 수 있겠죠? 별도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한 후에 연락을 할 테니까 시간을 잡아서 전체적인 현황도 보고를 받으면서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음식점 관련한 원산지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마트라든지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식점만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의논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양천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모습도 행정감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선옥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신민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강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삼순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7쪽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치가 9월 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목표가 5,200명인데 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잡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 내지는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와 연계해서 잡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를 내원하는 거 같아요. 25%가 증감이 됐고 12월까지 가면 더 늘어나겠네요.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질병으로 가기 이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대사증후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목표 대비 실적이 증가한 거는 평생건강관리센터라든가 목동보건지소를 활용해서 대사증후군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예컨대 목5동에 있는 평생건강센터나 목동에 있는 보건지소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관리하는 부분을 보면 지역 보건소를 다녀오신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관리대사증후군, 건강관리군, 약물치료군 이 부분의 상담을 받은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그게 횟수가 다른가 보죠? 대사증후군은 예컨대 7~8일 정도, 다른 건강증후군은 월 몇 회 이렇게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별로 관리기준을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5가지 항목에서 3가지 이상이 위험요인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검진주기, 상담주기를 달리 하고 있고요, 대사증후군과 건강주의군, 약물치료군, 정상군 해서 저희가 특히 관리하고 있는 대사증후군은 상담주기도 5회, 검진주기도 3회, SNS 발송도 월 4회 이상 해서 본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거기까지는 저번에도 한 번 여쭤봤던 거고 매번 지역에서 뵙는 분들이 6일, 7일 단위로 시기도 다르게 문자가 오는데 제가 용왕산을 자주 가는데 이런 거를 보여줘요. 오늘은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25개 구에 보건소가 있는데 문자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다른 구와 차별화 하는 것인지?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는 서울시에도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이 25개 구를 컨트롤하고 있고 저희도 그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대사사업에 있어서 저희는 저희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조심해야 될 사항들은 문자를 보낸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 구민들이 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피부로 와 닿고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세요?

방문간호사는 찾동 사업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데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8명 가지고 찾동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진료는 의사선생님하고 함께 방문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원래 간호사가 방문하는 거고 의사가 대동하는 거는 없습니다. 출장 순환진료,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곳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갈 때는 의사가 같이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 방문하는 거는 방문간호사 혼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케이스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집안의 어르신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몸이 불편해서 119에 연락해서 보내기도 그럴 때 의사선생님이 동행해서 진료를 해주신다든지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시도해 보셨습니까?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게 되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망자도 발견했던 적 있고요, 그래서 바로 119라든가 연계를 해서 조치한 적도 있고 이분들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라서 그런 위험한 사항도 사전에 연계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문제 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고 하는데 예기치 않은 일들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두 건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나 이런 쪽을 동원해서 치료하기 전 단계로 이 분이 갑자기 위중해 지셨는데 병원에 모셔야 된다든지, 요양병원에서 별도로 모셔야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가 진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들이 멀리 있거나 무관심한 가족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간호사가 그것을 결정하고 진단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태만 진단하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의사선생님이 동행하는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요. 무관심한 가족이라든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간호사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어느 단계가 올 거 아닙니까? 고령화는 계속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의 발생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도 좋겠다,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지, 만들어 놓으면 방문간호사들이 의사선생님하고 동행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거를 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 한 동에 한두 케이스만이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살아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이라는 게 시급을 다투거나 어려운 거는 큰 병원에 무조건 가지만 병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이분이 집에서 혼자 케어를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케어를 받지 못하고 요양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든지 할 때 중간에서 방문간호사 이외에도 많은 봉사자들도 갈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의료진들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어르신을 위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께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셔서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병완 위원님께서 대사증후군 본인도 받고 계시다고 얼마 전에 얘기해서 저도 한 번 받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참여를 못해서, 저도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서비스를 한 번 누려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연클리닉사업과 관련해서 금연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참여해서 금연교육도 시키고 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부분인데 얼마 전 총무과에서 흡연부스를 만들겠다고 해서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했던 거 같아요. 본위원도 흡연부스에 대해서 오래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전문가가 아닌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역보건과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이동하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에 부스가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역학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지역 환경을 배려해서 흡연부스가 설치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의회 앞에서 담배들을 많이 피우고 계시잖아요, 아무나 와서 꽁초 같은 것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금연부스 설치하는 걸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업체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거보다는 보건소 측에서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들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동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입해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하겠습니다.

결과가 결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양천구 치매지원센터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하고 구분이 있겠죠? 예방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단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대병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지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월동에 신월센터에 3층하고 5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시비를 100% 받아서 설치한 거고 현재 운영인력이 12명 있습니다. 센터장 한 분, 의사 한 분, 팀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해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내용은 치매예방 인식 개선으로 교육이나 홍보사업,

진료 대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치매를 인지하지 못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모으셔서 진료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모셔서 선별검진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내를 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잘 안 가시려고 하는 건 어떻게 설득해서 가십니까?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주민센터에 직접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방차원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경 의무팀장입니다. 이미경 의무팀장입니다. 황선영 검진팀장입니다. 신서애 진료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45쪽부터 55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길래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자율점검 실시 계획인데 자율점검 100% 하고 있네요, 마약이라는 게 보건소에서는 자율점검표를 보고 확인만 하는 겁니까?

먼저 자율점검을 하고 2차적으로 103개 업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소매업자, 도매업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소매업자는 마약을 직접 파는 약국이 되겠습니다. 도매업자는,

양천구 내에 있습니까?

소매업자는 약국이니까요,

일반 약국 중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이 따로 있습니까?

대부분이 취급을 하죠.

그럼 약국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건 진료에 의해서 처방이 나온 거, 그럼 보관하고 있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비상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혹시 엄한 데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마약류 점검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확하게 저장이나 보관이 되는지 또 판매했을 때 판매량과 실제 재고량이 맞는지, 양도·양수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건 현장에 가서 하십니까?

예, 저희가 103개를 했습니다.

철저를 기해야 할 품목이기 때문에 질의했고요, 제가 몇 번 질의드린 적도 있는데 피폭선량에 대해서, 왜냐하면 점검할 때 기계에 이상이 있거나 점검기간 이전에 오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버된 양만큼 피폭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검사한 다음에 비정상으로 나오면 시정조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피폭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종사자들은 3개월 한 번씩 피폭선량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달고 있어요. 저희가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하죠.

엑스선이 설치된 지역에 가서 체크는 안 해 봅니까?

방사선을 취급하는 병원이나 의원들이 있으니까 거기 종사자들한테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달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전문업체가 가서 다 검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큰 병원 같은 데는 달고 있어야 되는데,

큰 병원이 아니라 방사선 종사자는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고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놓고 있으면 전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처럼 연결해서 계속 체크가 되는, 알겠습니다. 엑스선기계도 정기검사 하시잖아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피폭선량은 피해를 받은 후의 얘기고 기계점검을 하실 때 3년에 한 번씩 해서 지적당한 것도 몇 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피폭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만약 기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피폭선량을 검사하기 때문에, 만약 방사선 양이 많거나 하면 피폭선량이 많기 때문에 미리 체크가 되는 거죠.

방문해서 체크를 합니까?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것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위험한 치료는 분명하거든요. 잘하시겠지만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새로 시작하겠다는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골밀도 상시검진 사업은 기존에 했던 거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신규인가요?

신규입니다.

골밀도 상시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행은 예약자나 오전검사를 통해서 12명의 주민들을 검사해 왔었는데 이것을 하루 30명으로 상시검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1명 쓰겠다. 이것이 사업 추진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골밀도 상시검진 사업이라는 게 40세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40대에 속하신 분들보다 50대, 60대, 70대에 속하신 분들이 많이 검진을 의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제한되기 때문에 예약이 폭주한다든지 실제로 예산을 쓰고자 할 때는 2016년도 지금까지 하루에 12명 예약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대기자가 얼마였었다, 그래서 사람을 한 명 써야만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청소를 한다든지 다른 부서처럼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적어도 요양보호사 자격 이상 또는 과거 간호사 출신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을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충당을 하겠다, 그리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쓰는 건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서비스가 개선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기간제 한 명을 써서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실에는 방사선사가 2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일반 검진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보건증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도 찍어야 돼서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었는데 골밀도까지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을 이용해서 골밀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고요, 매월 1일 예약을 받았는데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혼잡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많고 제때 검사를 못 받게 돼서 방사선사 1명을 더 채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차원에서,

그러면 방사선사를 채용하시겠다는 거에요?

예, 방사선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서 2017년도에 전문가 1명을 더 등록하겠다는 거네요. 매월 1일 방문예약을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기보다 우리가 근무하기 편리한 편의적 서비스로 그동안 진행돼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반길 만한 일입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대기자가 얼마나 돼서 방사선사 1명을 서비스에 더 투입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내용상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지 그런 계획이 불충분한 거 같아요.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구체적으로 불편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어떤 방향으로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충실히 추진사업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8월부터는 임시로 방사선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 1월부터 예산에 정식 기간제를 써야 되는데 8월부터는 대체인력비를 사용해서 방사선사를 임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에 8월부터 쓰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2017년도 골밀도 상시검진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계획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현재 8월부터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대체인력에서 이것을 기간제로 해서 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 자리는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계획은 17년도라고 하면서 2016년도 8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온전히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기 나열을 해야죠. 17년도 사업 추진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내용이 충실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위원도 어렸을 때 시기를 놓쳐서 치아가 불량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치아와 관련된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한편으로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부모들 같은 경우 생계 때문에 자녀들을 일일이 돌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주변에 열악한 환경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집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있고요, 그랬을 때 식사도 제때 아이들에게 주지 못하는데 치아까지 불량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죠, 그런데 다행히 희망 초등학교에 한해서 요청할 경우에 연계해서 진료하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걸 홍보를 제대로 해서 아니면 환경이 좋은 학교보다는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별로 봤을 때 시범적으로 그런 학교들을 선정해서 치과 시술비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조사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원하는 학교는 저희한테 신청해 달라고 해서 현재 11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1,500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11개 학교인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학교가 주로 중심이 되었습니까?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11개 학교가 주로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아직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는 일방적으로 너네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양호교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학교 사정을 생각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치과의원하고도 연계해서 치료하고 사실 치과의원을 찾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 학생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모르지만, 예산이 얼마에요?

신청한 학교가 11개 학교로 6,000만 원,

6,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진료까지 하는 건 아니고 치과하고 매칭해서 검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인당 4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 시비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산을,

4만 원씩 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1,500명이면 저도 양천구에 학생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부 학생들한테 국한된다고 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회가 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현재는,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말 끊지 마시고요, 여기 추진절차는 검진을 통해서 치료비 지원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검진을 통해서 추후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지금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2018년도 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팀장님들 뒤에 계시잖아요. 11개 학교를 쭉 분석을 하셔서 지역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번에 배제가 많이 됐다고 하면 그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 거니까 11개 학교를 한 번 분석해 보세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일반 환경보다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회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 사업추진 계획인데 제가 질의가 많아지는 거는 뭐냐하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모든 사업계획이 온전히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작성하실 때에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보셔서 위원들이 내용만 보더라도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니까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11개 학교를 선정하셨다고 하면 그 11개 학교도 여기에 기록하셔서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도 있고 일반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묻지 않으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진사업이나 실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셔야지, 이 업무보고 현장에서 기록이 부진하다고 꼼꼼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기에는 모양새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면상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고요, 초등학교 11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불러드릴까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께서 이 좁은 데에 뭘 다 넣느냐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자꾸 따지시니까 실제로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넣어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구체화 시키라는 말씀이고 사업이 정말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주어지는 거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궁금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좋아요. 어떤 기회를 주고 그래서 모든 어린들이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주게 되었고 예산은 이 정도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사업추진 계획인데 지금 추진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좀 엉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모든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 하지만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 이내에는 치료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잘 공지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금번 본부장에서 이사장님으로 오신 김덕수 이사장님 축하 드립니다. 이게 승진이 아닌데 꼭 승진 같아요. 본위원은 사실 한 달 전부터 김덕수 이사장님이 오시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깔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본부장으로 조주연 실장이 온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민노총 대표를 했던 분이 김수영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가 있고 또 여기는 유일하게 민노총과 한노총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지금 중장기 경영전략 이행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이건 이사장님이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만드신 건가요?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월에 경영전략 이행계획이 나왔거든요. 본부장님 계실 때 만드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걸 그대로 준수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참 잘하셨어요. 중장기전략 로드맵을 보면 일상적으로 앞으로 단계적인 실행계획과 이행계획을 쭉 하셨고 비전에 대한 재정립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감동에 대한 극대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보안관리 계획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인프라 과정도 앞으로 계속하시는 걸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셨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경영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 적정인력 배치라든지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수십 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보면 경영직 신설 및 직급상한제를 폐지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관리 강화 및 정원 산정기준을 개선하겠다, 인사이동 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직종전환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영직 신설 및 직급상한제 폐지와 직종전환제 활성화는 일맥상통하는 게 되겠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예를 들어 직종전환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하사관으로 뽑아서 하사관으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종전환제를 활성화 한다고 해서 장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직급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공단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관리직하고 체육을 하는 지도직하고 기능을 맡고 있는 기능직 해서 3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직 같은 경우가 젊었을 때 들어와서 나이가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지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수영장에 들어간다든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직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지 이분들을,

그러면 기존에 관리직으로 있던 사람들은 직종전환제 활성화 때문에 아예 내용에도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바꿀 때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고 TO가 생기고 능력이 되어야 바꾸는 것이지 현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로 한 건데,

이사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전문직에 대해서는 지도직으로 들어왔을 때 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위치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외부로 보여지는 거는 이사장님이 시작하는 단계니까 내편, 네편 갈라서 내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리지 않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든지,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적인 소송과 패소,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 김종구 이사장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두 건의 송사가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송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선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강등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직원들이 억울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노동부에 제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꾸 그런 억지를 쓰다 보니까 성실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불합리한 사례를 만들어내고 지금도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25일에도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 모든 직원들이 공단을 위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주민들이 편안한 거 아닙니까? 자꾸 민노총, 한노총 해서 그 안에서 갈등을 계속적으로 야기시키면서 문제를 만들어 내니까, 뒤에 센터장님들 나와 있지만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다음에 당이 다른 구청장이 오면 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저분들 다 아끼거든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지금이 제일 악독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다른 구청장 있을 때보다 더 혹독하게 응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 같은데, 그분들이 선거운동에 개입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동원돼서도 안됩니다. 이사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악화시키지 마시고 원칙을 보고 일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누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만큼은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합리성을 가지고 이런 일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직에 있었던 분들은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정치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악화되는 거를 보면서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김무신 전 관장이나 센터장, 최승운 부장 같은 경우 또 신영범씨죠? 그분들이 모 구청장 있을 때 선거운동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주요보직에 있었다는 게 이유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이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양천체육센터에서 수영장 개·보수와 관련해서 여과기 공사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공사하지 않고 업체에서 돈을 받은 직원이 누구입니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현재 수사 중이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고발한 상태죠?

공사감독을 잘못한 거는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는 경찰 수사단계여서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윤성철 센터장님 와 계시죠? 지난번에 신영범씨는 다른 케이스지만 최승운 부장이나 김무신 센터장은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실제로 한 사람은 경고를 받고 그 상사라고 해서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이번 건은 연좌제를 또 적용해서 윤성철 센터장을 강등까지 하는 중징계를 하시는 겁니까, 직위를 해제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례에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계속적으로 소송하고 대응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상관이기 때문에 센터장 직위를 해제시키고 강등시키고 감봉하는 일을 하실 건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도 해야 되고 수사결과도 봐야 되고 결과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관리감독에 대해서 센터장이니까 경고를 받지만 당사자가 중징계일 경우에는 그 상사에 대해서는 경감이 되잖아요, 직접 중징계는 아니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에요. 중징계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존에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상관에게 모든 죄목을 덮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는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안 맞는 거죠. 그런 거를 원칙으로 해주시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부분들도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과장이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조00 여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에 김훈동 이사장 계실 때 구옥임씨, 조주연 실장, 오경석 부장인가 제 방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김훈동 이사장이 본인이 근무하는 환경을, 해누리 체육공원에 발령을 줬는데 간이화장실이죠, 이동식화장실인가요? 그래서 근무여건이 나빠서 이거는 분명한 인권탄압이라고 해서 엄청났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저희는 김훈동 이사장한테 야단을 쳤거든요. 되도록이면 환경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조재현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관련했던 위원님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고 억울한 직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근무를 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적극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김훈동 이사장이 있을 때는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여사와 관련해서 보니까 수차례 구과장이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고 괴롭힌다는 게 꼬집고 때려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느껴요.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119에도 몇 차례 실려 가고 우울증 치료도 받고 그렇게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렸답니다. 우리 양천구는 이상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원을 내려라, 어째라 그런 걸로 또 엄청 괴롭혔나봐요.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려고 하면 민원을 냈던 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요. 과연 이게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양천구청이나 민주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지, 군국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곳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비민주적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면, 얘기할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일 하다가 개선사항을 윗분한테 얘기했는데 경영실장님이 "그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사장님이 "아, 그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 구청장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막아선다고 한다면 그런 게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도 그 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감사결과는 나왔나요?

감사라고 하면 그렇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얘기가 있어서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단히 외람되지만 지금 말씀은 일방적으로 조여사님 말씀을 대변하신 건데 정확히 조사결과가 안 나와서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중간 중간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 분도 있으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으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여사님께서 너무 일도 안 하고 이상한 행동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경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내에는 네편, 내편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직원들한테 네편, 내편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불만인데요, 민노총이니 한노총이니 이런 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없애고 누구나 직원으로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물어보는 직원들의 성향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면 안 되고요. 배분을 같게 하셔서 정말 객관적으로,

거기 계신 전부한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니편, 내편을 따져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사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600만 원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면 감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2건에 600만 원 과태료가 나왔는데 실제 내용이 과태료를 매길 만큼 중하다고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600이다, 이런 내용보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 보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과 관련해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이 내용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미수립 했다 이런 거고 접속기록 중에 열람·수정·삭제·입력 항목을 누락시켰고 수행업무 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한하고 1회 위반을 적용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6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 저희 회사 밖의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우리 직원들이 관리자 비밀번호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숫자하고 특수문자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교육은 다 했는데 그걸 기록을 안 해놨다고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봤는지, 안 봤는지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것도 우리 직원들밖에 볼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A라는 사람이 뭐를 봤고 B라는 사람이 뭐를 봤고 한 것을 프로그램을 개편 중이었는데 중간에 나와서 안 해놨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감한 사항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일하는 모든 대상자가 그 안에 이용자 분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지역에서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면 A라는 직원이 C라는 직원 걸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미묘한데 마음만 먹으면 그 자료를 뽑아낼 수 있다는, 나쁜 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A라는 직원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서 C라는 직원이 그 내용들을 다 뽑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은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됐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는 안 됐는데 지금은 문제가 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하게 의견서를 제출해서 앞으로도 직원 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직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면 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네편, 내편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지난번에 양천체육센터 관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매점에 근무하는 어르신이 선거 공보물을 갖다 주니까 새누리당 들어오지 말라고 팸플릿을 한쪽으로 확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여기는 무슨 성향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체육센터가 아니에요. 혹시 직원 분들 중에 그런 충성심이 강해서 나는 그분 덕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준공무원의 위치에서 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사장님께서 실무에 좀 더 매진하셔서 주민들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민노총, 한노총 이런 말이 제발 나오지 않도록 그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주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비서실에서도 왈가왈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장님이 계시잖아요. 전 임원들이 총체적으로 앞으로는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순수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거고 시간이 늦었지만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초반에 인사보복이니 강등 이런 것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억울한지, 억울하지 않은지는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기존 공단의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징계를 한 것이고 그 징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본인이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사사건건 모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시비를 걸고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사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안 계셨잖아요? 첫 번째 징계하고 이럴 때 연좌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시작을 그렇게 시비를 걸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면 나 진실을 밝히겠다, 억울하다. 당사자는 경고를 받는데 왜 내가 중징계를 받아야 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꼭 그것만 가지고 징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보다 원칙을 가지고 해야죠. 감정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고 거기에 결부시켜서 어떤 징계를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그마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바로 위의 상사라든지 센터장이나 또는 앞으로 오실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그때그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셔서 계속적으로 선처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런 거는 기록이 없잖아요. 심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 자체가 위법한 거에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걸 가지고 원칙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지금 드러나는 걸 중심으로 원칙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근로원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원래 계약직이죠?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채용하는 거 아닌가, 일용직이라고 하나,

기간제라고 표현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또 1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채용하느냐, 마느냐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용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함부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매년 계약을 하는데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게 되어 있고 그분들이 현장근로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채용해서 2년이 지나면 다 무기계약대상자가 된다는 거에요? 2년 안에는,

2년 안에는 계약을 계속 합니다.

1년 단위로 두 번째까지는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채용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현격하게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평가를,

그러니까 2년 동안 검증한 다음에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함부로 채용을 안 할 수 없는 대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된 다음에 등급도 있더라고요. 3등급으로 된 걸로 아는데 2년, 3년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승급되는 거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 2, 3종 해 놓는데 3종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몇 % 정도는 2종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된 사람 중에서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승급시켜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급된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1, 2, 3종 간에 업무의 차이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임금 차이는 있나요?

임금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등급은 왜 정한 거죠?

단지 1종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200% 나갑니다.

2종, 3종은 1종으로 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네요?

예.

1종이 되면 퇴직금이 나간다?

상여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전부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근로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원됐나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곱 분이 퇴직하셨습니다. 올해 6월에도 4, 5분 퇴직하셨는데 현장근로원을 최근에는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분을 다시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줄었다는 소리네요, 현장근로원이 113명인데,

작년 8월 기준 해서 121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저도 듣고 있어요. 다시 안 뽑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숫자를 보니까 오히려 늘어난 걸로 보여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영도 많이 혁신하셔서 개선된 걸로 결과가 들리던데 어느 부분이 개선됐다는 겁니까?

작년도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주민 만족도 부분하고 안전관리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 이사장님의 공백기가 7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낮게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평가받았을 때는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11점 정도 상승했고 안전관리에서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는 전년도보다는,

경영수지면 같은 경우는 개선이 안 됐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인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해서 사실 그 부분에서 경영수지는 좀 나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 이번에 인상한 곳이 있던데 불만도 많이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나오겠냐 해도 필요하신 분들 나오시겠죠. 그분들 불만의 한 쪽은 공단 측에서 운영하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고충을 전달하고 우리가 힘드니 이렇게 한다는 걸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데 수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금을 인상했으면 서비스관계니까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건 없습니까? 내실화를 한다든가 인력을 감축해서라도 수익을 낼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체육시설하고 주차사업입니다. 공익적인 사업인데 인원을 감축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줄이고 이런 건 상당히 어렵고요,

먼저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서 수익개선을 해 보겠다고 하셔서 조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그것도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근로원이 계시고 정규직도 있는데 퇴직을 하거나 하면 지금까지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근로원만 슬림화가 약간 됐네요?

관리직 같은 경우도 퇴직자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두 명 정도 되는데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들을 해고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퇴직이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충원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필요한 인원은 꼭 쓰셔야 되겠죠. 무조건 감축이 대세는 아닌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수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월7동 우선주차구획이 22곳 있네요, 어디에 위치되어 있죠? 현수막은 봤는데 설치했습니까?

전에 지역 공동주차장이었습니다.

공동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거죠, 센터 앞을 얘기하시나,

거길 거주자로 전환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관계가 없으시죠?

설문조사 이런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신월체육센터 옆에 해맞이주차장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까? 자리가 많이 남는다는 소리가 있어서,

거기 주차대수가 한 250대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시스템이나 모든 게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250대 다 찼습니까?

전부는 차지 않고요,

생각보다 빨리 안되네요, 100몇 십 억씩 들여서 한 건데 예산에 비해서, 홍보부족이나 요금이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죠?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안타깝습니다. 시설에 비해서 비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수익에도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에서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사는 모두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자리에 따라서 꼭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잘 운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궁금해 하는 사항은 사전에 미리 찾아 뵙고 소상하게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도록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이 정기감사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단 이사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섞여 있죠?

인사위원회는 이사장이 들어가지 않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내부 직원하고,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청별로 달라요. 양천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원들 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아니, 인사위원회를,

내부 인사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인 세 명하고 내부인 세 명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자꾸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 가려고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청장이나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인사위원회는 행정법에도 나오는 그야말로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잘 운영되어야 되겠다,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투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처벌받는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인사위원이 물어보는 질의에 답변을 하고 나간 뒤에 처벌기준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단의 인사위원회 규정이, 오래돼서 근로자 무슨 법에 의해서 감경규정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하고는 달라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벌칙이 완화되다 보니까 부조리하고 업무가 허술해, 처벌이 약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오면서 공단의 인사규정을 공무원 조직하고 형평성 있게 맞춰 나가라, 시정하라는 질의를 했던 사항이 기억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불만이 없도록 인사위원회에서 처벌받는 직원들 또한 인정하고 갈 수 있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 만족도, 잦은 공백, 안전관리, 경영수지 해서 나쁜 평가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채가 있죠, 가만히 보면 공단은 구청 전출금 없이는 다 적자에요. 주차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8월 31일 현재 예산액 대비해서 36억 9,140만 원이 적자가 나요. 적자는 구청에서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고 나가는데 전체를 볼 때 수입 대비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8월 현재는 많이 벌었는데,

8월 말까지 예산액 대비해서 수입액이 적자다, 그런 사항이 되고요, 왜냐하면 수입액이 오버를 해야 적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평가와 연결해서 하는데 이번에 부채비율을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5억 해서,

자본금 5억을 증액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흑자를 가지고 자본금을 충당해야 되는데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구청에 갚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지금 저희가 부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어디에서 돈을 빌린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채라는 것이 장부상 부채인 거고 예를 들어서 수익금을 벌어들이면 구청에 반납하게 되는데 오늘 받아서 오늘 바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받아서 정리를 해서 월말에 준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안 주면 그게 부채입니다. 그렇게 생긴 부채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려서 빌린 돈을 갚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다른 데 가서 부채비용을 구청에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부채비율을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말일자로 잘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반납하기가 기술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자본금을 분모로 해서 안 준 부채를 분자로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 부채는 단 한 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상의 부채비율이니까 자본금을 늘리면, 지금 5억인데 이거를 10억으로 늘려놓으면 현재 200% 부채가 100%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원래 빌린 돈도 아니긴 하지만 숫자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고 내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까?

10억이 되면 그 10억을 가지고 100% 내외로,

그 돈 가지고 유지해서,

이 자본금 5억을 증액하시면 저희가 망할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말 현재 미지급금이나 들어오는 돈들이 부채비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억을 선급받는 거에요?

선급의 개념은 아니고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출연해 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자본금이 10억이 돼서 부채비율이,

지금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10억 정도 되면 평가에 유리한,

겉으로 드러난 숫자상의 부채비율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대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노른자 위 6곳이 서울시로부터 이관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익이 많이 날 거 같아요. 그렇다면 공단의 실질적인 적자폭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운영해서 평가도 좋아야겠지만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의 갭을 적자가 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가야 됩니다. 사실상 공단이 적자 속에서 구청 출연금 없이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운영할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잘 운영이 돼서 공공성과 조화를 잘 맞춰서 능률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기한에 같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은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2인) 본부장 김덕수 경영기획실장 조달영 【참고자료】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