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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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순주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함과 더불어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기재하시고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를 받은 해당국 및 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도시환경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박순주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구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확충 등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 주시고 저희들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순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영동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곳인데 혹시 집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 내역 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2016년도에 공동주택에 감사요청이 들어온 현황과 그다음에 감사실시 및 결과내역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서영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호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장승진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5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은 예산 9억 6,400만 원 중 10월 현재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보안 등 전기료 지원사업 등 총 240건에 6억 6,32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올해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대상인 8개 단지에 총 3,14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커뮤니티전문가 3명을 8개 단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분담하여 배치하는 등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더불어 잘사는 아파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급은 10월 말 현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5,177세대에 75억 900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2016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사업자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사 및 관계전문가 3명과 공무원 1명으로 민관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반을 구성하여 1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살기 좋은 맑은아파트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251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점검결과를 해당 아파트단지에 시정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재건축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목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신정도시개발구역 내 B-1획지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거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목제1주택재건축 공사장과 대경연립 재건축 빈집 공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연 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항공사진 조사대상인 2,048건에 대하여 3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위반건축물 16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보안등 전기료 정산,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진행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관리가 소홀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15개 중 10개소에 대해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용역하여 현재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사업완료하여 재난대비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목3동 632-1번지 일대의 목1구역 정비사업은 금년 5월 착공신고를 거쳐 현재 전체공정 10%의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18년 상반기 준공이 예상됩니다. 다음 15쪽 신월2동 489번지 일대 신월4 재건축정비구역과 신정2동 127-4번지 일대 대경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신월4구역은 2013년 2월 사업시행인가, 대경연립은 2003년 6월에 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각각 시공자 선정이 예상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영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신정7동 신정도시개발구역 B-1획지 주택사업은 2016년 10월 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며 11월 착공신고 및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터파기공사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2016년 7월 안전성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행위허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7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장기미준공 건물 금하뜨라네아파트 사용검사입니다. 신월3동 142-14번지 금하뜨라네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3년 6월 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며 2004년 6월 착공신고를 거쳐 2008년 실질적인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그간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대금 소송과 준공자금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미준공된 상태로 입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사전입주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감면하는 주택법이 개정되고 구청의 감리비 감액 중재와 입주예정자 준공자금 각출 등의 협업을 통해 2016년 11월 9일 사용검사 신청서가 제출된 바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12월 중에 준공검사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신혼부부 전용 맞춤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신정동 937-17 신혼부부 전용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1개동 15세대의 규모로 우리구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협의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매입 및 시공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입주자모집은 우리구에서 추진합니다. 10월에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11월 착공할 예정이며 시공은 내년 4월까지 완료 후 입주자 신청을 받고 내년 6월 중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의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업무를 비롯한 재건축사업,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주택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우리 이웃간에 소통과 화합,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서 지금 2012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8건, 2015년도에 6건, 2016년도 8건 해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주민갈등 해소사업이라든지 화합축제사업, 주민학교 배움 또는 생활공유, 친환경 녹색관리비 절감분야 이렇게 여러 사업분야에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지원사업비가 100만 원에서 최고 8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비율이 전액 지급이 아니고 60%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비율이 차등지급 되어서 자가부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 참여연수가 오래될 수록 지원비율이 낮습니다. 첫해에는 10%를 자가부담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단지에 20%나 30% 자가비용이 늘어나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참여를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입주민회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합의점이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좀 덜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내용을 보면 친환경이나 주민화합, 주민소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면 몇 %까지 되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첫 번째 시작한다고 하면 10%가 자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는 20%, 30% 계속 추가로 자가부담이 많다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법, 지침에서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정옥

임정옥위원

시비에서 4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규정이 있나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도 보면 대단지는 참여율이 높은데 소규모단지는 거의 참여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자가부담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나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아무래도 그런 쪽은 자가부담 비율도 부담이 되고 또 주민의 구성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및 활동이 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분들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나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명으로 고정배치를 하다가 이 사업이 부진한 것 같아서 올해는 3명으로 늘려서 활동기간이나 일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신은 어떤어떤 단지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작년에 비해 월등히 나아졌다는 판단은 사실 안합니다. 대신에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민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좀 덜 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타구 사례는 지금 어떤가요, 타구도 이렇게 저조합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타구도 저희와 대동소이한 상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특별히 잘 안 되고 있는데.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우선 자기부담 부분이 해소되고 또 사업내용에서도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융통성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관련지침에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더디고 활성화가 덜 되는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서울시와 조율해서 각 단지에 맞게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을 보면 작년에도 저희가 9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해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2014년도에도 신청액이 15억인데 실제 지원액은 한 8억 7,000 정도로 81.35%고 올해도 보면 신청액 대비 실제지원액이 현재까지 76. 9%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용률이 왜 이렇게 해마다 높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12,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고 지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이 부분의 예산이 줄면서 집행률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쭉 보았습니다. 우선은 이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웬만한 큰 단지들은 주민들이 꼭 필요했던 사업들은 사업이 거의 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꼭 필요한 20, 30세대 소규모 단지의 사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한테는 자가부담이 10%, 2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드신 어르신 한 분이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고 업자를 모집하는 어떤 사업들에 3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자꾸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비율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런 소규모단지 같은 데도 그 분들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사업의 해결성을 줄여서 조례를 바꾸어 보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는 구청장이나 해당 구의원님들이나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이 사업은 조례에는 없지만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조례 문구를 일부 개정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고 보면 하반기에는 건수 자체도 거의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저희가 집행률을 계속 높이고 주민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심의회도 상·하반기 1·2차 뿐만 아니라 수시로 서면심의라도 해서 12월 중순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김응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하자보수보증서 징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46조 담보 및 하자보수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건물주 분야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점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날로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 구별 및 시설공사 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6월에 허가를 내주고 2015년 1월 14일날 사용승인을 내준 게 신월1동에 건축물의 하자보수보증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이 사용승인일부터 시작해서 만료일까지 1월 12일 종료되는 하자보증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었나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택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1월 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2015년도 거랑 내용숙지를 못하신다는 얘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혹시 건축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택과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일반건축분은 건축과 부분이고 10세대 이상 이런 건 주택과에서 하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기간은 건축과에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아마 그쪽 업무비중이 거의 대다수인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건 건축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실적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상·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아파트입주민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런 분들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 동대표라든가 관리소장 위주로만 계속 교육을 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아파트 내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동대표라든가 회장 또는 임원이 아닌 분들과 분쟁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양천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50%가 넘는데 책자에 보면 주민 등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상하반기 교육에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대상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원이라든지 동대표들까지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동대표라는 사람들도 이게 2년씩 계속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동대표가 생기면 그분들은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전 동대표와 현 대표들과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아서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면 모든 입주민들이 언제든지 동대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만약 공동주택에 교육이라든가 되어 있으면 홍보를 해서 거기에 정말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주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공동주택법이란 게 쉽게 말해서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론적인 공부에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분들은 오시면 거의 졸고 있어요, 효과가 없이. 교육내용을 보니까 상·하반기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지침 그다음에 공동체생활 활성화, 안전교육, 소양교육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내에 소송판례, 소송판례 이런 게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민사니, 형사니 연결이 되고 또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어떤 소송의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분쟁을 막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살기좋은 아파트, 쾌적한 아파트 그다음에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교육으로 인해 윤리교육이라든지 상·하반기에 두 번 있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에 전문적으로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한두 시간 교육을 받으면 졸다가 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파트 내 입주민들이 관심있고 필요한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 공동주택 아파트나 관리소장이나 동대표회장이 엘리베이터에나 공고를 해서 참여의도를 높이는 게 있어야 지역주민들 간에 아니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공동주택 내의 주민들이 공동주택 활성화라든가 이 교육을 앎으로써 분쟁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저희도 매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만 받게 해서는 문제해결 방법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평일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동대표들이 자기사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인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휴일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교육계획을 수립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참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만 뭔가 효과가 있지, 지금까지 해오던 해누리타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형식적이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몇 해를 해왔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시간 때우다 가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정말 필요한 교육으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최대한 분쟁을 없애고 양천구 내에 50%가 넘는 공동주택 내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좋은 아파트,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아파트만큼은 정말 웃음이 넘치는 그런 공동주택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가 주거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주택보급률을 보면 15만 9,294호 중에 공동주택이 8만 616호로 약 42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58% 정도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강연숙위원

관리비리라든지 하자보수 하는 과정에서 공사 발주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주민간에 분쟁이 이루어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조직현황을 보면 주거복지팀하고 공동주택관리팀, 주택사업팀, 건축물정비팀 이렇게 4개 팀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24명밖에 없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현재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강연숙위원

24명을 4개 팀으로 나누면 한 팀에 6명씩 분포돼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공동주택관리팀 주요업무를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및 실태조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공동주택 안전진단, 주택관리업 및 관리사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및 실태조사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현 시점에서는 한 건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정단지도 새로 개발이 되면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제점은 비리 때문에 고소·고발사건이 아마 양천구 아파트단지에 없는 단지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과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빠지게 됐어요.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어떤 거에 역점을 둬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될 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기라고 봅니다. 426개 단지를 감사를 하려면 약 1년 동안 12단지를 했어요. 나눠보면 한 번 돌아가는데 35.5년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 현황표에 보면 양천구에 15만 9,294호가 있는데 그중에 공동주택이 12만 2,252에서 76% 거기에는 아파트, 연립다세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파트만으로 할 때는 8만 616세대이고 총 세대수 대비 50.6%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만 616세대 426개 단지 그 모든 단지를 감사하든지 조사를 할 때는 천문학적 연수가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감사나 조사를 하는 부분은 입주민들의 신청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지라든지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나 감사를 나가는 거지 전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스스로 하게끔 맡겨 놨더니 지금 여러 단지마다 온갖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강제성을 띤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빨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감사팀을 하나 더 조성해서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드십시오. 제가 일부러 질의를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이미 늦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1년에 한두 번 시키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그걸로 어느 정도 소양은 길러질 수 있지만 부정부패를 막는 데는 효과가 없어요. 관에서 주도해서 2년, 4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감사를 통해서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야지 자발적으로 맡기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부서 감사나 시가 구를 감사한다든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주기를 정해서 2년, 3년 계속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방법처럼 아파트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민간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법이 정해진 게 아니고 법에서는 청구가 있으면 감사를 해라,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인적구성도 몇 명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 더 늦기 전에 법이 부족하면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만들든지, 이건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을 해결해야 될 문제고 민간에 맡기면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고 시스템이 없으면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이거 관리를 해줘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 들으셨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강연숙위원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깊숙이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공동주택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구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민간공동주택이 많지만 이걸 그냥 민간인한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이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공무원들이 민간아파트 감사를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법적근거는 마련하도록 다시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양천구는 일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몇 군데 단지에 분쟁이 있었고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양천구 주택과에서 개입해서 감사를 한 결과 분쟁이 조정된 게 드러나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에서 주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천구에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야죠. 우리 양천구의 조례만으로 안 되면 국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해야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감사를 법적근거가 있어서 요구할 때에는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로 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현장에 그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고 인력도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조례가 약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2015, 16 건축 운반물 및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주 착실하게 잘 빼왔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양천구에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많네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유형별로 항측, 진정 두 종류가 제일 많네요. 2015년도 걸 보면 358, 2016년에는 375, 그 중에 정비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 292건에 정비가 66건, 안 된 게 299건이나 되네요. 이 안 된 부분은 과태료 내는 부분이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밑에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총 집계한 것을 보면 2015년도는 이행강제금 1,217건을 징수했고 체납이 145건이 남았는데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현년도 분은 계속해서 납부독촉을 하고 연도가 지나면 세무부서로 이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무부서에서는 이첩해서,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체납처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독촉하고 재산압류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시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체납금액이 2015년도 거를 보면 1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대한 독려를 해서, 체납하는 사항 자료를 살펴 본 결과 항측 이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지역 건축에 대해 안정적인 거로 가려면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야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최대한 독려를 해서 체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아파트 관리실태조사를 하죠, 감사도 나가고. 그런데 감사하는 팀에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올해도 12개 단지를 나갔었네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회계사, 주택관리사 전문기관으로 해서 나갔었는데 예산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저조해요. 75.6% 예산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나간 분들 고생 많이 하는데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나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당초에 저희 예산이 일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500만 원을 더 줘서 그거를 우선 쓰다 보니까 구비가 절감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요, 점검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216건으로 12개 단지에 나가서 한 부분인데 이게 감사를 나갈 때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만 나갑니까, 아니면 의무대상 아파트만 나갑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의무관리 대상이 우선적이고요, 선별적으로는 임의대상까지 나가는데 그렇게 큰 사항들이 아니어서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면 주민들이 감사요청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대부분이 민원이나 진정, 감사요청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지적사항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뭐 때문에 지적사항이 일어납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대부분 회계 무질서 부분입니다. 입찰공고를 법에 맞게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집행내역을 주민들한테 공고를 안했다든지 또 입주민대표회의에 부의될 안건들을 안하고 관리소장이 임의적으로 한 거, 또는 입주민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든지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 공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한테 안 알리고 했던 부분이 주로 나오는 거 같은데 교육시에 이렇게 지적사항 많이 나오는 부분의 사례를 주로 교육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례자들을 선별해서 그분들의 경험을 교육시키면 교육받는 자들이 속속들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법령교육을 할 때 사례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감사의 한계성은 있을 거예요. 주민들도 그만큼 영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장기미준공 건물로 금하뜨라네아파트 민원현황이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2004년도에 완공이 된 아파트인가 봐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2004년에 착공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실제로 이게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실제로 2008년 하반기에 공사가 완공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본인들 집이라는 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때 2008년부터 사전입주를 시작해서 실제로 법원에 등기는 실평수를 재서, 법원에 등기는 나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준공처리라는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시공자가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바뀐 이유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사업주체가 바뀌었나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제가 올해 이 업무를 맡아서 예전에 10여 년 전 얘기를 다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 부도와 횡령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사업자들이 계속 바뀌고 또 고발·고소 사건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게 주민의 재산인데 구에서도 그런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뀐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바뀐 금하이엔씨라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회사가 지금 현재도 있네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감리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데 시공사에서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었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감리회사에 감리비를 줘야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는 그 서류를 감리가 시공사한테 줄 수가 있는데 감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그 서류를 줄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전입주기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부과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돈이 부족해서 이거를 납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구에서 여기 준공을 내줄 때는 이런 상황을 몰랐었나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아직 준공이 난 건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니, 등기 같은 거 낼 수 있었을 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등기부분도 저희하고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이런 민원이 법원까지 갔을 정도면 구에도 여러 번 접수가 됐을 텐데 구에서 역할했던 게 효과가 없었나 봐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동안은 저희구가 나서야 될 사항이 실제로 법적으로 따지면 의무가 거의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조사가 나가고 위법사항이 없으면 준공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 금하뜨라네 현재 상태는 등기가 없는 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준공을 못 냈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10월달에 현장민원을 하셨어요. 감리비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사인간 계약에 의거 감리업무에 대한 거는 구에서 비용을 감액시킬 수 없음이라고 나왔거든요. 민원인들은 감액을 요구했고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주민들이 이렇게 준공이 안 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우선 감리비 부분은 저희 구청장님 이하 저희 국장님하고 담당부서 팀장하고 주무관들이 합심을 해서 감리회사를 좀 설득해서 감리비를 속된 말로 깎아달라고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승낙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지금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여기 온 지 6년 됐는데 이런 거를 대충은 들었는데 한 2년 전에 하자보증금 문제 때문에 준공이 안 난다, 그때만 해도 준공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달인가 현장구청장실 하고 나서 이 민원인들이 청장님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감리비 때문에 준공이 안 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몇 년 된 건물에 주민들이 등기가 되고 다 살고 있는데 집이 지어지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과연 주민들이 억울해서 살 수 있겠냐, 그럼 방안이 준공접수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준공 감리하는 회사가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 도시계획위원이고.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3억인가 되는 거를 1억 3,000으로 조정해준다, 자기들도 도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서류적으로 정리가 돼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쨌든 그 조건에 맞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지만 국장님은 그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양천신문인가 어떤 지역신문에서 금하뜨라네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번 총선 전에 뭐라고 나왔냐하면 모 후보가 그 곳에 가서 이 부분의 준공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 해주겠다, 그 신문에 나온 아파트 주민들하고 사진을 찍은 걸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신문에 나온 걸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말은 들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후보가 "내가 이 준공을 내줄테니 후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문자도 주민들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한 투명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색을 띠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깊게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몰랐고 다만 주민들이 10몇 년 동안 했는데 건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서류접수가 안 되니까 준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방침을 받아서 준공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러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무조건 현장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구청장님이나 구에서 무조건 그거에 대해 위반을 하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다른 거 하나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을 하면 임원들한테 소정의 회의비가 나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나봐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관리규약에 주도록 되어 있으면 줘도 무방하지만 그 규약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소회의를 했을 때 입주자대표들이 모였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 회의수당이 나가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회의출석수당 지급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담당자분들도 우리 주택과에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중간입장에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아파트는 본인들이 회의를 열어서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분들도 좀 편해지시려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지침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관리규약에 어떤 아파트단지는 회의참석 수당을 3만 원 주는 곳도 있고 5만 원 주는 곳도 있고 횟수를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다 규약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를 위반해서 입대의회장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더 준다든지 이런 거는 관리규약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규약을 선심성이라든지 또는 선물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면 또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규약을 만들어서 그대로 다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관리규약 범위 내에서 해야지 선심성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한 번 시정을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관리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대표자회의 같은 것을 자주 하는데 같은 책자를 다시 변경됐다고 해서 본위원한테도 갖다 줬는데 다시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 것이 있나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관리규약안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각 아파트단지에 “이게 기준안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조사를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 같은 거 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결과 같은 것도 우리구에서도 확실히 확인하고 계신 거 맞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결과를 해당 아파트단지에 통보를 하고 그 아파트 단지는 그 결과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에도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담당 직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저도 구의원이다 보니까 이 민원은 A와 B가 똑같이 주민이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설 수가 없잖아요,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 민원인들이 서로 A쪽에서는 B쪽 편을 드는 거 같다, 또 B쪽에서는 A편을 드는 것 같다. 그런 민원이 와요.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본위원이 어디라고 말은 안했지만 봤을 때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들 간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저희가 각 민원이 발생하면 A그룹과 B그룹이 항상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정치인이나 한쪽 얘기만 들으면 상대방에서는 "저쪽 편만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두 그룹을 한꺼번에 불러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정2동에 대경연립 재건축 이쪽에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조합 총회를 거쳐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시행사는 선정이 됐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아직 시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저희한테 신고가 온 게 없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들 안에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주민의 재산이 결부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신정2동에 공동주택 쌍용아파트 맞춤형 리모델링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없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거기는 조금 민원이 심각한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떻게 잘 될 거 같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아마도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거기가 포스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현재 포스코로 돼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일방적으로 포스코를 선정했는데 그걸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형사건까지 민사·형사 다 고발을 한다, 지금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민원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구민들의 재산과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서 중재역할을 잘해서 사업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엄기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성수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조건행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강원기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5년 11월부터 16년 10월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17년 7월까지이며 16년 2월부터 10월까지는 시구합동보고회 실시 및 지역생활권계획안 부서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지난 12월 9일 주민참여단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은 16년 9월 1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철거 및 이주 중으로 이주율은 10월 말 현재 약 97%입니다. 다음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16년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16년 7월 14일 제2차 국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 고시되었고 현재 용역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천구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행복양천 도시재생 전략수립입니다. 16년 7월 26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6년 8월부터 9월까지는 2회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10월 현재 용역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16년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였으며 총 56명의 참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6년 4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6년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16년 2월부터 3월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16년 5월 25일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16년 10월 6일 서울시도시건축위원회 사전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16년 2월 18일 사전타당성 심의를 거쳐 16년 8월 30일 용역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용역발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15년 12월 8일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을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16년 5월 26일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공동체활성화자문단 자문을 거쳐 16년 10월 13일 서울시 공동체활성화자문단 소자문회의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15년 12월 8일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16년 2월 18일 서울시 공동체활성화자문단 소자문위원회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을 결정하였고 16년 4월 26일 공동이용시설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6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16년 3월 24일 사업방식 변경관련 시·구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8월 31일 신정재정비촉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10월 27일 촉진구역 지정관련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정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6년 6월 29일 신정재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31일 신정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1주택재개발구역 해제관련입니다. 15년 11월 30일 사업성분석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6년 7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6년 10월 5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6년 10월 20일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실적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계획 수립입니다. 16년 12월 생활권계획 협의의견에 따른 계획안을 보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할 예정입니다. 갈산도시개발 사업은 16년 11월 민간부분 주택건설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천구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양천 도시재생 전략수립은 16년 11월 용역 낙찰자를 선정하여 16년 12월부터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예정입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금년 12월 서울시 도시공동체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신월1동 232번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16년 12월 중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정6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 수립은 11월 중에 서울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 상정예정이며, 신정1-5 촉진구역 해제는 16년 12월 서울시재정비위원회 심의상정 예정입니다. 신정 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16년 11월부터 철거를 시행하여 17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이며 신정2-1구역은 16년 11월부터 17년 7월까지 이주민 철거를 진행하여 17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신정2-2구역은 16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징수활동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75%밖에 징수율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뭡니까? 시유지 사용허가 임대료 해서,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이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라 저희가 4/4분기 거 부과 안한 거 부과하면,

병상

문병상위원

96.7%는 될 것이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나머지는 들어올 겁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로 부과를 덜 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4쪽에 보시면 목동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 해서 장기 계속계약으로 이월시킨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목동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년도와 내년도 2년간에 걸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기간이 2년입니다. 금년도 건 금년에 하고 내년 거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같이 겸해서 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가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같이 하는데 사업기간은 2년이라는 겁니다. 용역비도 총괄은 있지만 용역비 지급을 나누어서 합니다.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업무가 다른 거에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기간만 늘려서 하는 겁니까?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2년간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월시킨 부분이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장기계속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용역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용역비는 총괄적으로 잡았을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나 설계비가 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이 되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지 물어보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계약은 총괄계약으로 하고 금년도에 1억 6,800은 지급하고 1억 5,800은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는 데는 지장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제 지역구가 요즘에 과장님 머리가 아픈 지역구 1-1과 2-1인데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관심을 더 가지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의 경우 조속재결 신청해가지고 1차가 243억, 2차가 19억 해서 262억이 실질적으로 현금청산자들한테 가격 외에 이자부분이란 말이에요. 결국 조합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어떤 공사시작을 한다는 시점에서 돈이 늦게 들어가니까 조속재결 신청을 해서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이자부분이 조합에서 그냥 현금청산자들한테 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떤 경과조치가 있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1-1 현금청산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차 금액이 1,0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020억에 대한 이자가 262억으로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인데 그건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먼저 조합이 지급하고 소송을 해서 그 이자부분이 1심, 2심 판례는 있지만 아직 대법원까지 판례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소송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를 들어 현금청산자들 262억이 다른 구에도 이자부분으로 준 경우가 있어요, 이자가 15%였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법정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양천구 말고 다른 데도 있었어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종로도 있고 서대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조합에서 언제까지 나가라고 안내문을 보냈는데 안 나갔을 때 청산자들한테 그 기간에 대한 비용산출을 해서 받은 판례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 판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떤 판례 자체가 없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자를 준 판례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준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1이나 2-1은 타구에 있는 구역에 비해 이자금액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상 현금청산을 하고 나가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었지만 조합쪽에서 보면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거리란 말이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안내를 좀 해서 차단시키면 이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늦게 이사를 가서 이자가 붙은 게 아니라 조속재결 신청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재결을 신청했는데 60일까지는 이자 지급을 안하고 60일이 지나고부터 이자를 지급하는데 1-1같은 경우에는 재결신청이 2010년도 최초에 관리처분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5년치 이자입니다. 재결신청한 이후부터의 이자이기 때문에 262억이 붙은 거지 사업 이주기간이 늦어서 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2-1도 신청일로부터 16일이 늦었기 때문에 그 이자만 줍니다. 그런데 지금 1-1은 2010년도에 관리처분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5년치에 대한 이자가 262억이 된 거고 2-1은 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요근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10년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타난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종로 뉴타운에서 돈의문 그게 아마 대법원에 가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조합에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상황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017년도 초면 공사착공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청산자들이 2차 공탁신청이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10월 28일날 떨어졌네요. 만약 여기에서 이사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해 못나가는 경우는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아마 조합에서 겨울에는 강제철거를 시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강제적으로는 못 내보낼 겁니다. 조합도 서면으로 계속 이주촉구나 하지 강제적으로 동절기에는 시 지침상 이주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1-1 같은 경우는 한 90%가 넘게 이주가 갔고 10% 정도 이주를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합에서 강제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는데 원래 계획은 9월 30일까지 이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벌써 두 달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리감독청인 구청은 어떠한 방법을 자꾸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조합이나 정비업체가 아는 것보다 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꾸 좋은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사업도 빨리 추진될 것이고 조합에 대한 부담도 덜 할 것이고. 조합장 돈이 아니고 조합원 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조합원은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부담액이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자꾸 좋은 방향을 알려주고 채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말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는 지연되는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조합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시공사를 부르든지 정비업체를 불러서 좋은 방향을 강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화물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이 자료에 보면 7월 14일에 제2차 국가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고시가 돼서 내용이 시행령이나 업무적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별다른 사항 없이 가고 있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료상에 보면 2017년도에는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구청에서는 업무 지침서가 모든 부분에서 내려오면 즉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확인을 안 해보시고 얘기만 들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뒤에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개별 소유자가 한 180명 정도 있는데 개발계획 세우기 전에 미리 그 사람들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지침이 나오기 전에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청은 양천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미진한 부분은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에요. 물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지는 못하지만 안내는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는지 저희한테 중요한 것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게 없어서 그렇지.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지역현황 파악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성 높여봐야 일이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선출직이나 관리감독청이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 개발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 7월 14일 현재 여기에 적혀 있는 것까지 제2차 국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고시까지 돼 있네요.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에 들었던 계획상 그거는 그냥 계획인데 실질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아니라 이러이런 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품목들을 나열했었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강연숙위원

여기에 추진되고 있는 걸 보면 첨단물류단지가 요점인 거 같아요, 지하에 터미널시설 놓고. 그러면 가능성 있는 품목 중에 터미널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중점사업이 첨단물류시설 말고 그 외에 설계하려고 하는 품목들을 들었어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거기서도 아마 사업성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세부내용은 저희도 못 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여러 가지 물류단지니 복합형아파트니 단지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정도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나열한 것뿐이지 아마 사업주 쪽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강연숙위원

선택을 물론 사업주가 하겠죠.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개발되어도 첨단물류시설이나 화물터미널시설로 그대로 간다면 주변환경이 썩 좋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 뿐이지 오히려 첨단물류시설이 들어서면 말만 첨단물류시설이지 많은 택배회사들의 집중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환경은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수시로 터미널측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이 시설뿐만 아니라 주거형복합단지라든지 금융권 얘기도 있지만 지금도 신한은행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조그맣게 들어온 거는 제외하고 판매시설 이런 거, 구체적인 안들을 미리 타진해 보시고 저희들한테도 귀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계획안을 갖고 오면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은 뭐다, 뭐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인가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나 구나 민간사업자간에 여러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 나중에 공공시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계획안이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구청장이 해놓은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서부화물터미널을 어떤어떤 시설로 개발하고 싶다고 구청에서 원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계속 터미널 측하고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신정2-1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도시정비 재개발은 국가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실제로는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왜 국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말을 하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재개발을 국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 중에 도시정비 재개발을 국가에서 하는 것은 보증금을 이주명령 시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이주비는 세입자 이주비하고 현금청산자 이주비가 있습니다. 지급은 조합이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이기 때문에.

혜숙

최혜숙위원

모든 걸 조합에서 한다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 설명회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거의 나갈 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갈팡질팡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조합에서 할 때 보증금을 이분은 세입자인데 보증금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하니 자기네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세를 살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걸 얻냐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데.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고 이주비는 조합이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졌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주인한테 받아가면 맞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개별적으로는 저희한테 찾아오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사람이 대책세입자인지, 비대책세입자인지, 임대주택 대상자인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저희한테 안내해주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병상 위원님과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트럭터미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개발계획과 사업계획서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법령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인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언제쯤 내려올 건지 아직은 모르고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벌써 내려왔어야 되는데, 법이 바뀌었으면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10월달에 내려올 줄 알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세부지침이 서부트럭터미널로 내려오게 되면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사업개발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서가 구에 먼저 올라가나요, 서울시에 먼저 올라가나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구에 먼저 제출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지난 번에는 대충 무슨 업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었잖아요. 구에 먼저 올라온다면 국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접목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공공기업 두 군데 받은데 있잖아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제가 며칠 전에 직접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공공기여로 목동 900-4번지하고 목동 514-5번지 일대 건축물 짓는 거에 건축물 내의 일부분을 공공기여로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유로 받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목동 900-4번지는 가스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때 개별 이익환수 차원에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10% 정도 내놓기로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의 심의과정에서 토지면적을 20%로 해서 건물로 환산하는 면적을 내놓게 한 사항이고 목동 514-5번지는 염창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인데 특별계획구역도 계획수립할 때 공공기여를 하게 서울시 지침사항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한 15% 정도를 공공기여 한 상태입니다.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섰는데 들어서면 그때 가서 내놓게 돼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첫 번째 거는 가스공급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이후에 매입을 한 건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소유자가 사서 폐지절차를 밟은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싸게 사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그 차액이 오르니까 그거만큼 공공기여를 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두 번째 거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진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염창역 옆 길가에 허름한 1층짜리 술집 같은 거 있던 데인데 거기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수립되어 전체를 묶어서 개발하는 대신에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줬습니다. 준주거지역 상향하는 것만큼 공공기여를 한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가 원래 일반주거지역이었나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3종이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3종인데 준주거로 용도지역 상향해 주면서 그에 대한 이득이 있으니까 공공기여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토지면적 대비해서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목동 900-4번지 같은 경우는 토지면적이 3,302㎡인데 공공시설 기여하는 면적이 1,519㎡에요. 그러면 토지면적 대비해서 반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연면적에 대한 건물면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은 1만㎡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15%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대지면적의 20% 이상 공공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대지면적으로 20% 내도 되고 건물로 해서, 대지로만 받으면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아예 건물로 받기 위해서 환산합니다. 요새는 건물로 받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정도 면적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각각 얼마 정도 된다고 추산하시나요? 기부채납 받는 건물의 일부분을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1519가 건물로 따지면,

재현

조재현위원

분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금액으로 얼마가 되냐는 거죠. 감정평가하면 대략 나올 거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이게 표준건축비로 하게 돼 있는데 표준건축비가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축값하고 땅값하고, 현재 땅면적은 제외되고 건물면적만 있지 이 안에 땅면적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대략 면적을 환산해 보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3.3㎡로 따지면 첫 번째 거는 한 400평, 500평 정도 되는 거 같고 두 번째 거는 한 300평 되나요? 작은 면적이 아닌데 가격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할 거 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안 받는 거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다는지 이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거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사실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결정이 나면 최소한 구의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현재까지 기부채납 받기로 확정된 거는 2건이고 다음에 받기로 결정이 나면 다음 업무보고 때,

재현

조재현위원

결정나는 시점을 어디로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시에서 결정을 고시할 때 대지면적의 20% 이상 공공시설을 설치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이 토지주가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거는 아는데 서울시에서 결정이 났을 때 최소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구의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거죠. 왜냐면 건물의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대접 받으려는 게 아니고 어떤 공공시설들이 들어온다고 미리 지역의 대표들한테 알려주면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거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견수렴도 할 수 있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시에서 결정할 때 용도까지 같이 결정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용도까지 같이 결정해도 포괄적인 의미로 할 거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1-1 같은 경우는 인생이모작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공공시설을 총 관리하는 데서 만약 이 지역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다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이 부족하다하고 나오면 시에서 가능하면 그 시설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거는 그 지역 일대를 조사해서 부족한 시설로 하라고 아예 찍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목동 거 900-4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 목동 514-5는 아직 용도가 안 정해졌습니다. 여기는 비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을 나중에 해라, 이렇게 된 지역이고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 지정하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이렇게 비축시설로 용도 없이 오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용도가 지정되는 경우라도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지정돼 있지 않다고 하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건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균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강희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노산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임연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건축 민원서비스 코너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 111회 140건이고 건축지도원 운영은 76회 396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심의 및 굴토, 구조심의 등 23회 9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및 진정서 등 민원처리는 2,224건이고 2015년부터 2016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는 신정어린이집 신축공사 외 9개소이며 현재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 외 3개소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관리대상 및 공사장 안전점검은 사설건축물 276개소와 대형공사장 3개소 총 279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적 건축설계기준 수립 시행입니다. 건축 설계단계부터 여성친화공간 설계 기준을 도입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신월1동 소재 기존건물을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679.67㎡의 신월보건지소로 리모델링하여 신월동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4동 공영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입니다.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480㎡의 공영주차장 및 공유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와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입니다. 신월3동 소재 신원어르신사랑방 등대프로젝트 리모델링 공사 중 기존 건축물에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상2층 연면적 340㎡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33쪽을 보면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서울시는 미준공 건축물이 한 1,000건이 넘는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구는 다행히 한 8곳인데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미준공 세부내역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주거용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통상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4건은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고 사용자가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준공신청을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준공신청을 안하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게 아마 저희들이 사전입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완료한 건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경우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취득세는 납부가 되었는데 사실상 공부상의 재산권은 없다고 봐야죠.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 세금은 어떤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취득세는 납부하고 재산세도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6번, 7번, 8번을 보면 유치권 관련 소송진행 중 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됐네요. 이거는 개인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신경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사중단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요양병원 같은 데는 공사재개를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목2동에 시장재건축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사자 간의 유치권 문제가 좀 첨예한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재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 경주에서 지진이 5.8 강도로 굉장히 세게 나서 지금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물이나 민간시설물 등에서 내진설계 대상물이 지금 몇 곳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몇 곳이나 되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물은 62개소 중에 43개소가 내진설계 되어 있어서 약 70% 정도의 내진성능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 2만동이 넘게 건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 2,942동이 지금 약 26.9% 정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공공시설물은 지금 거의 한 70%가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 민간시설물 중에서 안 된 한 30% 정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게 우리나라에 내진설계라는 기준이 도입된 게 1988년도거든요. 그 이전 건축물인데 지금 상당수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공건축물도 지금 일부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니까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 또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지금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에도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럼 아까 말씀대로 현재 짓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지어졌던 것들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서울시에서도 안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건데 아마 국가에서는 어떤 지침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제대로 잘 파악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잘 파악을 하셔서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발맞추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정확성과 세밀성, 건축법상 적법성 등의 업무들이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거의 전문직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소홀로 하는 건지, 부적정한 위법사항들이 감사에서 많이 걸렸어요.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권한 없는 건축관계자 업무처리 증빙자료 확인소홀도 있고 권한 없는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대한 사후처리 소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하자보증서 징수소홀, 일조권 및 다락 등 설치기준 미이행, 일조권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미준수, 하부단열 미조치,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주차장 높이 검토소홀, 건축허가 후 착공 미신고 및 허가만료 건축물허가 미취소, 건축설계도에서 계단, 창 검토에 소홀했고 다세대 기준 위반건축물 허가처리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미반영 했고 미관지구 건축물 설계반영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미실시했고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업무대행건축사 사용승인 검사조서가 이중으로 작성돼 있고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처리지침 위반을 했고 국민주택 채권매입이 부적정했고 건축허가 및 면적증가에 따른 면허세가 차후 부과됐고 등등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이 건축과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업무를 소홀 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작년도 자체검사에서 적출된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지금 현행 건축법상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검사원이 그거를 좀 소홀히 했던 부분 같고요, 그 외에 서류를 일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 공무원들이 그거를 절대로 고의로 눈감아 줬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저희 직원들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분야에 전문직들입니다. 그런데 경력들이 일천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은 기술직이시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직원들을 관리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업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구의 업무이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직원들 업무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플랜들을 구상해 보셨는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월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전 직원이 같은 현안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공무원 특성상 자주 자리는 바뀝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런 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기술교육, 업무교육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업무적인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일들인데 그래도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014년도에 업무대행건축사 사용승인 검사조서가 이중작성이 되어서 사용승인이 난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업무대행건축사가 사용승인서 검사를 실시하고 벽체나 두께의 기준이 미달된다고 종합의견을 제출하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같은 날 구청에 제출된 조서에는 사용승인 가함으로 제출이 되어서 구청에서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 사안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업무대행건축사가 위반이 있는 사항은 제출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는 이상 없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일지나 그런 데는 이상이 있다, 기준미달이라고 해놓고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검사조서를 쓰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출을 하고 건축사협회에도 자기가 작성한 거를 구청에 제출하고 협회에도 제출을 하는데 협회에는 또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출을 하고 이중작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그 당시에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보니까 건축은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허가문제라든가 승인문제가 지금 위법사항 같은 게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한데 요즘에 저희는 을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조그맣게 재건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위법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끊임없이 오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현장민원실에 오셨을 때 제가 구청장님 계실 때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여러 번 문제가 큰 건으로 적발된 건축사나 그런 곳에는 양천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일침을 놓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 생활하는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쪽에 2016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현황이 개소수나 주차면수가 늘었는데 혹시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자료확인 좀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전년도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백 번 찾아도 안 나옵니다. 행감을 함에 있어서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전년도에 어떤 비교성이 있다면 크로스를 해서 들어와서 행감을 받는 것이 답변자로서 답답함이 굉장히 없을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들께서는 거의 다 크로스는 절대 안 쓰고 올해 자료만 가지고 답변하려다 보니까 답변 자체가 굉장히 옹색해지죠. 그래서 전년도 이맘 때 행감자료를 보면 9,075였었는데 올해 9,037개소로 30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형별로 보면 주차면수가 일반주택에 329면이 늘어났고 공동주택에서 9,148면이 늘어났어요. 일반주택에서 전년도보다 211개소가 마이너스여서 304건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공동주택의 주차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신축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실례가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어느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고 목동, 신정동이나 신월동이 다 전반적으로,

병상

문병상위원

신정1동에 힐스테이트가 생겨서 늘어났겠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 목동아파트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부설은 허가난 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허가난 것도 있고 불법으로 된 것도 있는데 점검은 잘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늘어난 것은 숨어있는 걸 찾아냈다는 것이고 불법인 것도 찾아냈다는 부분이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했구나,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8쪽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2015, 2016년도 위법건축물 현황이 되어 있는데 합계가 전년도는 100, 올해는 122인데 이 건축물도 22군데가 플러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플러스된 부분을 살펴보면 주차장 위반이 20건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10개소였는데 올해 30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가 면밀히 못 살폈는데 주차장 위반이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면서 신규로 적출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위반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체납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쨌든 허가할 때 위법조건이 되어 있었느냐, 안 되어 있었느냐를 면밀히 살펴보고 건축허가와 준공허가를 내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어야 민원해소도 될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거란 말이죠.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느냐면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거지만 위법으로 추가로 지으면 위법건축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집을 신축해서 덜컥 계약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란다가 얼마만큼 늘어나가지고 위법건축물로 되어서 자기가 사는 한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는 걱정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좀 아니까 할 얘기가 있죠.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분명히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보시고 계약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감독구청은 그런 것을 사전예방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건축허가 내주고 준공 내줄 때. 아셨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봐서 준공허가를 내줘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33쪽을 보시면 미준공건축물 현황에 세부내역 8건이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2016이나 2015는 없고 전년도에 올라왔던 2번, 5번, 6번, 7번, 8번이 작년도 행감자료에도 미준공으로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승인 독려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착공 사용승인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 면담을 통해서 사실상 착공의사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착공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고요, 그 밑에 3건에 대해서는 대형건축공사장인데 그 중에 한 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될 거고 나머지 2건도 아마 저희들이 계속 건축주하고 중재로 의견을 물어보는데요, 건축할 의사는 있는데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건축물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건축행위 재개를 위해서 당사자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희들 가장 큰 문제가 1번에서 4번까지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가든지 필요하다면 저라도 가서 사용승인을 독려해서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악성 장기미준공은 없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악성이 아니면 다행입니다. 이게 악성이면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다음 32쪽을 보시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부과건수가 105건이었는데 올해 10월 31일 현재 26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납 또한 똑같고 체납이 작년도보다 저조한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특정건축물 정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상당부분 많이 부과도 하고 걷히기도 많이 걷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금년도에는 이행강제금 특정건축물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년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게 점검이 덜 되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면 불행 중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세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실적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강제금 부과현황이 덜 들어왔다면 세입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목4동 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을 받으신 거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의뢰를 받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느 시점에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 3, 4월경에 설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철거업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발주했던데 철거 이후에 이관을 받으신 건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올해 3, 4월 정도인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시공사 선정은 언제 끝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8월 말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렇게 4개월 동안 시차가 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설계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설계를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한 4월 말이나 5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 설계계획이 언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5월에 하기로 이미 결정이 나 있었던 겁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 계획서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통상 저희한테 공사의뢰가 오면 그때 설계사 선정방법을 검토해서 설계사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설계하고 설계납품이 되면 시공자 선정을 하고 착공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의뢰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3, 4월에.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문제가 철거를 한 이후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안전펜스를 제대로 치지 않아서 지하2층 정도 되는 깊이, 높이로 따지면 한 5, 6m 정도 되는 구덩이가 파여 있는데 거기에 철거 이후에 안전가림막을 하지 않아서 무방비상태로 사실상 방치가 되었던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언뜻 들은 얘기로는 원래 시공사에서 안전펜스를 해야 되는데 시공사 선정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지금 철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철거를 하고 건축과에 공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철거하지 않고 건축과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고 건축과에 공사의뢰를 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 철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주관부서에서 철거해서 저희 건축과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철거예산에 울타리 설치를 포함해서 철거를 했으면 아마 거기에 철거가 이루어지고 안전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모든 공공 건축공사장의 철거는 건축과로 일원화하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어지지만 만에 하나라도 혹시 주관부서에서 철거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철거비 플러스 가설울타리 비용을 확보해라,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시공사 선정기간 동안 안전울타리를 설치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좋습니다. 철거 따로, 공사 따로 하다 보니까 생긴 일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제도를 그렇게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걸 철거한 이후에 펜스 없이 방치된 게 한 3개월 가까이가 돼요. 그 동안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오다가다 동직원들도 보았을 거고 민원도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전달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방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건축과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양천구청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하고 공사를 한꺼번에 다 건축과에 의뢰하는 방향으로,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부득이 건축과에 의뢰하기 전에 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반드시 별도의 안전울타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을 좀 할 테니까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박승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처리 지침에 감사결과 자료를 보았더니 2013년 6월 4일 건축허가를 신월동 516-3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2013년 12월 18일 이미 지정되어 현장조사 후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사용승인 취하 처리를 특별사원에게 업무처리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31일 현장점검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된 게 2, 3층 201호 우체함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고 건축회사에 무슨무슨 회사가 명시되어 있는데 2, 3층에 대하여 2015년 7월 31일 세대열람 결과 201호 1세대, 202호 1세대, 203호 2세대, 302호 1세대, 303호 1세대 전입신고가 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 제기가 됐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건축사법의 20조에 보면 업무상 성실의무 해가지고 특별검사위원회를 통해서 업무처리지침, 서울시 특별건축계획과 아니면 업무대행 건축사가 지정된 이후에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취하처리를 불가하게 돼 있는데 건축법 19조, 건축법시행령 제115조 2항에 부과 및 징수규정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의 경우 처리가 안 되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미처 내용숙지를 못했는데 위반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행정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균

신상균위원

예.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가 인지를 했는데도 부과를 안했을 리는 없을 거 같고요, 그 내용이 신월동 516-3호라고 하셨습니까?

상균

신상균위원

예.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이 내용은 소상히 살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숙지를 해주시고 이런 사례가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겁니다. 뉴타운지역이나 재건축 지역 외에 많이 짓고 있는 데가 신정4동, 신월2동, 신월4동 이런 데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연립빌라를 신축으로 요즘 많이 짓고 있는데 인·허가나 준공을 해주고 나서 건축업자들은 조금이라도 벌려고 3, 4층 올라가는 중간부분에 복층이라고 그러죠, 건축허가를 냈을 때는 예를 들어 4층에서 5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막아놓고 허가가 나면 복층을 지어서 상당히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불법이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마 꺾여진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위반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복층에 인·허가를 내주고 나서 분양신청을 받고 분양을 하려면 설계도면상이나 건축과에서 둘러보고 인·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 22평인데 나중에 인·허가가 끝나고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그걸 복층으로 해서 다락방 식으로 더 나오는 그런 부분은 분양가를 더 올려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10몇 년 전에 지은 데도 그런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주위에 놀러갔다가 복층이 생겨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이런 게 인원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인·허가를 하고 준공 끝나고 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건축업자들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정말 몰랐던 양천구민이라든가 분양자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돼 있는 줄 알고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위법으로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꺾어진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행위가 많아가지고 심의에서 5층에서 6층으로 꺾어지는 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준공나고 바로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준공나고 30일 이내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그렇게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이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더해서 시공자와 건축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구청은 저희 구청밖에 없는데 고발을 해서 강력하게 위법행위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준공이나 허가를 내고 2, 3개월 뒤에 점검차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들이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준공하고 1개월 이내에 위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꺾인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조경시설이나 베란다 확장한 부분도 많이 나올 거고 준공이 끝나고 나서 항측에도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인 거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건축업자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2월달에 구청직원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제기했나요? 양천구 건축행정 명품도시로 도전한다고 해서 청렴, 안전, 구민감동을 위한 혁신방안 해가지고 지역신문에 나왔었네요. 건축행정, 혁신방안 다섯 가지 분야로 건축인·허가 분야, 진정민원처리 분야, 위반건축물관리 분야, 공사안전관리 분야, 공공건축물하자관리 분야로 구성을 해서 명품에 도전한다. 건축행정을 투명성 있게 관리감독을 하고 위반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청렴도와 구민감동을 위해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론에 나왔는데 실적이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금년도 2월달부터 시행했던 건데요, 인·허가분야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담당이 허가하던 거를 지역담당을 배제시키고 무작위로 순번제로 건축허가 인·허가담당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는 5회 이상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하자는 하자반복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를 못 찾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하자에 대해서 건축과로 일원화를 해서 하자만료 이전에 건축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점검되지 못하고 완료돼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인·허가 발생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장님께서 건축행정 혁신안을 5개 분야로 해서 8개 실천과제로 인·허가 과정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반내용을 제기하는 건 없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게 아직까지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건축행정이 투명성 있고 양천구만이라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박승길 과장님께서 건축행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한 만큼 주무관님들이나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부조리나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우 공원팀장입니다. 조경팀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직을 하고 있는 김태윤 주무관입니다. 김종유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임선숙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11월에서 2016년 10월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입니다. 학마을 어린이공원 등 16개소의 놀이시설물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노후시설 등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계남근린공원 등 2개소 게이트볼장에 대해 인조잔디 교체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넘은들근린공원 등 2개소에 대해 위험절개지 사면을 정비하고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로수 아래 생육환경개선을 위해 목동동로 등 5개 노선에 대해 가로수아래 띠녹지 조성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서울신목초등학교에 자연체험학습장 녹지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예방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및 산림식생을 복원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름철 야간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계남공원 숲속여행, 안양천 철새탐조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연간 총 117회 운영하여 4,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녹화사업으로 이대목동병원 앞과 양평교 사이 제방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생태를 복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양천 좌안 오목교 하부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포설, 연식의자 설치, 수목식재 등 노후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힐링숲 조성 등 맞춤형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왕산 3개소 배드민턴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향상된 공원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용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용왕산 근린공원 내 나무오르기 등 모험놀이시설물 및 대피시설, 평상 등 숲체험장 조성으로 도시아이들이 자연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목2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이 없는 목2동지역에 마을쉼터를 겸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계남·용왕산 근린공원에 훼손된 등산로에 데크로드를 설치, 노면, 배수로 정비, 식생복원 등 자연친화적이고 보행약자와 함께 이용가능한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택가 인접공원 산림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의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현재 243주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함께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합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9쪽 직원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를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1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운영예산이 4,333만 1,000원인데 구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이 안에 프로그램 운영비만 돼 있나요, 아니면 숲 해설가나 산림 치유지도사 경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13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운영실적도 좋은데 어떤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어서.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서울시 숲 해설가나 산림 치유지도사들이 1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는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야간산행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안양천 철새탐조 교실이나 그런 것들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것하고 야간산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운영실적이 높아요, 참여인원도 많고. 자료를 보면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이나 힐링숲 태교프로그램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5번에 보면 안양천 자연체험교실이 있죠. 거기 보면 안양천변 숲 교육 및 생태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양천에 보면 오목교 다리쪽에 잠수교라고 하죠, 거기에 봄에서 여름철 정도 되면 산란기때 치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만 마리씩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관을 이룰 정도라고 하는데 혹시 그것도 이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관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확인이 안 돼서 그것도 넣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태계의 중요성이나 먹이사슬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구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구는 9곳에 약수터가 있네요. 정기검사는 연 6회인데 3회는 월 1회를 하는데 이게 여름철인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월 1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도 오르고 강수량이 줄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대장균 그런 게 있어서 부적합판정이 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9군데 중에서 주로 어디어디가 많이 나오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관정을 파지 않은 일반 6개의 약수터에서는 대부분 여름철에는 대장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동력취수라고 되어 있는 우름바위하고 달거리 거기에서 대장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데는 안 나오고 나머지 옹달샘처럼 돼 있는 데.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대장균이 검출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공지를 하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음용이 불가하다고 하고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쩌다 한 번씩 가니까 꼼꼼히 보는데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매번 물을 가져다가 직접 드시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놓고 보면 눈도 안 좋기 때문에 잘 모르고 떠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앞쪽에 좀 크게 써놓을 방법이 없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써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앞에 글씨를 크게 음용불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분들이 갖고 가셔서 끓여서 드시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약수터를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그러는지 대부분 도색이 벗겨지고 의자도 낡고 그래요. 잘 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좀 흔하지가 않은데 지금 그 주변환경은 누가 어떻게 관리 하고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좀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나 확보를 하셨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2,500인가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9곳인데 2,500으로 지금 주변정리가 다 되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면 정비가 될 거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물탱크도 내부청소나 주변에 오염원 정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2015년도보다 세출은 한 85억을 더 잡았는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출이 전년도에 얼마이고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60에서 올해 80으로 좀 더 된 거 같은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에 63억에서 올해 148억이 잡혔는데 지금 사업별 집행내역 현황을 보면 불용률이 80% 이하로 되는 게 한 7개 정도가 돼요. 공원 내 수목 생육환경도 79%밖에 안했고 공원 내 수경시설관리 연간단가로 돼 있는 것도 전년도에 89%였는데 올해 76%이고 가로보식 및 정비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똑같이 76%로 돼 있고 올해 수벽보식 및 정비사업에는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잡은 게 똑같은데 전년도에 83% 지출을 했는데 올해 38%,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도 61%로 예산 4,600만 원을 덜 감액해서 잡았는데 이게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인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거를 지금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낙찰차액 예산절감은 써놓은 것 뿐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공원 내 수경시설 같은 경우도 작년에 1,800 잡았다가 올해 1,700을 잡았는데도 지출률이 76%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운되게 잡았어도 불용률이 높다, 그러면 예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의 유보금을 확보하면서 유보금을 좀 더 추가로 더 잡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구분별로 세부사업 해서 행감자료를 잘 준비하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나오게 만든 것은 과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6쪽에 보시면 양천둘레길 조성 안양천생태공원 노후시설정비 이게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사고이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겨울철이라 지금 현재 발주는 돼 있습니다. 겨울철에 작업이 좀 어렵고 하반기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일단 내년 5월까지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동절기사업은 어차피 안 될 거 아닙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 5월로 했고 그리고 안양천 같은 데는 국비가 10월달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그 사고이월 사유를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고이월 해버리면 이게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지금 공원과 같은 경우는 일은 엄청 많이 하고 고생은 실컷 하는데 자료의 미비로 인해서 위원들이 보기에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준비를 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행감자료 20쪽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현황 및 민원처리 내역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69개소의 민원처리를 했네요. 본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공원팀장한테 자주 얘기해서 민원처리를 해결했습니다만 사실 주민욕구에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공원 내에 운동시설을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고장이 발생돼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자료 중에도 세부적으로 다 넣었을지는 모르겠지만 9개소 정도를 이렇게 보수·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생활하는 민원인들 조금 여가가 있는 민원인들이 바로 등산하고 나서 또 아니면 공원산책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하다보면 이런 시설의 미비점이나 고장을 얘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신고에 의한 것만이 아닌 실질적인 순찰을 통해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좀 덜 겪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비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15년도보다 3개 정도 더 운동기구 수리를 해줬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예산관련 해서 제가 불용얘기를 했었는데 26쪽을 보시면 2015, 16 자투리땅, 숨은 공지 녹화사업 추진 해서 사실 올해 많이 했네요. 전년도에 18개소했던 것을 올해는 31개소를 했는데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시키지 않고 다 쓰려고 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사업발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좋은 평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본위원이 녹지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정3동 힐링숲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액이 80억입니까? 온수자연공원 내 캠핑장.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가 65억이고 나머지 한 11억 정도가 지금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조건부 투자심사가 통과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건부란 뭐였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예산을 내년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주겠다 그런 조건부로 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2017년, 18년 2년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토지보상은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시 푸른도시국장이 아마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재심사까지 하느라고 시간이 흘러간 줄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기대도 있는 반면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전에 저하고 한 번 말씀을 한 경우가 있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성하는 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좋다고 하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분들은 안 좋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고 또 어차피 조성공사를 마치고 나면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 사용할 때 민원을 최대한 줄이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구에 어린이공원이 73개소 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법적으로 노후시설이나 정비해야 될 것은 다 마쳤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바닥재가 한 70% 이상이 합성우레탄인가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고무칩으로.

강연숙위원

재생타이어로 한 거 맞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강연숙위원

시공할 당시에는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 논란이 안 돼서 그걸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 학교 운동장에 깔아놓은 인조잔디도 유해성이 심하다고 해서 걷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레탄도 납이 기준치의 40배 이상이 검출됐다는 둥 여러 가지 유해성이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 다시, 그게 빨리 훼손되어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 3년 정도 쓰면 벌써 바닥이 패이고 해서 부분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사를 해보시고요, 지금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유해성이 많다면 차제에 교체할 때 그런 우레탄은 깔지 마시고 다시 다른 무공해 바닥재 이런 걸로 시공을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12월까지 검사를 다 해서 기준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후에 설치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지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연숙위원

조치가 취해지고 있네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지금 각 노인정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강연숙위원

제가 지역을 돌다가 놀이터를 많이 가봅니다. 그런데 정말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앉아 있는 의자에서 이것저것 먹고 그대로 버려놓고 낮에도 그렇고 아침 일찍은 더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물론 어르신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주기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73개소인데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5명이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난이도가 좀 있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나머지 청소나 낙엽 같은 이런 것은 노인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못가시면 보든지 안 보든지 “청소가 깨끗이 되고 있습니까.”라는 그런 전화도 수시로 해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수시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2쪽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관련해서 면수가 4면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시에 5면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건부로 4면을 하고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사실 10년 전부터 배드민턴장 실내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용왕산 3개소에 배드민턴 클럽이 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이거를 통합해서 한 곳으로 모으고 시설들 있는 자리에 숲을 조성해서 공원을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던 것인데 아마 실질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4면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에서도 6면 아니면 8면으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시의원하고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미팅을 하면서 협의·조정을 해보자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확보된 예산이 12억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추진하기 전에 서울시도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유아숲 조성이 완료됐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공사하시는 중에 민원발생이 없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접근성이라든가 그쪽 지역의 유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그게 안전사고라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솔에 관한 교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좀 숙지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14쪽에 목2동 마을쉼터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업무를 맡으신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다 확보돼서 종료가 됐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주택가 내에 이러한 토지를 구입하기가 사실 이제는 쉽지 않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토지구입비가 거의 50억이 들어갔고 주택가 안에 770㎡ 정도의 땅을 구입하는 건 아마 목2동에서 앞으로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보니까 예산액이 5억 4,000인데 토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금액이 지금 한 4억 정도 남아 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4억 3,000 가지고 그 사업을 종료할 수는 없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에 맞춰서 그 정도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마을쉼터로 어린이놀이터나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성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 땅에다 다른 복합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땅의 고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지하주차장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부분이고 만약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설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쪽 지역에 앞으로 거점별 영유아시설도 그렇고 노인시설도 그렇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시설을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국위원

설명회 때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런 땅을 또 마련하기도 힘들었고 또 앞으로 마련하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좋은 시설이 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변규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넘은들공원과 오솔길근린공원 2개 사업을 6억 1,400만 원을 들여서 두 군데에 했는데 구비가 1억 5,500인가요?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이 4억 5,900만 원이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여기 오솔길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사 같은 걸 방지해서 계단을 제대로 했는데 넘은들공원은 공원정비사업을 하셨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와 농구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농구장 정비는 대로변 남부순환도로길에서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학교가 밀집지역으로 있어서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농구장이 있는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서 도로변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 입구가 정비가 된 것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원에 체육시설 부지까지 만들어 놓았으면 양천구민, 학생들까지 전부 해서 농구장의 경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안내표시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입구에 들어가는 건 정비를 뭘 하신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입구를 제설하고 거기에 음수대를 설치했는데 간판 같은 것은 내년에 추가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연의근린공원을 힐링생태공원으로 해서 탈바꿈을 한다고 지난 3월달에 지역신문에도 냈는데 허브원, 원두막쉼터 그다음에 꽃동요길 이게 1억 2,000과 1억 6,000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건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올해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테라베치가든과 꽃동요길, 허브원 약초 해서 세 가지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걸 1억 얼마 투자해가지고는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걸 내년에 대대적으로 다시 정비하려고 예산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한여름에 유수지에 천적 미꾸라지를 모기퇴치용으로 해서 5,000여 마리를 방류했는데 그런 게 내년에 사업을 할 때 미꾸라지는 상관이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물 같은 걸 수질정화장치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물론 수질적으로 공원조성이 힐링생태공원으로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수질정화 비옥토라든가 이런 생물서식지를 잘할 수 있도록 복원하면서 친수공간으로 만든다고 제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문병상 위원님과 저랑 미꾸라지 방류할 때 위에서 흐르는 물을 수질적으로 검사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걸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점검을 한 번 나가셔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 위 아파트에서 물이 좀 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설계반영을 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아파트에서 그렇게 흘러 나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유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유수관으로 흐르는 것은 예를 들어 지양산이라든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외곽으로 흐르는 물이 유수지로 흘러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었을 때 하수관이나 정화시설이 별도로 다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걸 오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연의근린생태공원을 제대로 된 힐링장소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걸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야지 그냥 예산만 들여서 남 보기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서 나중에 어떤 식물이라든지 미꾸라지 방류를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생태공원이 되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설계할 때 검토를 하고 수질검사 같은 것도 하고 토질같은 것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검토를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유수지로서 장마철이라든가 우천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건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공원에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된다면 수질부터 개선해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신 다음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안양천에 음수대가 몇 개나 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13개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물이 잘 나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오래되어서 많이 훼손되었는데 내년에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양천에는 매점이 있기 때문에 음수대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운동할 때 가보면 물이 안 나오고 보수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정교 다리 밑에 무대가 하나 있는데 지금 그거 사용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여름 같은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 거기서 주민들이 철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사실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만들어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가 되었는데 의자만 사용해서 보기에 약간 흉물스러우니까 조치를 검토해 보셔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 구립약수터가 지금 9개가 있는데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 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고 여름에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검사해서 하자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여름에는 보통 대장균이 많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에 수의계약한 걸 쭉 보고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꽤 많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2,000만 원 이하 시설비는 수의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00만 원이 넘는 건 특수한 경우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여성기업일 때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복수 공개모집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견적을 받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을 때는 공개로 합니까, 비공개로 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반문서 상에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데 견적을 몇 군데 받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몇 군데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격이 적정한 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워낙 내용들이 많은데 2016년도 거 엑셀파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물품, 용역, 공사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자료제출 해 주신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관련해서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에 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았는데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2011년도 것까지밖에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검색해 보았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앞으로는 공개를 홈페이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 거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찾기 쉬운 곳에 공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검사를 잘하고 계신데 제가 이걸 본 이유가 오목공원 내에 수경시설이 항상 가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제가 2015년도 8월달에 검사한 내용을 보니까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 있는데 청소도 실시했다는데 여기 오목공원 수경시설은 매년 여름에 가보면 지저분한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용률이 많아서 오물같은 거 투척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 청소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를 자주 좀 해 주시고요, 시설상의 문제는 아닙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청소를 자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법규를 보니까 법에는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법에는 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자체점검은 월 1회를 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시행령 11조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 취지는 자주 가서 어린이놀이터를 들여다 보라는 얘기 같아요. 정식으로 점검하는 게 2년에 한 번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중간중간에 자주 가서 보신다는 말씀이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저희 인부들이 매일 가서 점검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주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가 빠져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산 계남공원의 자락길에 한 15억을 들여서 데크길로 만들어졌는데 2-1 뉴타운지역 공가주택이 한 80%인데 그게 이사를 가면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지금현재 살고 있는데 자락길을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지금현재 새벽에 나이드신 분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자락길하고 계남공원 일대를 돌고 있는데 쓰레기가 난무하고 음식물까지 버려서 악취가 나는데 그걸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고도 관리가 소홀하면 어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처방안이나 예산으로 CCTV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설치를 해야 확보를 해서 벌금을 문다든가 경고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공원은 하나하나 변화를 시켜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하다, 음식물까지 버려놓으니까 그게 악취로 인해 새벽에 운동을 가면 상당히 찡그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많은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는데 심하게 문제가 된다면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데크길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무단음식물이나 무단쓰레기 투입시에는 적발시 과다하게 벌금이라든가 자극을 주어야지 양심불량한 사람들이 새벽에 운동하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버리고 가는 실태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뉴타운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안 보일 때 버리는 건지, 뭔가 관리소홀이 안 되게끔 관리체계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내문을 게시하고 심한 데는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에는 예산을 들여서 자꾸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저출산율에 소가족제도로 살다 보니까 애견을 많이 키워요.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애견을 이론상이나 규칙에 의해서 끈을 매고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 같으면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공원을 공동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끈을 묶어야 되는데 양심적인 사람들은 분 같은 거는 치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규제나 규정은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원법에 규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계도하고 그런 부분을 신경쓰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새벽에 일찍 나와서 공원에 데려와서 풀어놓으면 볼일 보고 오는 개가 있고 작은 애완견은 길에서 그냥 치우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큰 애완견은 매지도 않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새벽에는 풀어놓기 때문에 문제점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홍보효과로 지역주민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공원관리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런 현상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송같은 데서 그런 것 좀 계도했으면 좋겠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지양산이나 용왕산 이런 데는 방송이 없잖아요,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방송을 하지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개를 키우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주의해 달라고 했으면 좋은데,

상균

신상균위원

홍보효과로 인해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구나 보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지금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계속 이기주의로 바뀌는데 그런 분들은 나 아니면, 요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은 개입니다. 양천구 구민들이 쓰고 있는 공원만큼이라도 의식수준을 바꿔서 홍보로 제재할 수 있는 강구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옥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손원철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중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210개 업소를 점검하여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부과 2건 총 4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미실시중개업소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양천구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변화에 대해 우리구 부동산거래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및 확정일자 신고, 거래가격지수 등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구 법정동별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하여 부동산 의사결정 지원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동향분석은 2013년 4월부터 매월 분석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입니다. 측량기준점 1,037점에 대한 망실, 훼손 유무를 일제 조사하는 사업으로 2016년 조사결과 측량기준점 82점이 망실 되었으며 11월까지 측량기준점 망실원인자 부담 복구비를 부과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계획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이 적정하게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각종 공고 등 변경자료를 조사하여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적정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8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및 확산지원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 및 확대설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부여, 신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공공정보 한 눈에! GIS 행정주제도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개방 표준 공공데이터 20여 가지를 행정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위치를 공개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아동안전지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8가지에 대한 행정위치정보를 시스템에 탑재하였으며 향후 CCTV 위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등 15가지를 시스템에 추가로 탑재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담당업무별 업무분장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중개료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올해는 지원대상 범위가 한 40% 정도 확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작년까지는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대상가구 저소득층가구 중에 이사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를 통보받아서 지원했었는데 공개상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 통보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주민들한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각 행정동 별로 저소득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해서 일일이 개선안을 동주민센터에 통보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사업효과를 얻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구만 특화돼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합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있고 저희구하고 중랑구 한 3개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이 동주민센터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하면 되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각동에서 주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사는 신월동하고 목동, 신정동 일부지역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그쪽 지역 주민센터에서 빠지지 않고 자료를 다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 번도 빠짐이 없거나 소홀함이 없는 거예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사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신고하다 보니까 전·출입자 중에 해당자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구에서 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50%인데 연간 대략 건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지정된 예산범위가 있는데 25개구에서 다 시행하지 않고 저희구처럼 활발히 하는 구가 있고 안하는 구가 있다 보니까 안하는 구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도로명주소도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3년 됐는데 올해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명절때나 관내 초등학교, 어르신들 장수문화대학도 그렇고 찾아가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정착이 많이 됐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미 지적으로는 많은 홍보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있고 일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외우기가 어려워서 불편한 점은 있는데 주민등록증 뒤편에 새로운 주소를 표기해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2013년부터 3년간 도로명주소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도로명주소에서 변경을 해달라는 건이 몇 건 정도나 있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새주소가 정착이 된 이후에 목동동로 12길하고 붙어 있는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당초에 신목로로 돼 있는 거를 목동동로와 연결이 됐으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노선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찬반의견을 물어봤는데 찬성의견이 많아서 2014년도에 200여 가구를 변경해 드린 사례는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2014년도였나요, 관내에 한 건인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딱 한 건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위원도 변경된 주소입니다. 혹시 관내에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는지 싶어서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구두상 문의는 몇 번 들어온 적은 있지만 실제 여건이 도로가 접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해드린 지역은 노선별로는 없고 아파트단지 별로 도로명의 양쪽에 걸쳐 있는 한 개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된 데는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렇게 변경되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새로 바꾸다 보면 예산낭비도 있을 거 같아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주민이 원하면 해드려야죠.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주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일부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거래처나 아는 분들한테 주소를 다시 공지해서,

정옥

임정옥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올해는 개최가 한 번도 안됐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건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어서요.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까지 3년이 됐는데 1건이면 우리 양천구는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이 해소된 걸로,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는 금방 습득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뒤에 붙어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만 어르신들은 글씨가 깨알 같아서 힘들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정도는 해오셨던 것처럼 꾸준히 홍보를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관심 가져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쪽 세입징수현황에서 부동산실정법 위반으로 전년도 수입을 9,000으로 잡았는데 올해 6,000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년에 봤을 때 평균 1억 안팎의 금액이 부과되고 징수되는 추세였는데 금년도에는 특이하게 고액위반자가 나왔습니다. 14억이 나와서 전년도보다 큰 금액이 부과되는 현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쨌든 수입부분에서 전년보다 3,000만 원을 줄여놓고 여기 징수율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건이 하나 있어서 낮은 거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줄여도 되나 싶어가지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예측이 가능한 업무가 아니고 위반자가 어떤 유형의 어떤 물건이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매년 평균적인 금액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징수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총액을 1억 정도로 잡았는데 부과를 15억 하다 보니까 이 건이 종결이 안 되고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9쪽을 보시겠습니다. 양천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887개입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중에 올해 지도단속한 것이 210개 업소예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연차별로 전 업소를 다니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쉽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거나 주위에 불편민원이 들어오면 그 업소는 가보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는 이거보다 지도단속을 많이 나가서 228개소를 나갔었는데 올해 210개소를 나갔단 말이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아직 날짜가 연말까지,

병상

문병상위원

그 얘기는 다 가지고 있죠. 작년도 자료란 말이에요. 10월 31일 현재 자료를 가지고 하지 2015년도 토털자료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답변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지 대충 해서 얘기하는 사람 아니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작년도보다 적발건수도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몇 건 했어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10건 미만일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5건이었는데 올해 4건입니다. 엄청 적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228개소에 나가서 15건을 했었다면 올해 210개소를 나가서 4건이 안 됐느냐, 그러면 실적률에서 저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께서 엉뚱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자료가지고 따져요. 어쨌든 중개업소는 주민들과의 부동산거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감독관청으로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 해주는 게 우리 감독관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887개소 중 210개밖에 안 갔다, 물론 연도별로 주기별로 나가겠죠.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집주인과는 전세로 계약을 하고 전세자가 월세로 전환을 시켜서 계약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신고센터에서 전화번호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신고가 들어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요즘은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업소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거래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나중에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고 일부 좀 늦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는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 옛날 같으면 다운계약서 쓰는데 지금은 다운계약서 안 쓰니까 이런 것은 관리대상은 안 되겠지만 여하튼 중개업소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부동산의 모든 경영하고 같이 맞아서 돌아가는 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니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보니까 6쪽에 2016년도 모범부동산중개업소 지정을 했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으신 건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받아서 선발까지 해서 지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청기준하고 구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우선 접수가 되는 건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이 협회를 저희가 직접 접수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협회차원에서 접수를 받아서 1차 사전심사를 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2차 심사를 해서 이렇게 정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에 886개소를 대상으로 했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래서 모범부동산중개업소 선정이 4개 업소로 돼 있는 건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 4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죠.

상균

신상균위원

그전에는 그럼 몇 개 한 거예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전에는 10개 업소 정도 있었을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9개가 아니고 10개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진목적에 보면 우수업소,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중개서비스 품질개선 도모 그다음에 선정업소는 4개 업소로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2016년 11월 10일날 모범업소 지정증 수여를 했는데 이거를 모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증을 수여하면 특혜가 뭐뭐 있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상징적인 의미죠. 저희가 특별히 그 업소에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선발기준은 까다롭게 1, 2차 해서 심사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 누가 보면 업무보고 책자 실적에는 과다하게 쭉, 거기에 선정되면 어떤 특혜라든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실적을 올려놓고 또 지역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행정관청에서 해주는 특혜는 없지만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상당히 업소로서 위상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래도 다른 업소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업소의 브랜드값 식으로 구청에서 지정증을 수여함으로써 그 부동산중개업은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게 찾아오시는 고객님들한테는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그 모범업소에 이 지정증을 수여하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서류심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전부터라도 봉사활동 식으로 부동산금액을 중개업을 하면서 양천구에 힘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에서 수수료를 좀 적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하는 무료중개수수료 제도에 동참을 많이 했을 때 가점을 지정할 때 선발기준에서 좀 더 부여해 드리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5쪽하고 6쪽하고 나와 있는 게 똑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무료중개 보수지원절차 개선 시행해서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게 구청 50% 그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50% 이렇게 돼 있는데 모범부동산중개업소로서 영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자부할 만한 그런 지정증을 수여받았다면 거기에서도 좀 서류관리를 잘하고 심사를 1, 2차까지 받아서 이런 모범적인 중개부동산이 된다면 거기에서도 또 양천구민에 대한 정말 저소득층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조금 낮춰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중개수수료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금액을 다 받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상 지역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좀 낮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니,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선정이 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틈새계층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되니까 나는 부동산중개를 하면서도 수수료 부분은 30%만 받겠다, 50%만 받겠다 이런 것도 좀 나와야 아름다운 모범부동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 중 하나로 보는데요, 저희가 고려한 건 뭐냐하면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주민들에게 수수료를 안 받고도 중개를 해준 그런 사례를 가점으로 혜택을 주어서 선발하는데 기준점으로 잡은 것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해왔던 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선별과정에서 가점으로 혜택을 주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금액을 일부 낮춰줬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지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 업무보고 책자에는 선발기준도 돼 있지만 반면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역봉사활동 모범영업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게 있어야 이 업무보고 책자하고 실제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어려운 분들은 최근에 저희가 지역에서 정말 생활이 어려우시거나 곤란한 부분들을 동에 이런 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을 중개업소에서도 그런 현황을 잘 아실 경우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행사에 후원을 했다든지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고려될 수가 있는 것은 심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업소로 지정이 됐을 때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힘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되게끔 이렇게 나와야 정말 모범업소다운 아니면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다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우수업소이면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그런 거를 886회 대상에서 저기는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도 투명하고 양천구 가니까 정말 부동산중개업들이 단합도 잘 되지만 이런 모범사례로 인해서 25개구 중에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모범중개업소 선발을 위한 접수와 신청을 받아서 또 선정을 해놨지만 그런 업소들이 많이 생겨서 모범이 되는 양천구로 만들어 가도록 거듭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서도 정말 지역에 힘든 사람한테는 내가 기본양심에 이건 정말 힘든데 내가 수수료까지 받겠냐? 이렇게 전환이 돼서 양천구 내에 부동산중개협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모범사례로 볼 수 있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런 홍보를 해서 만들어낸 걸 우리 양천구에서 와서 배우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정말 우수한 사례로 만들어가는 게 의미가 깊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선발하는 데만 집중했었는데 선발된 이후에도 향후 이 업소들이 정말 지역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형식적인 모범중개업소 선발을 위한 게 아니라 해놓고도 사후관리도 하면서 정말 무언가 디테일하게 뒷부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좋은 역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상땅 찾기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에 접수율이 높습니다. 실적은 많이 찾았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 조상땅 찾기 업무가 다양하게 주민들간에 홍보가 많이 돼서 하루에도 10여 분이 찾아오시고 또 여기에 조상땅 찾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 파산선고와 관련해서 자기땅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 관할에 남부지방법원이 있다 보니까 파산선고 관련해서 가까운 구청이 저희 양천구이다 보니까 저희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그 증명서가 떼어지는 건가 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나가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혹시 부동산정보과에서 조상땅 찾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빌라가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빌라가 많이 지어졌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빌라와 빌라 사이에 길을 포장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해주려고 보니까 그것이 사도로 돼 있더라고요. 사도로 돼 있는데 주인을 찾아서 문의를 해본 결과 당시에는 과거에 18년 전인가 주변일대 빌라를 그 사람이 땅을 사서 지으면서 그 길을 기부채납했다 이거예요. 기부채납을 길로 했는데 아직도 자기 명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거를 구청으로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예전에는 도로관리 책임을 안하려고 기부채납을 안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도로를 구에서 받으면 포장 유지관리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냥 사도로 개인도로로 남겨놓는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현재 다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소유권의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런 땅의 소유자를 필요한 경우에 찾아서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하나 넣고 향후 업무보고에 그게 보고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는 신정4동인데 빌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건수가 한두 건 있어요. 이거를 진즉 기부채납 했으면 우리 구청재산으로 편입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더라고요. 아무리 길을 관리해 주더라도 땅을 받았으면 빨리 등기를 해놔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기 뿐만이 아니고 또 찾아보면 더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찾아서 등기화를 해야 되나 그거를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는 민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강연숙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기부채납 했었던 서류가 나오면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근거는 구청에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근거가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이라도 찾아서 명의를 바꾸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저희가 알아본 경우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 때문에 아예 기부채납을 안 받고 사도로 남겨진 도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연립과 연립 사이에 공공도로로 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점검해 보고 편입할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가능한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면 맑은환경과 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오원준 녹색성장추진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자발적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 가입, 서울시 실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하 추진실적은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도 업무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공사장 소음·먼지 관리 민원 965건, 생활소음 민원 266건, 악취 민원 47건, 항공기 소음관련 민원 1,501건, 기타 374건 등 총 3,153건이 접수되었으며 항공기 소음관련 민원 8건을 제외한 3,145건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는 연말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분에 대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또한 상·하반기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매매이전 등으로 인해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경주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연말 실내공기질 중점관리 추진계획으로 다중이용시설 154개소 중 아직까지 법정의무사항인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00% 이행하도록 방문 지도·점검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갱신입니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량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0년에 발급된 전자태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1년에 발급된 전자태그는 2017년 3월 30일까지 전자태그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선진교통문화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동절기 가스안전관리 추진사항으로 LPG 공급업소, 고압가스 공급업소, 도시가스충전소 등에 대하여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겨울철 가스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담당별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지정폐기물 관리현황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이번에 지정폐기물 단속현황을 보면 매해 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위반업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의식수준이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건데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너무 뜻밖이어서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이런 경우는 자가측정이라고 해서 사업 업주가 법적 의무에 대해서 자진해서 하게 되어 있고 점검을 나가서 실지로 스스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적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미한 건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구 말고 다른 데서도 이 분야를 점검할 수 있나요? 아까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서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이건 자율측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점검대상은 올해 같은 경우 685개이고 점검실적은 433개인데 미점검 배출업소는 다음 연도에 안하니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점검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한 시설은 다음 연도에 순회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 되겠는데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정확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못한 건 2년 정도에 한 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지정폐기물 현황에서 기타는 어떤 걸 기타라고 합니까? 노인복지시설, 동물병원, 장례식장, 한의원, 병원, 의원 등 쭉 한 16곳이 있는데.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식약처 그다음에 과학수사연구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공사장 관리현황 자료를 보시면 대기환경보존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신고는 40곳이고 점검은 108건인데 신고는 신고대상이 건축연면적 1,000㎡ 이상, 건물 철거면적 3,000㎡ 이상 이게 올해 우리 관내에 40곳이라는 건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반복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는 현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신고대상이 40곳이라는 건 각각의 공사장이라는 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점검은 신고가 있을 때마다 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자꾸 누계가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주로 신축건물 소음, 먼지이고 대형건축물은 폐자재를 싣고 나갈 때 트럭의 소리, 바퀴 굴러갈 때 나는 먼지, 트럭에 쌓인 흙 같은 게 다 포함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신고 건하고 민원처리실적이 똑같은데 특히 이건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처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바로 나가고요, 때로는 아침 8시, 때로는 저녁 10시에 민원인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힘들지만 나가서 같이 측정하고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직원들이 그 정도의 숫자가 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 팀에서 같이 하는데 담당자가 좀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장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를 들어 소음이 50, 60웨클 그 수치가 넘었을 때 거기에 표가 있는데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까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새벽이고 밤 늦은 시간이고 즉각 가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하죠, 그럴 때 특별히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 같은 건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물론 비산먼지에 대해서 가림막도 하고 잘하기는 할 텐데 요즘에 황사도 심하고 또 초미세먼지 때문에 그 주변의 주민들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해서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쉽게 얘기해서 허가는 건축과, 주택과이고 준공은 건축과, 주택과 사이에 제일 민감한 부분 주민들의 신고, 과태료부과 이런 것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특이하고요, 물론 건축과에서 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바퀴, 세균, 방음막, 방지막 다 합니다. 우리과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공사업자들이 빨리 공사를 끝내려고 무지하게 막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다른 과에서 시작을 하면 어쨌든 협약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노동하시는 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분야의 역할만 얼른 하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큰 소리도 내고 소리도 지르는데 그에 대한 교육이 좀 아쉽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고가 들어오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이나 비산먼지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신속하게 그런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쪽에 세입징수 계상할 때에 징수교부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도보다 적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왜 적게 계상하신 건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산과 수입의 차이점 때문에 질의하신 거죠? 이건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25개구 공통으로 사전에 추계를 해서 통보를 해 주었는데 좀 안 맞더라고요. 목표를 이만큼 달성할 수가 없는데도 항상 추계를 해서 미리 내려오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실적이 61.6%이고 올해에도 56.2%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1억 4,300만 원을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면에서 적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계상을 잘못한 건지,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아서 늘린 건지.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높게 계상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체납분 정리까지 다하면 징수율은 보통 78%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는 85.7%도 있고 올해 77.6%를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예산에 착오가 날 수가 있단 말이죠. 수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유의하셔서, 물론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과에서 추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아셨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세출부분 4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 세출이 58.9%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수급자가 전출 이사를 가서 그렇고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는 67%인데 그 사유를 보면 수급자의 급여지급 만료로 인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그만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의 예산은 50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330만 원을 잡아서 285만 9,000원을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낮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세출에서 잡는 부분은 세출계상을 잘못한 게 아니냐,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이 부분은 전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대비측면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세출에서 불용되어도 그 돈이 양천구 돈이지 다른 데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추가로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냐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지원 해서 79%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미집행사유를 보면 설계비 절약 및 낙찰차액이거든요. 이게 지원을 한 부분인데 계상을 세대별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이니까 시설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지원을 해 주기 위해 계상한 겁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복지시설은 201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구립어르신사랑방 48개소에 해당됩니다. 이게 설계 당시의 여건이라든지 거리, 부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일반가정집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을 했더니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공공시설과 가정집과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보일러가 가정집 같으면 예를 들어 물이 들어가는 배기호스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하단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별도로 배출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절약이 된 거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14쪽과 업무보고서 5쪽과 본위원한테 자료준 거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현황이 2015, 2016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수입예산 계상을 잘못한 게 아니냐고 질의했던 부분에 2015년도 걸 보면 부과건수는 6,310건이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이 세 가지를 보고 비교해서 질의드린다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신청을 했을 때는 왜 신청했는지 일단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징수가 5만 2,441건이고 체납이 7,869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2016년도 거와 비교를 해보면 2016년도는 아직 시기도래 즉, 12월 31일이 아닌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적다고 인정을 하나 부과나 징수에서 보통 1만 건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10월 31일 현재 77.6%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로 갔을 때에 과연 %는 얼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전년도 수준입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미달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주요업무실적 15쪽에 보시면 징수율이 나온단 말이죠. 77.659%가 맞아요. 그러면 이 징수실적을 좀전에 얘기한 대로 그 밑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요 발생원인인 자동차분이 저한테 준 자료에는 92%를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징수를 위해서 환경과에서는 열심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세입 잡히는 부분은 양천구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셨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 바로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 받을 때에도 문제가 걸릴 확률이 많아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세출을 잡았다가 불용시키면 바로 내년 예산을 받을 때 직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맑은환경과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주민의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분인데 우리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역에 3개월치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공항공사와 우리 양천구청 간에 협의과정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 그 일을 추진을 안하셨는데 민원은 구청으로 들어왔을 텐데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각 가정에 안내문을 세대마다 집어 넣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발송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안내문을 보내니까 주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더 많았어요. 현수막을 걸고 안내문을 보내서 공항공사에서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야 되는데 양천구청 해서 내보내니까 양천구청에서 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양천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거는 공항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내문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됐고요, 공항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표현이 되고 맨 하단에는 양천구라고만 표시돼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내보내지 않은 것만 못했다니까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이거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아닙니다. 공항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공항공사와 협의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 당시에 자꾸 지연이 돼서 공항공사 측에서 차일피일 미뤄서 주민들은 "빨리 안내문을 받게 해달라, 어떻게 되는 건지,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플래카드를,

병상

문병상위원

말의 취지가 왜 다른 데로 흘러가요. 양천구청하고 그 업무대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했는데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원인은 우리 구청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출장소 비슷한 거 그다음에 신월동 지역 중간지점에 현장사무실 거기에 관련된 공항공사 직원도 파견을 나와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 의자, 제반적인 걸 협조 좀 해달라고 하니까 공항공사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단계에서 공항공사 측에서 우리랑 결렬이 된 거죠. 요구를 안받아 주더라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결국은 돈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국민이고 양천구 구민도 국민입니다. 양천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에요,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민센터는 각 동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도 웬만한 조건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 안하는 또 한 가지 사유는 알고 있지만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 다음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공개석상이니까 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더 특별한 이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과 공항공사가 같이 협력을 못한 단계이고 나중에 토지대장, 건물대장은 떼주는 거로 돼 있었죠. 이 자료는 공개정보,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양천구청에서 핑계를 댔다고 그러는데 공항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각 가정에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어도 충분히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산출만 해서 공항공사에 얘기했으면 주민들이 더 헷갈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실무자인 제 입장은 당연히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업무를 봤고요, 그당시 등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을 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제공불가하다는. 그런데 공항공사에서는 믿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네들도 확인했는지 수긍을 하더라고요. 복지시설 같으면 복지법에 의해서 기관끼리 가능한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제공하지 못하게 행자부에서 질의가 왔었고요, 최종 건축물관리대장은 우리 구청에 별도로 해서 두 가지 서류 중 한 가지 등본만 첨부하는 거로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행히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협조해서 주민들 불편해소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협력해야 되는 업체에 공사나 정부기관이나 똑같습니다만 너무 요구액이 크다 보면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불편은 주민한테 간다는 거죠. 그런 사항이 다시 한 번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서 12쪽에 보시면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접수가 1,500건 돼 있고 처리가 1,493건 해서 거의 97% 정도 처리가 된 사항인데 소음민원은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류였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거의 70%는 신월지역 거였고 나머지는 11단지, 12단지, 13단지 심지어 목5동 쪽에서도 온 민원도 많습니다. 비행기가 왜 이쪽에 왔냐, 그게 최근에도 하루에 5건 정도 오고요, 13단지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 되는 가정주부들이 단체로 오시더라고요. "양천구청 뭐하길래 13단지로 안 오던 소음이 왜 오냐?" 이런 게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항공기소음 문제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전기료 지원을 받는 분들은 그나마 소액이지만 얘기가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알겠지만 등고선 소음피해지역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이쪽은 받고 이쪽은 안 받는다는 민원도 많이 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국토부나 공항공사의 주민들 민원을 빙자해서라도 최대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피해지역을 넓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중에 LPG충전소 판매소 및 CNG충전소 점검결과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차량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양천차고지에 있는 CNG주유소에 대해서 파악했냐고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더니 맑은환경과 팀장님께서 그 얘기를 접해서 저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양천차고지에서 CNG차량 충전을 몇 대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팀장님, 과장님한테 보고 안하셨어요?

우순

박우순에너지관리팀장

정확한 숫자는 보고 안 드리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한테 낙찰을 줘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양천차고지가 버스 주차대수는 312대입니다. 현재 거기에 가스충전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653대입니다. 충전기는 5대예요. 그런데 거기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양천구 차량만이 아닌 타구 차량이 드나들고 있어서 화물터미널 쪽의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차량이 많은 시간대는 피하고 주로 새벽시간대에 넣는데 하절기에는 하루에 두 번을 해야 된답니다. 동절기에는 한 번 정도만 넣으면 되는데 그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크다고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특히 CNG충전기 5대가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적인 측면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요즘에 와서 아파트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택밀집지역으로 이제부터라도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스충전기가 24시간을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5대가 움직여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거고, 물론 고장나면 수리해서 쓰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가스라는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셨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팀장님께 어느 정도 보고는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자세히 지적해 준 거는 처음입니다. 명심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도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맑은환경과에서는 불법으로 도심 후미진 곳이나 외진 곳에서 자동차 수리나 자동차 도색하는 거를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정랑고개 아래하고 아까 말씀하신 차고지 후미진 곳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나가서 단속해 보셨어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팀장께서 한 건 단속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KBS 뉴스에 나간 거는 봤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자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페인트에서 나오는 나쁜 성분 이런 거로 환경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도단속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항공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국제선 인천공항 138편이 다녔고 나머지는 김포공항으로 국내선이 적게 다녔었는데 2015년도에 몇 편이 늘어났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늘어난 거는 정확히 모르고 2015년도에 391편이 운항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02년도에 138편에서 2015년도는 2만 3,790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양천구가 항공소음 피해를 입으면서 공항공사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없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또 대형 기종이 2011년도부터 2,097편이 늘어났고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2012년도에 2,097편에서 2015년도에는 6,455편으로 늘어난 편수가 4,358편이 늘어났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일시적으로 항공소음피해지역에 전기료를 지급해서 소음피해로 인해서 문을 못 열고 전기요금 명목으로 에어컨을 켠다든가 선풍기를 켜서 3개월치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75웨클 이상 된 지역만 전기료를 지원해 줬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75웨클 이상 된 데를 공항공사에서 측정을 해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양천구에서 측정해서 올리면 전기료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공항공사에서 매 5년 단위로 측정해가지고 고시를 해서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항공사에서는 1989년도부터 총 12개 지점에 고정식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서 형식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계속 증편해도 안 되어서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김포공항에 증편하는 걸 민원제기가 심해서 개별적으로 측정을 한 적이 있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양천구 자체내에서.

상균

신상균위원

측정을 했는데 9개동인가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8개동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75웨클 이상인 데는 해당이 되어도 이하인 경우는 공항공사에 한 번이라도 건의를 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금까지 10여 차례 정도 찾아갔고 문서로 정식으로 제출했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국토교통부도 한 세 차례 갔다 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갔다 온 건 전체적인 거에서 했고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75웨클 이하인데 예를 들어 74.3이라든가 해당이 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전기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등고선이라고 그 지역내에 있는 가구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인들이 얘기했던 등고선은 이 등고선 범위 안에 들어가는 번지수로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래서 지금 양천구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는데 지금 지역신문에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에 나온 게 목동 11단지에 74.3웨클이 나왔고 목동9단지는 67.6웨클, 푸른마을 3단지는 70.8웨클이 나왔어요. 75웨클이 안 나오다가 증편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도 엄청나게 시끄러운 걸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조용히 살다가 하소연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잖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런 민원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발 사람답게 살자, 잠 좀 자게 해달라, 그나마 전기료 3개월치를 주는데 신트리아파트에 했던 게 신문에 나와 있네요. 현장구청장실까지 차려놓고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도 101동과 106동, 107동만 전기세를 지원받고 그 옆은 지원을 못받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억울하고 그나마 전기료 3개월치도 못받은 상황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지금 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국회에도 가셨다고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사무실과 황희 국회의원님 사무실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서는 답변을 뭘 받아왔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답변을 받아온 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서 주민들한테 수렴한 내용과 우리 양천구에서 추진한 자료를 드리면서,

상균

신상균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등고선 범위안에 들어가는 데는 해당이 되는데 양천구 자체내의 웨클을 측정해서 공항공사에 올렸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지금 데이터 분석 중에 있고요, 조금 전에 등고선은 2010년도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게 있고요, 등고선을 보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택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101동, 102동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도 했고 김용태 국회의원님이나 황희 국회의원님께서도,

상균

신상균위원

양로에 증편이 늘어나면서 지금 목동까지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건 그 전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은 증편이 되어서 예를 들어 착륙, 이륙이 밀리면 대기했다가 옆으로 빠져나가서 양천구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양천구 전체가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질의한 거고 또 양천구 내에서 웨클을 측정했으면 그 웨클이 공항공사에서 설명하는 것과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조사해서 떠밀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어떤 물건을 흥정하듯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매 5년 단위로 고시된 등고선 내에만 원칙이 있는데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법령이 제정되었으면 국회를 가든 국토교통부를 가든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떠밀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건 이미 다 해놓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앞으로는 불합리한 것도 선이 아니고 대로변, 통 단위, 아파트단지 별로 내년에는 개정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구획이 될 거고요, 자치구에서 많이 노력해도 법령을 개정한다는 게 어렵고 한 번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그건 어려운 건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말을 못하는 애가 울면 배가 고프니까 젖이 필요한 지, 오줌·똥을 누워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자꾸 가서 얘기를 해야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지, 국회의원들이라도 현실적으로 와서 보게끔 하고 공항공사에서도 "너희들 금요일에 3, 5분 간격으로 다니는 걸 와서 봐라.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75웨클 이하로 된 데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런 게 맑은환경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만큼 찾아가서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항공기소음피해 평가용역 주민설명회를 공항공사에서 했습니까, 양천구에서 했습니까? 맑은환경과에서 주최한 건 아니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항공기는 우리 양천구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그 건은 공항공사에서 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항공사에서 했는데 그걸 맑은환경과에서 홍보를 해서 신월3동인가에서 할 때 처음에는 주민들이 갔었는데 7월 12일인가 더울 때 신월3동 열린설명회 해가지고 한국공항공사와 용역사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설명을 좀 듣자마자 주민들이 다 나와 버렸어요. 공항공사 입맛에 맞춘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걸 요구하면 나몰라라 하고 용역사만 데려다 놓고 주민설명회를 해 주고 주민들은 아무 혜택도 없고 해당도 안 돼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설명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역신문에 보니까 계속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 입맛대로만 설명하고 가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고생하신 만큼 뭔가 이득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요금 3개월치라도 그걸가지고, "웨클을 정했으면 당신들 와 봐라. 75웨클 이하인데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같은 동인데도 3개동은 되고 2개동은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분란과 분쟁이 생기는데 양천구청에 민원제기 하지 그 지역주민들이 공항공사에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시에서 신월동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지금 서남지역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센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다 옳으시고 현재 전기료 지원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고시된 면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건 2010년도에요. 그런데 지금은 항공기가 많이 뜨다 보니까 소음도를 재측정 했는데 그걸 저번에 설명하다가 반려가 된 사항이고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 시점으로는 그 기준밖에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기준을 바꾼다, 뭘 바꾼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시에서 신월동에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주민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주민지원 사업과 민원처리를 하고 소음측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도 보고가 왔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자세한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년간 민간인의 관리위탁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센터에 모든 게 다 들어오겠죠. 지역주민의 민원부터 전기요금까지도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만 형식적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 그다음에 공항공사에서 사탕발림 식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데 국장님 이하 맑은환경과에서 어차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주민들에게 고시된 선 안의 걸 공항공사도 기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도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힘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고쳐야 되다 보니까 의원님도 찾아가 뵙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심정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항공사 측에서는 여름이면 어르신들께 삼계탕 대접, 사탕발림으로 자기들이 사진 찍어서 "야, 양천구의 소음피해지역에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앞으로 증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증편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앞으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증편이 주민소음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증편이 앞으로 공항공사에서 4년 내에 노선 50% 정도 취항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전체적으로 목2, 3, 4동까지는 해당될 지, 안 될 지 모르지만 신정6동, 신정7동, 목1동, 신정2동까지 늘어날 지도 모릅니다. 양천구에서 이 정도로 늘어났을 때는 국장님 이하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계속 접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갑쪽에 황희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위원회로 알고 있거든요. 공항공사의 바로 직속 아닙니까? 어떻게든 찾아가서, 이건 양천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어야 된다, 그걸 함으로써 안 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뭔가 핵심적인 것을 계속 찔러서 해야만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양천구민이 무섭구나, 아니면 연대를 해서, 강서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돈은 제일 많이 가져가도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신월6동부터 다 공항공사에서, 정부에서 사가지고 공원화를 만들고 다른 땅을 떼주라고 하세요. 김포공항을 살리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대비책이 있어야지 이게 무방비상태니까 계속 증편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또 늘리겠다고 하면 양천구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또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또 국장님도 같이 뭔가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서 공항공사하고 국토교통부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민원의 해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느끼지만 살지 않는 사람은 아, 비행기가 지나가는 구나 이것밖에 몰라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거에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 본위원이 지금 구정질문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부터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비를 지역주민들한테 쓰라고 사탕발림으로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녀야지, 계속 늘어나면 정말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동감하시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항공기가 증편되다 보니까 피해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료 지원은 2010년도 당시에 고시된 등고선 75㎡보다 적은 걸 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선이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현 시점에서는 법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고 이게 왜 75㎡로 낮아져야 되고 면적도 대로라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유럽이나 다른 데를 보면 이·착륙 반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경을 지금 안 따집니다, 김포공항이 하도 오래 전에 생겨도. 그 외에는 전부 숲이고 녹지시설이잖아요. 공기저하도 시킬 겸 되어 있는데 신월3동의 경우 거기에서 넘어오면 말도 못하는데 제 얘기는 이걸로 계속 하다 보면 법적으로 75웨클 이하는 예를 들어 74.6웨클 같은 경우 아무 보상도 안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 뚜껑 열릴 일이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참 힘이 듭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65웨클, 67웨클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는 똑같이 입는 거죠, 기계상에 조금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걸 미리 대비를 하셔서 정말 양천구의 지역주민들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연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봄부터인가 김포공항 활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항공기소음이 나지 않던 지역이 소음이 나고 있고 반경 항로가 늘어났는데 항공사측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공사가 끝나서 기존에 있던 항로를 사용하고 과거에 있던 항로로 되돌아가면 넓어졌던 항로가 과거대로 돌아간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맞는지 공항공사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올 연말에 공사가 끝나서 내년부터 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 소음이 지속적으로 반경이 넓어져서 안 나던 곳도 나기 때문에 나지 않는 곳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만일 정확하다면 그걸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CJ방송에 뉴스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바뀐 항공기소음대책비 사용처에 대한 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이 있는 데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학교는 공공기관에서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국회에 올려 놓았으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그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는 과거에 그려놓은 등고선 때문에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길 하나 건너서 이쪽 동은 받고 이쪽 동은 못 받고 그러면 굉장히 열 받습니다. 그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서울시에서 항공기소음지도를 만들었고요, 우리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계속 데시벨을 재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해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도 준비한 게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건축물에 석면조사 점검결과를 받았어요. 이게 행감자료로 주신 건지 의아할 정도로 행정기관 몇 개, 공공기관 몇 개, 다중이용시설 몇 개 그렇게 표기만 해서 왔거든요. 제가 분명히 석면조사한 점검결과표를 달라고 했는데 90개를 하셨는데 없으면 없다, 몇 %가 있다, 그런 데이터가 쓰여 있지 않은 자료가 와서 제가 다시 받으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구는 석면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조사는 최초에 건축주가 신고를 하면 그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계속 유지가 되고요, 멸실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로 받은 게 건축물 석면조사 점검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개인은 없어요. 공공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복지회관 한 것만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신 거 같은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조사기관이 고용노동부라고 돼 있어요. 저한테 갖다준 거는 2014년도에서 2016년 10월 현재라고 점검결과를 가져오셨는데 밑에 조사기간 해놓은 거에는 2014년 4월 28일에서 2015년 4월 28일 1년간 한 거를 저한테 갖다 주셨고 위에는 2016년 10월 현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석면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가냐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몇 년마다 하는 거는 제가 현재 정확하게 모르고 이 조사는 작년에 제가 왔을 때 한 거고,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조사를 할 때 무슨 기구를 갖고 해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육안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육안으로 조사가 돼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여기서 말하는 석면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석고보드, 밤라이트, 슬레이트,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거의 석면이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런 건물 위주로 조사를 합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석면조사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예전에 질의를 했을 때 우리구에 그런 게 없다고 답을 들은 거 같았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천장이 무너져서, 학교에 석면이 없었다고 했는데 임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천장이 다 석면으로 돼 있는 상태였는데 막아버렸던 게 무너지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 거로 민원을 받았거든요. 환경이라는 게 다른 것도 좋지만 특히 어린이집, 학교는 건강에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호흡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요, 데이터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석면이 같이 들어가지 않게끔, 현재 건물 짓고 있는 곳에는 석면을 사용 안하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는 저희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지원센터가 신월3동에 있나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지원센터가 3동에 오픈했습니까? 예산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2회 유찰이 돼서 추가로 모집해서 지금 협상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그제 확인했는데 그 단계까지 가 있더라고요.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어떤 거를 협상해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업체선정이요. 유찰이 두 번이 됐답니다, 시설운영.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제가 받아봤더니 업체 하나 있던 게 급하게 만들어져서 접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2년간 주민민원을 받게 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몇 년 전에 항공기소음피해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돈을 받아갔는데 나중에 떼어서 지금까지도 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없게끔, 소음피해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혹할 수가 있거든요. 뭐를 해주겠다고 하면 돈을 내고 보상받기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리 시에서 하더라도 양천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그리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전기료 지원은 공항공사에 제가 10월달에 확인을 해보니까 부천시는 공항공사에서 처음에 자료를 요청한 대로 줬기 때문에 10월에 지급이 되고 있었고 강서구는 11월에 지급이 나갈 거라고 했거든요. 양천구는 과장님이 저한테 준 거는 1차분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1월도 힘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9,000세대 정도가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미분류 상태로 쌓아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접수된 건에서도 지원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주민등록상 거기에 살지 않는데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공항공사에서 주는 거지만 혜택이 가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간다면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모아져서 다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빠지지 않도록 구에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말을 하는데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양천구 갑이나 을에는 구예산으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을에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항공기소음피해 지원 예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구에서는 얘기할 때 이번 연도에 내려온 돈이 지금 안 쓰면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예를 들었었잖아요. 국토부에 여쭤봤는데 그런 돈들이 모아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소진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법개정에 대해서 사업주체를 달리할 수 있는 법 문구 개정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쯤 발표가 날 겁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등고선 구획 그다음 75웨클로 확대되는 거, 내년도에 고시하는 거 말씀하신 법률개정 20여 건을 양쪽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협조받아서 올렸는데요,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확인을 해보니까 국회에 올려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가을 정도에 하면 예산편성하기가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봄 정도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봐야 되겠죠. 일단 여러 가지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종료 후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