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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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함과 더불어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활용하여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에 기재하시고,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에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를 받는 해당국 및 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 소·공단을 대표하여 국장, 소장, 이사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행정국장 강성수.

안택순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광종 총무과장입니다. 원재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의원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해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달순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배종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중에 양천문화원 종합감사를 하시고 집행전말감사를 했는데 종합감사철하고 집행전말감사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직원들과 관련해서 감사부서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 담당자별 확인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확인서를 쓰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감사지적확인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본을 가져오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오진환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처리 현황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는 많을 것 같고 건축과 교육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십시오.

안택순위원장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혜영 감사팀장입니다. 최명진 조사팀장입니다. 이건봉 구청장민원순찰팀장입니다. 박종익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감사와 지도점검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종합감사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특정감사를 비롯해서 동주민센터, 기획재정국 종합감사 등 총 5회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근무실태 및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하였고, 집합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사례교육과 사이버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구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하여 구민들께 신뢰받는 양천구를 만들고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3개 분야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으로 여름철 수방 및 설·추석 종합대책 등에 대한 점검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수방펌프 현황 불일치 등 30건을 보완·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등 11개 부서 5~7급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추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2016년 각종 민원현황은 총 1,869건으로 이중 진정민원은 175건, 전화민원은 596건, 방문민원은 608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490여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20응답소 민원은 총 3만 3,655건으로 교통과 가로정비, 청소 등의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현장민원처리로 양천구가 민원처리분야 서울시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현장민원처리분야 평가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 공사와 용역, 4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 전 심사를 통해서 총 389건 277억 원의 계약을 심사하여 7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016년 남은 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 21일부터 양천문화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5년 감사수감 및 위탁기관에 대한 집행전말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1월 11일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책점검 사항으로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설 및 안전, 교통대책, 청소대책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직원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조금 전에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구청이 공사 중인 관계로 감사담당관이 강당에서 이동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감사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죠. 고생을 하셨는데 최근, 첫 마디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감사실행을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최근에 보여준 행위에 대해서 제 의구심 몇 가지를 풀고 또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 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과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어떤 말씀인지, 일반적으로 감사담당관은 규정에 의거해서 구정 전반이 원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감독하고 독려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양천구 모든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이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더욱 그런 자리에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의 발언 중에, 그런 규정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무슨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저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었고 또 그동안 의원 생활하면서도 처음 보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직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에 계신 분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발언기회를 얻고자 손을 들고 요청을 했었는데 발언 기회를 안 주셔서 발언을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서 발언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2년을 넘게 감사담당관, 모든 공무원의 모범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일반 공무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수장께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회의라는 게 회의의 주관자, 본회의면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면,

김영주위원

의회는 의회의 절차가 있는 것인데 거기서 발언권을 요청해서 발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의장님께 발언권을 달라고 그 전에 손을 들고 요청을 했었고요,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안 주셔서 제가 발언을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의 눈에는 절차에 없었던 처음 보는 행위였고요, 우리 의원들이 마치 무슨 의회의 권력자인 것인 양 보이고 이것을 타파하고자 공무원들한테 한 번 보여주고 싶어서 하신 행위로도 보여집니다. 의회와의 격을 없애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의원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민들의 민원이나 권리를 대행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의원들 별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의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무 반성도 안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질문과 그런 소란을 피우시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오히려 바로잡아 줘야 할 자리에 계신 분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지금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소란을 피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김영주위원

그게 소란이지 뭡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본질적으로 그 자리는 구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면 구정질문 답변에도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하라는 요청도 있으셨고 그런 전례가 있는 만큼 발언권을 주시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권을 안 주셔서 말씀 못 드렸던 거고요,

김영주위원

발언권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의 자세가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느 공무원이 그런 생각, 구청장도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실 텐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회의라는 건 회의 주관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님께서 불러내서 발언을 시키거나 또는 발언자의 요청에 의해서 발언권을 주시면, 법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발언권이 있죠.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권 자체가 없는데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과의 원만한 관계와 의회의 질서를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 감사담당관께 본회의장 발언권과 관련된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발언의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이 아닌 일반 집행부의 과장이나 국장, 청장 등에 대한 발언규정은 없어요.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전체 집행부의 감사를 총괄해서 기강을 바로잡고 청렴 의무를 주입시키고 양천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수장이거든요. 이러한 조항을 앞으로는 숙지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줄 수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앞으로 그런 행실에 모범을 보여주시는 건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의 업무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모범을 보이는 행위를 하셔서 집행부가 법과 질서와 규정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데 큰 몫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짚고는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이 일을 확대해서 처리하고자 의원들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당부하고 어떤 자세로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양천구의회 모 여자의원한테 저녁에 전화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왜 하신 겁니까, 문안인사 드린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좀 전에 나왔던 말씀에 대한 같은 맥락입니다.

김영주위원

하필이면 여자의원한테 전화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의원님이 여자의원, 남자의원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오래 답변드려야 됩니까?

김영주위원

과장님, 행정감사가 지금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까? 업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감사 안 하십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정신교육도 안 하십니까? 청렴교육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부서의 일이 감사담당관하고 연결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감사도 하시고 모범을 보여야 될 자리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주의하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셔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주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대답하신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규정을 숙지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셔서,

김영주위원

여자의원한테 밤에 전화한 게 규정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하신 거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늦은 시간에 왜 전화하신 겁니까? 그 시간에 뭘 물어보려고 전화하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까 나왔던 같은 얘기, 같은 맥락에 대해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전화를 왜 하셨냐고요, 할 말이 있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 말이 뭐였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나왔던,

김영주위원

언제 얘기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영주위원

무슨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는 회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의원에게 전화한 건데 무슨 같은 맥락입니까? 아까는 본회의 회의절차의 공무원 규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규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한테 왜 전화하셨냐고요? 그것도 밤 8시 30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록을 봤는데, 그 늦은 시간에 왜 전화하신 거에요? 뭐라고 하시려고 한 건지 그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혀 궁금해 하실 거 없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 발언을 신청했는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주위원

왜 하필 여자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대표야 뭐야, 의장한테 전화하면 되지. 할 말이 있으시면 의장한테 하면 되지 왜 여자 의원한테 야밤에 전화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분이 그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말씀 드렸고요, 의장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회의진행에 차질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솔직히 그 회의장이 소란스러웠고 누가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여자의원이 얘기했다고 지금 가늠하고서 거기에 전화하신 거죠? 그 얘기잖아요. 할 말이 있어서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말씀에 그런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그 소란스러운데 할 말 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 그걸 물어봅니까? 누가 들어도 부드럽게 보입니까, 순리적인 대화로 보입니까? 시비로 보일 수 있는 소지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하세요? 밑에 공무원들이 지금 보고 배우라고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여튼 감사에도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모범이 되셔야 돼요. 내 성격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집행부의 모습을 지금 대표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시작 전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다음 감사도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발언을 한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린 8시경이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간에 구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겁니까?

안택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궁금한 사항이나 사적행동에 대해서는 이만 해 주시고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죠?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일로 본연의 행정질의가 자꾸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항까지도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유를 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회의가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어서 저녁에 모 여자의원한테 전화해서 그 전화를 받는 분이 당혹스러워 했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한테 그 사건과 연관해서 전화를 드려서 불편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공직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야밤에 하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맞지 않아요? 뭘 따지듯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번호가 입력 안 돼서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쭉 통화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과장께서 뭔가 따지려고 전화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궁금해서 전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서로 간에 직책을 존경하고 그래야 우리도 감사담당관을 존경하고 좋은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동차매매센터에 관해서 여러 해 동안 의회에서 많이 소란스럽고 왈가왈부한 내용인데 올해 1명이 비리 관련해서 구속이 되고 11명인가 불구속 입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죠? 구속하고 연관된 비리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한 것이 검찰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정확한 속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반적인 교통행정과 업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자동차매매센터와 관련된 건 아니고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1명이 구속돼서 1심 재판 판결이 났고 지금 항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퇴직하신 분이고,

김영주위원

감사과에서도 자체 감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결과를 한 번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발표하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때는 자동차매매센터 업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2014년도 말에 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구속된 내용과 이상 없다고 발표하셨죠? 그때에는 별 문제 없다고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직원이었던 자가 구속된 사건은 우리가 감사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매매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총괄해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매매센터하고는 대체로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구속되신 분들은 매매센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이거는 잘 아시는 분한테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속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과 관련해서 3년 간의 출판물 제작과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청렴교육 자료집 500부, 이건 2016년도 자료네요. 500부를 제작하셨는데 이 500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상반기 청렴교육 때 했던 자료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각 부서와 동에 나눠줄 분량을 산정해서 그걸 합산해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제작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서에는 600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추산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 건가, 왜 500부가 됐습니까? 또 그때 600부는 어떻게 추산하신 겁니까? 대략 잡아도 500부인데 대략 600부라는 건 어폐가 있지 않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처음에 산출기초를 낼 때는 좀 다르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으로 각 동별로 7부, 부서에는 8부, 저희 보관용이 30부 정도 또 필요한 다른 기관에도 한두 부씩 보내고 해서 산출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번에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안내 리플릿 관련사항 안내 첨부가 있거든요. 이건 언제 제작하신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을 하면서 그 당시에만 해서는 다 기억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8월 말 9월 초 이때 제작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다음에 추가제작 4,000부는 언제 하신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애매한 요인들이 많아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Q&A시간으로 청렴교육을 다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해서 공무수행사인까지 하게 되면 4,000여 분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나눠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김영주위원

4항에 옴부즈만 홍보책자 개요 및 운영 성과 등에 대해서 500부에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셨거든요. 옴부즈만은 아직 조례가 통과 안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자를 발행해서 배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문제도 그렇고. 담당관께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많은 열의를 갖고 계신 건 우리도 봐서 압니다마는 이런 건 행정절차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관계는 어떻게 사용하신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책자는 5월쯤 이미 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조례 부결과 상관없이 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상정하고 제정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또 특히나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고자 권익위원회와 타 구의 옴부즈만 운영 사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작했고요, 저희 자체 예산이 없어서 구에서 갖고 있는 포괄비를 요구해서 그 비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해를 돕고자 성의를 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조례에 관계없이 그전에 사전작업을 하셨다는 건데 이렇게 꼭 책자를 만들어서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해야 될, 조례가 통과 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끌어다 포괄비로 막 쓰고 이러면 예산서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산심의는 뭐 하러 하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포괄비를 마음대로 요구해서, 예산과의 예산도 도움을 받으셨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과니까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표현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감사과니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영주위원

법을 어길 정도인데 조례를 어겨가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힘 없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어느 과에서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원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이런 거 보는 게 저희 임무에요, 설명을 해 보세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이런 작업을 해서 결국에 안내는 많이 됐지만 우리 혈세인 422만 4,000원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조례도 통과 안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입장에서 타 부서에서 그랬다면 담당관님의 감사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이걸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잘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이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열심히 했다고 칭찬 좀 해 주시죠.

김영주위원

열심히 한 것은 제가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사용한 것은 당연히 절차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예산에 관한 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 안 된 데에 사용한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헛돈이 된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구민의 혈세에 대해서는 위원님만큼은 못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역시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면 당연히 안되겠죠. 그걸 보는 게 저의 업무이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었습니다마는 옴부즈만 내용을 홍보하고 제정을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은 그 값어치만큼은 충분히 남아 있고 그 내용은 전파가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담당관님 나름의 생각은 존중합니다마는 부서가 감사과이기 때문에 더욱 더 모범을 보여야 될 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께서도 지적하실 사항은 이런 행위를 하면 앞으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차제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작은 일이지만 물론 좋은 뜻에서 하셨다고 해도 유념해서 행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봤습니다. 수방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결과 해서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2016년도에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해서 점검하셨는데 양천구는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큰 수해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펌프나 여러 가지 수방설비들이 많이 비치되었고 그때 예산도 많이 소비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관리대장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지적하셨거든요. 이런 여름 수방대책이라는 건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이 혹시 미흡한지, 우리가 수해를 입은 지 벌써 4, 5년 됐는데 그때 점검해서 저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동안은 수해도 없었는데. 어느 동에서 그랬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부 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서면하고 실질감사를 해서 계획상 문제가 있거나 보고가 철저하지 못한 것 또 현재 치수과나 동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현지에 갖고 있는 물량이나 장비들을 크로스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구두로도 지적하고 서면으로도 통보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느 동인지는 기억 못 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자료가 있는데 그건 가능하면 회의 끝날 때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감사과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서를 다 하시다 보면 복잡하고 힘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방 설비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부분에서 준비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점검결과에는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2015년도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과를 내셨어요. 수해가 4, 5년 동안 없었는데 2015년에는 대부분의 동에서는 양호하였고 위탁수준, 관리대장 및 대여대장을 통해 수량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작동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상이 없고 물난리도 없었는데 2016년도에는 지적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펌프가 자동으로 발이 달려서 옆집으로 간 것도 아닐 테고, 무슨 사유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사이에 보관이나 장비를 챙겨놓는 거에 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는 2016년에 세밀하게 현지 실질점검까지 해서 새롭게 발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수해를 겪는 게 전 동은 아니잖아요? 수해를 많이 겪은 동이 있잖아요, 그런 데만 파악하셔도 되거든요. 보고받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2015년과 2016년도 사이에 변동된 요인들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사를 가면서 반납을 했다든지 그래서 늘었다든지 또는 그 사이에 다른 집은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없느냐 해서 새로 받아 간 자료도 있고 변동요인이 있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이유는 2016년에 몇 가지 큰 수해가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대심도터널 공사도 미완료된 상태라서 실질점검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부하고 현재 창고에 남아있는 자재하고 다른 부분이 많은 것을 발견해서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철저하게 지도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센터에서 펌프가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사 가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관리조차 못한다면 치수과하고 다 연계돼서 정리하면, 여러 과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 관리하는 게 치수과면 상호 간에 거기에서 물건 내려오면 잘 적어서 서로 맞춰놓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데서도 소홀하면 무슨 수방대책이 이것도 안해 놓으면, 준비가 첫 째잖아요. 이런 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번에 다 조치해 놨고 연말에 집행전말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준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에서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한 지적을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구청에서 절차를 어긴 예산이 올라왔으니 절차를 지켜서 하십시오. 라고 하다가 집행부나 일부 의원들이 더 싸게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가 부딪힘이 생기다 준예산이 터졌는데 구청장께서 행사를 다닐 때마다 듣습니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은 양천구 해서 그게 어떤 어감으로 들리냐 하면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준예산 사태를 만들었다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왜? 내가 잘못한 사람은 그런 발언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담당직원들한테 감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감사대상이나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절차를 어기고 예산 상정하는 게 형법은 아니라도 감사과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습니까? 감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과에서 지적 안 하면 누가 지적합니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물어본 건데 아예 감사할 생각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해당 국·과장님께서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절차를 어긴 구유지 매입에 관련된 건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고 정말 잘 하고 계시거든요. 유독 구청장께서만 행사 가셔서 준예산 사태 터졌다고 홍보하듯이 계속 자랑을 하세요. 누군가 보고를 안 해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해당 담당자나 측근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보고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 거에요. 그렇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듣고 보면 참 기분이 안 좋거든요. 꼭 어느 당 의원들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원칙은 절차를 무시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문제죠. 절차를 지키라고 한 사람이 죄를 받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해당 담당자 한 분은 진급하셨고 한 분은 총무과장으로 와 계시고 오히려 포상받은 듯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모르십니까? 답변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준예산 관련은 의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이라 감사담당관 업무를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의회에서 관리는 하는데 일단 절차를 어겨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앞으로는 지키시라고 해서 요직에 계신 분들은 다 인정하고 올해는 그런 일도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지적해서, 감사담당관께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될 문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질책도 안 받으니. 아무 지적도 안 받고, 오히려 수혜를 받은 듯한 그런 현실이고,

안택순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부분도 있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김영주위원

준예산에 관한 것을 예민하다고 하시면 안되죠. 법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어떻게 지적했냐,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를 물어보는데 뭐가 예민하다는 겁니까? 제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확인하는 거에요. 그래야 양천구 공무원들이 그 뜻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지적을 받아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이 지적하면 그분들이 따르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아무 생각도 없으시고,

안택순위원장

위원님, 정책적인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감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예민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 소관 부서 부서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질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영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해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때 쟁점이 돼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부동산 관련 계통에 경험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질서를 지키고 절차를 지켜서 예산을 세우면 소문이 나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예산부터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 제가 구청에도 소개한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어르신복지관을, 신월7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여기가 좋으니 저기가 좋으니 난리 났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를 한 번 들여다 봤습니다. 아직 사지 않았고 현재 감정평가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매수를 위해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대상 30세대 중에서 19세대인가 20세대가 2016년, 2015년에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20세대 중에서 2/3은 2016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가를 들여다보면 전년도 1억 2,000에서 1억 3,400, 500 하던 것이 지금은 매매가격이 2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올지 몰라도 가격면에서 매수가 원활히 되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지 부동산을 통해서 현 시가와, 물론 시가보다는 조금 더 계산해서 매수하는 관례도 있습니다만 저도 들여다 볼 테니까 감사담당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투기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해서 정말 귀한 세금이 혹시 투기자라면 그런 사람들한테 바보처럼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초선 여성의원한테 밤 8시 30, 40분경에 전화를 하셔서 "나한테 무슨 할 말 없느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기자분도 여성이시고 속기사분도 여성이시고 감사과에 여성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밤늦게 자기 직원한테도 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복지관 관장을 지냈지만 밤에 일면식도 없는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없느냐?", 처음에는 그 의원께서 누구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내가 감사담당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의원께서 너무 당황하셨다고 하고요, 또 굉장히 목소리를 깔면서 전화를 하시고 갑자기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화가 끝나자마자 본위원한테 연락이 왔고 그리고 나서 끝에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 때문에 나는 의원들을 남성이니 여성이니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의원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어떤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초선의원이고 업무도 다른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사실 국장님이 전화를 하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방에서 같이 대화도 하시고 또 의회사무국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것이 굉장히 무례하거든요. 저한테 전화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평소에도 감사담당관하고 계속 대화도 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소통도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임위가 다른 초선 여성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성의원이 그렇게 느꼈대요.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 아닌가?, "다음에 볼 일이 자주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당황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통화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다만 밤늦게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제학 구청장 재임기간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가 현재 김수영 구청장님의 남편이기도 하신 전 이제학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맞을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번에 신월매매단지와 관련된 서울경찰청 보도자료는 본위원하고 김기식 감사담당관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모든 동장, 국·과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또 지역언론들을 전부 모아놓고 본위원이 제시했던 14개 중에 2개 정도만 일부 수용을 하면서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감사보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1명이 구속됐고 11명이 불구속됐습니다. 지금 임팀장이 구속되셨는데 그분은 전 이제학 구청장이 재임하던 2011년 4월에 뇌물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 4월에 양천구청과 방치차량 처리계약을 체결한 A폐차장 대표 서씨로부터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2,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것도 정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죠. 공로연수기간 중에 그렇게 됐죠? 이것이 현재 구청장의 재임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함께 근무했던 서모씨와 김모씨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근무했던 팀장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임씨와 같은 팀 공무원인 서모씨는 자신이 입찰에 부친 공매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신월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장 이모씨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이씨 명의로 낙찰 받은 차량을 명의세탁 후 이전 받았고 서씨는 그 대가로 2012년 담합한 매매상사가 공매차량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해 왔고, 또 김팀장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에 접수된 매매단지와 양천구청 간의 유착의혹 민원정보를 이씨에게 유출한 사건입니다. 이씨는 사무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팀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사해보니까 7차례나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관련 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단지의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 정모씨와 사무장 이모씨를 비롯해서 현재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총 11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면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줘서 세무서에 신고할 때 세금탈루를 하는 계기가 되고 투명하지 않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양천구의 청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늘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상관이 없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노력해 오신 건가요? 이번에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번 범행은 공공기관 관계자 혹은 사무총괄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토착형 범죄라며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이러한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성능시험장 같은 경우 무허가 광택업체 등이 상품용 차량을 불법전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 영업이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소비자들의 생명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좀 의아함이 듭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몇 가지만 제가 교정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1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1명이 구속됐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명은 구속기소가 돼서 1심 재판이 끝났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이제학 구청장 당시에,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이제학 구청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 당시에 일입니다, 2011년 4월. 이제학 구청장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있었잖아요. 재임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도 오래 전 이야기라고 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하여튼 공무원이 범죄행위에 연루돼서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부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또 언제 있었던 일이든 간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구속 기소된 직원이 1명, 지금 "임"이라고 위원님이 표현해 주셨는데 구속기소된 것은 정확히 말하면 방치차량 관계로 뇌물을 받은 겁니다. 매매센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10명, 11명의 직원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서지경의 보도자료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자료가 넘어갔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5월에 피의자가 구속이 돼서 1심 재판이 끝난 마당에 서지경에서 다시 보도자료를 내서 11명을 붙잡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도자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조직 내에서 문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좋습니다. 우리 사회가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토착비리라든지 갑질 횡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위원도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료 요구한 것이 오지 않았는데 추가로 본위원이 몇 가지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행감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사항이 결과 내용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 조치사항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행감이 끝난 적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조치결과를 완결해서 행감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15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고 이 행감 지적사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게 무엇보다 예산절감이나 예산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이고 본위원이 요청했던 내용들을 보면 중복적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 쪼개서 하지 말고 묶어서 공개입찰로 해라,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예산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하다 보면 예산도 낭비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청렴 양천구"를 좋아하시는데 청렴으로 가는 길하고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완한다든지 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공사를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수의 공사죠. 그렇지만 이것을 묶어서 했을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절감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묶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공개입찰로. 그런데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지역사항을 보니까 2015년보다 더 많이 쪼개서 예산을 집행한 흔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각 부서별로 지적된 사항들을 보셨죠? 제가 감사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교육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런 예산절감과 관련돼서 쪼개기 식으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교육내용은 없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올해 담당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쪼개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인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서나 동, 외부 위탁기관을 감사할 때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분할발주를 하지 않고 통합발주하도록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청렴교육이 이번에는 테마가 다른 분야이다 보니까 그 지적은 제가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주민들이나 또는 저희 위원들도 그래요. 민간기관에 가서 감사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그거잖아요.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2,000만 원 미만이다, 5,000만 원 미만이다 하더라도 물품내용하고 상관없이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하는 게 가격, 단가면에서나 여러 가지 정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죠, 과장님?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비슷한 것들을 자꾸 쪼개서 하다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요, 2016년도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이런 쪼개기식 수의계약 이것들은 분명히 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무리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이것을 입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 쪼개기식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도 엄청 많았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적절한 이유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완 위원님.

서병완위원

서병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서병완위원

감사자료 5쪽에 있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항과 5항의 조치사항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있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의 교육이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연 80시간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고 그 중에 청렴교육이 10시간 의무이수제로 돼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조치결과 5항에 보면 청렴교육 연 10시간 의무이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10시간 교육은 어떻게 이수를 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 형태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1회씩 하고 있고요, 그게 2시간씩 상·하반기 다 참여하게 되면 4시간이 되고 나머지는 사이버청렴교육센터를 운영합니다. 사이버청렴교육이나 또는 외부 어떤 기관에 가서 집체교육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쪽에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새로 시행이 됐죠, 그래서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마인드 확립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다른 해에 비해서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5쪽에 보고 드렸듯이 상반기에 4월 25일 청렴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지금 말씀해 주신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직급별 또 업무담당자별, 간부들 별도, 신규자 별도, 전체교육 별도 또 시행 이후 10월에는 자주 나오는 질문, 애매한 사항들에 대해서 Q&A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오전에 보고 드렸듯이 청렴책자나 리플릿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본위원이 보니까 2015년도에는 우리 구가 청렴인센티브 최우수구에 선정이 됐었죠,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청렴인센티브 단계는 없고요, 우수구로 선정만 합니다. 선정된 구에 저희가 해당이 됐습니다. 청렴인센티브를 수상한 겁니다.

서병완위원

올해 마무리하면서 감사담당관 업무로 인해서 수상하거나 또는 사례발표 같은 거 할 게 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련된 어떤 대외 평가나 수상하는 부분은 청렴 관련이 있고요, 민원처리 관련이 있습니다. 청렴 관련은 권익위에서 하는 평가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합산해서 12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민원관련 평가는 오전에 보고 드렸듯이 일반민원에서는 우수구, 현장민원에서는 최우수구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 권익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주로 반대해서 부결된 옴부즈만 조례가 수립되지 못하는 바람에 거기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서 많이 개선하고 노력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우수구를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평가 교육에 대해서는 주변에 평가도 해 주시고 연중 교육하면서 참 힘든 점도 많고 지금도 성대결절로 목이 자꾸 뒤집어지고 이래서 내가 이러려고 감사담당관을 했나?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만 대외적인 평가도 좋고 그래서 위안 삼아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병완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11월 달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했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공직자들이 청렴교육을 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깨끗함을 바탕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정말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친절하고 봉사할 수 있는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아무래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접촉하다 보면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보다 찡그리고 뭔가 좀 안 좋게 대하는 일들이 대다수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사례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나 관계기관에서 노고를 인정하고 타구에 귀감이 될 수 있게끔 수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보람이라면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진호

조진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 처리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네요. 그중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490건 정도가 민원접수가 됐는데 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의 유형이 어떤 형태,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5층에서 구청장님 민원순찰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로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전화주시는 분들이나, 특별히 거기에 오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서면으로 글, 그림 등을 올려서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또는 직원들의 불친절 또는 일반 민원업무 처리를 했는데 만족치 못해서 구청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려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중에서 받아들여서 해소하고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억지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이해 설득시키고 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혹시 민원 중에서 대심도터널 관련된 주민 민원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최근에는 올라온 게 없었고요, 몇 개월 전에 목동아파트단지 쪽에서 그로 인한 진동,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고요, 초기에는 신월동 지역에서 대심도터널 하는 걸로 인해서 소음이나 먼지, 진동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항의하고 조속히 끝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공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조치해 나갔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양천구가 주무관청이 아니다 보니까 소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 등은 구민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주된 민원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폭파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균열 민원이 있고 또 보상과 관련돼서 지상권, 지하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면 아마 등기부상에 등재되는 걸 주민들께서 상당히 우려하더라고요. 지금은 도로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변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고 그런데 아마 치수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아직은 치수법 정립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래요. 보상을 안 받고 우리는 등기부상에 등재되는 게 싫다, 우리 구민들의 피해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해 주신 도로법이나 치수법의 규정은 제가 지금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그 내용하고 각 해당 과에서 전문적인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번 행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보상과 관련된 민원인 세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은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취합해서 대책,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고 하는 대책까지 해서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한 123세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들은 100만 원 정도 보상이 되고 다세대는 10만 원 정도 보상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10만 원 받고 등본 상에 빨간 줄 가기는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 매매할 때라든지 불이익이 있어서 상당히 반대하는 민원이 많고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보상협의는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구에서도 민원인들의 재산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구민의 일이니까 적절한 어떤 대응책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관 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민원에 대해 할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소유권 관계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등재 관계하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행정의 첫 감사라 많은 질의는 준비를 못했고요,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응답소를 운영해 왔죠? 이게 구청의 응답소 용어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용어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응답소입니다, 서울시 민원종합접수처리시스템입니다.

오진환위원

이걸로 2016년도에 응답소 민원처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오진환위원

연이어서 응답소에 대한 민원처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정말 열심히 한 결과에 대해서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구정평가단 위촉식 개최 계획을 업무추진비 관련을 보다 보니까 위촉식을 한 것이 있고, 임기가 1년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거기 명단을 보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구정에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주고 또 간담회도 했네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별로, 학년별로 쭉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활동한 내용에 대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청소년들이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릴 때부터 구정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걸로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많이 시킵니다. 또한 본인들이 하게 되면 참여함으로써 건의사항에 따라서 봉사활동 점수도 부여받고 하니까 참여하는데요, 주로 건의하는 내용들은 본인들이 학업과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도착알림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든지 아니면 없는 데는 새로 설치해 달라든지 또 파리공원 농구장 같은 데 펜스가 낮아서 공이 자꾸 넘어가니까 펜스를 설치해 달라든지, 학교 주변 하굣길이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거나 또는 기존 가로등이 조도가 낮거나 하면 좀 더 밝게 해달라든지 하는 요구들. 또 도서관에 책 대출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을 개선해달라든지 또 양천문화회관 행사 할 때 좌석제를 공평하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프로그램이나 강좌 같은 걸 다양하게 개설해 달라든지, 본인들의 관심사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을 주로 건의하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나름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죠.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위촉하고 활동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본 건데 나름대로 한다고 보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과연 얼 만큼이나 관심을 가져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계획과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여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간식비라든지 지출된 것도 있어요. 7월 25일자로 위촉식 간식비가 21만 3,000원, 음료비가 10만 8,000원, 구정평가단 위촉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된 게 19시 10분에 있어요. 위촉식은 낮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위촉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운영 위원들로 되어 있는지, 학생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 주니까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급결의서를 카피해서 다 드렸지 않았습니까?

오진환위원

거기에 구정평가단 위촉 운영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는데 간식비가 있고 음료비가 있고,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같은 날짜에 평가단 위촉 운영에 관련해서 별도로 지출된 게 있어요. 시골식당에서 24만 원, 19시 1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참석한 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명단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참석하는 건지,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그날 거기에 누가 모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7월 25일 간식비를 말씀하시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위촉식을 합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촉장 제작비하고,

오진환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낮에 행사를 하고 저녁에 또 물론 목적이 있어서 했겠지만 대상자들이 하셨는지 질의하는 거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간식비는 행사장에서 학생들하고 행사하면서 앞에 과자나 음료수를 놓으니까 그걸 산 비용인 것 같고요,

오진환위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오후 7시경에 한 거는 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그런 모임이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낮에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에 별도로 이러한 시간을 마련해서 간담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우리한테 건의하고자 하는 건 없는지 그런 것도 들어봅니다.

오진환위원

거기 참석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왔으니까 간담회할 때 참석 대상자하고 그때 서로 좋은 얘기를 주고 받았겠죠, 운영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서로 나눴던 얘기들이 있으면 다 보관해서 정리하는 거 아닌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특별히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참석자를 일일이 명기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공식적인 결정을 하거나 이런 거면 회의록이 있겠지만 간담회나 업무협의 내용은 기억에 의존할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특별하게 뭘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효과적인 운영과 조금 더 진전된 업무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응답소 관련해서 가로환경 분야에 대한 것도 있고 고충민원 현장민원실 관련, 부서간 협의방안을 위한 게 있고 집단민원 1-1지구 현금청산 절차,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협의를 위한 모임도 있고 고충처리도 있고 또 특별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1-1지구나 2-1지구와 관련된 민원, 기타 민원과 관련된 업무, 개선을 위한 이런 것들로 나름대로 집행을 했어요. 소소하게 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집단민원이라든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간담회나 협의 또 부서간 협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료를 남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자료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보관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냥 만나서 구두로 간단한 대화나 주고 받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결과물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드린 부분도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이라든지 구청장 면담 결과물이라든지 또 부서간 업무 협의를 위해서 관련부서들을 모아서 실무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내부방침을 받고 결과물들을 존치시켜 놓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다른 거보다 1-1지구나 2-1지구 같은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계속 진행형이면 최소한 간담회 내용이나 협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보관해서 이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을 전제로 해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상 한계가 있다든지, 최소한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문서화 해서 놔둔다면 훗날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상 효과적인 운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어떤 특별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매월 집단민원에 대해서 진행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민원인들과 접촉한 결과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집단민원 진행 경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셔서 드린 바도 있고 가능하면 누적시켜서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분들이 그걸 보고 바로 출발점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진환위원

1-1지구나 2-1지구 같은 집단민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간담회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선 기관에 감사를 나가다 보면 정당한 지출을 했는지 여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근무시간 외라든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라고 보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오진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6월 12일,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날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6월 12일이면 기획재정국 종합감사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하고 이러려면 주말이나 휴일에도 직원들이 나오니까 감사업무를 보고 부서 운영비로 식사를 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도 공휴일 이렇게 지출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업무관련 일을 했으면 지출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정당한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오진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도 이런 식으로 지출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날 모여서 일을 했다는 게 증빙되어야 되겠죠. 부서장의 판단이나 결과물들을 가지고 여부를 판단해 봐야겠죠.

오진환위원

기본적으로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원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추진하는 게 주로 공무 시간에 외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하는 업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지출승인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부서도 업무와 관련된다면 다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인데 감사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타 부서도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면 지적받아야 할 사항인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확인을 하죠, 왜 이렇게 휴일 지출하게 되었는지,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밀린 업무가 있었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주말이나 휴일에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때문에 나왔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못 쓰게 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진환위원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지출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어떤 데는 지출하면 안된다, 하는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 쓴다고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돈을 쓰고 안 쓰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대외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에 부서장의 책임하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고, 대외적인 행사가 어디 있어요, 다 자체 행사죠. 다른 팀에서도 전부 이런 식으로 쓴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해도 된다고 당위성을 말씀하시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금액을 떠나서 업무의 속성상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책임하에 쓸 수 있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감사를 해야 할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부서 분들이 볼 때 그럼 나도 과장이니까 내 마음으로 쓸 수 있나 보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에 따라서 타 부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사소한 거지만 시행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이 심적으로 위축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모범이 되도록 더욱 경계하고 삼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지난번 건축관련 특감을 실시한 적이 있었죠, 그 특감으로 해서 지역에 불법관련된 부분들을 개선 내지 시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특감에 대한 것들은 특별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건축 인·허가 특정감사는 그 당시에 감사기간을 정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현장 확인이나 특감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제도개선사항으로 감리자에 의한 현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특감이 잘 되었는지 사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현재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실제 자료로 보기는 했지만 가장 문제점이 감리자들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무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감과 관련된 불법적인 것들이 만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특감에 대한 확인이나 인·허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부서에 대한 건 2년 주기가 있으니까 지금 질의주신 부분이나 의혹,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집행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양천구 전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했던 몇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본래 기능인 감시기능을 통해 행정서비스와 주민복리는 물론이고 1,200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기진작과 창의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의회는 외부감사하고 자체감사가 있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를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5건을 했네요. 그런데 본래 홈페이지에 게재하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광식

심광식위원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청소년시설 위탁기관 종합감사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특별감사는 홈페이지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구민의 알 권리로 게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0여 모든 공무원들이 다 우수하지만 또 우수한 공무원들이 모이는 곳이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만약에 게재가 안 되어 있으면,

광식

심광식위원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뽑아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그마한 일이지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확인해 보고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늦게 와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 중에 저희 신정6동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욕구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육아를 하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이 없어서 가격이 있는 키즈카페를 주로 이용하거나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시 교실 한 곳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유휴공간이 마땅치는 않지만 앞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결과물이 있고요, 이번에 나카노구인가, 구청장님께서 일본을 갔다 오시면서 어디를 주로 견학하셨나 보니까 모험놀이라는 모험체험공원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의 요지를 보면 구청장에게 바라고 있지만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실천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시면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거하고 묶어서 열악한 동네나 지역에는 그런 정책사업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막연하게 조치결과를 기록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민선시대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죠, 기분 나쁜 거 있는 것은 아니죠? 말투가 그런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 민원내용하고 조치결과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감사실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주무부서하고 정책적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는 끝났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위촉장을 주면서 간식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장이나 표창장을 줄 때 간식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하고요, 업무추진비의 주말 사용에 대해서 "부서장이 승인하면 가능하다." 라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부득불 어쩔 수 없으면 사전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부서나 기관들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부서장이 원하면 주중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썼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행안부에 질의해서 정확한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만 원 이상만 기록할 수 있다, 물론 명단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 이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예산을 쓰고 지출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감사과에서 부서나 민간시설에 가서 감사를 할 때 그렇게 고려하지 않거든요. 50만 원 미만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민간이나 다른 부서에서 기록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 방침을 받아서 일처리를 한 것으로 위원장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식비로 잡아서 하는 경우는 공식적으로 자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 격려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부정청탁 금지법을 이해시키는데 직원들과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간에 앞다퉈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강사로 나서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일명 김영란법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더 넓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상희

나상희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2016년에 유승통운하고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어요. 5,300만 원짜리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대한통운 2014년, 2015년에 계약하셨던 전반적인 내용하고 2016년도에 프라임과 구청사 청소용역, 방역소독했던 내용들, 또 2016년 생활건축과 관련해서 설계도와 설계용역했던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총무팀장입니다. 송재민 인사팀장입니다. 노용호 의회협력팀장은 불가피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 하루 연가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일체감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6급 이하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2015년 직원 공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해외자매도시인 호주 뱅크스타운과 우리 구 간에 내실 있는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선진시설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2015년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호주 뱅크스타운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떠나시는 19명의 선배님과 그 가족 및 직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2015년 종무식 및 2016년 시무식을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고, 새해 첫날에는 구민의 새해 소망을 담아 해맞이행사를 용왕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장, 국회의원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201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고 직렬별로 세 차례에 걸쳐서 총 88명의 새내기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5개 부서 총 476개의 노후된 직원 및 민원인용 의자를 교체하여 직원과 민원인의 근무편의를 도모하였고, 3월 9일에는 행정, 관광, 농산물 직거래 분야의 실질적인 거래를 위해서 전남 곡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신규 임용자 139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3월 30일 민원접점부서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향상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12일에는 작은 실천으로 따뜻한 배려문화를 확산하고자 구청사 앞에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출입문 잡아주기 배려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 국회의원, 유관기관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과 구민들을 모시고 제23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직원 숙직 신설과 대체휴무 확대 등 당직근무 운영을 개선하여 당직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7급 이하 직원 80명과 함께 강원도 인제에서 1박 2일간 직원 힐링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원도 원주에서 1박 2일간 협치패러다임 강의와 조직일체감 훈련 등 간부공무원 소통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정례조례 및 제68회 창의혁신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우수직원 표창 수여 및 협업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난 6월 25일 2016년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을 관내 6개 시험장에서 실시하였고, 2016년 상반기 퇴임 및 공로연수식을 개최하여 공직을 떠나시는 33명의 선배님들의 새출발을 축하해줬습니다. 위생직원의 정년 도래로 인한 결원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청사 환경관리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구청사 청소용역을 실시하였고, 해외자매도시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 대표단이 방문하여 양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관내 주요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청사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기존 기둥 및 보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할 경우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과에 따라 향후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증축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청사 외벽타일 떨어짐 현상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외벽타일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상반기 친절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서비스 질적 향상에 공이 큰 직원을 시상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난 5월, 8월, 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신규직원 99명과 함께 관내 주요시설 현장견학 등 정책투어를 실시하였고, 지난 9월 말부터 구청사 천장·바닥 교체 및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회의실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해외자매도시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를 방문하여 안전복지분야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양 도시간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0월 31일 민원접점부서 직원 236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팝페라 및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개최하였고,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구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의 일체감을 다지기 위해서 2016년 직원 공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01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 구청 대강당에서 명예로운 정년을 맞아 공직을 떠나시는 16명의 선배님을 모시고 하반기 공로연수식을 개최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힘찬 성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 행복양천 실천상 표창계획입니다. 구정의 각 분야에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10개 우수부서 및 동·팀을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선발·시상 계획입니다. 한 해 동안 친절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10명을 선발해서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신년 한 해를 갈무리하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2016년 종무식과 2017년 시무식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에 있는 저희 부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구정기획단이라고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 조치사항을 보니까 기획예산과 생활구정기획팀으로 변경이 됐네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기획예산과 생활구정기획팀을 1월 9일에 한 거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천구에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정도 팀장이 없는 팀이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이 없는 게 아니고,

광식

심광식위원

공석으로 돼 있잖아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 팀의 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겸직이라고 써야지 공석으로 써놓으니까. 그렇게 불필요한 팀 같으면 없애든지 필요한 팀 같으면 겸직을 안 하고 새로운 팀장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별도 TF팀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팀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5쪽 중간에 보면 해외 자매결연 도시 상호교류가 있죠, 올 예산현액이 8,100만 원입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죠? 옆에 보니까 호주 뱅크스타운 미방한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 자매결연 도시하고 국내 자매결연 도시 2개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작년 예산도 똑같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지금 17.1%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3,045만 원인데 5,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5개 도시가 있고요. 이 도시와 함께 설·추석 명절, 김장철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구민의 날이나 저희 행사가 있으면 이 자매도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매도시의 시민의 날, 지역축제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매도시에서 저희 구를 초청할 때 비용부담을 거의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실질적으로 많이 절감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구를 초청했을 때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집행을 많이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할 돈을 초청한 자매도시에서 부담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서병완위원

올해는 어디 갔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 자매도시에서 시민의 날이나 지역축제할 때 각 국장님들이 대표단이 돼서 방문을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주로 많은 게 설 선물, 추석 선물, 특산품 구입 등등 이런 지출 항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띄어요, 전년 예산도 제가 질의했던 게 작년 미집행률은 어느 정도였어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금년보다는 약간 높았던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었던 걸로.

서병완위원

그래서 작년,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사안이면 올해는 정말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본위원이 이걸 보다가 생각이 나는 게 국내 자매도시가 5개 있는데 막연히 선물 사고 초청하면 가서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양천구 구민들한테 돌아갈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부여, 순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 입장료를 양천구 주소를 갖고 계신 분은 몇 %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나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순천시하고는 협약이 돼 있어서 양천구 구민이 방문할 경우에 약간 할인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특산품을 주로 설, 추석 때 구입하지 않습니까, 직거래장터를 이용해서 그 지역 특산품을 우리가 직접 팔기도 하고 그분들이 올라와서 판매도 하고 그런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순천 같으면 어느 공공의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DC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모임에서 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도 혹시 있나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천시는 관광지다 보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관광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양천구민들이 방문할 경우에 일부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건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몇몇 도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버스 1대 정도 그쪽 지역의 초청에 의해서 방문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률도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구민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실질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급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련한 자료를 아까 주셨는데 전부 우리 직원이신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공고 계획에 보면 정책개발분야 임기제 지방행정서기 1명, 직무내용은 구정업무 수행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걸 보면, 원래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임기제는 5년 이내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좀 더 연장이 가능하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평가조건에 부합했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이 분이 현재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이게 5년 이내인데 최초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실제 근무한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지금 한 번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이 분이 현재는 무슨 업무를 맡고 있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지금 구청장님실에서 구청장 운전업무를 하면서 기타 관련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여기 계약연장을 위한 근무실적 종합평가서가 있네요, 거기에 점수가 전체 평균 97.2로 B등급을 받으셨어요, 이게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결과죠. 여기 보니까 기본적인 단위목표별 업무성과 목표달성도 평가돼 있고 두 가지로 구민 만족, 구정계획 수립, 추진관리 그리고 주민과 직원 모두의 소통·공감·참여구조 확대, 거기에 측정기준도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선 6기 구정 종합계획 수립하고 자문단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 개최 등 12회, 사업추진 현황 자료 수합 및 내용 검토 등, 자문회의 자료조사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주민과 소통 콘텐츠 작성 지원, 주민과의 대화 50회, 복지콘서트, 지역 현황 지원, 현장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24회, 이런 걸로 업무성과 목표 달성도를 한 걸로.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97.5, 96.5, 97.5 이렇게 시간대별로 업무성과 평가 실적서가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이런 평가대로 보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되실 시간과 많은 연구, 벤치마킹을 위해 외부에 다니기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역할에 맞게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 분이 현재 구청장 수행을 위한 차량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가신다거나 하면 항상 같이 가고 워크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할 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운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대에 이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책을 개발하는 채용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의 목적이라면 정책개발과 관련된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구청장 수행을 위한 운전을 한다는 것은 남들이 봐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공무원한테 여쭤 봐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 부서의 역할을 맡기도 힘든데 두 가지를 담당하면서 정책개발을 한다는, 구정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나. 물리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일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명훈씨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직원 혼자서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운전직이 따로 교대로 청장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할 때는 전명훈 직원이 하지만 내부에서는 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이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이 분이 최초 채용될 때 김태정씨하고 같이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원래 인사 인원에는 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여섯 분으로 한 명이 더 늘어난 상태 아니겠어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5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6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인가요?

오진환위원

그 당시에 보면 6명이 되지 않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구청장님실에요?

오진환위원

예.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아까 얘기한 김태정씨는 구청장실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보좌관으로 교육지원과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나 다 마찬가지겠죠. 원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결국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이고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정의 어떤 사람에게 주기 위한 인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역할에 맞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는 그 인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른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운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채용목적이나 이런 쪽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지금 오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명훈 주임이라고 해야 돼요, 직책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주무관입니다.

김영주위원

보직이 비서실 운전관련 업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직이 운전하는 사람인데 나가서 무슨 다른 일을 본다, 물론 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방호업무하는 사람이 다른 도움도 줍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주 업무는 운전관련 업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진환 위원 말씀은 정책개발 적임자로 뽑아놓고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주 업무가 이거니까 가서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도 이런 보직에 대한 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준에 어긋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운전직을 신규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운전직 인원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일반 운전하는 직원들이 전담해서 청장님 운전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담하는 직원은 내부적으로는 일반 운전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청장님 운전의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전명훈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하고 1박 2일 워크숍을 간다거나 이런 쪽 위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김영주위원

이 행정직을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선발을 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무슨 목적에 쓸 건지를 가지고 뽑은 사람이지 운전 목적으로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반 행정직이 모자라서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계약기간 동안 운전관련 업무만 시키려면 뭐 하러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뽑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다른 부분 일을 겸하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운전을 전담하는 걸로 비춰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김영주위원

운전관련 업무를 시킬 사람을 왜 이런 식으로 비싸게 해서 뽑습니까? 무슨 거창한 것처럼 정책개발분야 채용을 한다고 해서 뽑으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이 사람만 응시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운전하려고 여기 응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의 전문가들이 여기 응시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공고문을 갖고 있는데 아직 안 왔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서실 정원이 따로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몇 명입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별도 정원을 정해 놓고 운영하지는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5명 내지 6명씩 운영한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원래대로 이 사람을 뽑았으면 정책개발 업무를 위해 요소에서 보조를 해야 될 분인데 결국 비서실에 가서 구청장님 수행하고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양새가 좋아 보입니까? 따로 뽑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뽑았다고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를 해서 전문분야의 사람을 뽑았는데 구청장실에서 수행비서로 쓰고 있다면 공고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국에서 이걸 응모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실태를 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전혀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건,

김영주위원

아니, 어떻게 목적에 부합이 돼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래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 운전을 전담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주위원

이 사람 이력서는 보셨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봤습니다.

김영주위원

정책개발 분야의 전문가는 맞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런 쪽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이력서를 확인해 볼 테니까 그거는 차후에 얘기하고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정책개발에 관한 경륜이나 능력이 있을 나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0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 능력이 있는지는 이력서를 보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명훈씨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죠, 2년을 해 놓고 지금 재계약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작년 행감 때 이것 때문에 무척 시끄러웠던 내용입니다. 윤지열씨하고 김태정씨 계약기간이 공모기간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2년으로 쓰셨어요. 이건 큰 행정 지적입니다. 의원들이 시끄럽게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똑같잖아요. 전명훈씨도 2년 계약을 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시행계획 공고에는 채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최초 계약을 2년으로 했네요, 그때는 우리가 자료를 못 봐서 이 사람을 못 봤는데 과장님 입으로 말씀하시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 부분은 김태정 보좌관과 함께 공고했던 걸로 작년에 지적했던 걸 충분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걸 공고를 내고 계약서를 쓴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조치가 없었으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실수를 해서 위원들이 지적했으면 양천구 주민 모두가 지적한 내용인데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인사관계인데 총무과에서 파악을 못하면 어떡해요? 계약서 쓰는 거 총무과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감사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감사과는 내 일이 아니고 총무과 일이라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시 김태정 보좌관하고 같이 채용된 관계로 1년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주위원

잘못됐으면 어떤 조치를, 그 사람들을 1년으로 계약서를 돌려놓든가 그게 안 되면 아예 작성한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든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벌을 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내부적으로는 지적한 내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식으로 지적하셨는데요, 그 담당자한테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셨나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이건 별도의 징계보다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고 주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최초 기간을 2년으로 계약해서,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재계약 할 때는 2년으로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최초 공모기간이 1년이면 이걸 조정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쯤에 조정해 놓고 수정해서 들어갔어야지 2년 만기 채워서 엄연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계약했다는 건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것이죠. 이건 마인드를 떠나서 행정이잖아요, 딱 보이는 인쇄물이란 말이에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그동안 잘 해 오셨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체결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수의계약한 걸 쭉 받아봤는데 에너지진단용역,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이전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받았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수의계약이 관련법 규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범위가 완화돼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범위 내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반기업은 얼마입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영주위원

1,000만 원으로 조정되지 않았나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 청사 청소용역이 4,800짜리인데 이 프라임은 장애인기업입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여성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기도 합니다.

김영주위원

사회적기업은 별도로 관계가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봐서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협동조합이라는 게 무엇을 꼭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 수익을 위해서 몇 개 업체들이 뭉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범주를 잘 이용해서 조합을 만들고, 그럼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시킨다 그러면 이 업체에 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세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일단 관련시장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기업이면 여성기업들이 쭉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이 나와 있는 사이트,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에 양천구하고 거리가 가깝거나 또 서울시에 있거나, 그동안에 실적들이 우수한 기업들에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몇 개 기업들이 자료들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비교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2014년도에 세 가지가 있고 2015년도, 2016년도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 아닌 거는 업체가 매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매일 비교분석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가격도 비교해야 되고 규모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검증돼서 그런지 거의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운영상 검증이 됐다면 그 기업하고 계속 하는 쪽이 훨씬 효용면에서,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문제 삼으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더욱 더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용 의자를 작년하고 추경해서 다 교체해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들 의자도 포함된 거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다 포함해서 바꿔줬습니다.

김영주위원

회의용 의자도 다 포함해서 사셨던데?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함께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것도 예산서 하실 때 세부내역에 정확하게 써주시면, 노후된 직원용 의자 해 놓고 회의용 의자까지 다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건 꼼꼼해야 되기 때문에 명기를 확실히 해 주셔서, 지금 이런 거 물어보게 되잖아요. 직원 의자를 바꾼다더니 회의용 의자까지 바꿨으니 물어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직원용 의자를 구입하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절감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회의용 의자까지 교체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일자리사업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에 기간제근로자로 서울시 시민일자리설계사가 6분 계시는데 왜 뽑으신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건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필요 부서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과장님하고는 아마 첫 질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의를 할까 고민하면서 책을 보니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한 가지 구청장 해외 출장관련 또 자매도시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자매도시가 그런 대로 활성화 돼서 서로 교류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중국 장춘시, 호주 뱅크스타운, 일본 나카노구 해서 세 개 도시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이번 8월에 조양구하고 의료관광협약 체결을 하러 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의료라면 전문가들, 이를 테면 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가서 우리 구의 의료상황이나 이런 걸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설명해야 되는데 참가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관련된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이 공무원들만 가신 것 같아요. 가서 무슨 설명 또 시찰시간을 보면 길림대학교 30분 한 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자매결연지로서 의료관광 협업으로써 효율성 있는 방문이 됐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매도시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의료관광을 많이 오고 있고 또 관내에 이대목동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대목동병원하고 의료관광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양구하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대목동병원의 병원장님을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었는데 그런데 마침 가기로 한 날 공교롭게 병원장 이·취임식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가시기로 했던 분이 못 가시고 대신 이대목동병원의 협약서를 미리 받아가서 교류협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 생각에는 방문목적이, 물론 그쪽에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 같은 걸 돌아보는 것도 있겠지만 방문목적이 의료관광업무협약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업무협약이 됐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물론 조양구하고 사전에 어떤 형태로 가겠다, 서로 간 협의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잡은 상태에서 불행하게도 이대목동병원장님에게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함께 가야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이 비행기표라든가 그런 건 상당히 오래전에 예약을 해 놔야 하고 여행사하고 관계도 그렇고 해서 기간을 연장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협약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양구하고 이대병원하고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양구민들한테 국제수가를 적용한 진료비 15% 감면, 건강검진 시 20% 감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향후에는 이왕에 체결된 협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해외하고 교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나갔다 용두사미격이 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외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거는 단순하게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뭘 취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서로 간에 어떤 윈윈을 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조양구하고 뱅크스타운, 나카노구하고 하려면 각각 도시의 특성 또 우리가 그로부터 뭘 배울지, 아니면 우리의 문화라든지 구의 어떤 걸 그쪽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시스템이나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런 적극적인 협약체결이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류를 한 건 사실 긴 기간이 아니였습니다. 최근에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국하고는 의료관광쪽이 상당히 서로 간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자 하고요, 호주뱅크스타운을 방문해서 보니까 호주라는 나라의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역사홍보관 이런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 구도 개청한 지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구를 상징하는 홍보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일본 나카노구는 여러 분야를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도 노령화가 상당히 많이 진척된 나라이고 해서 어르신과 관련된 제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특히 지진이 많다 보니까 방재센터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린이 관련해서 모험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 접목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뱅크스타운과 관련해서 방문 후 총평에 보면 우리 구에 벤치마킹이 가능한 좋은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접할 수 있는 사례가 한 가지 정도는 있습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뱅크스타운이 역사 홍보관이 잘 되어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접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양도시 간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경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강구해서 양도시 간 실정에 잘 부합될 수 있는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교류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게 주요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정된 게 혹시 있나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느 특정 한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대방에서 호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됐나요, 1년 정도 됐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뱅크스타운은 작년 11월에 방문했는데,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교류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었다면 그동안 업무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아닙니다. 역사 홍보관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건 그전 얘기이고 청소년, 문화·경제 관련한 건에 대해서 교류사업을 선정하는 걸 주요과제로 선정했어요.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교류사업이 선정 안 되었다면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 안된 것으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선정 예정인,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거나 구에서 노력한 게 있느냐는 거에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들이 다녀온 결과보고를 가지고 청소년관련 같으면 청소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쪽에 어떤 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직접 받아보질 못했는데 받아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시는 사업이라면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면 1회성인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 끝이에요. 몇 번 왔다 갔다 한 자료를 들춰보면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나 효과가 아쉽고요, 또 한 가지가 호주를 보면 광물이라든지 곡물, 소고기 수출은 많이 해도 일반소비재나 공산품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그런 자매결연도시를 이용해서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를 개척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나카노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라이니까, 그 도시의 특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비도시인지 생산도시인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 보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도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우리 구에 있는 생산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일본을 가더라도, 물론 일본이 지진이나 이런 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나 사전예방 조치가 우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방문할 때도 관련된 안전재난과의 담당자들이 가서 그 실상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방문자 명단을 보면 관련된 과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없고 보여지는 게 의례적으로 가서 관광이나 하고 그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향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갈 거라면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확실한 목표를 세워놓고 방문을 하고 또 그 결과물을 우리 구에 반영해야 우리 구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관련부서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자매도시라든가 해외 우수한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별도로 하고 있고 이렇게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들은 향후 교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외교도 보면 의례적인 것도 있고 실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거면 실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소비할 게 아니라 무엇 하나라도 배워서 우리 구보다 좋은 행정이라면 과감히 반영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팔아서 우리 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일하고 의례적으로 가다 보면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관련된 부서와 관련된 업체들 간에 사전조율도 하고 준비를 해서 갈 때 빈 몸으로 가지 말고 한 가마씩 싸서 가자고요. 거기다가 brochure나 샘플을 주고 "우리 구에서 특산물로 생산되는 거다, 판로를 개척해 달라" 이렇게 실리적으로 가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도 조그맣게 무엇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 자매도시를 방문하든지 또 국내에도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이 많이 있잖아요. 일례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이야기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안전하다고 해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하고 중간에서 커넥션을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그 취지에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방문 결과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구청장님이 갔다 오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천구의 정책사업에 이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결실을 맺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결과물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외국에 갔다 와서 홍보관을 짓는다는 건 너무 예산이 집중투자되기 때문에 양천구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카노구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건의를 했지만 모험놀이터를 사례로 들어서 양천구에 하나를 실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시죠? 양천구는 민원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신정6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보육과에서 실천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씨티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아까 지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15년 전에 일본에서 직접 행정에 참여를 했었는데 중앙에 보니까 이미 법안 발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개인 안전모를 설치하는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와 함께 고민해서 양천구가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것인가, 중앙에서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천구 테니스단과 관련해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하다가 2015년 연말부터 갑자기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급작스럽게 폐지로 돌아섰거든요. 지금 심광식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번 서울시연합회 테니스대회에 본위원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님이 오셨는데 심광식 위원님하고 친구시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본위원이 올해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사항에 보면 예산 규모가 방대해서 해체하겠다고 했잖아요, 양천구에서는 연간 3억 정도 들어가나요? 3억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4억 9,000 정도 들어갑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서울시비가 없을 경우에 그런 거죠, 시비가 포함됐을 때는 그 규모가 조금 줄어들죠?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성북구 같은 경우는 펜싱을 유치하고 있대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데 펜싱에 지원하는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도 별도로 지어줬고 10억 미만에서 움직이는 것 같던데 서울시 경기를 유치할 때 사회단체에서 별도로 5,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양천구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따라가는 게 1, 2순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북구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왜 성북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천구에서 해체를 시키면 안 된다, 각 구에서 한 개씩 엘리트체육 육성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전희수 의장님과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물론 해체하겠다고 결의가 되어 있지만 한 번 고민해 보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지금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아니면 엘리트체육에서 일반 국민체육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테니스단을 운영했을 때 여러 차례 답변드린 사항이겠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상당부분 지원해 주다가 점차적으로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취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유지를 하겠다,

상희

나상희위원

타 구도 똑같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지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운동부를 운영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테니스단이 됐든 펜싱이 됐든 운영하고 있는 구가 현재는, 당초에는 25개 구가 거의 다 하다가 지금은 12개 구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줄어들지 아닐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12개 구면 그것도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엘리트체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김태용 코치가 선수단에 포함돼서 활동하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죠. 직위해제라고 해요, 그만두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걸려서,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만둔 건데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했던 것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끝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지금 패소가 됐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고가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로 참여하고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중앙노동위나 양천구나 참 항소를 많이 합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2차례, 3차례 계속 항소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대로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그 답변은 안 주셨습니다. 신정6동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도 출산보육과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당시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신정6동 지역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어린이집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일반 아파트단지에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가 됐든 어떤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해누리타운 1층에 씨티은행이 있는데 씨티은행을 국·공립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양천구는 행복나눔이라든지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의미를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는 관심을 갖는데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는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씨티은행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정업무보고회에 가서나 또 우리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1순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고 두 번째가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계속 민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신정6동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복지국에서 그것을 고민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구청사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해누리타운에 있는 부서들을 이쪽으로 옮기면 그때 공간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내년도 사업에 빨리 계획을 해주십시오. 내년도가 지나면 청장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그 후에 사업을 계획한다는 게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이 흐지부지되고 또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신정6동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나상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희 구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외부업체에 이벤트 맡긴 현황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16년 현황을 받았거든요. 2건이 있었는데 직원 힐링교육과 관련해서 업체가 한겨레신문사입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만해마을에 가서, 행사내용으로 보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휴명상 공감체조, 힐링마사지, 숲 산책 등인데 한겨레신문사하고 행사내용을 어떻게 연관시켜야 될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나 편향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힐링교육에 한겨레신문사가 딱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특혜의 소지가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청탁의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사에 직원 힐링교육을 준다면 한겨레신문사에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사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쓰고 또 원하는 대로 쓰지 않을까,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고 많은 교육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에는 전문교육이 별로 없고 과연 한겨레신문사에 2,000만 원이 되는 예산을 써도 되는 것인지, 그날 진행됐던 모든 사업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한겨레신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신문사 내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사 내에 다른 자회사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휴센터라고 내에서 힐링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의뢰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직원들 힐링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부적으로 어떤 자사가 있다고 하지만 자사가 있다고 해도 모태는 한겨레신문사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시죠? 한겨레신문사 내에 속해있는 거잖아요. 작은집, 큰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너무 노골적으로 편향되게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용역 체결내역을 쭉 봤는데요, 질의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본위원도 여러 날 잠을 안 자고 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양천구에서 민간시설이라든지 타 기관에 잣대를 댈 때에는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느 날부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법 중에 장애인기관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우선구매촉진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장애인들과의 계약은 거의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총무과를 비롯해서 타 부서 것도 봤지만 한 곳인가 봤고요, 언제부터 여성기관하고 사회적기업에 모든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말이죠, 용역뿐만이 아닙니다.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물품구매도 마찬가지에요. 사회적기업이라는 둥 여성기업이라는 둥 해서 혜택도 있더라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5,500만 원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예산을 써보지만 100만 원도 철저하게 1년 전에 계획해서 사전에 비교견적을 해서 구매하고 있는데, 프라임이라고 방역소독이나 구청사 청소용역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쪼개서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가 특출하게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안이면 좋다, 프라임이라는 곳은 용산구더라고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프라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더 열악한 기업이나 또는 자생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관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쪼개서 한 곳에다 몰아주는 것보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기업, 우리 지역의 기업에 일감을 나눠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는 경력과 여러 가지 능력, 자산이 포함되겠죠. 그런데 프라임이라는 데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 여러 곳에서도 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청소나 방역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일을 챙겨야 되는데 여러 곳을 챙기다 보면 부실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청에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구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그동안 좀 소원했던 곳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역소독하고 청소용역을 같은 청소 관련 일인데 쪼갰다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청소용역하고 방역은 전혀 별개 사항이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청소와 방역의 차이는 알아요. 그 차이는 알지만 프라임이라는 데를 두 가지 사업으로 쪼개서 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방역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활기관도 많이 있고요, 자생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그런 곳에 몰아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재무과도 보니까 재무과는 통합적으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기업에 다 몰아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겠다, 왜 그런 부분들을 노골적으로 하냐,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공개입찰한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다르든지 내용이 조금씩 다르면 몇 개의 기관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구에 이로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들은 반박만 하고 본인들이 맞다고만 얘기를 하세요.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저희도 일단 저희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계약방법들을 수의계약, 조달계약,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각각 만들어 놓은 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에 부합되게 앞으로 운영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프라임이 현재는 주소지가 양천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각각의 계약기간이 약간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계약되는 경우는 더러 있었다고 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까지 굽힘이 없으시네요. 생활건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료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주소 옮기는 거나 이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투명한 양천 아니에요, 청렴양천. 그러려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심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경식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채정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과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건립 운영으로 실습 및 체험교육을 통해 구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캠페인 홍보과제를 선정하여 안전의식 홍보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재난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에 1,466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양천구 특성을 반영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관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재난대비 안전훈련을 금년도에 6회 실시하였으며 우리 동네 지역생활권 단위 안전활동 추진을 위해 안전감시단을 비롯한 4개 단체 주민주도형 생활안전거버넌스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방위대원 1년에서 4년차 1만 3,510명에 대한 교육 및 5년차 이상 1만 6,377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및 자치구 자체적으로 각 3회씩 2016년도 민방위날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 연말까지 278회에 걸쳐 8,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입니다. 재난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직원 및 안전거버넌스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특정관리대상 시설 847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위험요인 발생 시 보수·보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여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결산하고 미진사항을 보완하여 2017년도 민방위 편성 및 교육을 사전에 준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안전재난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거버넌스가 네 가지 명칭으로 세분화 돼 있네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사항이 체킹 안 돼 있어요?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네 가지 거버넌스 중에서 우리동네안전감시단이 전액 시비를 교부받아서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은 어르신장애인과의 어르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고 또 지역자율방재단은 특별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안전모니터는 봉사이기 때문에 없었고, 예산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현재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제가 쭉 자료를 봤어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동네안전감시단은 전액 시비로 돼 있고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은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연결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역자율방범단은 1,678만 5,000원인데 전액 구비로 돼 있죠?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예, 지역방재단은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잔액이 51% 정도 866만 8,000원 정도 남아 있어요, 미집행액이죠. 반이나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해가 발생돼야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돈은 활동하시는 옷 같은 거 우비, 이런 것만 간략하게 사드리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집행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올해 수해나 폭설 이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실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되겠네요?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을 하시다 보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난안전실버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서 하시는가 보죠?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서병완위원

여기 보험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어르신장애인과를 통해서 어르신 지원 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보험은 전액 들어있는 상태고요, 지역자율방재단도 보험이 전원 돼 있는데 사실 우리동네안전감시단이나 안전 모니터만 보험이 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만약 활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활동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많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자료요청을 놓쳐서 지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본위원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 현황에서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재난안전실버감시단,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현황. 예를 들어서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활동시간, 위촉기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생활안전체험교육장이 생겼잖아요, 직원현황, 여기에는 자격사항, 학력, 경력, 생년월일, 급여, 입사시기, 입사내용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동안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해누리타운 주차장에 있는 거죠?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게 처음 건립을 하게 됐을 때 사실 본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뭐냐하면 너무 시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좀 더 준비를 했다가 제대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과장님도 하셨는데 "컨테이너 박스 몇 개를 조합하면 멋진 체험교육관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일단 "이 정도로 하면 괜찮을 거 같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새롭게 또 건립을 하나요?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거기 보셔서 알겠지만 2층에 미관상 도시 디자인 해서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그걸 주민들이 왔다 갔다 교육 받으시러 오시면서 보시고 여러 가지 활용문제를 많이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공간이 좁아서 2층을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휴식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대기공간이 부족하다고.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애초에 준비기간을 두고 설계할 때 단체나 그룹, 개인, 성별, 어린이와 어른, 이런 걸 전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애초에 신설할 때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물론 컨테이너박스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급급해서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일단 삽을 떠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손실되고 있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 휴식공간이나 이런 걸 좀 더 고민하고 설계에 반영했다고 하면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일부 부대시설 비용만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했을 텐데 6,000만 원 정도 더 지원되는 건가요?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일단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려면 계단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죠.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단 테이프를 끊고 보자는 개념보다는 시간을 두고 했다면 올해 정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면 더 멋있는 안전체험교육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분명히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이 생기는 걸 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 공간은 디자인상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다시 검토하게 된 거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래도 미래를 보고 하자, 이런 종합건물 말고 일반적인 건축물은 백년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데로 언젠가는 옮겨지겠죠. 지진이나 화재, 요즘 붕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교육받고자 하면 이런 컨테이너로는 안돼요. 그래서 양천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건물을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좀 더 고려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모래 속 기생충 감염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양천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모래 소독하는 클린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래 소독 같은 걸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요구가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감독과 관련해서 앞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조치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몇 월, 몇 월 해서 소독을 두 차례 이상 하고 또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시 것도 있고 아파트단지에서 사립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행하겠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조치사항들이 나와 있으면 그것들을 보는 분들이나 의원님들도 마음의 위로가 되겠다,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도 2017년도에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리된다면 우리가 주민들에게도 그대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국가안전진단 때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간 동안에 철저히 주관부서와 협의하고 관리감독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어르신 요양시설 안전에 관련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나요?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저희가 안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하고 있는데 운영측면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운영이 아니라 방송을 보면 어르신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그런 데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담당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가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안전재난 큰 틀에서 보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생활체험관에서 어떤 교육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시킨다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붕괴 조짐이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신월동 보면 옹벽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거기 학교나 그런 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갈 수가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쪽으로 접근해서 안전부분은 철저하게 상·하반기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행정에 없었지만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자율방재단관련, 놀이터안전관련 이런 게 감사내용에 나와 있었네요. 앞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활안전거버넌스 현황을 보니까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재난안전실버감시단,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이분들의 역할을 보면 우리동네안전감시단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난안전실버감시단도 지역순찰 같은 경우 예방에 대한 정책이고 안전모니터봉사단도 캠페인 내지 예방을 위한 점검, 놀이시설, 안전문화 생활을 위한 자원봉사 이런 것들인데, 특별히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발생 시에 가동되는 단체잖습니까? 그만큼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71명으로 각 동마다 조직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더 나아가서는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 내지 참여를 통한 대처, 이런 거에 대한 활동을 해야 할 분들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분들이 사전에 훈련을 많이 한다든지 다른 기관처럼 워크숍이나 실제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이분들의 주요기능이 사고나 재해발생 시 복구를 위해 봉사활동하는 건데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해 주는 건 사실 없어요. 구에서 조례로 만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해 드리는 건 없는데 대신 이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상당히 많아요. 교육도 주기적으로 외부 중앙기관에 가서 받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동네안전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활동하는 단체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은 순수하게 양천에서 활동하시는 조례로 정한 단체인데 이분들한테 겨울에 방한복이라든가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께 나중에 협조를 구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걸 준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분들께 해 줄 수 있는 간편한 거는 다 해 드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안전감시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기본근거가 있으니까 한 건데 이런 게 좀 아쉽네요. 위에 상위법이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건데 효율적인 운영보다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서 양천구의 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단체이니만큼 역량강화를 통한 방재단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재난이 났을 경우에 신속한 출동,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출동해서 물받이에 덮여 있는 걸 제거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심의원안전재난과장

위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열심히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상규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임명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원종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대근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및 관광분야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을 통해 문화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양천구민의 문화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양천예술무대 8회, 시비지원사업인 지역특성문화사업 10회, 문화마당 열린무대 2회,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7회, 양천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양천문화원 지역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분야로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탁구장 보수·보강 공사, 신월문화센터 수영장 배기시설 보수, 목동문화체육센터 LED조명등 교체, 계남다목적체육관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추진실적으로 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 시설물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대극장 무대기계 설비 보수공사, 광장 타일교체,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등 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을 발주하여 문화회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고자 생활체육교실, 구청장기 23개 대회, 연합회장기 18개 대회, 걷기대회, 저소득청소년 여가활동과 각종 체육대회지원, 스포츠교실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6년도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계획입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문화사절단인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 교류장을 만들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무대를 연출함으로써 다 함께 즐기는 문화도시 양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 계획으로 노후된 목동테니스장 시설을 개선하는 테니스코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신정3지구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10쪽 8번 조치사항,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배려해 달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하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 양천예술무대 운영, 10페이지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걸 보니까 8페이지 양천예술무대 운영은 주로 양천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양천문화회관 공연도 있고 전체적으로 양천공원이나 여러 장소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2015년도에는 양천문화회관에서 거의 다 했고 해누리분수광장, 해누리타운, 문화회관 그 주변에서 다 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올해는 다양화되어 있어요. 문화회관, 양천공원, 서남병원에서도 하고 다양화되고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0쪽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를 보면 예산 집행률이 74%에요. 1,423만 1,000원인데 369만 4,000원이 남았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가 골고루 진행이 됐는지 살펴보니까 크게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요. 특정한 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도 목2, 3동 쪽에 거의 없었어요. 작년에 목2동 종합복지관에서 한 번 했고 이런 부분인데 올해는 어떻게 잘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방향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는 파리공원이나 양천공원, 서서울공원에서 전체적인 예술축제로 하고 복지관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찾아가는 연주회를 하는데 목동지역은 복지관이나 시장 쪽에서 지역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200인데 15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 개인이나 단체에서 신청했을 때 개최를 하는데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 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2016년 10월 말까지는 6회를 개최했고 11월, 12월까지 2회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8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병완위원

현재는 6번을 했는데 예산이 100만 원, 많은 데는 21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2017년도도 비슷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연주회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1,200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500으로 3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상정한 상태입니다.

서병완위원

조금 증액이 됐네요. 내년에도 이왕하시는 거 3년치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외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구에서 관심을, 사실 안 오니까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꼭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역별 안배에 맞게 개최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주중이나 주말에 지나가다 수차례 건의한 적이 있었죠. 테니스코트의 케미컬코트도 말씀드렸고 또 주말에 나와서 공사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가서 애쓰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저처럼 발로 돌아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그러는 게 사실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나상희 의원이 괴롭힌다." 라는 말이 문화체육과에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주민의 세금으로 생활시설들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케미컬코트는 6면만 한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18면 중에 6면만 마무리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6면만 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나머지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조성해서 클레이코트 12면을 보강해야 되는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시행착오를 잘 감안해서 차후에 12면은 설계부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괜히 직원들만 주중에 나오고 또 공사가 연기되어야 되고 애초부터 콘크리트를 치고 기초가 세워졌으면 무리가 없는데 중간에 한 번 고장이 나면 자꾸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들어오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테니스협회 컨네이터박스가 들어오고,

상희

나상희위원

그동안 계속 건의됐던 게 청장님도 행사 있을 때 와서 보지만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데 테니스연합회 행사뿐만 아니라 케미컬이 12면 들어가서 제대로 하드코트가 조성이 되면 전국대회나 서울시대회도 여기서 많이 치러질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코트의 환경이 좋아지면 외부환경도 조성되어야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컨테이너를 하나 더 갖다놓는 이유가 공간을 보면 회의도 하고 어떤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무실하고 조각조각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조각이 더 들어온다면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전체가 모여서 행사를 치를 수 없게 됩니다. 본위원도 고민했고 또 서울시 관계자 분에게 지난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메리트가 있어서 타 지역에서 우리 목동유수지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고객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생활안전체험관처럼 한 3개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돼서 관리사무소도 안에 들어와 있고 제대로 폼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어차피 여기 와서 행사를 집행하는 타구나 시, 동아리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 더 갖다놔서 그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민원의 소지가 된다면 애초에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서 폭넓게 활용하면 앞으로 전국대회나 서울시 행사를 치를 때 새로운 건물답게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겠다, 제가 오래전부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행감도 있고 정례회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관련해서 테니스연합회 회장님하고 11월 초순에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쪽 회장님 이야기가 컨테이너를 2층으로 하면서 2층에 연합회 사무실을 하고 난간에서 관전할 수 있는 시설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유수지인데 2층이면 건물로 되기 때문에 치수과와 협의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새롭게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안에 가구를 전체적으로 구매해주는 것으로 했고 관전하는 공간이 좀 부족한데 그 가운데 통로 양쪽에 4인용 벤치를 의자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2개 이상 놓는 것으로 테니스연합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셨어요, 제대로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시설 면모가 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서병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015년도에 작은 연주회와 관련해서 사회적약자나 북한이탈주민, 동남아 출신의 이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세분화시켜서 찾아가는 연주회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또는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것들이 사실 어려운데 이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나 다문화가족만 모아놓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작은 음악회를 할 때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분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서서울, 파리, 양천을 이야기하셨는데 갈산공원은 계획이 없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거기에 북한이탈주민이나 사회적약자, 장애인가족,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군요. 그쪽에서 매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식이라도, 관에서 주도하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없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이나 주민자치회관을 통해서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도 있습니다. 한사랑교회에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작은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연주회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시겠대요. 그런데 양천아파트나 우성아파트, 11단지 같은 경우 계층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관에서 후원할 수 있는 연주자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을 계획해서 교회하고 연계하면 그 작은 무대를 통해서 적어도 두세 번 정도의 작은 음악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작은 음악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랑교회나 목2동주민센터, 체육센터 등 열 몇 군데를 둬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넓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소외된 이웃들과 우리 청소년들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산 쪽에 개최실적은 없지만 내년도에 한사랑교회라든지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다른 지역을 빼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이 하면서,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을 좀 낮추면 여러 번 개최할 수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가능할 거에요.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다시 한 번 하자고 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 용역업체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달 말쯤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12월 초에 최종보고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계남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 이용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조율을 해나가면서 잘 끌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 주차가 해결된다면 벤처타운이라든지 이용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천구에 오실 분들이 강서구로 간다는 말도 있고 행사 때마다 거기가 번잡해서 굉장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계남다목적체육관이 언덕배기에 있잖아요. 지하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지만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장기계획에 넣어서 지역주민들이나 거기를 찾는 많은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외부에서도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려면 일단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한다면 거기가 양천구에 또 하나의 메카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안하셨지만 올해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고객만족 차원에서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참고로 계남다목적체육관은 지금 평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 관련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큰 불편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드민턴이나 여러 대회가 있을 때 위쪽에 있는 금옥여고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임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대회 때마다 금옥여고와 협의해서 거리상 멀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장기적으로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주차가 일부밖에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이 뭐냐면 애초에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했다면 훨씬 더 쓸모 있는 시설이 되지 않았을까, 새로 건물을 짓게 된다면 음향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활용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라든지 계남다목적체육관 시설보수 관리내역을 보면 거의 2달에 한 번씩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물별로 연간 보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관련예산은 포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

이강길위원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포괄로 되어 있는데 신월은 99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17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에 총 보수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어디에 안 나와 있습니까? 계남다목적체육관. 그 자료가 없으면,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작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한 17건,

이강길위원

1억 5,000 정도,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아니, 17건.

이강길위원

계남다목적체육관은 11건인데,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11건 공사를 했습니다.

이강길위원

이것도 1억 이상이 되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양천문화회관이나 해누리타운, 목동문화체육센터 이런 데도 보수가 잦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민체육센터는 20년이 넘어서 수시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2개월에 한 번씩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물론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하자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하고 있는데 분기면 분기별로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총괄적으로 보수한다거나 하면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도 굉장히 감소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센터나 이런 데 한 번 가 보면 계속 고치고 있는 거에요, 뭘 고치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준공이 됐고 목동문화체육센터는 2007년이네요, 계남다목적체육관도 2009년도인데 계남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에요. 보수한 내역을 보면 하여튼 뭔가 계속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보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강길위원

공사는 어디에서 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우리가 발주하는 게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물 정화를 위해서 여과기를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강길위원

보수공사 발주를 어디서 하느냐,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거의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왜 발주부서를 묻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발주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을 쭉 체크해서 분기면 분기별로 상·하반기 이렇게 보수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체계가 바뀌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시설물에 가서 보면 매월 뭔가를 고치고 있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여러 구민이,

이강길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체계를 잡으세요. 지금 시설물이 많잖아요, 계남체육관도 있고 목동문화체육센터도 있고 신월문화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일제점검을 해서 잘못된 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해서 분기면 분기별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재보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됩니까? 관할 동에서 어디에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방아다리축제라든지 동별로 목2동이라든지 일부 행사를 개최하는 데가 있고요,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외계층, 복지관이라든지 다문화를 찾아가서 소규모로 개최하는 음악회입니다.

이강길위원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에 소규모적으로 찾아가는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이강길위원

그런데 이 장소를 정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선정하는 거에요, 아니면 각 동에서 어디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개최하는 단체라든지 소질 있는 개인들이 작은 연주회를 한 번 개최하겠다고 우리한테 협의가 오면 개최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합니다.

이강길위원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요청을 한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단체하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참고했다가 개최하는 주관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저는 잘 이해 안 가네요.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디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그 이벤트사에서 가서 연주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는 우리 관내에 17개의 예술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이강길위원

이것도 예산은 계속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단체에서 어디에 개최하겠다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강길위원

좀 전에 자료 보니까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던데,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150 기준해서 단체별로, 단체에서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여기 감사자료 14쪽에 각종 행사 개최 현황 해서 행사 방법에 직접 한다, 위탁한다 해서 소요예산 900만 원, 얼마 해서 쭉 있어요. 다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결론은 한 가지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을 알아야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번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목4동 전통시장 참석인원이 60명인데 시장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양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했는데 80명 정도 왔더라, 25번 같은 경우에도 80명 그러는데 소요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개최 현황은 2015년도에 8번을 했고 2016년도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6번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저는 7월 1일자에 왔는데요, 아까 복지관이나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신정네거리 분수대에서 연주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구민들이 많이 관전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이강길위원

신정네거리에 해누리 분수광장 있잖아요. 이런 데서 개최하는 건 굉장히 잘된 거에요, 소외계층이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는 사항이에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그 행사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강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월7동 같은 데 지양마을이라고 있어요, 상당히 정말 소외계층이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한 번쯤 이런 작은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이해가 갑니다. 과연 이런 데서 소규모로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좀 오래 됐고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이강길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찾아가는 연주회를 개최했던 장소와 예산 또 참여인원 등 이런 것을 전부 다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홍보가 되고 할 수 있겠냐, 사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말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신월7동 지양마을 같은 데 동떨어져 있고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런 데를 할 수 있을 때 소외계층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다른 데는 소외계층이 아니에요. 잘 분간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양마을도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고, 행감 처음 받아보시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6년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회관 임대료가 많이 저조하네요, 이건 보면 계속 해년마다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장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리더스클럽 지하가 현재 3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돼 있는데요, 사용료가 1년 부가세 포함해서 1억 3,400여 만 원인데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있다고 해서,

광식

심광식위원

분납으로 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분기납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분기납 부과를 해야 되는데 3월하고 6월 해서 부과한 게 지금 체납이 된 상태이고 12월 부과할 것까지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12월 5일날 계약할 때 체납된 금액 다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 일인데 해누리축구장 새로 설립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게 준공이 언제 됐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공사 마무리는 금년 6월 1일자로 마무리했고요,

광식

심광식위원

준공을 6월 달에 했죠. 그러면 공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물이 샌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약서하고 시방서를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원래 계약서에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하자기간은 준공하고 2년으로,

광식

심광식위원

명시가 안 돼요? 이 계약서가 어떤 계약서입니까, 지금 이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준공하면 2년 하자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서에 써 있지도 않고 하자보수보증금도 계약서에 명시돼야 되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의 3%,

광식

심광식위원

말로 하는 3%가 아니라 본위원이 계약서를 갖다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한 번 보세요. 써 있나, 안 써 있나. 자료를 요청하면 최소한으로 갖다 줘야지 그걸 그렇게 갖다 주면 어떡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담당 주무관 얘기로는 위원님한테 드린 건 당초 계약서고요, 준공할 때 계약서가 있는데 그걸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걸 갖다 줘야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추가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제가 그걸 보고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 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축구장 건립에 있어서 1년도 안 돼서 배수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7월 1일자에 와서 해누리 그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설은 다 최상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점이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 게 아니고 배수가 안 되는 거에요. 여름에 비 오면 배수가 안 되고 겨울에도 문제입니다. 눈 같은 거 많이 오면 배수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평면도를 한 번 봤거든요. 평면도 보면 지금 가쪽에 집수정 들어가는 데가 인조잔디로 다 덮여 있어요. 이거 한 번 보면 다 부실공사일 겁니다. 지금 1구장하고 2구장이 있는데 1구장은 한 9년, 10년 됐어도 배수가 잘 돼요. 그런데 2구장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배수가 안 되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잘 관리감독 하셔서 공사한 회사에 강력하게 말해서 하자보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그 결과를 여기 위원장님이나 본위원한테 꼭 보고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1일에 물 고임 부분이 있어서 1차로 하자 타공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 비가 왔을 때 또 고임현상이 있다든가 했을 때 그때 다시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처음부터 다시 털고 넣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현장 상황을 직시하시고 조치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자료 4, 5쪽 예산집행내역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문화체육 문화예술 진흥 격조 높은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 거기 미집행 사유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5쪽에도 미집행 사유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예산절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양천예술무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데요,

오진환위원

보니까 한 8건 정도가 미집행 사유에 예산절감이 돼 있다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문화공연 관련해서 계약을 하면 개중에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낙찰차액에 대한 예산절감입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절약기준이 있고요, 지역특성 문화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는 전체적으로 공연예산도 있지만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물비가 있습니다. 홍보물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면 홍보물 100만 원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남을 수도 있고요,

오진환위원

그런 데서 절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오진환위원

예산절감을 한 건 잘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5쪽 제일 밑에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네요. 그런데 집행에 보니까 금년 예산으로 10월 31일 현재 5,000만 원이 100% 집행됐어요.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못했는데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고 어떤 상품을 개발한 예산으로 집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예산 5,000만 원은 시비 4,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입니다. 단체별로 해서 ±1도씨라고 목2동에 있는 단체인데요, 거기에 1,500만 원 그리고 동네발전소 협동조합 신정1동 1,500만 원, 아트버스킹 기획사인데요, 관광코스개발과 관련해서 1,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집행이 된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원해서 행사를 했나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오진환위원

상품개발이라는 것은 개발해서 뭔가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발했다는 겁니까, 개발한 업체에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단체에요. 목2동 소재 ±1도씨라고 예술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분들이 상품을 개발했다는 단체인가요, 기관이라는 거에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거기서 공연이라든지 개발을 해서 나중에는 공연도 하고,

오진환위원

상품이라고 해서 특별한 가시적인 건가 싶어서, 문화행사를 개발했다는 게 하나의 상품개발입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오진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5,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근거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진행했네요, 문화예술자문단의 설치근거가 양천 문화도시 조성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도시로 거기에 맞는 자문단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문단 회의내용과 참여했던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쭤 볼려고 하는 게 지금껏 많이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다 문화행사 아니겠습니까? 문화도시에 맞는 많은 문화활동과 행사를 많이 해 왔어요. 거의 주민들 대상이고 이런 것들로 구민들 정신건강이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고부가 가치의 문화자산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으로, 앞에 말했던 그런 상품이 아니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국내가 아닌 이웃 국가나, 흔히 중국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더불어 음식문화까지 해서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한다면 문화도시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자문단이라든지 조례에 의해 구성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발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꾸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저는 한참 된 걸로 알고 노련해 보이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 탁구장 폐강에 대한 주민민원에 집중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양천체육센터 샤워실에 장애인휠체어를 교체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민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폐강문제도 몇 달을 질질 끌 수 있는 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이라고 보여지고 휠체어도 내년도 계획에 있었지만 장애인들 불편사항이라고 일주일 내에 교체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대하는 진정성 있고 성실한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달 업무보고 때 코인노래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거기 답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양천구에 노래방이 전체 250개 되는데 현재 코인노래방은 5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정1, 3동 복개천 코인노래방을 한 번 가 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큰데도 룸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부터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김영주위원

문제는 밤 10시 이후에, 거기가 무인코인노래방이거든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누가 제한하냐는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코인노래방마다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김영주위원

CCTV로 확인하는데 출입하는 사람을 일반노래방 같으면 주민등록증도 보고 검사를 하거든요. 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CCTV만 봐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벌써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거든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다녀봐서 알거든요. 밤에 청소년들이 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왜? 허가업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속 관련은 경찰서인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김영주위원

밤 10시 이후에 출입하는 것은 구청 소관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성년자 10시 이후 출입금지는 구청에서 써 붙였거든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신고는 구청장이 내주는데 단속관련 규정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협조를 하시든가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온상이 될 수 있는 장소에요. 정말 사각지대일 수 있거든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해누리체육공원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낙찰차액 빼고 9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어쨌든 준공을 해 줬습니다.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이 잘 안 빠지고 하자가 생겼다면 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자보수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사를 감독하는 문화체육과에서 꼼꼼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요, 한 번에 하자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하자가 날 때마다 보수한다면 전체가 불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지적해서 하자가 된 부분이 뭔지 바로잡아서 공사가 바르게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불량적인 하자가 재발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각종 행사가 총 몇 건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총 행사가 문화관광은 문화행사쪽에 있고 체육회는 31개 단체에서 구청장배, 연합회장기를 봄, 가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런 것 빼고도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를 포함해서 총 28건의 행사가 진행되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상반기에 10건 정도, 후반기에 18건 해서 총 28건의 행사를 했고 토요일, 일요일에 약 16건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담당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와서 행사를 치르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까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고 후원하는 것이 있고 위탁하는 것 세 가지로 운영하는 거죠, 찾아가는 연주회는 위탁해서 운영됐어요, 그렇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연주회는 구에서 직접 주관한 건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건이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왜 직접운영으로 안 해 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참석인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가 열렸는데 금액이 보통 평균 100만 원인데 두 건이 219만 8,000원이고 한 건은 2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80명도 215만 원이에요. 어떻게 금액이 차이 나는지, 200명은 219만 8,000원으로 똑같이 했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데 우리 구에 있는 단체에서 주관하는데 금액이 큰 거는 원더스코리아라고 해서 색소폰 연주 단원이 150명 됩니다. 다 나오지는 않지만 한 번 공연할 때 50, 60명 정도 나와서 공연하는데 그런 데는 200 정도 되고요,

안택순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색소폰이나 그런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 올 때는 비싸지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행사규모에 맞춰서 계획을 짰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석인원을 보면 80명도 어떤 것은 100만 원이 지원되고 어떤 것은 100 넘게 지원돼서 이것도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사방법도 직접인지 위탁인지 정확하게 자료에 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되어야지, 여기는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직접 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서 인원은 80명밖에 안 왔다면 장소 선정하는데 적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고생하시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계획할 때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계획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순

정달순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정달순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흥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고경자 여권팀장입니다. 행정민원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및 예산사업 추진현황, 각종 처리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기록관리를 위해 21개 부서의 기록물 7,247권을 지하 1층 종합서고로 이관완료하였고, 보존기관이 경과한 기록물 총 1만 6,202권에 대해서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과의 의견 또 심사·심의를 거쳐 총 1만 4,107권을 폐기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 8대에서 3대를 추가배치하여 총 11대를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양육수당 및 출산지원금 동시신청 접수,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여권교부 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법원 정기감사를 수행하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LED 조명등 교체 또 민원 도움벨 설치, 수유실 및 건강측정 코너 등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1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정보공개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보의 공개원칙 및 사전공표 확대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행정정보공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여 공개율을 높이고 사전정보공표 목록의 확대 및 자료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결재문서 자동 원문공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이후 생산된 문서 중 부구청장이상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를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에 자동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결재완료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확대를 추진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현안사항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및 RFID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04년도 이전에 생산된 보존기간 준영구이상의 종이기록물을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기반을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5년차인 금년도 사업물량은 문서 2,000여 권이며 현재 공정률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RFID 관리시스템 구축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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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보다 칭찬을 하려고 해요.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매주 월요일 1시간 먼저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네요. 연장근무 하는데 이용률이 2,392건으로 굉장히 많네요. 주 이용대상자들이 맞벌이부부 그런 분들일 텐데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과장님이하 민원여권과 직원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주 2회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달순

정달순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2012년부터 쭉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답변드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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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너무 좋은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모쪼록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달순

정달순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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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배종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하영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장명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과 4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월말 현재 2,547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다기능사무기기를 구매·보급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구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력용 사무기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쪽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장애 발생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백업장비를 교체했습니다. 7쪽입니다.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여 구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해킹바이러스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쪽입니다. 방범 CCTV 자가통신망 수용공사와 방범 CCTV 103개소 신규설치 및 20개소 성능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양천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우리 구의 인구, 산업, 주택 등 분야별 변천 양상에 대한 통계자료를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천구 대표 홈페이지 및 부서 운영 홈페이지를 통합한 양천구 스마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모바일과 PC에서 동시에 사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일일보안담당관리 및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PC 보안관리,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위반사례를 예방하겠습니다. 13쪽, 14쪽 민원처리 현황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산정보과가 우리 구의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관내에 CCTV가 많이 있고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금년 연말에 설치계획이 있죠?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연말에 신규 설치가 103개소이고 성능개선 20개소가 있는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완료하셨는데 내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화소 낮은 거 48개소를 다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41만 화소가 48개 있는데 내년에 다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CCTV 기능이 원활히,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역할이 중요하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많이 떨어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람을 하더라도 화면에 잘 비치지도 않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시설이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기종 선택을 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유지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필요하다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CCTV의 전주와 아암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한 효과적인 아이디어랄까, 각각 기능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 불법투기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쓰이는 설치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에 맞게끔 아암을 이용한 또 다른, 물론 전문은 아니겠지만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창의적인 발생을 통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 보셔서 정말 하나의 CCTV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히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의 CCTV를 각 지역마다 설치했잖아요. 그중에는 화소의 문제 때문에 식별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설치한 것도 어떤, 화소는 200만 화소로 하고 있나요?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별이 잘 안 된다, 불과 10m 거리에서 발생된 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CCTV를 확인해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관리는 구청에서 하되 거기에 대한 확인사항은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바로 확인해서 범인을 잡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까다로워서 그것을 좀 간소화했으면 하는 민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뭐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서 볼 수는 없겠지만 바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려고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보름 이상 걸리고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두 달 만에 다시 연락하면 다른 이야기나 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도 전산센터에 파견이 나가 있죠?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경찰서를 통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열람하고 반출은 지구대나 경찰서에 꼭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 현재는 경찰서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있고 일례로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불과 집 10m 앞에 200만 화소짜리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백주 대낮에 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전거를 끌고 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운동화에 추리닝 입은 것은 식별할 수 있는데 얼굴은 도저히 식별이 안 된다, 그러면 200만 화소, 300만 화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관리상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답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불과 10m 거리에서도 200만 화소짜리가 식별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어느 지역인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200만 화소 회전카메라는 100m까지 선명한 영상촬영이 가능해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카메라는 70m 정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진호

조진호위원

영상을 며칠 정도 보관하고 있죠?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1개월 정도 보관하고 나서 자동폐기가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장소하고 위치만 말하면 여기서 제 영상을 돌려볼 수 있습니까?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리고 관제용을 1년 단가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해서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CCTV 고장이나 수리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제가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관리체계에서 보니까 회원 가입자 수가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5월 같은 경우는 몇 배 정도로 확대되기도 했는데 회원 가입자 수하고 접속자 수는 다릅니다. 회원 가입을 혹시 분석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연령대나 직업이나 성별, 관심분야 쪽으로 어떤 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관심있는 분야에 많이 접속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돼야 구민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자 수라는 것은 관심있는 부분에 누가 얼마만큼 접속하는지도 데이터상 나오겠죠.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가입자 수나 접속자 수는 열람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어느 누가 어떻게 접속하고 이런 사항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큰 틀에서 볼 수 있잖아요. 큰 틀에서도 어려워요. 그러면 접속자 수 분석을 통해서 많이 접속하는 관심분야가 있고 다수가 원하는 분야도 있잖아요. 건의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주관이니까 쭉 풀어서 어떤 것들을 대다수 요청하는지는 보실 수 있죠. 혹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주민과 의회의 의원들 보라고 프린팅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역의 주민들께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내용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형식적인 자료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과 의원들과 집행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다면 큰 틀에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접속을 많이 했고 월마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 어떤 때에는 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런 것을 보면 축제를 늘려야 되겠더라, 아니면 건의사항이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예산 구조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차후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데이터를 명시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가 홍보정책과하고 같이 관리가 되죠?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라는 것은 사실 구민들의 욕구가 가장 크겠죠. 소식과 함께 본인들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구청장 개인에 대한 홍보가 많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겠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구정현황을 홍보하는 자리는 맞는데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선거의 개념처럼 그런 것이 활용돼서는 문제가 있겠다, 비교해봤을 때 타구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튄다든지 일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016년도 구민정보화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교육장이 구청에 하나, 목3동에 하나, 목5동에 하나, 신월4동에 하나, 신월5동에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불변한 거죠, 교육장이 동에 정해져 있는 거죠?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죠.

상희

나상희위원

지역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더 참여를 하고 싶어도 다른 지역에 있어서 참여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을 떠나서 구청이나 목3동, 목5동, 신월3동, 신월5동 다 신청을 잘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지역적 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골고루 분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임시회 동안이나 이럴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매달은 그렇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동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또 일부 장애인특허복지관을 빼고는 어디 가서 장애인분들이 컴퓨터교육을 받기에 어렵잖아요, 일반 학원에 가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몇 퍼센티지, 몇 명이나 이런 교육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얼마나 교육을 받고 계시는지, 우리가 늘 저소득계층 또는 사각지대니 소외된 분이 없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산교육장 하나도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한 번 통계로 분석해 보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별로나 또는 본인의 어떤 신분상 특성,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배종진전산정보과장

예, 분석해서 다음 자료 할 때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당초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동주민센터 현장 감사를 종료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