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박순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이용화.
박순주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가로환경정비, 도로관리 수방 및 제설대책, 대중교통 확충 및 주차단속 등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부서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승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허정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문섭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동승입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선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인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원종삼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도로점용 연장허가 신청 안내입니다. 2016년 12월 말로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 357건에 대하여 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효율적이고 연속성있는 도로점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항대로 LED간판 교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2동 공항대로 654에서 594번지까지 21개 건물 95개 업소에 대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한 후 친환경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당초계획대로 금년 11월 중 완료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불법 노점 등 도로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압류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실시한 2016년 노점실태 결과 적발된 136개소에 도로법 위반 노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불법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인터넷민원 등 5,550건의 일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대부분의 민원은 불법현수막 및 노상적치물 정비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민원 2,352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 14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건설공사가 가설의 시설, 설치 또 공공의 사유도로를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자가 사용료를 받는 것이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현재 양천구에 몇 개나 됩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기분 도로점용 허가건수 1,239건 정도가 차량진입로 등 정기분 도로점용이 되고요, 일반 공사가 있을 경우에 일시점용하는 허가가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수시로 들어올 때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해 줘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현장에 꼭 필요한 부분, 건설공사로 인해서 옆에 자재적치라든가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간을 건설공사기관과 또 실제 필요한 기관을 확인해서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일시로 잠깐 내준다 이거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때는 점용료가 없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부과가 안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부과되는 것은 땅 평수로 인해서 부과가 되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면적하고 요율에 의해서 점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평당으로 계산합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얼마 정도가 돼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0.02% 정도,
동만
이동만위원
많지는 않네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번에 1,239건 중에 3년 만료가 되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3년 후에 다시 재연장하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번에 357건.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이번 12월 말에 만료되는 대상이 357건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이 대상된 부분을 우편접수나 또 우리 기관을 방문해서 접수를 하는데 접수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접수는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서 접수를 받고요, 기간 인접해서 접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확인을 해서 접수를 시키도록.
동만
이동만위원
100% 완료되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다시 연장해 줄 때 수정할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차량 진·출입로를 만들 때 하자가 생겨서 수정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도로점용료 연장할 때 만기된 부분에서 통지를 하고 충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이루어집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매년 정기실태조사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 연장기간에 또 상시민원이라든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0% 수정이 돼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라든가 평소에 저희가 적발된 거에 대해서는 수정을 시키고 허가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정2동에 조가네갈비 그런 식으로 경사가 심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특히 신월동 지역에 많던데.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2017년 초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전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현황을 보면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남았지만 현재 집행률이 62.6%네요. 실적이 좀 저조합니까, 평소 때와 똑같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점용료 징수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일반 업무추진비라든가,
동만
이동만위원
집행예산,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도로의 높낮이 다시 말해서 경사된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몇 군데 있겠지만 특히 신정2동에 있는 조가네갈비는 방송에도 나갔던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어제 수정이 됐다고 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고마움을 느끼고요, 어쨌든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혹시 또 사고가 나면 분명히 집주인 상가나 주인이 책임을 지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히 살펴서 시정될 부분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등록현황이 1,073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기장 보유상한을 보면 45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물론 양천구에 지금 등록돼 있는 차량이 1,073대지만 현실적으로 주기장 면수가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어떤가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기계 등록조건에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돼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서울 시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서울근교 경기도, 인천 이런 쪽에 주기장을 확보를 하고 등록은 여기에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현 규정상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기장은 좀 시설이 미비한데 등록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주로 인근 부천이나 그런 쪽에 지금 등록을 하나요? 아까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중장비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꼭 명시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기장 장소만 있으면 면허를 내주는 건가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는 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주로 어디가 가장 취약지구인가요? 불법주차를 많이 해놓는데.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번 지적되는 부분들이 관내에 네다섯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월 한두 차례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신정이펜하우스 주변에 산하고 주변도로 쪽에 좀 많이 있고요, 또 신월IC 부분 또 목2·3동 주변 주택가 뒤쪽에도 간혹 불법주기가 있고 신정7동 가스충전소 있는 그쪽 부분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관내에 한 5, 6곳 정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또 나가서 하는 거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1회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만약 민원이 밤에 들어왔다 그러면 밤에도 나가나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이 야간에는 당직실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되기는 좀 어렵고 다음 날 저희들한테 이첩돼서 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은 보통 보면 우리가 야간에 거의 12시에서 새벽 4, 5시까지의 기간인데 그 기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갈 수가 없고 이미 차가 가버리면 그다음에는 CCTV를 확보해서 하나요, 어떻게 해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일단 시작이 되면 그거를 추적해서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로 야간에 정기단속을 하는데 민원에 대한 그런 야간단속 부분에 제도적으로 기동반을 내부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다니다 보면 낮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면도로나 목동중심축 주변이 좀 음침하고 컴컴한데 꼭 밤 12시 넘어서 새벽시간에 다니다 보면 차들도 위험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일반인들도 거기가 어두컴컴하고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좀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계도되어야 될 거 같은데.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참고로 하나 답변을 올리면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단속을 저희과도 하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한 300여 건 정도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건설기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야간일 경우에 그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주기단속 현황에서 2016년도에 건설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19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299건인데 주차과하고 함께 한 건가요, 아니면 건설관리과만 따로인가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각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야간단속 나가서 적발하거나 민원에 의해서 한 실적이 지금 말씀하신 9건하고 19건이 되겠고요, 299건은 주차과에서 주차단속에 의해서 적발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거를 아무리 봐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교통지도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건도 없는데 일을 안했다는 건가요? 물론 과는 다르지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이 부서간에 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양쪽에서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분명히 야간에도 주차단속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됐다는 거는, 그런데 2014년도 거는 기재가 됐거든요. 이거는 확인을 한 번 해보셔서 어차피 그 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록상에 이게 없으면 어쨌든 일을 안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점검해서 확인해 주세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주택가 이면에 아까 목2·3동 쪽에도 해놓는다고 그랬는데 새벽에 예열할 때 소음이 굉장히 많아서 시끄러워서 민원들도 많고 한데 어쨌든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 양천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송동승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요즘도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는 좀 많이 줄은 거 같은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4년 10월에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시행계획을 부구청장 방침으로 10월 6일부터 방침이 내려왔네요. 그래서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사업 확대시행을 2015년 2월 27일부터 했는데 불법현수막 정비보상금 지급기준이 2015년도에는 건당 500원에서 4,000원으로 1인 1일 지급한도액을 1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초과지급할 수 없음에도 쭉 나와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현수막이 일반형은 500원, 족자형도 500원 그다음에 벽보부착형은 A4용지 초과는 4,000원, A4용지 이하는 3,000원 그다음에 전단 이렇게 쭉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주민수거 불법현수막 정비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신청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일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보상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수거일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지급이 소홀하다. 2015년도에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게 각 동별로 추산 그래픽이 나와 있고요, 그거는 2015년도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2016년도 업무보고 실적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로설치하고 또 그다음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 사업추진을 하셨네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게 금년 3월 21일부터 지역 보도신문에 보니까 양천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운영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서 뿌리를 뽑는다, 지역신문에 이 정도로 광고효과를 냈는지 보니까 지역별, 동별로 해서 선정지역의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수거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서류제출 접수를 받았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참여인원이 47분입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지금 49분에서 2분이 포기하시고 지금 현재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보다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보상금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거보상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구 기금이 3,000이고 또 서울시에서 금년에 한 5,400 정도가 보조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월 1인 최대 3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출하면서 그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지금 구 기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는 벽보와 전단지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균
신상균위원
벽보와 전단지 쪽으로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시비는 시 기준으로 그렇게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당 2015년 연말부터,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현수막은 2,000원입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족자형현수막은 1,000원이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이건 서울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동별로 최고 많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적발하고 수거를 했던.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지금 동별로 저희가 신정2동에 지금 말씀드린 47분 중에 그동안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 27분 정도 되시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최대 많이 받아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4월부터 지금까지 1,100만 원 정도 받으신 분이 계시고요 대부분이 100만 원,
상균
신상균위원
4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11월까지입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한두 분이 100단위 좀 넘어가고 대부분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금액차이가 많이 나면서 물론 이게 족자형현수막, 일반현수막 제거를 할 당시에 어떤 불협이나 다른 탈은 없었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아직 그런 민원이라든가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역신문에 나온 거는 일자리창출 및 현수막을 수거하고 일석이조의 역할과 또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월 최대로 제대로 뽑아가신 분은 한 300만 원씩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광고효과를 보셨는데 보통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대부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 수거를 보상사업 추진과 같이 실시하면서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단속효과라든가 거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상균
신상균위원
수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을 하면서 벌금형이나 적발한 거는 상당수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수거보상제로 해서 그분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그런 증빙사진을 충분히 다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건 그 증빙사진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태료는 몇 %나 수거됐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지금 납부율은 4, 50% 정도인데 저희가 현수막 전화번호라든가 조회 자체가 일반통신사가 조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과비율은 좀 떨어지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비율이 몇 %나 되냐고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한 3, 40% 정도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00% 수거를 해온 거라 전화번호하고 기재된 거를 파악을 해보면 연락이 안 되는 대포폰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신규빌라라든가 아파트 아니면 연립 이런 거를 신규로 해서 분양 플래카드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분양을 해야 수익을 창출하는데 전화번호가 없을 거 아닙니까. 틀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화번호는 전부 통신사에 조회를 100%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통신사가 있어도 조회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포폰 부분이 있고.
상균
신상균위원
대포폰이 됐든 아니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나 지급금액이 나와 있어도 그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거를 알고 다음에 안하도록 줄여나가는 게 상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지역마다 이렇게 수거해서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거하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정말 불법적으로 광고물이 길거리에 난무하게 아니면 미관상 보기 안 좋게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거기에도 거둬들인 실적은 3, 40%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올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요즘은 현수막이 줄어들고 바닥에 광고물이 많이 늘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지금은 바닥에 가로수 같은 데 벽지로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그분들이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단속활동도 하고 계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지금 특히 역세권하고 학원가 그다음에 새로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되는 큰 지역에는 없어도 빌라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종류별로 굉장히 난무합니다. 광고물이 종류별로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효과를 누려서도 단속이라는 걸 명시를 하면서 도로가 깨끗해지도록 방침 겸 1석 3조 역할을 해야 효과가 있지 한쪽에서는 뜯어오면 돈 주겠다, 이렇게 되면 무용지물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물론 효과성도 있지만 반면에 줄어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양천구민의 의식도, 인식, 양천구민의 수준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신정네거리나 목동오거리역에 가면 지금도 버스승강장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버스승강장에 있는 길이라도 좀 표시를 하세요.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가 여기에 불법벽보물, 광고물을 부착했을 시에 얼마 해서 깨끗하게 좀 만들어서 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하고 그냥 단속반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준비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전봇대부터 말도 못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버스승강장을 깨끗하게 다 교체해 놨는데 거기에 청테이프부터 해서, 청테이프는 뜯어도 또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교시찰을 유럽 쪽에 가보니까 상당히 깨끗해요. 유럽 쪽에는 광고물이 거의 안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빈부차이가 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원 아니면 과외선생이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분양자부터 쭉 붙이다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이건 몇 년 동안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색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또 홍보를 했을 때 정말 이 과태료가 크구나. A4용지 한 장 붙여 놓았는데 벌금은 얼마더라 하면 결국 광고효과를 내도 벌어서 벌금을 내버리면 이거 안 되겠구나, 그 사람들도 길거리에 붙이는 게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쪽 올해 세입징수 전망을 연초에 잡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보다 실적을 좀 적게 잡았는데 얼마나 적게 잡았는지 아십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350만 원 정도를 적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잡았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행감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면 실적대비해서 잡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계산을 해서 세출·세입을 얼마 잡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3개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 팀에서는 점용료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 건설기계 이런 쪽에 보상업무 하는 게 주업무가 되겠고요, 또 한 팀은 옥외광고물 관계를 단속하고 인·허가하는 업무가 되겠고 나머지 한 팀에서는 가로환경정비 예를 들면 불법노점이라든가 적치물 이런 쪽에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이 검토하고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구에 제출하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분명히 검토를 해 보셨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업무보고 자료 8쪽과 행감자료 15쪽을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어느 자료가 맞는 거에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적발실적 해서 제가 행감자료에 2015, 2016이 올라와 있고 물론 업무보고에는 2016년도 거일 텐데 누계가 다 다릅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가 2015년 11월부터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2016년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병상
문병상위원
2015년도 건 이미 끝났으니까 누계가 나와야 될 것이고 2016년도 건 별도로 밑에 넣어 놓지 않았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맞는데 이게 작년 행감이후 실적을 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후실적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결이 지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렇게 숫자 하나도 잘못 계산한다면 행감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행감자료 2쪽에 아름다운간판 문화정착 해서 집행률이 57.2%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자체는 저희가 간판문화 업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홍보비 또 리플릿 서식 같은 예산과 각종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개최건수가 좀 미흡하고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름다운 간판이란 커다란 간판이 본래 있던 것을 정비하고 새로 업주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비용이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실적이 좀 낮은 거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집행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잘 쓰셔야 되고 행감자료 10쪽에 보시면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예치금이 있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치금이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이 1년치씩 들어갑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보통 1년으로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는 많지는 않고 52만 4,000원인데 이율이 몇 %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5억 2,000 정도가 되는데 1.8% 정도의 이율이 나고 위에 공금예금이 일반예금인데 금융기관의 일반예금이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금년에도 최근에 만료된 구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정기예금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예금으로 두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워낙 정기예금이자가 일반이자보다 낮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공공예금 금액이 좀 크더라도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중금리와 구청에 예금하는 은행과의 금리를 한 번 분석해 보고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비교를 하려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과연 금리에 대한 걸 알고 이거 예치를 해놓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께서 1.8%라고 하니까 여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걸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주변 노점상 무단점유 현황 해서 불량식품을 파는 분들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았더니 자료가 아주 간략하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밖에 자료준비를 못해 줘요? 8건 해서 아침 10시부터 22시, 위치도 얘기 안해요, 어느 초등학교인지. 10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하루종일 합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단속을 나갔었다는 게 나와야겠죠, 그렇잖아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감사는 오늘 하고 나면 이미 끝난 거에요. 또 한 가지 자료 보겠습니다. 양천구 시장 내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인정시장이 몇 개이고 미인정시장이 몇 개입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전통시장이 한 12군데이고 인정시장이 네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합계 12개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현황을 올리라고 했더니 14개만 딱 올렸어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내에 있는 노점부분은 저희가 상가회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한쪽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시장 내에서 민원이 크게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목3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과태료를 매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목3동시장이 14개 중에 건수가 12개에요. 그러면 다른 시장은 민원이 안 생겨서 안 나가는 건지,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시장내에서도 그런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특히 화재예방이나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장에 대해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 노점상 쭉 결과물을 내보는데 실적을 보면 2015, 2016년 행감자료가 올라오는데 전년도 행감자료와 제가 비교했는데 전년보다 정비에서는 1,200개 정도 늘어났는데 과태료 부과는 적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정비를 나갔는데 물론 사람인지라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노점상이든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나가서 정비를 했으면 최소한의 부과금을 물려야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느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실적이 전년도에 7,183이고 올해 8,091인데 한 1,200개 정도가 늘었는데 부과현황은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60개고 올해는 59개거든요. 실질적으로 1,200개가 늘어났는데 1개가 더 적단 말이에요. 이건 정비는 나갔는데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단속이나 정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해서 일단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계도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를 부과하는데 금년도에 행감자료 이후에 135건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중에 일제 노점조사를 해서 전체 136건에 대해 지금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선은 생활을 하기 위한 노점상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치우지도 않고 가게 하는 사람들처럼 커버를 씌워놓고 의젓하게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또 문을 오픈시켜요. 이건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평도 많겠지만 우선 정비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올바른 지적으로 보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일제점검을 하면서 지금 관내에 있는 노점 136개를 다 파악해서 일제히 과태료를 금년 11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면 직원과 상인간에 충돌도 생기겠지만 전에 보니까 강력하게 할 때 보면 소방서, 경찰, 우리 구청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밀어버리니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계 감독청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주민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정비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설치건에 대해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설치해 놓은 곳이 500곳 정도 되는데 이 관리를 수시로 합니까, 정시로 합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당초에 발주해서 설치가 완료되면 그걸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는 없고요, 저희과에서 내부적으로 용역 단속인원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건설관리과 업무가 자세히 보면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정형룰이 없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다른 과보다 애매모호한 점이 많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업무자체도 방대하고 딱 정해가지고 이것이 건설관리과 업무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행하는 행정자체가 선의의 피해자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악의적인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애매한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도 보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양천구에서 부과하는 과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그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과징금이 너무 과한 경우도 있고 과징을 하지 않아야 될 것도 과징이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과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능동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과징금이라든가 막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행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서 행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삼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설관리과 업무자체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도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관리과에 과징하는 대상자들이 대개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징대상이 광범위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축소가 돼 있어요. 사전에 계도도 하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하기가 힘든데 그런 거를 과장님이 사전에 생각해서 해주시는 게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고 케이스를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만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징금을 물거나 부과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유동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양천구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몇 곳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15곳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15곳이 항상 수요가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설치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 운영은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게시대마다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구의 수입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개인들이나 단체 홍보를 위해서 구에서 도와주는 형태인데 그래도 수입이 생기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수입이 생기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양천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게시대를 적정한 장소에 적절히 이용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15개 게시대들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부분, 기존에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이성국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없어서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구에 건설기계등록 현황을 보니까 1,073대가 있습니다. 지게차, 덤프트럭, 굴삭기, 콘크리트믹서기, 로더, 기타 등 해서 있는데 단속현황을 보면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28건 단속이 됐어요. 제가 우리구를 다니다 보면 건설기계가 무단주차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단속을 열심히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불법건설기계를 단속해 달라고 건설관리과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냈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5, 6군데에 상습적인 불법주차, 건설기계가 있다고 한 곳 중에 정말 심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제물포도로에서 신정4동 중앙로 사잇길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에 보면 특히 5~6시쯤 되면 덤프트럭들이 거기가 양쪽으로 편도 2차선이잖아요. 양쪽으로 중장비들이 10m 정도 서 있어요. 거기가 어두컴컴 합니다. 진입한 차량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단속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파악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거기는 단속하려면 저녁에 해야 되고 특히 불법주차 건설기계 단속하려면 저녁에 해야 됩니다. 이 기계들 1,073대를 살 때 주차증이 있어야 살 수 있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장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께서는 단속된 기기들 중에 소재지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소재지를 다 확인하고 있고요.
강연숙위원
우리 관내 기계도 있겠지만 우리구 관내 기계가 아닌 기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불법주차가 편리한 우리구에 갖다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철저히 파악하셔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했다고 돼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수거 사업 못지 않게 병행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방도 해야 되고 부착해 놓으면 수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속 수거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유동성 불법광고물은 주로 저녁에 뿌려집니다. 5시나 6시에 어두컴컴할 때 주로 상가가 많은 지역에 뿌려지고 특히 선정적인 명함 있잖아요. 그런 게 길바닥에 쭉 뿌려 있어요. 그런 선정적인 광고물이 있으면 청소년들에게는 유해물이에요. 낮에 부착된 것들을 수거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저녁때 단속도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특별단속이라든가 수시로 지하철역, 다중의 이동이 있는 백화점 주변에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특별단속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방지하고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단속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불법현수막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유동성, 삐라처럼 뿌리는 명함 그건 줄어들지 않았어요. 새벽 4시나 5시 정도에 거리에 나가 보세요. 명함 뿌려지는 거, 거리에 부착도 해놨어요. 광고물을 종이로 부착해 놓은 것도 있고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이 새벽에 청소를 안하면 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속은 저녁에 이루어져야 되고 2개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사업 있잖아요, 불법현수막정비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신청내역과 첨부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신청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자료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식별을 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전단지를 어떻게 수거해 올까 봤는데 두 분이 다니시더라고요. 한 분이 전봇대에서 떼고 한 분은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구나 그러면 분명히 어디서 뗐다는 증거가 있을 텐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신청내역과 첨부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1일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많지는 않았는데 1일 보상한도가 초과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지가 정확히 쓰여지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물론 어르신들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거리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이 되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일지 쓰는 거랑 수거해서 해오면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분명히 보상금을 주겠다는 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떼고 가면 다시 또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표시도 안 나고 수고한 보람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걸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 소홀이나 일지가 철저하게 쓰여서 예산, 세금이 헛되지 않게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수거보상제 신청하는 부분은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해가지고 동으로 신청해서 동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하는 절차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수거보상원에 대한 운영보고를 동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자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업무보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감사하는 시간이지만 그동안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2동 신목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 구유지인 구거부지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그걸 철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카페가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구거부지에 있는 고물상 철거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구거부지의 고물상 운영하시는 분도 우리 주민이셨거든요. 설득하는 과정이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당시에 안경호 팀장님하고 이창욱 팀장님하고 두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분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담당주임님과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정1동 제일시장 앞에 노점상 정비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을 철거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그분들 생계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한쪽에서는 철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이 양쪽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본인들만 민원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도 오고 구청에도 가고 철거 안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리가 됐잖아요. 대안을 마련하셔서 전면철거가 아니라 서로 양보해서 차량이 한쪽으로 조그맣게 축소해서 잘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정비를 하셨는데 지금 차량소통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해 하시고요, 자주 나가셔서 자꾸 이분들이 앞으로 나오려는 게 있어요. 주기적으로 가셔서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다는 법이 작년에 통과가 돼서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잖아요. 이걸 구청에서 제대로 대상자들이 감면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50% 정도 가까이 감면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 부분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철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자주 반복하는 얘기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승진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드릴게요. 불법현수막 중에서 저는 정당현수막하고 노동조합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보장은 아니에요. 각 개별법에 맞고 선거법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나 정당이 자기의사를 표명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맞게 해야 되잖아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정치적인 의견을 정당의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언론활동을 보장하는 문제와 별개예요. 그게 어느 법 규정에 있냐면 옥외광고물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당이 현수막을 달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정당이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행사를 한다거나 집회를 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당에서 어떤 의견을 표명할 때는 행사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정치인이 현수막 걸어놓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실을 한 번 보세요. 노조현수막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정당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양천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약간 눈치를 보는 거 같아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행을 좀 약하게 하는 게 아니냐, 정당현수막이 걸렸을 때요. 우리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양천구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라든지 자영업 하는 분들이고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서민들 광고물이에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힘 있는 정당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불법현수막 광고물을 설치하면 잘 안 떼요. 눈치를 좀 보신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든 힘이 적은 사람이든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법 집행을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저희가 옥외현수막 단속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정당현수막과 저희 공공기관 현수막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내부적으로 정당현수막이나 공공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협조공문을 해서 최대한 행정현수막을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자제하도록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도 공문을 발송했고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바로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단 정당에 자진정비를 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대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느 정당이나 특정 정당에 관계없이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1차로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고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딱 하고요, 하루 24시간 내에 안 떼면 바로 그 다음날 우리 구청에서 좀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법과 원칙을 지켜서 불법 정당현수막 또 불법 노조현수막도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15곳에 현수막게시대가 있어요. 합법적인 현수막게시대에 돈을 내고 하라 이거죠. 정당현수막이든 노조현수막이든 거기에 걸라 이거죠. 돈 내고 해야지 그 사람 왜 무임승차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니면 아까 이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늘리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선관위를 통해서 법개정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혼란이 있는데 이거 법으로 정비를, 길거리에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풀어가야지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불법현수막 걸고 힘 없는 사람들은 다 떼고, 이거는 법 앞에 평등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엄격하게 원칙과 법대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지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2015년도, 16년도에 혹시 도로과에서 송사한 소송제기된 거나 진행된 거, 끝난 거 이런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종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상대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최경주 도로조명팀장은 자녀 결혼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직원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도로사업 11건, 도로조명사업 1건 등 총 12건에 20억 78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비사업 5건, 시·구비사업 1건, 항공기소음대책사업 1건, 도로굴착기금사업 1건으로 대부분 연간단가사업이며 현재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6년도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기간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이며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한 초동 제설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였고 인력 동원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강설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도로, 보도,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LED 조명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7년에는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1,060등을 LED로 교체할 계획이며 이면도로상 보안등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을 집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4월 공사착공, 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속히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 31일까지 72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인쇄물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건물 관리자가 치우게 돼 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이게 법적의무가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의무는 되어 있는데 벌칙사항은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마 타구 조례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구 조례는 안돼 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 서울시 조례에 돼 있고요,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조항이 못 들어가서 지금 조례에서 벌칙을 넣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전년 15년도에 낙상으로 인해서 사고건수가 몇 건 있는 거 아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낙상건수는 우리한테 신고되는 게 아니고요,
동만
이동만위원
파악이 안 되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설장비 총 9종에 79대가 있는데 그 9종의 종류가 대충 어떤 차 종류가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크게 제설차량이 있고 다목적차량 그다음에 유니목이라고 하는 제설차량이 있고 제설 염화칼슘살포기 그다음에 삽날 이런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우리 강설취약지구는 몇 군데나 돼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주로 오르막길, 고갯길이나 고가차도가 주 취약지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신월동쪽이 많겠네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목동지역에도 있고요.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상습제설지역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제설차가 그때그때 투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제설할 수 있는 원격살포장치 11대를 구매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CCTV 설치가 안 돼 있고요,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조종하여 제설차를 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넉가래랄지 삽, 빗자루 등등의 제설장비 혹시 제설도구함이 우리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1,000여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염화칼슘 이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제설함에 들어있는 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아니요, 주요 간선도로나 오르막길이나 취약지점에 제설함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 내에 있는 제설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곳도 타구에 몇 군데 있던데.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공공용도로 쓰도록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들 중에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젠 아시죠, 눈길덧신 이걸 지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일부 타구청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실효성이 없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올해 설치한다고 얘기는 있는데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 타구 시행하고 있는 구에 확인을 해서 효과를 파악해서 효과가 좋으면 우리구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저희 구에 시범실시를 해서 한 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산을 좀 잡으셔서 한 500개라든지 동별로 2, 30개씩이라도 시범실시해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지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실 밖에 못 나와요. 나가면 전부 미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민 스스로 주변에 내 집, 내 점포에 쌓인 눈을 치울 수 있는 그런 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또 기회가 된다면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설인력에 보면 1,314명이 나오는데 사실 꼭 이 사람만 눈을 치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도로굴착허가 신청시에 명시한 공사기간이 경과된 허가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신고 등 과태료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미접수된 건이 여러 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말씀해 주시면,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 7건 정도 미접수된 건이 있다고 나왔는데 정확히 건수를 모른다는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굴착허가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아니요, 준공계를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접수가 안 되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안 되었다는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부과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사후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그게 둘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계 접수가 미접수로 되어 있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사전에 예를 들어 1m×10m 공사를 하는데 굴착허가를 하고 돈을 납부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1m×10m 공사 허가를 받고 공사를 다 하고 이후에 10m를 했는지, 12m를 했는지 확인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부과하고 납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에 나온 건 두 가지를 다 안한 것 같습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러면 허가가 안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도로굴착허가 신청시에 명시한 공사기간이 경과되면 허가권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을 신고하거나 과태료 부과 원인자부담금 등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았다고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건 제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줄 텐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시니까 미접수된 사유가 무엇인지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고 현재 납부가 되었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방금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최혜숙 위원님께 거기에 대한 질의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한 건 다음에 제 방에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를 못하겠는데 혹시 가지러 갔나요? 어떻게 할까요?
박순주위원장
과장님, 조재현 위원님 자료가 아직 도착이,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조금 전에 소송 건 말씀하신 건데 자료가 아직,
박순주위원장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과장님, 빨리 파악하셔서 자료가 금방 준비되시면 도로과의 업무가 끝나가는데 정회를 하면 2시 이후에 해야 될 상황인데 빨리 파악해서 기다리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5분 내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료가 오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든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사도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도로포장을 하면 가끔 소송을 당한다 는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소송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소송내용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구 땅을 점용하면 점용료를 물리듯이 자기네 땅을 쓰니까 거기에 대해 부당이득을 구청에서 취했다, 그걸 반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건이 최근 2년 사이에 대략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건수는 잘 모르겠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2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구청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인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엄연히 사도부분도 공공도로처럼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도부분이 도로포장 상태가 안 좋아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미관도 안 좋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에 와서 사도와 공도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같은 도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개인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큰 필지를 분할해서 자기가 골목길을 만들고 나머지 대지부분은 매각해서 팔은 부분이거든요. 그 도로는 건축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자기네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 사는 분들한테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개인이 관리하라는 얘기이고 그 부분이 또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보수하기가 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도로의 경우 집을 지을 때 내놓은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미관상으로도 정말 안 좋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행정명령을 내린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 관리를 개인이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사도라는 부분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건축을 하다가 생긴 건축법상에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관리는 우리 구청 건축과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니까 도로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상태가 불량했을 경우 구청에서 그걸 도로포장을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기능이 있냐는 얘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도로라 저희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건축법상에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만들어진 도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건축과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혹시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그 부분이 완전히 사유지라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한은 없을 것 같고요,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른 제반조건을 달아서 구비를 해서 허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행정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혹시 건축과에서 강제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명령은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현실적으로는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뒷받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황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계시는데 그러면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사도라는 게 발생경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큰 필지를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그냥 생긴 도로가 있고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걸 어느 경우인지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냐, 아니면 분양을 해서 어떻게 낸 도로냐에 대한 판단이 법정소송으로 가면 이게 왔다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관에서 포장을 해도 된다, 어떤 때는 보상을 해 주어라, 왔다갔다 해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내용이 주변상황이나 정황이나 발생경위나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구체적으로 건별로 판단해야 된다는 판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에서 보수를 시행하는 건 곤란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좀 복잡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떠한 사유로 그게 도로가 되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인식을 하고 편안하게 이용만 하면 그만이지 그게 어떤 사유로 해서 도로가 되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처음에는 알고 들어왔을 텐데 계속 소유자가 바뀌다 보면 그 사유도로가 20, 30년이 지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보수하고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도로포장을 구청에서 했을 경우에 대지나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도로로 그걸 평가받는다, 그래서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 그게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건 보상과 관련이 되는 건데 보상으로 평가할 때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로 평가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다고 하면 도로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그런 걸 법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도로로 쓰고 있어도 나중에 평가할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에 기여를 하는 거니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로 평가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동의를 해줄 것 아니에요. 자기 집 앞을 구청에서 포장을 해 준다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현
조재현위원
오히려 도로로 내땅을 내놓은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놔야지 그 지주들이 포장해 준다고 하면 허락을 하시겠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자기가 땅을 팔아 먹으려고 분할을 해서 도로를 만든 건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 저도 복잡한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얘기한 취지대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건의를 해주시라 이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수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기준을 잡아서 주민 소유자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재현
조재현위원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지금 사유지에 있는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라도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대안을 한 번 찾아봐 주시라는 거죠. 사유지까지 하면 너무 일이 많아질 것 같아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게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주민들이 편안히 도로를 쓸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내년 업무보고시간에도 쭉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제가 어제 건축과에 질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빌라를 지을 때 사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빌라를 지을 때 큰 땅을 업자가 사서 양쪽에 빌라를 짓고 그 빌라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내주는 거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걸 기부채납한 경우도 있고 공공도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지상태로 남겨놓고 그냥 사도로 쓰도록 한 경우도 있는데 어제 제가 기부채납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등기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걸 기부채납 받아서 다 구청의 땅 소유로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구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개인 소유로 그대로 두라고 묵인했던 경우가 많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빌라가 많이 지어지고 사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해서 건축과나 도로과 연관과들이 개정을 해서 그렇게 사도가 생길 수 있는 건축물이 생길 때는 그걸 기부채납을 해서 공공도로로 쓸 수 있게끔 정확히 소유권을 구청으로 이전하거나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세금을 내요?
강연숙위원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정상 과거에는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종전에 이 문제는 지금 사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대로 특히 필지를 분할하면서 건축하는데 조건이 과거에는 4m도 되었지만 6m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도로들이 과거에 건축행정 스타일이면 전에 다 기부채납을 했어요. 공도로로 내놓은 걸 기부채납 받았으면 되는데 그때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개인들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이 같이 이용하고 그 뒤에 개발되니까 이게 완전히 공도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주장을 하는 거에요. 자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주장을 하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예산들을 별도로 잡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샀다고요. 지금에 와서 그걸 하니까 너무 많은 거에요. 일부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를 전부 다 사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분들이 어떠냐 하면 포장이라도 관공서에서 해 주면 소유권 주장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마저 못하게 하니까 소유권 행세를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 불편해져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이걸 국가재원으로 다 살 수 있느냐, 특히 우리 자본주의·자유주의 국가에 개인의 재산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거에 소급해서 행정에서 하지 않을 걸 가지고 그걸 소급해서 국가소유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소송에서 백번 지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지로 있는 부분을 도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비슷하게 쓰던 공용의 용도로 사용했던 부분들은 소송에서 진 사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목3동에 있는 달마을근린공원 보상할 때 우리가 과거에 대지로 돼 있던 거를 자연녹지로 바꿨다가 녹지로 보상했는데 대지로 보상하라고 180억 이상 다시 한 게 있거든요. 소송에서 집니다. 그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환경이 변하면서 이 분들이 자기가 집 짓는데 필요했던 부분들이 전부 공도가 되어버린 거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절한 거는 아는데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일부 진행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똑같은 사례가 또 어디에 있냐면 임야가 그렇습니다. 임야에 시민들이 다니다가 거기에 길을 내고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공원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보상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동안 임야를 보상했어요. 1년에 100억, 200억을 잡아놔도 한해 예산 30억을 잡았으면 그다음에 60억이 돼요. 시설을 보상해 주다가 못해 줬거든요. 그것도 시설공원을 몇 년도까지 보상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공원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이 부분도 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강연숙위원
과거에 기부채납 했었던 땅을,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받았으면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한 거예요.
강연숙위원
기부채납 했으면 근거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과거에 기부채납 한다고 조건을 달았겠죠. 그런데 이미 시유지로 된 뒤에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건축행정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시켰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시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개인이 권리주장을 하는 거예요.
강연숙위원
제가 그걸 한 2년 전에 사도를 포장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해보려고 했어요. 구청 도로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걸 하려고 추진하는 중에 사도라는 게 밝혀져서 사도를 포장할 경우에 그걸 구청에서 돈을 주어서 한 번 포장을 해놓으면 그게 공공도로로 인정이 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알면 보상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소송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소유와 관계없이 도로가 나 있는 상황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하면 그 도로를 인정 해주기 때문에 소유권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강연숙위원
그때 당시에 어떤 답변을 받았냐면 거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인을 받고 그다음에 주인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걸 함부로,
강연숙위원
그래서 차제에 새로운 빌라들이 들어서고 도로가 생기면 건축법을 고쳐서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도로로 만들 수 있게끔 법 추진을 했으면,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그렇게 행정처리되는 거는 없고 깔끔하게 하죠. 과거 얘기 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치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근 하수팀장은 하수도 품질향상을 위한 시·구합동회의 참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김종윤 치수팀장입니다. 허점수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추진계획, 각종민원처리 현황과 직원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과 5쪽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목2동 231번지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 등 하수관로 공사가 금년 3월 착수하여 현재 총 7건에 30억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6쪽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 14건 89억을 집행하고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먼저 9쪽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신월빗물저류 방재시설 확충공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380억을 투입하여 턴키방식으로 출현한 사업으로 2015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적률 47%로 수직구 6개소, 터널 3.4km를 시공하였으며 2017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빗물저류시설을 위한 목동1펌프장을 지난 11월 10일 철거완료하고 홍보관과 함께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11쪽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2016년분 시행사업은 105억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13쪽 2016년도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오수관로 노후 및 경사불량 등으로 오수처리 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시비사업으로 20억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15쪽 구 신월지하차도 하류부 하수관로 개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를 확장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적률 80%로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빗물펌프장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서울시 심의를 거쳐 11월에 용역준공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민불편살피미 120 등 하수관련 민원사항 총 530건을 접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기한 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입니다. 치수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신정2동 시장 안에 사도 아래에 있는 하수관거 교체공사 해주셨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도로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하수관거 공사를 해주셔서 그동안에 나던 악취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수관거가 노후되다 보니까 물이 잘 안 흐르고 고여가지고 썩어서 악취가 시장 전체에 퍼지고 그랬었거든요. 하수관거를 개량한 이후에 악취가 사라졌고 비가 와도 물이 잘 흘러가서 지저분했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독주택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는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위에는 도로로 돼 있고 도로 아래에 있는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의무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건 집주인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는 공공하수도만 관리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대지도 여러 종류입니다. 현황도로이면서 사도일 경우 그다음에 길목의 도로이면서 사도일 경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도상에 하수도가 붙어 있는 거는 사도 토지주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수도가 퇴적되고 악취가 날 경우에 토지주가 토지사유승낙서를 해줄 경우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공에서 개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까 도로과에서도 비슷한 문제였는데 하수도 문제도 비슷하거든요. 내 대지 위에 있는 하수관거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도로로 나왔을 때 도로가 사도가 되는 거죠. 사도인데 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집 앞에 있는 도로하고 토지주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집주인도 손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기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 도로가 노후화돼서 상태가 안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관거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민생과 엄청나게 밀접하거든요. 하수관거가 조금만 막히면 악취가 나고 거기서 벌레가 엄청 창궐을 하죠. 도시위생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이걸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용역이나, 우리 구청에서 직접 조사하기는 어렵잖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사도에 매설된 하수관은 현장조사할 때도 공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사도상에 개인하수도를 공공에서 정비를 했을 경우에 그 토지주들이 대부분 소송을 제기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내지 토지보상을 해라.”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다고 거기를 도시계획선 그어서 공도로 살 거냐, 만약 도시계획선 긋고 공도로 사면 일부는 불법건축물로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하수관거가 오래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위생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해줬던 신정2동만 해도 집 앞에서 하수물이 나가서 바로 집 앞 도로가 막혀서 안 나가다 보니까 강제로 배수펌프로 퍼낸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있다는 거를 처음 봤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서 최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고쳐줄 수 있는 데는 고쳐줘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 집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각 세대주별로 돈을 모아서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구청에서 이런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에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편성을 많이 할 테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해당부서에서 이 규모가 얼마가 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 용역을 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냥 포괄비로 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내려주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연간단가 사업인데요, 연간단가 사업이라는 것은 장래사업에 대해서 정비해야 할 대상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그게 정해져 있으면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해야죠. 연간단가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걸 빨리 대처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공정을 할 때 단가계약만 해놓고 이 정도는 양천구가 발생하고 보수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단가를 냈기 때문에 일종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법이죠.
재현
조재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내려주고 싶어도 근거가 명확해야 줄 수 있다는 건데 해당부서에서는 뭉뚱그려서 연간단가로 예산을 요청하니까 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 같더라고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잘 아시다시피 도로나 하수도 파손보수는 평균 3년 내지 5년 평균 해서 연간단가를 예산에 올리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내년에는 예산 요청을 많이 하셨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는 금년도에 관내시설물 보수사업 연간단가가 4억이었는데 내년도에 위원님이 힘써 주셔서 2억을 올려서 6억으로 조정돼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정도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보수해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충분하지는 않고 저희가 사업시행하는 게 구비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많이 편성하면 시에서 매칭사업비를 더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구비 하수도사업에 10억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그 절반인 50%인 5억에서 2억 5,000을 더 지원해 줍니다. 그만큼을 포함하면 거의 시급한 사항들은 정비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때 다시 보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은 저는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아마 신정2동 뿐만 아니라 신월동에 가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실태조사도 하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심도사업이 보고서에 보니까 47% 공정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 내년 12월에 완공이라 그러셨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내년 12월에 완공됩니다.
강연숙위원
그것 때문에 골목에 지선들 용량을 높이고 다시 했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약 1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저도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지켜봤는데 아직도 전부 토관으로 하시더라고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원심력 콘크리트관이라고 흄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좀 심도가 낮은 데는,
강연숙위원
토관이 아니라 콘크리트관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콘크리트관으로 다 했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약간 종류가 다른데 그 전 80년대, 90년대 거는 칼라접합이라고 해서 2개 관 옆에 덧씌우는 식으로 덮개식 위주로 했는데 누수가 많이 돼서 하수도 때문에 도로함몰 내지 지하수 내지는 토양이 오염됐었거든요. 그걸 요즘은 밀착시킵니다. 그래서 수밀하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내지는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죠.
강연숙위원
그러면 80년도에 시공했던 재질하고 요즘에 시공하고 있는 재질에 수명도는 많이 차이나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똑같은 흄관이고 다만, 접합부에서 다른 건데 저희가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내구연한을 규정하는 게 없고요,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 내용연수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유럽 같은 데는 100년지대계를 보고 하수관도 묻고 그러던데 앞으로 하수관을 새로 할 때는 수명도가 좀 긴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를 개발하지는 못했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지금도 시중에 나오는 하수도관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년은 하수도, 콘크리트 중에서 사용기간 연장을 얘기하신 거고요, 지금도 좋은 재질 유리섬유복합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강도 PVC관 재료 같은 거는 부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생산업체에서는 5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들도 그런 거를 하고는 있고요, 그게 경제성 내지는 시공성 등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쓴다고 하면 저희가 경제성에서 뭐랄까,
강연숙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그말이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예산지출이 고가라는 얘기죠.
강연숙위원
그래도 시공할 때는 고가라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게 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공사는 그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것으로 한 번 해보고 수명이 길고 좀 단단하면 앞으로 그런 거로 시공하면 어떨까 하는데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하수도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리가 다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지하에는 주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지었던 거는 아주 주거지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지대이면서 지하에 살고 있는 가구들이 많아요. 단독가구들 이런 데는 비가 많이 역류돼요. 하수구가 원선에서 역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큰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내년이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셔서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가 그걸 이미 파악했는데요, 2010년도에 큰 비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당 93mm의 비가 내려서 2,875세대가 침수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 7월 27일 우면산사태가 났을 때도 시간당 75mm가 내려서 한 1,200세대가 침수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때 다 일제조사를 해서 10년, 11년도에 침수된 세대가 약 3,225세대예요.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옆집이라든가 물막이판을 쭉 설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2,851가구를 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374세대인데 저희가 올해 금년 3월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할 거냐, 대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재건축 완료해서 불필요한 게 101가구이고요, 재건축 예정인데 75세대 그다음에 설치가 아예 불필요한 데가 70개소 또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4가구만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침수지역에 역지변이라든가 방지턱은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가정에 설치해 주는 하수구마다 끼워주는 그거 사용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 저층에 사는 가구에 주로 설치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것도 또 역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단독가구도 그렇지만 다가구, 연립이 많이 돼 있는 하수구가 함께 빠져나오는 그런 길목에 큰 역류방지기계 시설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길에서 넘쳐 흐르는 물이 가구에 새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월2동에 하원연립인가 거기에 그거를 하나 설치해 드렸거든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 지역이 특수하거나 세대수가 많아서인지 몰라도 사실 거기는 버터플라이밸브라고 하는데 유지관리도 그렇고 시공비도 좀 고가이고,
강연숙위원
시공비가 좀 고가인데 그거 대신 많은 가구를 커버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빌라 이런 데는 그런 거를 좀 설치해 주면 될 거 같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신월동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연숙위원
개인이 설치 안했어요. 하원연립은 우리 구청에서 해줬어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뒤로 침수되지 않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윤락상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정문원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이갑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2016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유발금 체납액 징수입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30억 8,3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기준 96%인 29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정기분 체납분 226건에 1억 2,200만 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동차불법정비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를 불법정비·도장하고 있는 무등록정비업소 및 노상정비 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정비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진정민원, 인터넷민원을 포함해서 1,043건을 접수·처리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관련 인·허가 1,249건, 자동차등록 관련민원 45만 6,0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에 방치자전거 처리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자전거는 우리 업무보고 5쪽 자전거보관대 현황에 보면 학교나 가로변, 공공기관, 지하철역, 공원 및 하천 등 242곳에 나오는 방치자전거인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방치자전거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마무리되기까지의 과정이.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도로상에 무단으로 방치됐거나 하는 자전거는 일단 발견하게 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줘서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그 지점에 붙이고 14일 이상에 걸쳐서 직권조치를 하겠다고 공고를 거쳐 그게 끝나면 우리 집하장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개화산에 있는 집하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2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매각처리를 하거나 기증을 하게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2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고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거처리내역을 보면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양천자활센터에 부품을 기증한다고 했는데 매각하면 당연히 우리구 세수로 귀속이 되는 거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고철가격이 떨어져서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가 자활센터에 큰 부품을 기증하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면 저소득층이나 또 지역아동센터에 배부를 해서 자전거가 친환경이잖아요. 자전거가 없어서 못타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수리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때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작년에 21대를 했고 올해도 21대 이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정옥
임정옥위원
수리처리내역에 보면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그거를 하고 계시나 싶어서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부품기증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를 들어 2개월 뒤에 다 마무리가 돼 버렸다, 10일간 공고하고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하고 2개월 동안 보관하고 나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 주인이 나타난 경우도 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가격이 고가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연계해서 8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이 있네요. 방치차량에 이륜차도 지금 포함이 되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총계 274건은 우리가 신고해서 무단방치차량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이 건수가 나오는 건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일단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이 부분도 10일 동안 안내문을 게시를 한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 그 중간에 65% 정도는 거의 다 소재지를 확인해서 차를 이동조치 하는데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274건에 65% 정도는 이미 자진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이 274건이 어떤 민원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274건인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주로 단속해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90% 정도가 민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현장 계도차원에서 현장에 나와 조치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활동하다 또 눈에 띄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견인 후에 우리가 처리명령이 지금 136건인데 강제처리를 할 때 우리 차량 1대당 결재가 15회 정도 돼야지 그게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처리명령을 해서 마지막 정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과정이 차량이라는 게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중을 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차를 상당히 엄밀하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우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자전거도 마찬가지이고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방치가 되면 아시잖아요, 자전거가 같이 쌓여 있는데 보면 녹슬고 먼지 끼고 또 쓰레기도 제대로 청소도 안 돼가지고,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손에 쓰레기를 들고 있는데 깨끗한 곳을 지나가면 끝까지 쓰레기통을 찾게 되는데 그런 게 보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 여기에 그냥 버려도 되나 보다, 보통 사람들 심리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방치차량 주변도 지저분하고 또 그 주변에는 큰 쓰레기들도 양심없는 분들이 많이 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 밑에 우리 방치차량 수사현황도 있어요. 197건은 지금 어떤 건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방치차량 전체를 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무단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의 소재파악이 돼서 기소중지가 되지 않는 이상 소재파악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방치차량에 대해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다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위에 처리명령이 136건인데 방치차량 사건 수사는 197건이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이 안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약간 틀린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통계가 약간 틀리다고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어쨌든 방치차량이나 방치자전거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고 또 도시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양천구를 만들어 주시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관리사업체가 약 185개 정도 있네요. 매매업이 37개 그다음에 정비업이 148개 정도 있습니다. 이 매매업이나 자동차관리업은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잘 실시하고 계십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우리 법상에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엄밀히 준수해서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자동차정비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보면 종사자가 처음에 자격등록을 처리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원수라든지 정비업의 범위를 넘어서 정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자격조건은 안 보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자격도 보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허가되고 등록된 업체의 종사자인지, 사업자인지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업체에서는 주로 자동차정비를 하는데 그런 부품에 대해서 조사할 법적근거는 없나요? 정비를 할 때 속이는 데가 많이 있어요. 뭐냐하면 새부품으로 했다고 하고 중고로 해 주면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점검할 때 함께 점검할 방법은 없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단속지침은 별로 없는데 소비자단체라든지 이쪽에 같이 점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연숙위원
매매업은 어떤 걸 단속하십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매매업은 딜러라고 중간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 명찰을 차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의뢰하게 되면 번호판을 떼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다음에 상품으로 대체하는 걸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딜러는 자동차판매업소에 정식으로 등록된 딜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사실 등록된 딜러보다는 무등록 딜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를 때 무등록 딜러들이 저질러요. 새차도 그렇지만 중고차를 판매할 때 딜러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무등록 딜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중고차들을 자기들이 가져와서 판매업체에 놓고 그걸 중간에서 판매해서 대금을 자기가 받는 거에요. 그래서 자동차주인한테 판매대금을 넘겨 주어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중간에 그냥 탈취하고 사라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딜러들이 많더라고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저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사항도 아니고 사기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할 때 무등록 딜러를 쓰는지, 아닌지 그걸 파악할 수 없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힘이 듭니다.
강연숙위원
무등록 딜러들이 많아서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산 사람도 피해를 보고 파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리고 신월동 자동차매매단지에 파견했었던 등록대행업 그건 철수하셨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작년 말로 철수해서 우리 등록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파견되었을 때와 직접 구청에 들어와서 업무를 볼 때 업무적인 차이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오히려 그런 사항을 비교 한 번 해보셨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동차등록 민원이 전국 기관마다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의 일부는 강서 쪽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천 쪽으로 분산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구 세수에 영향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증지수입 관련만 해당되고 공통적으로 업무처리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러면 증지는 한 대 판매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용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만약 연간 들어오지 않는 증지수입을 비교해 보셨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강연숙위원
1년이 넘으면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행업을 주둔했을 때와 우리가 청에서 직접 했을 때 수입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분석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에 다른 걸 먼저 질의할게요.
박순주위원장
자료신청을 했는데 왜 안 오고 있어요. 자료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최혜숙 위원님께서 방치차량 폐차 현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작성이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통장도 원본으로 좀 갖다 주세요.
박순주위원장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통장 원본만 먼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다른 거 먼저 질의할게요. 지난 번에 자전거 아이러브 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그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큰 행사였는데 혹시 구에서 자전거를 그 행사에 납품이나 지원을 했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영역관련 사업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홍보차원에서 일부 동호회에 참여하는 사람만 지원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동호회에 참여하는 분이라는 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관련단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만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홍보만 했고 자전거 납품이나 지원은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 동네에 가칭 협동조합 1호점으로 아름다운 가게라고 자전거 하는 데가 있는데 말로는 처음 만들어진 그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게 협동조합이고 사회적기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사실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걸 아까 임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행사가 이렇게 있을 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곳에서 자전거를 납품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주었으면 그런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들어놓고 그 판로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관내에 있는 행사에 나가서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더 낫다고는 해요. 그래서 연말이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동지원센터에 꼭 곡물이나 다른 걸로만 하지 말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납품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제가 받았거든요.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된 건 아는데 그런 부분과 시 행사할 때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계속 자전거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행사때 그 예산을 잡아서 팔아주고 해야 그런 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주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폐차관련 해서 서고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통장원본 가지고 오라는데 무슨 서고에 있어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4년도에 행감을 하다 문제점을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속 안 와서 교통행정과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료 5년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없는 건지, 서고에도 없고 창고에도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통장이랑 다 보았는데 좀 두고 보려고 놔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잘 되고 있나 보고 싶어서 요구한 자료인데 물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2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통장내역 원본을 보고 싶다는 거에요.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혜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통장에 대한 건 이 행감이 끝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셔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견인보관소 운영현황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박순주위원장
교통지도과 조재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문윤영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김호원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장세연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김희남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과 5쪽에서 9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1동에 13개동 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 중 차랑통행, 탈색 등으로 주차구획선 및 번호가 훼손된 구역을 재도색하고 주택의 재건축, 담장허물기사업 실시에 따른 주차구획선 삭선 및 정비를 함으로써 주차민원 사전예방과 주민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원주변 등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및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집중 주차단속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과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동산압류, 통합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건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20면에 1면씩 장애인 주차구역이 책정되나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부과건수가 1,033건인데 징수율이 39.3%면 굉장히 낮아요. 왜 징수율이 낮나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징수율이 낮은 거는 사실인데 인식을 잘못해서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체납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체납반을 구성해서 통합안내문 발송도 하고 독촉고지를 하고 나중에 차량도 압류해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연도가 바뀌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고 현연도에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일반 주·정차단속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편이기는 하죠, 과태료 금액이 10만 원인가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 같아요. 아무쪼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민원처리건수까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현황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어제 자료보고를 받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줄어들 때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설치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는 말 그대로 거주자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줬는데 나중에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서 빌라가 신축이 된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노유자시설 주변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삭선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주변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선을 만든다고 하니까 도로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설치를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삭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상세 민원현황을 보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한 게 41건이라는 거죠, 거주자 삭선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삭선을 하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원상태로요.
정옥
임정옥위원
상세민원내역에 보면 목동 힐스테이트 거주자주차구역 설치 반대 45건은 어떤 내용이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유형을 보면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 민원하고 거주자설치를 해달라, 구역선이 부적정하다, 삭선해 달라, 그리고 부정주차를 한 거, 내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해서 배정이 됐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차량을 이동조치 해달라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아까 거주자 삭선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새로 빌라가 신축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거나 노유자시설이거나 주민이 원해서 거주자구역 설치했던 거를 지워달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삭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삭선하고 상세민원내역에 보면 45건, 거주자설치 반대하고는 다른 건가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45건이 있는데.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목동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입주민 입장하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입장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없이 단속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 달라고 하고 민원이 상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신정1동 힐스테이트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문제가 많아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나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경찰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 입장에서도 민원이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거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차선주차구역 라인을 긋고 해제하는 거에 대해 경찰서에서도 교통선 라인을 긋는 것이 경찰서의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통행정과에서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상세민원에 보면 거주자가 이동한다는 건 거주자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거주자 이동한 경우도 24건이 되는데.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거주자가 다른 주소로 이동하게 되면 자기가 이동한 대로 새로운 자리를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요,
정옥
임정옥위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학교주차장, 교회나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공유경제 개념이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2014년도에 최초로 양천구는 개방을 했었나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도는 2개소 20면이고 2015년 5개소 64면인데 2016년도 올해는 27개소 604면이 개방이 되네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총 누계가 그렇고요, 올해는 3개소에 93면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교통지도과는 민원도 많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차량은 많고 부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야간개방주차장을 찾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올해도 3개소에 93면이 늘어났었나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대형신축건물이나 교회는 주로 일요일만 이용하고 주중에는 교회신도들이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교회에 방문해서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거를 설득해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시설부대비 형식으로 공사장에 도색을 한다든지 시설물 보수비용으로 연간 1,000만 원 정도 연간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 곳에 1,000만 원인가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야간개방할 때 주차료 징수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무료로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공유의 개념이 아니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 시설도 노후화되고 쓰레기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시설보수하는 거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정옥
임정옥위원
앞으로도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꾸준히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차관리원들 구의원들이 공무상 주차를 했을 때 할인을 해주는지, 면제대상차량인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본위원이 활동을 하다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나왔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다 그러는 거는 아닌데 다른 데 갔을 때는 오히려 제가 내려고 하면 구의원님이시니까 그냥 가시면 된다고 했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차비를 받는 분이 하는 언행이라든가 인사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거든요. 마침 그때 옆에 일행도 있고 잔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해봤자 1,000원도 안 됐을 거예요. 구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국회의원도 다 돈을 내고 다니는데 구의원이 돈을 안 낸다는 식으로 면박을 주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죠. 어르신 두 분이었는데 그랬을 때 혼자였다면 삭였으면 되었을 텐데 일행도 있는 상태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하고 주고 왔을 때 구의원으로서 차라리 주고 올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구의원이 관내에서 의정활동할 때 내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도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었잖아요.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5조에 보니까 면제대상차량이 의정활동 중인 양천구의원 차량하고 양천구 공무수행차량 및 순찰차량은 면제대상으로 정확하게 적혀 있고 7조에 보니까 수탁관리계약 일반조건이에요. 주차관리원을 배치 시에는 고객에 대한 경어사용, 공손한 태도 등 친절응대요령을 충분히 교육한 후에 배치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반말을 하거나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위탁을 할 시에도 이런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주차장인지 명칭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직영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주차장이 있고 공영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위탁도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최혜숙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간혹 접합니다. 문화회관 주차장,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어떤 형식이냐면 의원들의 명단이 안에 있더라고요. "의원차량입니다."하고 들어가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징수하는 나이드신 여자분들이 일단 거부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 차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 창피하고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체크해 보라고 하고 전화를 하면 없대요. 그래서 "명단을 줘 봐라", 안에 보면 제 차 명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차량입니다." 하면 빨리 확인을 해서 주차장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분들도 징수의 목적이 있는 모양이죠. 많은 돈을 징수해서 주민한테 납세를 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의원들 홍보가 잘못돼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도 됐고 여러 차례 의견을 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일들을 숙지하셔서 많은 위원들이나 또 많은 공제차량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주의 내지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운영하던 거를 우리 양천구로 이관받았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재위탁을 주셨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이 노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가 가능한가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여기 양천구청 바로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사실 아시다시피 보건소, 우리은행, 의회 건물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면 일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사실 이쪽 저희 의회나 보건소 쪽으로 차량들이 몰려서 사고도 많이 나고 다툼도 잦고 그래요. 그래서 월 정기주차를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관된 노상주차장이 6개를 이관받아서 11월 한 달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월부터 지금 민간위탁 준 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할 텐데 위·수탁계약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게 되면 그거를 민간업자가 운영을 받아줄는지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위·수탁계약 당시에 그런 조항이 있다라면 검토를 할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가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월정액권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월정액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이용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건 맞거든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홈플러스 옆에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바람개비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예, 그래서 차라리 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주차를 좀 하시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좀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주차장들은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여기 의회 주차장은 차량들이 하도 많이 몰려서 차량통행도 어렵고 싸움도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몇 번이나 의회에 제안을 해놨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람개비주차장도 몰릴 때는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많이 비는 건 사실인데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거는 저희과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자전거를 좀 타고 오시든지.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그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 옆에 바람개비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풀이 다 우거져 있고요, 주변에 바닥 노면상태도 좋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시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실 거면 제대로 좀 운영을 하시든지 뭔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그게 공영주차장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거기를 포장할 수는 없고 일단 정비는 좀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진흙벌이 돼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불편도 많습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 땅이 언제 개발될 지 모르겠는데 벌써 개발한다고 얘기만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좀 해봐 주세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봉사단체 사무실 있잖아요. 예전에 손가면옥 식당으로 쓰던 사회봉사단체 사무실이 도시계획시설 상에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그 위에 봉사단체 사무실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특별회계 부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봉사단체사무실에 어떠한 봉사단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를 못하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상에 문제점도 많아요. 거기 예산이 세입이 걸리고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거는 공단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봉사단체사무실에 어떠한 봉사단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절차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말 한마디 하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설이 돼 버렸더라고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봉사센터 그 건물 자체가 처음에는 식당건물에 식당이 나가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면서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성격을 가진 단체를 거기에 입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 입주한 데가 법에 근거가 있는 데는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금 많이들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법으로 조례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입주가 되다 보니까 안 나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쓰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생활체육회가 나가서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가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와서 어떻게 연결이 잘 돼서 구청하고 말이 잘 되면 들어가고 안 그러면 안 되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일단 조례에 근거한 봉사단체의 성격인지, 아닌지 그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 들어오겠다는 단체들이 다 봉사단체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봉사단체가 국가와 지방단체에서 조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례 성격에 맞는 봉사단체인지 그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한정된 공간에서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거를 지금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심의를 통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뽑아서 준다든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빨리 와서 신청하는 단체에 먼저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떠한 단체를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입주를 시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거를 결정하게 되면 피곤해요. 과장님 찾아오는 단체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게 해야 공무원들도 편할 거 아닙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상의 문제, 유지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입주단체가 객관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담아가지고 내년에 조례를 하나 발의해 주십시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에 한별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 실시 후 오후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