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1992년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서,증빙서,장부,부속서류를 근거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중점방향은 세입에 대하여는 1.세외수입 증대방안 2.세원발굴 3.징수회계관리에 중점을 두고, 세출에 있어서는 1.예산편성의 적정집행 2.회계관리 3.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채권및 채무결산과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과 세출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9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결과 우선 91년도 결산서상 세입액과 군금고인 농협 출장소에서 확인된 세입 총액에서 9백96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정확한 세입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군세가 약한 군재정형편으로서 세수입 증대는 물론 확정된 수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징수교부금 예산액의 수납비율이 80.23%에 그치고 세입관리 담당 공무원이 징수부 정리및 결산을 함에 있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유수사용료 징수교부금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나타나 차후 세입관리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여유자금에 계획적 관리만으로 세입을 증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도 이자수입 0.9%에 비해 91년도 0.55%는 33.58%의 예산총액 증가로 비추어 볼 때 이자수입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자금운영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과태료등 법규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미납자에 대한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미납액 징수에 노력해야 하나 추진한 실적이 부족하여 세수결함을 초래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세출예산과목 부기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일용인부임 적용단가를 임의로 적게 산출하여 지출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입결산대 세출결산비율은 77.3%이며 세입결산에서 예산액에 비해 16% 초과 징수 결정하였으며 4억8천9백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와 세계잉여금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납기내 미납시에는 5%의 과산금을 징수 결정하여야 하나 주민세 가산금 48만2천원을 미징수 결정하여 세입을 누락시켰으며, 둘째 유명산 c.c 골프장의 회원권 판매현황등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지 않아 결산검사시 지적받은 이후에 회사로부터 92년9월15일이후 31명 전원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제출받은 내용은 고의적인 탈루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세무조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일 현재31명에 대한 취득세가 2천4백만원이 해당되나 단 한명도 자진 납부한 자가 없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결산처분 조치등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소홀했으며, 넷째 국유재산 매각시 매수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나 달전리 신정순등 2인에 대한 30만9천6백원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05건에 8백56만원이 미징수되었으나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여섯째 88년도 이후 91년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미상환액 2천6백43만1천원에 대하여 강제 징수하지 못하고 납기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보상금 예산으로 60만원의 가정용 국기 300매를 구입, 영세민에 배부함으로써 전혀 성격이 다른 목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었으며, 가건물 창고설치 공사비를 대수선비에서 3백79만2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신문구독료를 지출함에 있어 계획보다 26만2천5백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지급에 있어 방역소독인부임 지급에 있어 1일 1만6백50원을 적용 지급하여야 하나 1만5백원을 적용 지출함으로써 7천2백원을 미지급하는등 단가적용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시 교육강사로 위촉하지 않은 보건소장에게 1년분 강사수당 47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산화예방 비상근무자 급식을 임의대로 제공한 후 추경예산에 편성 86만2천4백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부당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및 휴일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일및 시간에 근무수당을 당초 예산에 1천4백5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7백28만5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7백28만3천원을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직원후생복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 2항 규정에 의해 지방세 납입 고지서를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읍면에서는 납입 고지서에 약 80%이상을 리장이 전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리장들의 반발이 심하고 고지서 전달의 무책임성으로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고 리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방세 고지 전달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고지서 전달수당 지급조례를 신설하여 수당을 지급해 줄것을 건의 하며 년간 약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신규가 6개 품목 대체가 8개 품목이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수물품 승인도 안 받고 신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부터 편성하고 취득승인을 요청하셨습니까?

정수물품을 승인받는 것은 임시회의 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정기회의 때만 정수물품 승인이 올라와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