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1차 본회의2016-05-26

회의 전체 보기 135턴

오늘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5월 16일 정맹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0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4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선화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1회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5월 16일 심재민·서정열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음경택·김대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 날인 5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9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인 5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의회 운영사항과 안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는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신청결과 희망하시는 의원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번 임시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이 점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임시회 회기를 오늘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까지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2. 제2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심규순 의원과 음경택 의원 이상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김선화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에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의안번호 329호의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5월 26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선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9일 시정질문 신청접수 결과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권재학 의원 등 총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재학 의원, 심규순 의원, 이보영 의원, 김선화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일괄질문·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으로 1회 10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첫 번째 순서로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2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의회활동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60만 안양시민 1천 700여 공직자들과 오늘 의회를 직접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우리 7대 의원들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제가 2014년 7월 1일 첫 의회 등원 이후 이 본회의장 의정연단에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 등으로 집행부가 좀 더 잘 하시라고 발언한 게 오늘까지 스무 번째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과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들었으며 저 스스로 ‘과유불급’은 아닌지 ‘침묵은 금’이라는데, 목민심서에 나온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등을 떠올리며 수차례 심사숙고했지만 의정연단 발언대에 다시 올라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일반 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에 아직까지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은 같은 안양시임에도 만안·동안구 간의 소득, 문화시설, 편의시설 제반 여건의 상대적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지역 간 불평등·불균형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바로알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근 안양 지역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설치공사 문제와 두 번째 4월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사전 검토 시 주민편의를 위한 필수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와 세 번째 박달동 지역 도로보수와 도로중앙선 설치,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문제. 네 번째 삼성천변 도로 싱크홀 실태 일제조사 계획과 다섯 번째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안양천변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과 애견공원 조성, 여섯 번째 안양2동 반도빌라 재건축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피해 우려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5월 14일 FC안양 4호선 원정경기에서 2 대 1로 아깝게 졌죠?

약속대로 안산FC팀 유니폼 입고 근무하시는 것 언론을 통해 잘 봤습니다. 다음 경기가 7월 9일 날 홈경기 2차전 있죠?

그때는 우리 FC안양팀이 3 대 0으로 설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설치공사 관련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금년 4월 7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후에 심의과정인 총무경제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간 격론 끝에 표결까지 가고 또 본회의장에서는 기립투표 결과 11 대 10으로 통과된 것은 제7대 의회 개원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상임위·예결위에서 이 예산에 대한 당초 발언과 달리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각 의원들의 여러 가지 모습. 소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는 의원, 병가 중에 휠체어·목발을 짚고도 나와야 하는 형편의 의원, 당초 이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결국 본회의 투표 시에는 찬성해야 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으며 이후에도 각종 언론에서 비판적인 보도와 심지어는 사설에도 나오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었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대시위도 하고 반대서명운동도 했었던 것 잘 알 것입니다. 이 청사 경관조명사업은 단순한 사업보다 또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을 만안구로 옮기겠다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시 모 후보가 공약을 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고 만안구 주민들은 지역 간 불평등·불균형 해소를 위한 몸부림으로 알고 기대하였는데 이제 실낱같은 그 기대가 사라져 아쉬움을 크게 느낍니다. 시에서는 금년 3월 각 실·과·소로부터 시급한 민생 관련 추경예산을 제출받고 심사 결과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대폭 삭감하였음에도 이 청사 경관조명설치공사 사업비는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월 29일 의회 예산 통과 후 지금까지 시에서 용역발주나 설계 등 공사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럼 당초계획이 9월이나 10월 달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일정으로 봐 가지고는 올 9월이나 10월 달에는 완공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하지 않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이제 한 일이 TF팀 구성을 하고 전문가하고 현장조사를 했다. 현장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저희 시의회가 현장이고 또 시청이 현장인데 4월 29일부터 현재 5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한 일이 TF팀 구성하고 현장조사했다고 하는 얘기는, 좀 뭐라고 할 겁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가 또 생각이 바뀌신 것 아니에요?

그럼 당초계획인 9월이나 10월까지는 준공이 어려운 것으로?

알겠습니다. 당초 이 청사 경관조명설치공사 조감도하고 설계도는 업체로부터 아마 무료로 제가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업체인지 혹시 아시거나 보고받은 게 있으면 말씀 가능하실까요?

안양에도 이러한 수십 개 이상 조명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배경이나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안양에 있는 업체를 놔두고 외지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무료로, 조감이라든가 이런 설계를 무료로 제공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후에 시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마 보고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추후에 서면자료 제출하고 추후에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4월 29일 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뚜렷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다 이러한 사항보다는 이렇게 좀 환하게 하고 평촌하고 범계 쪽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좀 더 보완하게 되면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희망적인 사항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요, 그렇게만 된다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제 그제 여수라든지 이런 데 연수를 가봐도 청사보다는 다리라든지 이런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밝게 하고 경관조명을 잘하니까 그런 데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것은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은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4월에 안양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됐었어요. 9년 되었죠.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부시장으로 재직 시였을 것입니다. 당시 안양시 재정자립도가 61퍼센트였습니다. 2007년도에. 올해는 44퍼센트. 17퍼센트가 떨어졌죠. 그런데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좋았을 때인 그때 또 2007년부터는 ’10년까지는 시장님께서 부시장하고 시장으로 재직 시였는데 왜 그때는 안 하고 또 이제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설치공사 예산이 통과되면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공청회와 간담회 계획 혹시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것은 언제 정도?

그때는 말이죠, 저희 의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또 전문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간담회 자리가 꼭 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사 경관조명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제가 많지만 전체적인 시간 제약상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아쉬운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도시를 밝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양시 특히 만안구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빌라 이런 밀집지역 등에는 주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안등이 없거나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는 집이 무척 많습니다. 시청사 경관 조명보다는 저렇게 어둡고 그늘진 곳에 사는 서민들의 생활을 살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이번 3월에 비산교·비산대교 경관조명공사를 3억원 예산으로 추경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비산교·비산대교는 만안구, 동안구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인근 지역은 11월에 입주하는 덕천지구 4천 250세대의 아파트 주변으로써 시청사 및 의회청사 경관조명사업보다 훨씬 더 그 효과가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올 3, 4월에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각 실·과·소에서 요청한 예산이 130개 사업에 669억이었습니다. 조정결과 78개 사업 200억이 삭감되고 최종확정액이 469억입니다. 삭감된 대표적인 사업 몇 개를 보면 도서관 도서 구입과 도서관리시스템 설치, 도서관 이용자 컴퓨터 구입, 비산교 및 비산대교 경관조명설치공사비, 안양2동 삼성천 제방 공사비, 박달2동 삼봉로 정비공사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와 이 외에도 학생과 주민 등에 필요한 사업이 많이 삭감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연간 한 2, 3회 있죠?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추경 편성할 때 각 실·과·소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 국장들이 신청한 사업부서의 과장, 팀장, 주무관들하고 대화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님께서는 직접 참석은 안 하시죠?

마지막에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 편성할 때도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의사소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박달동 지역 도로보수와 도로중앙선 설치,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건입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은 박달2동 안양고등학교 앞에 빌라 밀집지역으로 경사도가 높아 비가 오거나 겨울철 강설시 미끄러워서 보행과 차량 통행이 위험하고 도로 파손이 잦은 지역으로 주민불만이 대단합니다. 또 박달1동 한신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주변지역 도로에는 중앙선이 없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박달초등학교 앞과 삼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가 없어 초등학생 보행사고가 잦아 시설보강이 시급한데 관계 부서에서는 항상 예산문제의 어려움만 이야기합니다. 도로보수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와 중앙선 설치계획,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계획과 네 번째, 지금 보는 사진은 안양예술공원 내 블루몬테 앞 삼거리로 도로 중앙에 5월 18일 저녁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다행히 조기 발견한 주민과 구청 건설과의 신속출동과 조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칭찬을 드립니다. 삼성천변 인접한 도로 주변은 토질이 모래 등이 많아서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많은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삼성천변 인접도로 싱크홀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의원님이 지금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간략하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고등학교 지금 빌라촌 지역은 33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만안구청에서 지난 5월 23일 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급경사 지역에 차량미끄럼 방지시설 저희들이 180미터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착공했기 때문에 6월 10일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신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극동아파트 사이의 구간은 현재 12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생활권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선 설치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양쪽에는 도로폭이 또 8미터라 도로폭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등학교 안전대기장치는 저희들이 어제 도에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41개소가 있는데 현재 17개소가 설치돼 있고 24개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까지 나머지 24개소에 대해서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원지 안에 싱크홀에 대해서는 박천규 사장님이라고 안양2동 거주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감사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안 건설과에서 신속히 복구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수도과하고 하수과에서 누수탐사라든가 정밀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접합이라든가 누수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싱크홀을 저희들이 조사하려면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마 국토부에서는 그런 지자체에 차량이라든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국토부 소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차량 구입해서 지자체 요구를 받는 지역은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0개소를 조사했고 금년에 한 190개소 신청받았는데. 다행히 저희 안양에서 박달로 옛날 박달계량소 있는 그 도로하고 병목안 성원아파트 두 군데를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금년 봄에. 그래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9월에 시설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복구대책하는데 저희들이 요 대상지는 지반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2개소를 하고 내년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천변 도로 위주로 해서 더 추가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이 시설안전공단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싱크홀에 대한 어떤 피해가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답변을 종합해 보면 박달동 지역에 도로보수문제는 5월 달에 착공을 했고 또 도로중앙선 설치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의원

협의를 현재 하고 계시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의원

협의하시면서요 그 지역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 또 상가 주민들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의원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상가 하시는 분들의 의견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꼭 좀 더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싱크홀 문제도 내년도에는, 현재 올해 두 군데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추가로 안양천이나 학의천, 수암천변에 지반이 약한 데를 조사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으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학의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도 도비 5억을 어제 왔다는 말씀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어제 확보되었습니다.

권재학의원

예. 어제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총 47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41개소.

권재학의원

예, 41개 학교 중에서 현재 17군데가 설치돼 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24개소가 안 돼 있습니다.

권재학의원

24개소가 안 돼 있는데 그 24개소를 다 하는 예산으로 도비 5억입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의원

통상적으로 횡단보도 어떻습니까? 양쪽에 있었을 때 설치비 얼마 들어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개소당 한 1천 800에서 2천만원 소요됩니다.

권재학의원

1천 800에서 2천만원 정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차량 소음 나는 장치인데 그래서 2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24개소 해도 5억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학의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양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그라운드 골프전용구장 정비사업과 애견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이 박석교 하부 잔디밭입니다. 평균연령 70대인 노인회원 한 80여명이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연합을 만들어서 건강한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잔디밭을 동물과 사람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또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고 있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호 극심한 언쟁과 또 경찰도 출동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경주시 그라운드 골프전용연습장입니다. 우리 시하고 똑같이 하천변에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어왔냐고 하면 여건이 여기도 바로 하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하고 비슷하다 싶어서 제가 참고로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는 전용사무실하고 또 전용화장실까지 따로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라운드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 50미터 정도면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한 30여년 전에 일본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생활체육협회까지 이제 가입이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동호인 수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건데 우리 안양은 박석교 밑에 있는 잔디밭을 그라운드 전용골프장 하시는 노인분들하고 동물, 개죠. 개를 저기 박달동뿐만이 아니고 비산동, 석수동에서 개들을 데리고 오는 애견애호가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양도 특별한 시설은 아니고 저 잔디밭에다가 노인들이 그라운드 골프만 할 수 있도록 조그만 울타리라고 할까요. 조그만 울타리하고 물품보관소 정도만 보관하는 장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목매이게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요 애견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 9월 3일 날 216회 시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제가 한 바가 있고 또 당시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이 애견쉼터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했는데 최근 듣기로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박석교에서 충훈1교 사이에 박달로우회도로 하부 쪽에 잔디광장이 저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를 하시는 회원들과 또 일반 시민들이 섞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또 일반 시민들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고 또 애견애호가들은 개도 데리고 와서 놀고 하는데 마찰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잔디광장이 한 3천 5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천 500제곱미터 정도를 우리 그라운드 골프장으로다 조성하고 나머지 2천제곱미터 정도를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권재학의원

대략 시기적으로는 언제 정도 가능할까요, 그게?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안양천 교량하부 쪽 정비사업 안양천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지금 하류 쪽으로 보시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하류 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4천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분을 다목적쉼터 또는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마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되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견공원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바로?

권재학의원

애견공원 말씀을 또 상세하게 하게 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애견공원이라고 해서 대단한, 주민들이 쓰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요. 개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개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놀도록 몇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자꾸 언쟁만 생기기 때문에 조그만 개들만 놀 수 있는 그냥 뭡니까, 맨땅이나 잔디밭에다가 개들이 밖에 못 나오는 펜스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펜스도 상관없어요. 고정이 아니고. 그러한 정도만 해주고 나면 애견을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그쪽으로 가서 애견을 보호하고 좀 즐겨라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가서 잔디밭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명칭을 그냥 애견공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도 애견공원이라고 한 데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사례가. 그런데 제가 그런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애견공원이라는 말을 썼고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다음번에 혹시 애견공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들만 따로, 따로 다른 데 가지 않고 울타리를 쳐서 거기서 개들이 놀고 또 그 바로 옆에는 개주인들이 벤치에 그냥 앉아 가지고 개 노는 것만 보는 그런 정도의 이동식도 좋고 그러한 쉼터 설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애견공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고 저희가 지금 간부들하고 같이 현장도 답사를 했고 다양한 지역으로다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학의원

예. 그리고 그라운드전용골프장 같은 경우에는요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 있는 것 잘 압니다. 하천이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여름철 홍수 때 그런 문제 때문에 함부로 상부에서 허가도 안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가 어렵긴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최소한의 그라운드 전용골프장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나 아니면 화장실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이 건강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예. 치수에 문제가 없는 정도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권재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안양2동 반도빌라 건축민원 관련으로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안양2동 28-5 예술공원 고가차도 인근 지역에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의 공동주택 8세대와 오피스텔 44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축물 허가신청이 시에 접수되어 이 건축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격앙되어서 집단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지역은 삼성천변 옆으로써 모래 등이 많아 지반이 매우 취약하여 지하를 파게 되면 인접한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고 인근 골목길 지하도 공동화되어 있으며, 주상복합으로 52호가 입주하면 차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악화를 우려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빌라는 지난해 신축했음에도 지하 없이 지상 필로티 구조로 한 것을 비교하고 또한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하여 그동안 시와 건축주, 주민 간 간담회나 설명회 등 개최여부와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시의 건축허가 처리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의철 국장님 말씀 믿고,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시 주변 도시들은 각자의 개성과 특색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책의 도시, 의왕시는 왕송레일바이크 등을 이용한 레저와 문화도시로, 광명시는 광명동굴로 일약 전국에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우리 안양은 어설픈 시청사 경관조명보다는 차라리 매주 토요일 열리는 알뜰벼룩시장을 더욱 개성화하여 특색 있게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훨씬 더 나아보여 검토 있기를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6월 30일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으로 공직을 떠나는 조정환 회계과장님,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 정종배 수도행정과장님,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이정호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박성순 석수2동장님, 임미자 신촌동장님 등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비록 공직생활에 아쉬운 점이 많았겠지만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고 앞날에 큰 행운과 축복 있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권재학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의원 시정질문 중에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이번에 공무연수단이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베니치아 그 베로나 시내공원을 한번 아침에 의원님들이 여럿이 둘러봤는데 거기에 애견공원이 아니고 공원 내에 애견이라든가 기타 동물들이 쉼터 비슷한 게 아마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사진도 다 찍어왔으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재학 의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다음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심규순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정질문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정책제안 등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하였는데 문제해결 및 노력을 한 결과물도 많았으며 아직 해결치 못한 사항들도 많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정책제안 및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양시 도시계획 및 규제에 대한 재검토 두 번째, 안양시 도시정비사업지구 재조정 방안 세 번째,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도로 및 교통대안 방안 네 번째, 도로공사 예산 절감 방안 다섯 번째, 기타사항 등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도시계획 및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며 타시의 도시관리정책과 비교분석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양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은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현재 가로구역 제한에 대한 TF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안양시에서는 사선 제한이 없어져 현재 가로구역 제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시에서는 가로구역 제한이 없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산3동 비산중학교를 지나 둘레길 초입에는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려 150세대 이상이 건축되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일 경우 10세대에서 20세대 미만으로 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에 용도지역을 완화해 줌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5년마다 장기적 도래 미래상을 설정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덕원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덕원 상가 지역에는 상업지역으로써 그 주변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시 도시정비사업지구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사업지구는 안양시에서 36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사가 착공된 곳은 덕천 등 2개 지구뿐이며 34개 지구가 추진 중이나 일부 사업지구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은 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구에 대하여 안양시가 해제한 지구가 현재까지 14개 지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해제를 검토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앞으로 정비구역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일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안양시에서는 최초로 박달동 주변지구를 해제하면서 13억이라는 매몰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 단계까지만 매몰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데 금년 3월 2일 조합구성원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지급되어야 할 매몰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정법 개정에 따른 해제 기준 수립 등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도로 및 교통대책 방안입니다. 안양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양2동 더샵아파트가 1천 490세대, 덕천지구가 4천 25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올 7월과 10월경에 입주세대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덕천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안양시에서는 당초 추진되었던 교량가설 등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교차로 신설 등 덕천지구 입주로 인한 교통혼잡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덕천지구 입주로 교통혼잡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산교 옆 부지를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도로 폭을 넓혀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생각은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 공사 시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15년 기존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약 720억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신기술 및 신공법을 통해 예산 절감을 한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한 사례도 있는 만큼 도로 공사 시 신기술 및 신공법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비교적 안전한 기존 공법을 선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시에는 시공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시기 바라며, 시공 불량으로 재시공이 아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 공사, 통신 공사, 상하수도 공사를 위한 작은 도로굴착으로 국가적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 소통에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로굴착 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괄 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보행인의 불편 및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사항입니다. 관양1동 복합문화센터는 2008년 10억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을 한 바 있으나 동편마을 문화센터 건립으로 예산만 낭비한 채 부지는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관양1동 인구는 동편마을 입주로 인하여 안양시 31개 동에서 최고로 많은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건립은 계속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경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순위가 밀리는 사태까지 왔으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주민센터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향후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은 누락되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촌도서관 증축과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현 정부에서 서민 생계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푸드트럭으로 젊은 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이 나올 수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푸드트럭은 하나의 관광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푸드트럭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허가를 위한 모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에도 하루빨리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여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서민 및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참신한 먹을거리를 연결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촌역 중심상가 주변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역상가활성화를 위해 조명시설 및 분수대의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면서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회가 각 국별로 있고 당연직 및 소속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회 위원 선임 시 상임위 위원장과 의장님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위원회 위원이 상임위원장이 모르고 있는 실태가 많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위원회의 안건심의 때 현장을 꼭 방문하여 심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예산 심의 때 조건부 심의 예산안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적법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제시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2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 현장중심으로 한 위원회 활동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저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규순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의원님께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여러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기가 한 달여 남았는데 벌써부터 마지막 얘기를 하시니까 좀 그러시네, 하여튼.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이보영 의원, 김선화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이보영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보영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의원 이보영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르지 못한 인도에서 발을 헛디뎌 발이 꺾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발에 의존해 걷고 있다 보니 장애우들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더욱더 관심을 갖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집에서 칩거하면서 많은 언론보도를 접하다보니 제 마음을 가장 우울하게 하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였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실업률이란 단어와 우리 안양시의 정책들이 자꾸 연관되어져 저를 이 자리로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문만 열고 나가면 문화, 취미 위주의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즉 주민센터, 교육센터, 수련관, 문화재단 등 우후죽순처럼 많은데 과연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분위기라도 맞춰주는 기관이 있을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구전민요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의 효시인 영국에 한 자그마한 마을에서는 주민이 협력하여 마을을 살리기 위해 제품을 만들어 팔고자 했고 교육 없이 시작한 공장은 높은 불량률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곧 교육을 시작하였고 불량률을 줄이고 제품 판로까지도 시민들이 협력하는 평생학습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발전하였다는데 이곳에서는 흥미, 취미 위주의 교육이 아닌 산·학이 연계한 직업훈련, 실업자를 위한 노동훈련, 민주시민교육 등 많은 부분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실용 위주의 평생교육으로 우리 안양시도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첫 번째, 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모두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주민센터 건립과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심재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다뤘고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 연구모임에서 책임읍･면･동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동사무소의 인력을 줄이고 줄어든 사무 공간에 지역 주민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지지에 동주민센터가 주민자치보다는 프로그램 장려를 위한 문화·체육시설로만의 탈바꿈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었던 사설탁구장, 무용학원, 헬스장 및 기타 예능학원을 찾아볼 수 없게 돼 사경제 침체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20년 밖에 안 된 동주민센터 시설들을 신축 순위를 매겨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짓는 계획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도 부족해 6위부터 12위를 껑충 넘어 13위, 15위, 16위까지 건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현실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노인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세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운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시장님 제가 처음 시정질문 하는 것입니다.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간 좀 자제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 하는 것 귀를 크게 열고 긍정적인 답변 기대합니다. 주민센터 건립계획이 6개소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지을 계획이십니까?

건립현황 순위하고 공약집 순위가 좀 다르네요. 제가 생각하건데 입주하고 거의 지어진 것은 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두 개, 세 개씩 그 순위가 좀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요?

시장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80년대 건축한 그 건물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인가요?

예, 그러면 시장님 제가 아마 시장님 연단 위에도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나요? 저것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것 보시면, PT자료 보시면 만안구가 모집률이 90퍼센트입니다. 동안구가 73퍼센트. 그래서 81퍼센트뿐이 모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모집 보면 공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공간확보나 이런 것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주민센터가 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순기능도 많고 하지만 아직도 자치역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적자원이 여기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센터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계층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예. 저는 먹고살기 힘든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도 없고 일터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 주로 살 만한 가정의 주부들 그리고 저녁시간, 휴일 이런 때 직장인들 좀 있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로 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너무 또 좀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건축 예산에 있어 예산은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하향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2년에 58퍼센트, ’13년에 55퍼센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4년에 46퍼센트, 작년에 44퍼센트. 그리고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방재정법」이 개편이 된다 이랬는데 예산이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16번 순위까지 건립계획 하시니까 그 중간에 낀 동들 평안동, 범계동, 부흥동, 달안동 이 신도시는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6번부터 12번을 껑충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람들은 비교를 많이 하죠. 비교를 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자기 동보다 늦게 지어진 건물을 옆 동에서 재건축하니까 기분 나빠지죠.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술렁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관양1동이다, 박달2동이다, 거기 뭐 수영장 짓는다. 또 관양1동은 전에 계획했던 거니까 그렇다 하지만 설득력이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4년 경과된 다른 건물도 건립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진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우리 안양시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은 80년대에 지어진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 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정이 문제죠. 시장님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주민들은 새 건물이 좋으니까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고.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데에서 비례대표이니까 시 전체를 보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지역지역 하다 보면 참 이렇게 또 시에서 문화, 수련관이라든가 이렇게 집약해서 하는 시설들이 너무 또 취약해지거든요. 저는 헌 건물도 한 시대의 문화이고 보존할 수만 있다면 구조기술진단 받고 안전하면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건물이 솔선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동마다 건물 너무 짓는 것 이런 부분 좀 돈도 없고 참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시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1959년도에 지어진 김중업박물관 이런 부분이 물론 유명한 예술가의 건축가의 건물이지만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어떤 문화나 한 시대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관양1동주민센터가 건립 13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복합복지센터 건립취소가 되면서 12억 설계비를 날렸습니다. 주민 건의로 이게 다시 추진된다는데 이미 건립한 도서관 시립 어린이집 뺀 나머지 노인센터와 청소년시설이 배제된 이유가 매우 타당성이 궁색해 보입니다. 시장님. 우리 안양시 노인 인구가 10퍼센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관양초･중･고, 비산동 그 부근이 또 학교 단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빼고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주민센터만 달랑 올리는지 이런 부분은 시장님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시장님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을 알거든요. 너무 외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얘기를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7월 달에 첫 의회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복지부서 업무를 다뤄봤지만 노인복지만큼은 국비 빼놓고 아주 취약합니다. 2년간 주장을 했지만 노인정책부서는 항상 가난하고, 예산 없고 예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서가 너무 예산 걱정을 해 주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 정책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너무 뚜렷하다는 것 여러 사례에서 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시장님, 노인교육 수강신청 탈락하는 어르신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PT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천 35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원이 6천 494명입니다. 1천 860명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떨어져서 그렇게 그러거든요. 운 좋게 댄스초급을 5개월 수강하면 중급에 올라가려면 또 떨어져요. 이게 찾아가서 교육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노인 담당과는 이 문제 도외시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누가 세워야 합니까? 시장님. 평생교육원 비전문가 한두 명이 노인복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 들어와서 2년간 노인복지정책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선배가 후배들에게 인기 없는 선배가 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억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건의 들어온 것만 일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시죠. 대부분 노인들은 그럴 힘도 없고 건의 못합니다. 그래서 인구학적 대비해 가지고 노인 문제 현실에 맞는 정책 펴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다음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T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07년 9월 11일 날 평생학습도시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9월 20일 날 조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4과 15팀 정원 106명이었는데 학습도시 선포하고 나서 2008년 7월 7일 날 느닷없이 3과 12팀으로 정원을 줄입니다. 정원을 줄이고 현재 106명? 지금 도서관이 다섯 개, 지금 관양하고 삼덕도서관까지 포함된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시장님 서면답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을 보고 시장님의 편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분야가 쇠태분야를 통폐합해서 조직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평생학습도시 선포하시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를 모두 이곳에 몰아주고 1과 3팀을 줄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조직관리할 때 직원들에게 근무 선호도평가에서 선호도가 높으면 과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과가 이제 하나 날아갔고. 수강 여기는 평생교육원은 그 시대에 따라 교육이 진화를 해야 되는데 수강신청만 하고 기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개강 시 오리엔테이션, 교육적 동기부여, 교육평가 발표회, 전시회,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선포가 되고도 평생교육 브레인 역할,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예.

예, 그러면 시장님 그런데 지금 센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래서 44명 줄였는데 이 센터가 없어지고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4팀이 5팀이 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금 3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말했듯이,

1개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1개 팀 4,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게 굉장히 교육이 진화가 안 된다는 것 이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 평생학습팀 줄여가지고 인사팀을 행정능률과 만들어서, 내부 MBO 만들어서 행정 내부끼리 바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시민들은 시민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사업부서의 원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 특징은 지원부서가 팽창하고 사업부서가 축소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시 같이 차량등록 업무와 일반 민원실을 같이 운영하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20만, 30만 도시도 분리 운영합니다. 이렇게 시장님 주변에서 보고서 잘 꾸며주고 하는 직원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현장 필드가 중요하고 또 내부끼리 바쁜 행정보다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조직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린다, 이 말씀을 하고자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8명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승진을 했는데 각 본청하고 보건소나 소별로 승진 인원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의회가 2명, 우리 평생교육원이 4명 그리고 나머지 본청에서 100명이 됐고 보건소나 일반사업소가 10명 내지 20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평생교육원은 4명이 다 행정직이 없습니다. 사서직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저는 편견 없이, 평생교육원은 쉬운 일을 한다 이런 편견보다는 시장님 인문학도시, 평생학습도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좀 어떠신지요?

예. 저는 이 자리에 평생교육원을 대변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도시 선포하고 인문학도시와 다 연관이 있고 한데 좀 뭔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승진대상이 평생교육과에 있었습니다. 시장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왜 승진이 안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부공무원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 일도 않고 승진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런 취급들을 받고 있고 시장님, 시장님 눈에서 보기 싫은 사람들 다 거기 배치해 놨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은 중요한데 시장님.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 좀 고려해 주세요. 시장님 PT자료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문학도시, 인문학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413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 도서관에서 반 이상을 지금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또 인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몸 지체가 머리만 크다고 건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팔다리와 같은 사업부서 예뻐해 주시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해서입니다. 평생교육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 부모학습 지원조례,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이런 여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역할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2명, 라급 1명이 이 막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그린나래사업이라든가 얘기 들어보셨죠? 그린나래사업, 두드림강좌나 여러 좋은 강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임계약직들이 주중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는 아니어도 인원 좀 늘려주시고 배치를 이런 데 못지않게 좀 해 달라. 지난해 저희 31개 시·군에서 평생학습 이용률이 우리 안양시가 네 번째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많이 평가하셔서 일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PT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이게 정원 대비 모집현황입니다. 문화·체육이 3천 400명, 기능교육이 한 2천 4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95퍼센트, 92퍼센트 이렇게 모집률을 가지고 있고 다음 동주민센터 이렇게 문화·체육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다음 수련관은 6천 500명이 청소년들이고 일반이 4천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위주의 교육인데 시장님, 이게 서면답변을 보니까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분적 평생교육센터를 리모델링이라도 추진을 해서 능력개발센터화 해서 실용 위주의 평생교육센터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전국 최고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싹 리모델링을 해서 전국에서 실용 위주의 평생교육센터로 거듭나게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시장님께 좀 건의를 드립니다. 시장님, 어떻게 끄떡끄떡 마시고 음성으로 좀.

예, 예. 다음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T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것. 시장님!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TF팀에서 연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TF팀의 우리 대학교수님들하고 의원들하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해서 13개 도시를, 그 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50만 이상 도시 10개 도시와 군포, 의왕, 과천을 포함해서 이게 노인만 한 게 아닙니다. 청소년, 여성, 장애인 여러 분야를 했는데 여성이다, 보육이다, 이런 부분은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노인이 제일 취약합니다. 노인이 예산이, 그 전 것 좀 봐주세요. 노인이 1만명당 예산이 순위가 13위 꼴찌입니다. 꼴찌. 시장님. 그리고 노인생활시설이 13개 도시에서 12위입니다. 이것 제가 그냥 한 것 아닙니다.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다 표본 해 가지고. 그리고 다음 좀 봐주세요. 이게 시장님 상기 지역복지계획 보셨습니까? 2014년도에 한 것.

거기에서 노인분야 지역사회프로그램 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개이지만 인지도하고 이용 의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도 면에서는 경로당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용 의향은 노인복지회관이 제일 높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시장님 52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선호하고 경로당은 요양시설 다음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다음에, 다음 PT 좀. 이것 아까 보신 것인데 노인들이 교육을 원하는데 2천여명 정도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안양의 노인복지 현장이 이렇습니다. 시장님. 이 답변서에 보니까 시장님,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토한다는 얘기를 2년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계속 햇수로 3년간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고령화 대비해서 이것은 아니죠?

시장님 제가 수원시, 이제 시간이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수원시 사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원은 여섯 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우리보다 인구가, 노인인구 퍼센티지가 적어요. 그것은 9퍼센트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섯 개 복지관 중에 세 개 복지관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파서 수영장 만들고, 헬스장 만들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줘요. 그러면 그 수영장하고 헬스장에서 이익금이 나옵니다. 이익금 나오는 것 시에서 모자란 것 보태주고 법인체에서 나온 것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중심의 복지가 있고 복지중심에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 시장님 여가복지만 잘해도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적 초기비용이 줄어든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이게 신 노인들이 지금 원하는 게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서 점심문제 해결하고 교육하고 운동하고 일에 보람 찾고 물리치료 하고 또 재능 있는 분들 많습니다. 재능기부도 나누고 상담 받고 돌봄서비스 받고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인 것이라도 큰 것 필요 없거든요. 권역별로 노인복지센터화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아까 시장님께서, 다음 PT 봐주시기 바랍니다. PT자료에 보면 이게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회의를 하신 겁니다. 3차부터 그 전 것 좀 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에서 TF팀 구성해서 많은 회의를 했고 전문가들이 위탁방안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직영으로 하는 데에서 평생교육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제가 발췌한 게 여섯 권, 다섯 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리모델링 후 운영방법 지금 현 운영체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양시의 노인복지가 왜 침체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시에서는 평생교육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분적 손놓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손해는 고스란히 노인 몫으로 가고. 시장님 제 말이 현장의 소리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 다뤄봤고 해서 많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TF팀 보사위원회에서 보사위원들 전부 뺐습니다. 그런데 과장, 팀장이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TF팀 활동해 달라 부탁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때 당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10년 전 전국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평가받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장님. 그래서 위탁방안 이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예술공원-수도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 용역 시에 레일바이크 사업 도입에 대해서입니다. 시장님 이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저도 이해는 좀 갑니다. 그런데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죠. 안 되는 것도 좀 달리 생각하면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예술공원이 문화공원이라 안 된다, 수목원 생태공원이라 안 된다, 도로터널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시장님 터널이라면 빛의 터널 이미지 부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준다 했습니다. 용역 시에 좀 넣어서 전문가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는 비산동은 예술공원보다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게 좀 여건이 좋고 또 평촌 지역에 많은 시민들에게 레일바이크 이렇게 터널을 두 개를 뚫어서 한쪽은 빛을 형성한. 그게 보니까 터널이 한 2킬로가 되더라고요. 1.7킬로, 1.5킬로가 되고 일반도로가 한 300미터, 400미터 되니까 조금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노년기의 삶을 생을 완성하는 시기에 발달단계로 이 또한 성장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 은퇴와 노쇠 시기에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였지만 능동적이지 못한 안양시가 언제까지 노인복지 문제를 검토만 하시렵니까? 이제 검토를 끝내시고 정책별로 차별하지 않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에서 이제라도 고령화시대에 능동적인 제도 보완과 인프라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또한 조직과 인사 관리에 있어서 현장 업무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공무원 조직 사회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라도 관행처럼 뿌리내린 편견을 벗어버리고 현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말 없이 묵묵히 시민과 호흡하는 사업부서 공무원들에게도 관심과 배려로 평등하고 합리적인 내부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이보영 의원님 다리도 편치 않으신데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보영 의원이 시정질문 중에 레일바이크 설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즘 광명시에는 광명동굴 그리고 의왕에는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가 아주 요새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 그리고 관광명소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서 아주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우리 주변환경 그리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좀 좋은 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수동 시의원 김선화입니다. 222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공직자·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4년 6월 4일 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문한 지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현안사항도 주민들을 만족시키며 해결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사유는 그중 해결되지 않고 2년 동안 지켜보다가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 의미에서 되짚어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삼막마을이 앞으로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석수1동 삼막마을은 과거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석산개발, 경인교대 건립으로 인한 하천오염수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경기도와 협상 끝에 건천화된 삼막천이 47억 사업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성남-안양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삼막외식업사업, 복지관 건립사업 등등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의 시정질문으로는 삼막마을명소화사업 관련과 삼막마을 GB 해제 시 주차장 용지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해제한 사유, 세 번째로는 삼막마을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주차장 조성계획 등. 네 번째는 안양예술공원 내 만안각 부지 매입 관련. 다섯 번째는 수목원 개방 관련. 여섯 번째는 석수1동 푸르지오아파트 입구 출입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된 데 공탁금 관련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신중히 다룰 부분은 좀 다루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간략하게 시장님 답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째 삼막마을 명소화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보니까요 지금 제가 원하는 식으로 답변은 왔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갈음하면서요, 제가 특히 삼막사나 한마음선원, 우리 삼막마을에 쌍신제 아시죠? 그런 부분을 전통문화와 함께 기본구상을 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막마을에 GB 해제 시 주차장 용지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해제와 사유와 현재도 주차장 용지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향후 계획은, 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삼막마을이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주차장 조성계획 등 대책은 있는지 함께 질문을 드리면서요,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가 삼막마을인 것 아시죠, 시장님?

좀 넘겨주실래요. 그다음으로. 지금 이게 삼막마을이 어쨌든 그린벨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인가 아마 그린벨트 해제식으로 이렇게 올려간 것 같아요. 그때 관통 부락으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원칙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부시장님 계셨나요? 그때?

2004년도부터 계셨나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쭉 짚고자 하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 행정이 변함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어쨌든, 처음 다시 넘겨주실래요. 2005년도에 저기 주차장 용지가 있어요. 그때 그린벨트로 풀어주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공원도 하고 사회복지시설도 하고 또 특히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려면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야지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 도시계획변경심의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에 주차장으로 선정된 부분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고 지금 밑에 사회복지 쪽은, 사회복지 쪽도 사라지죠. 그 옆에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곳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사유는요 처음에 그린벨트를 풀어주면서 여기 공동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요, 여기 자연녹지로 해제해 주고, 자연녹지로 해 주면 어쨌든 건폐율이 20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용적률이 80퍼센트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주민들은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바꿔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열악한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갖춰야 될 공원용지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면서 해제가 된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회의록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답만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임야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특혜를 보는 그런 사항이라고 여기서 지금 회의록에서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예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부분도 변경을 하면서까지 사라지고 하물며 제가 이것 6대 때 여기 복지시설이 있다. 삼막마을에. 그런데 복지시설이 없다고 하면서. 복지관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복지관을 저희가 준공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복지관이 2011년도에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변경을 하면서 복지관 부지를 없애는 바람에 이곳에 땅을 하물며 8억 9천만원을 줘가면서 쓰지도 못한 그 땅을 8억 9천만원을 주면서 매입을 해서 이곳에 짓고 있습니다. 한번 더 넘겨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가 풀려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게 지금 주차장도요, 최소한 공공시설에는 법적 대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몇 개 대지 않고 길가에다 지금도 끊임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밑에 부지가 있죠, 어쨌든. 그 부분에 공공차고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답변 온 것 보니까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아마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그런데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어쨌든 풀어주는 게 맞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행정이란 자고로 주민들을 침해해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행정기관 편의상 재산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지만 불가피하더라도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한테 또 알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변경했을 때 꼭 이익 본 자와 손해 본 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 거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게 도시건설 2년 있으면서 약간의 안타까움 그런 것을 느끼고요. 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 시장님!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나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년이니 3개년이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른 데에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산이 주차장 관련해서 8억 4천이 올라와 있더만. 저는 먼저 그것보다 매입해서 가주는 공영차고지나 그런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35명이나. 삼막마을이에요, 이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안양시에다가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풀어주고 앞으로 5년, 10년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 최소한의 공직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에 피해를 입히지 않은 선으로 가야 되지만 공공의 시설물이나 공공의 우리 안양시의 재산을 지킬 의무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때만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리얼(real)하게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괜히 또 누군가는 피해 입힐 것 같아서 제가 시장님한테만 그냥 질문합니다.

삼막마을이?

네?

제가 질문을 하면 어쨌든 거기가 사유지라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다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피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린벨드를 풀어,

그렇죠.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준 당시에 목적.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을 확보한 목적 그것은 지속적으로 가야죠.

아니, 5년 지나서 그린벨트 풀어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풀어주고 또 5년 지나서 또 풀어주고. 지금 그러면 공공시설물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최소한, 저는 그래요.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민원을 해소를 해 가지만 우리 안양시 예산은 지킬, 저도 제 자신도 그러거든요. 의무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제가 아닌 안양시에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풀어줘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라면 가야 되는 게 맞고 김선화가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민원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소한 안양시 행정이 교통과나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문화나 지금 삼막마을이 다 얽혀 있습니다. 하물며 문화관광과까지 함께 컨트롤타워를 좀 만들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 기회에 그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최소 한 10년, 20년 갔을 때 집행부는 꼭 공공시설물 부지를 확보할 의무도 있고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민원, 이게 지금 회의록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주민들의 민원에 압력에 밀려서 이렇게 자꾸 공원도 차고지나 이런 부지를 풀어주다 보면 이게 관례가 된다. 사례가 되어서 다른 곳도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아마 여기 말고 제가 모르는 곳도 그렇게 또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겠죠?

이 부분을 좀 깊이 하려다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양예술공원 내 만안각 부지 매입하여 주차장과 놀이시설 등으로 개발하여 예술을 넘어 관광지로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제가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지금, 시장님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145세대나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가 들어와 있어요?

왜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나마 주차나 기초적인 게 어쨌든 도로변이 잘못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저는 그래요. 시장님 계획을 좀 다시 세워야 된다. 아마 그쪽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600억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저런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제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고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 오는 것 보면요, 부지매입을 할 경우 240억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 지금 현 소유주가 120억 정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배나 안양시에서 더 잡아서 저한테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제약이 많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구단위로 묶어는 놨지만 안양시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전에 주인이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안양시가 이런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때는 240억이 잡아지지 않죠.

많죠.

이것도 안 된다, 호텔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이 가가지고 그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사업을 하고자 한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이런 저런 사유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가. 다른 건물주가 뭔가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것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현 소유주가 120억 정도를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구단위변경을 안양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니요,

예.

제가요 여기 답변 오는 것에 따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의 여기 예술공원은 우리 안양시가 이런 저런 사업으로 600억 정도 투자한 그곳에, 돈이 100억이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200억이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술공원과 문화관광과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놀이시설 저도 검토한 것은 없고요. 놀이시설과 주차장이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시장님께 질문드린 건데 의외로 답변이 생각지도 않는 답변이 와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다섯 번째요, 수목원 개방 관련안양시가 건축권을 갖고 있을 때 좀 협상을 통해서 개방할 여지가 있었는데 좀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저게 자료인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못 찍었어요. 그 자료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사실. 저기가 평지잖아요. 저 평지에, 관리소 주변의 평지인데 저기에 안양시민이 좀 자유롭게 저기까지만이라도,

네.

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자유롭게 문 안 열어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준공되면 거기까지 문 열어요?

네. 거기 관리소까지.

네.

검토, 저는 검토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검토하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더라고요. 확답을 어느 정도 요일을 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대라도 정해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예술공원이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민원도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사실 2년이 지금 넘었는데 석수1동 푸르지오아파트 여기가 입구 신축건물을 그린타워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저기 신축건물을. 좀 넘겨보실래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출입구예요. 푸르지오 출입구. 시장님 가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그것 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사항이라서 지금 저기 푸르지오 정문 보이네요. 푸르지오 정문에 그린타워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 중앙선을 어쨌든 나올 때는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푸르지오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기 시장님 사진도 보이시죠? 저도 끊임없이 그 더운 날 저기에 많이 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준공시기가 되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서 사실 빠졌어요. 저는 중재역할은 하지만 어느 정도 금전운이나 그런 게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빠집니다. 사실. 그런 부분인데 잘 어느 정도 협상은 해서 끝났겠지 사실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었죠.

제가 지금 쭉 보면 제가 적어오는 것에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시장님하고 일대일 대화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보면 2014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제가 무엇을 짚고 싶냐면은 건축허가 당시에 최소한 그 푸르지오아파트 정문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좀 알리든가 아니면 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펜스를 치지 않았다면 지역주민들이 더 빨리 알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발생하게끔 하고 또 안양시가 왜 이렇게 할까,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원망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리고요. 이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길래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석수1동 푸르지오아파트 입구 신축건물 그린타워 지하주차장 출입구 공탁금 관련입니다. 석수푸르지오아파트는 2009년 준공되어 540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아파트 정문 앞에 삼성산길과 연결된 아파트 출입도로가 있습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주민 불편이나 안전은 고려되지 않고 건축허가 당시에 주민들과의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안양시청을 상대로 공사중지와 대책을 강구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무려 2014년 5월 28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대책마련을 위해 안양시 건축과에 촉구하고 그 당시 시청, 건축주, 주민들 협상 끝에 합의 아닌 합의죠. 공탁금 8천만원을 걸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탁금은 법원 입회하에 하지만 은행에, 신한은행에 맡깁니다. 그런데 맡기고 2015년 2월 16일 날 주민총회를 합니다. 주민총회를 하는데 그 8천만원 수령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데 그다음 날 안양시는 바로 준공을 내줍니다. 아, 같은 날이죠? 2월 16일 날. 그러면 주민들은 부시장님을 17일 날 만나러 와요. 그래서 허가가 나간지를 알면서 좀 안타까워하죠. 최소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사항에서 주민들한테 좀 허가가 나갔다고,

네.

무한 미룰 수는 없다할지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주민들한테 지금 준공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지금 나갔다, 나간다.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니까 공탁금에 대해서 찾아가든 아니면 이의제기를 하든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지만 건축주가 회수를 못해 가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결과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건축주가 지금 찾아간 거잖아요.

그쪽에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안양시가 허가 내준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3월 3일 날 공탁금 용지가 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러이러해서 이 공탁금이 8천만원이 있는데 찾아가십시오.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사항에서,

네.

알겠습니다. 3월 3일 날 어쨌든 공탁용지가 와서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푸르지오에서 안양시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이것 회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안양시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다, 회수 못한다. 그러는 사이에 그쪽에 푸르지오는 동대표가 다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어서 공탁금을 찾으러 오니까 벌써 회수하고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소통하지 않았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특히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소통을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신한은행에다 맡겼더라고요. 그러면 신한은행에 전화 한 통 해 주든가 처음에 공탁금을 맡길 때 목적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내주면 은행원이 걸려요. 그런데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를 해 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안양시도 놓쳤고 그 주민들도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도 안양시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취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상대가 안양시다. 허가도 안양시가 내줬고 준공도 안양시가 내준 것이고 자기 그린타워는 어쨌든 허가 내줬으니까 건물 지었고 안양시가 준공 내줬으니까 간 것이다. 그러면 소송을 할망정 그쪽이 안양시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만나보니까. 그런데 안양시 상대로 자기네가 소송을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그렇고 최소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좀 찾아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낫지 않냐 안양시를 소송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요. 다양한 방향으로 이게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좀.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그린벨트 해제나 아니면 지구단위변경이나 여러 곳이 지금 가는 쪽으로 가려고 그런 부분이 여러 곳이 있는데 최소한 지구단위변경을 할 때 최고 이익자와 최고 손해 보는 자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린벨트 풀어줬을 때는 저는 충분한 안양시가 기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또 공공시설물은 최소한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저나 확보해서 가져갈 의무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또 부서별로 함께 잘 소통해서 안양시가 더 발전되는 그런 안양시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 본인들 하실 것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