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92년도 군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이 되겠으며 오늘회의에 보고할 실과소는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보고는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각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를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때까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립재정을 위한 지방세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으로서는 목표액이 81억2천8백만원중 징수실적이 57억7천4백만원으로서 7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28억7천9백만원 목표에, 징수율이 25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52억4천9백만원중에 32억1천9백만원으로 61%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수계획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다만 실과소별보고는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각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를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때까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매각후의 매입실적을 말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매각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할 때 계약금을 현찰로서 제가 알기로는 넣어놓고 분할상환한후에 원금만 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샀는데 보증계약 증권으로도 대체할수 있는 것을 왜 현찰로 7백만원, 8백만원을 5년동안 군에다 냈다가 거기에 대한 이자도 없이 원금만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보기에 상당히 금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찰을 내고 사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현찰로 못하고 5년동안 이자를 가산해서 물을 때, 설악면 장거리에 이철호씨가 산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계약금이 7백55만6천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년이자가 얼마냐하면 12.5%를 거기다 적용해서 나중에 그이자를 다따지니까 이계약보증금까지 5년후에 그사람이 물어야할 이자가 2천3백34만3천5백1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7천5백56만원이 땅값인데 나중에는 9천8백만원이라는 1억에 가까운 돈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물론 우리가 땅을 팔때까지 정상을 참작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5%에서 20%까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일단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장기저리융자 해주는 형태로 0.3%도 있고 0.5%, 0.8%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12.5%의 이자를 매년 물린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봐서, 이자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군세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20%내의 이자적용을 시킬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정주권사업비가 주택자금 나온 것을 봐도 0.8%도 상당히 어렵다고 농가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재조정해서 0.5%나 0.8%로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내지 20%의 이자를 붙여서 5년기간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리 12.5%가 너무 과하다고 하셨지만 지방재정법 제100조 1항에 보면 연리는 5%내지 20%이내의 이자를 붙여서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농협에서 자유화대금 대출금리를 봤더니 일반이자가 일년이내는 12.5%이고 1년부터 2년이내는 13%이고 2년초과 부터는 13.5%부터 14%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조정위원회에서 1년이내로봐서 13.5%나 14.5%의 이자를 가산해야 하는데 이것을 1년 이내로 봐서 12.5%로 했고, 저희가 영농후계 땅구입 자금을 농협에 알아봤더니 연리 8%가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 산업과의 농지구입자금 지원상황을 보면 농어민에게 연리3%의 2년거치 18년 균등상환하는 것이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결정한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12.55로 연리계산을 한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계약금은 매각대금의 10%를 징수했다가, 계약금은 계약을 할당시 10%를 인출해서 1년에 낼 것을 같이 합산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계약금을 5년동안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계약할 당시 10%의 계약금을 인출해서 1차상환금과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사입찰은 보증보험으로도 받지만, 농지구입자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으로 받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5% 미만으로 재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무과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대출금리를 환산해서 최저로 12.5%로 한 것인데 지금다시 8%로 한다는 것은, 농어민들이 농지구입자금으로 하는 것이 8%이지 이것은 그것과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농지구입자금 8%가 어디있어요 우리가 지금 돈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구입이나 터구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팔아서 돈장사 하는거냐고요

장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엄청난 금리를 적용시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1년이내가 12.5%이고 원래가 2년초과부터는 13.5%부터 14.5%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이내로봐서 12.5%로 제일적은 금리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자적용이 5%에서 20%내에 할 수 있는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5%로 못박았다는 것은 뭡니까?

12.5%라는 것은 자유화대상에서 대출금리가 1년이내가 12.5%이고 1년부터 2년이내가 13%이고 2년부터가 13.5%에서 14.5%인데 저희가 1년 이내로 해서 제일적은 저리로 해서 대출금리 12.5%로 한 것입니다.

글쎄, 대출은 돈장사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20%로 정했다면 20%로 변할 수 없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으면 사야되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체재산조성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군청청사 뒤에 토지가 6필지에 건물이 2동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지금 4명인데 2명은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마장국민학교, 정교장 선생님한테 저희가 계속가서 접촉을 해봤는데 조건이 많아서 그것을 매입하기가 어렵겠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곳을 물색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계획 승인을 맡아서 대체조정을 하는 것으로,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시장가에 있는 땅을 팔아서 그것이 필요해서 사야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살준비도 안하고 팔기만 해서 개울옆에 있는 하천부지 어느것을 사도 되나요

먼저는 교장선생님이 파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한테 일임을 하고 나서 판다고 했다가 자기네 대지를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양반의 요구장소는 어느 지정장소를 해놓고 그것을 사달라 또 마장리쪽도 안되고 이쪽도 안되고 바로 중앙아파트 그 근방을 사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농지가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할 때 그것을 팔면 이것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팔아야 되는데 제가볼때는 그냥 무계획하게 팔기만 하고, 그것을 적당시기에 살수도 없고 다른곳에 요구하는 것도 사주지 못하면서 땅만팔아서 아무데나 그돈을 물기 위해서 사는것밖에 더됩니까? 그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감정가도 적정선에 가질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필요로 하는 땅을 못사면서 파느냐는 말입니다. 꼭 사게 만들어 놓고 팔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당시에는 정교장선생님이 꼭 팔테니까 군에서 사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몇 번씩 그사람한테 가서 접촉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판다고 했는데 큰아들한테 일임을 하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요구하는 곳을 꼭 사지 않으면 못팔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을 못사면 계약금을 배상해주고 계약무효해도 안된다고요, 그렇게 아세요

이것은 여기서 공표할 것은 안됩니다만 대체재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땅을 물색하면서 의회에다가 저희 관리계획 변동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대체재산 조성을 하겠습니다.

변동계획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당초에 했다가 그것이 안될때는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력은 쭉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살려고 했는데, 그양반이 파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체 재산조성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시설세나 지역개발세,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은 거의가 경직성인 세금이 아닙니까? 맞지요? 이런 경직성 세금을 12%까지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초과달성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세에 주민소득세할 기업체, 주민소득세할 균등할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세 내는 것이 8백원인데 그것외에 기업체에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입니다. 주민세가 초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내는 8백원외에 지역체에서 가지고 있는 균등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입니다.

경직성을 띤 세금은 년초에 목표액이 어느정도 설정이 안됩니까?

목표가 도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데요 전년도 대비를 해서 목표를 도에서 책정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역개발세 같은 것은 우리 목표가 1억6백만원인데, 저희군에 지역개발세를 내는 곳이 고려시리카하고 청평발전소 물쓰는것하고 회곡리에 크리스탈생수 이렇게 세군데서 내는데 당초에 1억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8월말 현재 2억9천6백만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가 500%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것으로 전년도 대비를 해서 도에서 목표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 문제점이 나옵니다.

목표책정이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금이 몇 명이 얼마만큼을 내야한다는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목표액가지고 쪼개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럼 우리군에서 받아들어야 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실무부서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목표를 삼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목표책정을 할 때 내년도 목표책정을 할때면 92년도말 징수실적을 참작해서 도에서 목표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에서 목표액이 설정되서 내려오면 우리군에서 100%이상을 더 징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외에 증가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징수를 안할 수가 없지요.

도에서 목표를 했을때는 100%라는 프로테이지를 놓고 목표를 설정해 주는데 우리가 뭐하러 120%, 150%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충성을 보이면서까지 우리 군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취득세만 하더라도 도에서 목표책정을 할 때, 만약에 1억5천만원을 했다했을 때 그것이 확정이 되면서 가평에서 가평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대형건축을 한다든지하면 목표량을 무시하고 취득세를 안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은 그렇겠지만 경직성을 띠고있는 것은 목표액이 거의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지금쯤와서 80%, 90%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보면 세금을 전부 초과달성해서 징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3년전 것, 4년전 것을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초과달성되었는데 밀린 세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체납액이 지금현재 2억8천4백만원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1억2천1백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1억6천3백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거두는 세금은 많지는 않은데 기업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레져하고, 청평C.C같은데가 세금낼것이 많이 체납이 되어있지 주민들한테 체납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보면 토지가 14필지가 매각이 안되었다고 했지요? 14필지가 매각이 안되고 건물이 1동이 매각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실적에는 100%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몇%를 설정해 놓고 시도를 한 것입니까?

%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회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시설은 하면 하판리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확보면적 19만2천평중 사유지가 1만5천평, 국유림이 17만7천평에 부지조성면적은 1만8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가평 꽃동네가 되며 사업내용은 부랑인시설외 6종으로 91년도부터 96년까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 됩니다. 그1년차 사업으로 부랑인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1년차 사업은 91년도 사업입니다만 사업이 명시이월되서 금년에 마무리되어 보고내용에 넣었습니다. 부지는 3천평으로 건평 1천9백13평, 지상5층 지하1층입니다.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7월9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시설허가가 8월1일자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수용인원이 없습니다. 그수용정원은 440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92년도에 정신질환자시설을 설치하고자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4천1백52평에 건평 2천평입니다. 총27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그 시설,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전에 선행되어야할 사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실질적으로 92년도 8월9일자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9월19일자로 도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승인된 이후 건축허가라든가 산림훼손허가를 득한후에 정신질환자시설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억에 대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다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20동을 18동이 현재 착공되었으며 그중 7동이 완공되었습니다. 미착공된 2동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좀더 심층있게 선정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말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공사로서 저희 북면에 지하수 1공을 개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7일날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공사를 하게된 동기는 기존 간이급수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수원공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골재채취가 있었기 때문에 수원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수원공을 보강해준것에 불과합니다. 수중모터 1대와 전기설치까지 전부 완료해서 현재로서는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인데 설악면 선촌리에 1천평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사업비 2천5백만원이 투자되어서 5월1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과장님의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 공설묘지 사용료를 현실화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투자나 수해복구비를 보면 91년도에 수해복구비가 2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공설묘지 관리인 인부노임 300일분이 5백1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설묘지 신규조성비가 92년도에 2천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91년도, 92년도 투자한 것이 5천2백16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공설묘지 사용료가 1만5만4백만원, 관리비가 1만6천3백만원 합해서 1기당 3만1천7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당 3만1천7백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아무리 적게 받아도 기당 20만원에서 30만원은 받아야 관리가 유지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사회과에서 야간영업 단속하지요? 금년도에는 적발된 건수가 몇건이나 있고 몇회나 실시를 했으며 또 적발된 업소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설악 공설묘지에 대한 사용료 관계입니다. 3만1천7백원에 대한 사용료가 너무 적다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사용료에 대한 것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설 공설묘지에 의한 20만원, 30만원의 평당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료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설묘지가 20만원, 30만원 짜리가 어디있어요? 사설공설묘지를 보면 보통 500만원에서 700만원 합니다. 보통 송장하나 파묻을려면 500만원에서 700만원 좋은 곳은 1,200만원까지 합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업소 단속에 대한 사항인데요. 야간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은 금년도에 총대상건수가 990개소가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990개소의 대상업소 중에서 저희가 단속한 회수는 월4회, 평균 4회로 해서 36회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한 실적으로는 78개소가 적발이 돼서 78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영업정지가 39개소, 시정경고가 29개소, 기타 무허가 업소의 고발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월4회를 하게 되면 가평군 전체를 월4회를 하는 것입니까?

네,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했지요

그러면 설악면 같은곳도 단속을 월4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4회에서 설악면도 4회에 해당되고 가평군도 4회에 해당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실시한 평균회수가 4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나간 것이 청평권 그다음에 현리권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있건없건 그것을 떠나서 야간단속을 전체적으로 월4회는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번 공설묘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나왔는데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서 저희가 일반 사용료에 대한 것은 그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경우는 산업과에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군에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각 기관별로 다 있지요.

그럼 우리 본군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기당 3만1천7백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매기당 징수액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심의위원회 검토문제와 사용요금 책정문제는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인원은 누구누구인지 안나와 있습니까?

예, 제가 그것은 완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오늘 해주실수 있습니까?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꽃동네가 2년차 사업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꽃동네가 몇 년차 사업까지 계획에 있습니까?

꽃동네는 91년부터 96년까지 6년차 사업입니다.

6년차 사업이면 매 해마다 한 개사업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안에 몇 개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부랑인시설, 92년도에 정신질환자 정신요양시설, 93년도에 노인요양시설, 94년도에 심신장애자 요양시설, 95년도에 자활센터 및 사랑의 연수원, 96년도에 종합병원 그래서 7개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7개시설이 들어가는데 총면적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1만8천평입니다. 부지조성 면적만 1만8천평입니다.

그럼 96년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96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의 확충이 없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만 그렇습니까? 더있을수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동네가 가평군에 6년차 사업으로 들어와서 우리군에 발전되는데 도움이 있습니까?

저는 도움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간접적인 혜택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내에 부랑인시설, 정신질환자 노인요양, 정신장애자의 경우는 관내의 이 시설이 있으므로 그만큼더 여기에 수용가능인원이 수용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간접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운영비가 국비와 도비로만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직접적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군비가 직접 운영비에 계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에서 파악하기는 우리군에 거기 들어가서 있을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원까지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간접적인 수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 것입니다.

우리군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려면 우리군민의 1/3이 그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제가 보기에는 간접적인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 폐수문제는 대책이 서있습니까?

폐수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그시설안에서 나오는 폐수 문제입니다.

그문제는 정화시설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꽃동네 사람들 말을 빌어보면 정화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그곳에서 나오는 폐수가 막대하게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환경보호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공해배출업소 43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볼 때 수질이 25개업소, 대기가 13개업소, 소음이 5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업소에 수질, 소음, 대기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허가를 따진다면 수질이 24개업소가 되고 소음이 17개업소 대기가 19개업소가 총6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인 교육을 년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3월달에 집체교육 1회를 실시했고 두 번째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집체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는 금년에 총 5건을 인허가 했습니다. 수질이 1건인데 이것은 현리 경일사진관, 대기는 1건으로 꽃동네, 소음진동 2건으로 큐후드하고 삼동철도, 대기소음은 1건으로 풍삼제재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결과는 조업정지가 1개업소, 개선명령이 4개업소, 경고가 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건설에 설악면 신천리에 1일 300톤처리 규모로 총4억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총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지난번에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이 덜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비관계로 공사중지 명령이 나있기 때문에 재착공 지시가 되면 지적사항을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승인요청중에 있는데 지금 거의 끝나서 10월중으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수도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펌프를 설치해서 시험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2억1천3백만원을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지난 9월15일날 도에다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하천수질관리 검사에서는 저희가 총2개하천에서 매월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하천은 가평천하고 조종천이 되겠는데 가평천에 3개지점, 조종천에 3개지점이 되는데 가평천은 상류가 도대2리, 증류가 목동 1리, 하류가 읍내리가 되겠습니다. 조종천에는 상류가 하판리, 증류가 항사리, 하류가 하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채수병을 1천개를 구입해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검사결과를 보면 하류에서 BOD가 높습니다. 대개 1.4ppm에서 2.1pp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 행위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세차행위 단속에 있어서는 총85회를 단속하고 그동안에 적발된 것이 72건이 되겠습니다. 현장계도한 것이 51건, 과태료부과가 21건이 되겠는데 현장계도는 하천내에 주차를 해놓고 세차를 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장계도, 그다음에 주택가내에서 세차하는 것 또 하천가나 주택내에서 세차하는 것을 전부 계도로보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21건중에서 11건이 지금 납부가 되어 있고 납기가 안된 것이 5건이 있고, 미납이 5건이 있습니다. 미납은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납부독촉을 한다음에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차량 5회를 단속해서 1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적, 그러니까 적재함에서 5㎝미만까지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를 넘어서 적재된거고 그다음에 덮개를 덮지않은 것이 13건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에 있어서는 금년에 예산이 900만원 있습니다만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환경처하고 춘천시청과 협의를 해서 2회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14대가 되겠습니다. 14대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하고 정비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춘천시에서 한 것이 있고 환경처에서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내 불법낚시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가 육로와 향로로해서 총 113회의 단속을 했는데 단속결과 652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계도해서 보낸 것이 522건 또 낚시대를 압류한 것이 17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청평호에다가 경고판 12개소를 설치했고 또 낚시금지 전단을 배부해서 지난여름 방학기간중에 2천매를 낚시오는 사람한테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관공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공선은 FRP3톤급 1척으로서 135마력짜리 시속이 25노트입니다. 이것으로 불법낚시, 세차, 하천내 불법취사, 오물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청평호에서 지방관공선을 운영해서 오물을 수거한 것이 약15톤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오염장비 구입인데 매연측정기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예산이 900만원 서 잇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타시군의 구입한 단가를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로 금년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단가인상도 있고 금액 차이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조치되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휀스 및 흡착제는 지난 6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오일휀스 500m, 흄착제 100㎏을 예산 1천4백만원을 들여서 구입 완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청소구역 관리는 면적이 84.2㎢, 인구가 27,216명 가구는 5,27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운영에서는 4개소가 되는데 침출수 처리시설을 4개소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에서는 복토와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가평쓰레기 매립장이 오늘 입찰에 들어가 있고 현리 쓰레기 매립장이 설계가 완료가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것은 지금 측량의뢰가 되어있고, 목동 쓰레기장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토는 월1회정도 하고 있고 소독은 주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는 가평읍 상색리에 가평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금년에 침출수 공사하는 것은 오늘이 입찰입니다만 방수옹벽이 140m, 정화조가 1개소, 침출수 차집관로가 80m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청소차량이 12대, 롤온카가 7대, 롤온박스 17대, 환경미화원 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생처리장 개수공사에 있어서는 하면현리 위생처리장으로서 지금현재 1일 2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수공사가 끝나면 75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50톤을 중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8천7백만원으로서 지난 5월28일날 착공해서 금년 12월23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하층이 스라브가 완료가 되어 있고 슬러치 적치장 바닥 스라브가 끝나고 기둥철근 조립중에 있습니다. 실험실동은 지붕스라브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진입로는 편입토지 사용승락서를 징구중에 있는데 총 8건중에서 7건이 승낙이 되어있고 1건이 감정가격 저렴으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1건이 승낙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는 위생처리장 슬러치 운반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봉고 더블캡으로 계획했었으나 지난 상반기 임시회의에서 세렉스 덤프가 건의가되서 그것으로 다시 재요구를 해서 오늘 인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납품 통보가 왔는데 비요구 품목이 납품통보가 왔기 때문에 5월 20일날 조달 재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출로 인한 내수납품 곤란과 지연이 되다가 지난번에 납품통보가 와서 오늘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버에 맑은물 보전에 대해서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우리본군에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설악 간이오수처리장은 총사업비가 4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70%, 군비가 30%로 국비가 3억3천2백만원, 도비가 9천5백만원, 군비가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사업비 말입니다.

운영면에서요? 이것은 지난번 회의때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방비를 투자해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회의가 있어 갔다왔습니다만 서울시가 환경부담금을 32% 인천시가 29%, 경기도가 23%, 시군에서 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담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 운영비를 판단해서 제가 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9월15일날 운영비를 인건비부터 운영시설장비까지 따져본 것이 2억1천3백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내에 돈이 내려오면 바로 운영이 되겠는데 아마 내년 1-2월쯤 되어야 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만약 내년에 가동이 될 때 우리본군에 부담이 얼마나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서울이 몇%, 인천이 몇%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2억1천3백만원을 기준해 볼 때 1천5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하천수질검사도 해주셨고 자동차 검사도 많이 해주셨는데 실지 하천을 더럽히는 우리 생활에서 나는 목장폐수라든가 생활폐수 이런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검사를 해보았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상으로 축산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사는 1,200㎡를 넘었는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0㎡에서 1,200㎡는 신고처리하고, 돈사는 1,400㎡이상일 때 허가를 받고 250㎡에서 1,400㎡는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사는 500㎡이상일 때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을 더럽히고 있는 축산폐수라는 것은 소, 돼지로 적은 숫자 즉 영세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간이축산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가서 확인하고 기준미만이라 하더라도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간이정화조를 많이 만들고 또 축협에다가 수거차량도 사주었는데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정화조도 보면 만들어서 찰때까지는 괜찮은데 일단 차면 만들어 놓기 이전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천과 거리가 떨어진곳이면 괜찮은데 바로 하천부근에서 10m, 20m에 목장을 설치한 곳은 바로 개울로 다나갑니다. 그런 개울가보면 퇴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도측면에서 단속을 해서 인근주민한테 피해가 가지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하천도 맑은물을 유지시켜주어야지, 산수좋은 가평이라는 면목이 하나도 서질 않습니다.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외서면 상천3리, 상면 봉수리 이런곳은 취약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축산정화조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수거를 안했을 경우에는 청소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금년 10월20일까지 수계별로 하천오염원을 일제 조사해서 10월말까지 오염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축산협동조합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거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가 곤란해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건의했지만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수거가 돼서 처리를 해야하므로 지금 현장 위주로 계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번에 환경오염 행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은 물론 강이 있기 때문에 낚시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회곡리 미원유원지 가기전 커브밑 그리고 중간에 가다보면 도로확장비라고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네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인분을 푸던지 해야되겠다고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자릿세를 받고 오물도 치우고 변소도 쳤는데 지금은 자릿세를 못받게 하니까 오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인분이 간이변소에 넘쳐 흘러서 강으로 내려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길옆에다가, 그 좁은 길에다가 차를 세워서 커브를 돌릴 때 상당히 위험을 느낍니다. 제가 볼때는 경고판 설치로서는 그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기왕에 허가를 못내줄바에는 야광 철조망을 쳐서라도, 긴 구간이 아니니까 아주 막아서 사람이 일절 내려가지 못하도록 두군데를 우선 시범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장은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운영비를 도에 확인한 결과 내년 2월달경에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우선은 군비로 투자해서 운영하고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예산을 대체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서류상으로 맞추기가 어려우니 가급적 빨리 내려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완공하는 식으로 끝을내고 내년에 양여금으로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서 운영 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홍수와 오수때 조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수와 오수때 물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맨홀중에서 하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하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수가운데 수중펌프가 녹이나서 못쓰고 있어 준공처리를 못하고 지금 중지명령이 나있어 다지 재착공지시와 아울러서 그것을 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악면 신천리에 보면 아주 극히 일부분의 오수를 취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인근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설악면 현청사쪽에서 나오는 오수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처에다가 빠져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그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환경처하고 이야기하기를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보조금으로 보완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급하니까 1억4백만원을 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한 회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도 그것에 대한 건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확답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환경처 직원이 내려왔을 때 그런 입장을 이야기 했는데 아직 문서상으로는 그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낚시터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낚시단속을 다니다 보니까 호명리와 회곡리에서 아주머니들이 돈을 받고서 사람을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아주머니들이 거기서 장사를 못하도록 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나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낚시꾼들이 와서 오물을 엄청나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명리나 사룡리 쪽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우선 회곡리 도로변의 주차로 인해 교통통행에 지장이 있고 또 낚시하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안골하고 도로확장기념비의 총 연장이 한300여미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윤형철조망으로 해서 밑에 두 개깔고 위에 하나 얹으면 삼각형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차도 옆에다 세우지 못할것이고 또 낚시꾼들이 철조망 쳐놓은곳을 타넘어 들어가기도 어려울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낚시꾼들이 하도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치워야지 낚시꾼 쫓아야지 하는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철조망설치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입간판을 세워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간판 밑에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입장이고 금년에 우선 급커브지점 두군데에 대해서 철조망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관리시설비가 1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군부대에서 쓰레기 매립장복토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리위생처리장 같은 곳은 수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가평쓰레기 매립장에는 66사단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1천여만원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곳에 그 예산에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추경예산 편성때 다시 조정해서 환경관리 시설비로 맞추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92년도 주요사업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27개소가 있는데 보수를 해야할 시설은 22개소가 됩니다. 보수내용을 보면 놀이시설 노후시설교체하고, 놀이기구도색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변환경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7개소중 22개소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상은 32세대에 60명인데 보호해제 대상은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29세대에 5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수업료와 학습재료비, 생활보호비 지원과 심신수련대회 개최와 위문 및 간담회실시가 되겠습니다. 29세대에 54명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업료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만 5명, 91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재료비는 44명에게 1백47만5천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54명에게 5백28만6천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심신수련대회가 있는데 수련대회에 30명을 참가 시켰습니다. 위문격려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70세이상 거택자활 보호노인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379명이며 관내 대상인원은 37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5명에 대해서 매월 1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3천3백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건강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72명의 노인인데 1차로 272명의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유소견자가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에 대해서도 2차검진을 영진병원에서 실시했습니다. 9월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70명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승차권 교부가 되겠습니다. 만65세노인 4,744명에게 11,753속의 경로승차권을 지급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대상은 84개소가 되겠는데 경로당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93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93개소에 대해서 연료비를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3개소에 운영비를 2천36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또 연료비는 4백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은 읍면에서 시범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비 2백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서는 군납용 무를 재배하고 옥수수, 호박, 고구마, 들깨, 배추등을 재배했는데 예상소득액은 3백9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1백70여만원의 소득을 봤는데 아직 출하를 안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가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과 노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5월10일날 위안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선물을 증정했고 장수상을 읍면별로 1명씩해서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높았던 사업으로서 저희가 30개소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라든가 건물도색, 벽체보수를 했습니다. 28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씀씀이 줄이기 알뜰시장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12회인데 읍면장터에서 새마을 부녀회와 각급 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각종 의류나, 신발류, 생활용품 그리고 가전제품들 집에서 필요치 않은 물건들, 자기집에서는 필요치 않으나 남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한다던가 판매를 하는 알뜰 장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열심히 추진한바 44회의 실적을 내서 6백26만3천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열한번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모자세대는 44세대입니다. 이중에서 생업자금을 2세대에게 2백만원씩 4백만원 지원해주었고 생필품 지원이 10세대, 6등급이하 3명에게 학비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생업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악면의 신순례씨에게 2백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한우를 구입해서 비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의 지순자씨에게도 생업자금 2백만원을 지원해었습니다. 지순자씨는 자부담 1백만원을 보태서 3백만원으로 한우 2마리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학비는 중학생 3명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급지마다 다릅니다. 분기당 약6만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 지원이 있지요? 계획에는 대상이 84개소인데 실적에는 93개소입니다. 왜 9개소가 늘었고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도에는 84개소 였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각마을마다 경로당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93개소가 되었고 당초 예산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9개소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놀이터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27개소라고 했는데 이 27개소에 대해서 읍면별로 숫자를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대상이 28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읍면별로 어디어디 해당이 되는것인지 지금 그실적을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공공시설로 27개소입니다. 가평이 12개소, 외서면이 11개소, 상면이 2개소, 하면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악은 하나도 없습니까?

설악은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를 했던가 아니면 면에서 별도로 설치를 했다던가 하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독립시설은 있을지 모릅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 학교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수 있습니다.

이대상지역이 주로 가평읍하고 외서인데 설악같은곳도 젊은 자모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농번기에 일을 하러 갈려니까 맡길때도 없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놀이터 시설만 일정한 장소에 해주면 그동네 아이들을 자기가 맡아보겟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곳에 몇군데 있기 때문에 설악같은곳도 농번기에 아동으로 해서 어려우니까 앞으로 놀이터 시설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설악같은곳에 10개소만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는 설악이나 가평이나 거의 비슷하겠지요? 사람 많고 적은 것을 가리지 않고 공평성있게 보수가 되고 있나요?

네, 읍면에 5개소씩 보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28개소인가 하면 예산운영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어 2개소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북면이라든가 상, 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설악은 어디어디 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입니다. 2개노선 1,140m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면 대보리가 1,000m, 북면 목동2리 성황당에서 멱골간이 140m, 사업비는 1억5천1백만원 들였습니다. 하면대보리에는 설계결과 970m, 북면 목동2리는 540m로 증가되서 사업을 추진한결과 100% 완료했습니다. 그중 공사입찰 결과 4백2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황당하고 멱골사이에 540m에 70m를 추가시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저희군내의 총소요량 578동중에 기설치한 것이 401동이고 92년도에 144동의 예산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개별적인 부락에서 시급히 해달라는 요구량이 있어 165동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5%, 거기에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1천2백92만4천원의 포괄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추가시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설악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으로 3개노선 2,125m를 추진한결과 1개노선은 지금 설악면 위곡리, 위육-엄소간은 470m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설악면, 창의-도리간은 지금 토공중입니다. 55% 진척이 되었습니다. 묵안리-평촌 1,530m 사업은 토공 55%로 추진중입니다. 이것도 사업을 빨리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개노선에 3,881m로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9월30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5%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및 신축 31동중에 지금 28동이 완료가 돼서 9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주택개량과 신축 2동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확정이 다되어서 얼마 안있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규산질 974톤, 석회질 388톤에 지금현재 151톤의 추기분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89%의 진척을 보고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다수확 영농입니다. 벼건조망사 보급 300개를 목표했는데 300개목표 달성했습니다. 예비못자리는 600평, 상자육모 2,400평, 100%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어린 공동육묘장 설치는 1동, 100% 완료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20,271㏊중에 지금 20,255㏊로 9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는 철저하게 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 병충해방제 장비 지원공급입니다. 방제복 460벌, 100% 완료되었고 방제기 30대 완료가 되었고 마스크가 10,500개, 100% 보급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상천2리에 1개소 설립이 돼서 금년도에 운영이 잘되었습니다. 농기공급이 10대중에 트렉타가 3대, 이앙기 3대, 콤바인 2대, 기타2대해서 지금 농기계 격납고는 60평해서 한창 추진중인데 다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격납고만 완료되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13개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 2동, 융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3동해서 5동입니다. 보조사업부는 100% 완료가 되었고 융자지원사업 3동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40%로 보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서 6개부문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채소부문은 비닐하우스 0.8㏊가 82%로 0.2㏊ 부분만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 6공중에 5공이 완료가 되었고 1동은 곧 완료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0.15㏊로 계획이 0.85㏊인데 0.7㏊만 된 것은 수막재배 신청농가 0.3㏊가 있었으나 수막재배를 못하고 비닐하우스를 하겠다고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과수부문은 관수시설 6개가 완료되었고 화훼부문은 비닐하우스 0.7㏊ 완료 되었습니다. 특작부문에 영구버섯재배사 420평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실건축 60평, 100% 완료되었습니다. 농기부문에 난방기 15개, 건조기 4대, 선과기 17대, SS분무기 15대 공급이 완료되었고 난방기 3대만 외서하고 북면에 설치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곧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개선사업이 284,500매에 목표가 235,160매로 소요량을 조사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또 규격출하 사업으로 사업량이 31,061매중에 31,061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범협동출하반 포장기 공급이 4대 모두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150평에 130평이 완료되서 87%로 10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3번째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읍면에 1개소씩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상면 율길리에 1동만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5동은 11월말정도 되어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었으나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설치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14번째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4개소인데 우사신축 2개소하고 돈사신축 2개소해서 공정이 80%, 이것도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사업지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실시가 14,700두에 11,649로 80% 실적을 올렸습니다. 소탄저기종저는 4,600두 목표에 4,529두 소전염성비기관염에 1,400두 목표가 9월25일부터 11월2일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돼지 일본뇌염은 2,100두에 1,986두, 돼지 콜레라는 2,000두에 1,947두 광견병 4,600두에 3,187두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합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번째 축산공해방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간이정화조 설치가 금년도 154기가 목표입니다. 지금추진한결과 130기는 완료가 돼서 85%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대상자까지 선정이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지원 저장조 설치 6기가 있습니다. 5개소는 3백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3개소는 1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3기는 완료했고 3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수거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20일현재 수입액이 7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337차 수거를 해서 1,348톤이 수거가 되었고 수거료는 7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비가 1천6백73만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1천4백71만5천원, 차량유지 관리비가 2백2만4천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동기를 말씀드리면 91년9월20일 현재 159차를 수거해서 3백4만8천원이 수거료가 들어왔습니다. 91년도 마무리 지은 것이 4백47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한 것이 늦게 시작했지만 209차로 연말결산을 봤습니다. 91년도 총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준 것이 7백17만7천원을 예산지원 해주었지요, 그때당시 부족액이 1천3백만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전액 지원을 안해주고 7백17만7천원만 지원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정을 해보았더니 10월부터 12월사이는 소요경비가 약8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겠고 현재수거할 것으로 봐서 2백76만원정도가 수입이 잡힐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면 이것보다 수입액이 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천74만6천원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부족액이 너무 크면 일부 예산이 계상해서 지원해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요구할 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고 예산에 계상되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17번째 토종닭 사육입니다. 병아리 입식계획이 금년도에 10,000수를 목표해서 병아리 값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168농가에 18,500수를 지원해주었습니다. 10,000수는 저희가 당초계획 예산에서 병아리값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후에 8,500수는 자력으로 하겠으니 같은 계통으로 공급만 해달라고 해서 8,500수를 더 공급해주었습니다. 토종닭 사육을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째 도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소 1,100두, 돼지 13,000두를 도축해서 1억2천5백85만원의 수입을 올릴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월20일 현재 소도축한 것이 583두 돼지가 8,813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니까 91년도 동기보다 물량이 조금 적습니다.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현재 수입액을 보면 도축세가 2천1백85만8천원 또 사용료가 5천7백17만6천원으로 수입이 잡혀서 작년도보다 4%가 뒤지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작년도보다 도축실적이 조금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19번째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가평읍 대곡리 245-4에 2,819㎡, 면수는 187대정도 차량을 댈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서면 청평리 312-6에 726㎡ 이것은 48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2억인데 92년5월15일자로 대곡리것은 완료했고 외서것은 4월30일날 완료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주요사업 실적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무허가 축사처리 지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더 자세한 것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설명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2년5월30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모내기 행사에서 대통령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92년6월12일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주관 대책회의가 있었고 8월 국무청리실주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서 기본지침을 마련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축사현황은 축협자료에 의한 추정치로서 전국 약5만호에 15만동중 4만호에 12만동이 합법적인 축사로 구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저희 관내는 통계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축협계통으로 자료가 잡혀서 저희도 알아볼려고 했더니 가평군에서는 추정되서 보고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봐야지만 물량파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허가 축사처리 기본방침은, 법내용 절차를 모르고 시설된 축사는 관계 개별법에 의해 추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제재를 최소한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의 또는 투기목적의 무허가 축사는 추인조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인이후 타용도로 사용시 추인을 취소하고 고발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인계획을 보면 신고대상자는 92년도 7월31일현재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사육할 의사가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축사는 92년7월31일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로서 리장,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하는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신고기간은 9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 2개월간이 됩니다. 신고기관은 읍면 산업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60평이하일때는 읍면장이하고 60평이상은 군수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추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인기준을 보면 건물은 건축법에 의거 추인을 하게 되는데 건폐율 용적율 부지경계선등을 참작해서 하게 됩니다. 기둥, 벽, 지붕등이 완전한 축사대상이 되겠고 불완전한 축사는 보완후 추인하게 됩니다. 파이프구조의 보온덮개 축사등 간이축사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전용 절차가 되겠습니다. 축사부지는 농지, 산림법 등에 의거 전용허가추인 부지소요면적이 되겠습니다. 소는 축사면적이 5배, 돼지 닭 등은 축사면적이 3배까지 면적이 해당이 됩니다. 구제대상 축사면적 적용범위를 보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초지법, 군사시설보호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이 해당되겠습니다. 단 수도법 또 하천법을 이용한 축사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추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설계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60평이상일 경우는 1평당 13,000원정도 39,000원에 해당되는 것을 13,000원만 물면 되겠습니다. 또 사법처리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 1,500평, 건평 500평이하인 축사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성비등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대농지는 1,452평 상대농지는 1,906평 까지는 조성비가 면제되고 초과되는 면적이 50%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시전용시 원상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또 산림훼손시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은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제외대상 축사기준이 되겠습니다. 농민이 외지인 축사를 임대 또는 부지사용승락을 얻어서 무허가 축사를 설치 영축활동을 할때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농민이 92년1월1일이후 자기소유 부지에 무허가 축사를 신축하거나 방치했던 축사에서 양축활동을 다시 하는 경우 축사면적에 비해 가축사육규모가 현저히 적을 때 이것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기준법에 축사면적은 1두기준이 소는 2평정도는 젖소는 3.3평정도, 돼지는 0.5평, 닭은 1평당 50수정도 기준이 산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적을 경우는 양성화만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추인조치후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해서 10년간 관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년4회를 현지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전용시 추인취소하고 고발 원상복구 및 세무사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영위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축사시설 개설 및 자동화 융자지원 등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정화시설 설치로 환경오염을 방지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점만 뽑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아실려면 유인물 나누어드린 것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의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인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데 대규모 위탁영농계획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지요? 또 도계장 허가가 가평군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분무기 있지요 이분무기가 SS분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SS라는 말을 빼고 우리말로 할 수는 없는지요?

도계장 허가는 저희 관내에 안됩니다. SS분무기는 고성능 분무기입니다.

SS분무기가 미제입니까?

국산입니다. 앞으로 고쳐 쓰겠습니다.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쓰세요. 왜 도계장이 허가가 안되지요? 폐수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는 잡고 닭은 못잡습니까?

저희관내 도축장은 법이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도 더 증축도 못하고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소도잡고 돼지도 잡는데 닭을 못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설치 되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현상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 대규모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년차적으로 자꾸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개읍면에 1개소씩 매년 늘여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분뇨수거차 운영이 있지요? 그끝에보면 금년도 예산 부족액이 1천4백만원이 되는데 이 부족액을 추경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는데 현재 우리가평에 축산농가는 몇가구나 되며 수거를 해야할 농가는 몇농가나 됩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수거를 할 폐수가 없어서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폐수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도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시정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축산농가별로 정화조 설치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거차를 운영하는데 농가별로 1년에 두세번 정도 푸면은 그것도 의무적으로 퍼야되겠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수거차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농가에서 1년에 두 번이상만 푸면 되는데 지금 양축농가가 전부 영세하다 보니까 자꾸 기피를 해서 그럽니다. 의무적으로 두 번이상 푸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만 있다면 문제없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영세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도 정화조 설치한 농가에 개별적인 것, 축협에서 푼 것, 한번을 푸었나 두 번 푸었나, 여태껏 한번도 푸지 않았나 전부 따져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퍼야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런데 농가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피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안퍼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거차를 없애던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안푸어도 괜찮은 것을 푸기 위해서 차를 갖다놓고 계속 적자를 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홍보도 덜되었고 사실 법규에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경보호차원에서 단속도 해야하고 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같이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도 하고 권유도 시키면서 해나가겠습니다.

풀것이 없어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만 풀것이 있으면서도 기피하는 입장에서 적자를 낸다는 것은 사리에 안맞는 것이니까 과장님말씀대로 이것은 조금 챙기면 적자도 안나고 폐수도 하천으로 안흘러 이웃에도 다좋으니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단속하는 차원으로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도도 덜된 것도 있고 우리관내에는 너무 영세한 양축농가이고 하니까 영세양축가를 돕는 차원으로, 축협에 아주 큰 적자를 보게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 몇 년만이라도 부족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지원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축협에 지원을 해주지 말고 그돈을 축산농가에 지원 해주면 돈도 유용적절하게 써가지고 폐수도 안생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고 안하는 사람 월급만 주면 뭐합니까? 그것이 효과적이지 오물을 푸지도 않고 돈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농가한테 돈을 맡겼을때는 자기네들이 아무데나 퍼다 내버리고 펐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 실지 실적이 있는 것을 지원해 주어야지 실적도 없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노는사람 품값주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10차 펐으면 10차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20차 펐으면 20차 지원을 해주면 폐수가 안생기지 않느냐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축산농가도 군에서 돈을 주니까 영세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의 92년도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지방자치 신문기자님 감사합니다. 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는 9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