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후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안택순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부서 건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손인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6년 신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계획서 그리고 보건행정과의 민원관련 서류가 있으시면 사본하고요, 통장 직능단체관련 정책건의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회의록,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오진환위원
소독업소 민원처리 현황하고요, 방역요청 민원처리 현황, 부탁드립니다.
안택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애숙 건강도시기획팀장입니다. 문쌍홍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승복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자료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진료 기능 보강을 위한 민원실 및 결핵실 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실 외에 별도의 채담실과 민원실 유리벽을 설치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진료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를 1일 2명씩 교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진료비 수납 및 청구, 건강진단 발급 등은 1일 평균 615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 7명과 마을사랑방역봉사단 106명을 활용하여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114명에 대한 상담, 면역검사, 진료비 지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결핵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 내소 주민 5,580명, 외국인 4,316명, 학생 9,600명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실시하였고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가족검진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목동 보건지소 개소 1주년을 맞이하여 방문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건강상담과 함께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목동 보건지소 방문을 독려하였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신월동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신월보건지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리모델링을 위해 기존 건물의 골조를 제외한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현재 벽체 조정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건축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월동모기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공공건물과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건물 정화조와 집수정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2개조 7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독 의무시설 733개소에 자체 소독을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충구제 활동도 강화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급성발열성 질환 및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예방요령 및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을 편성 24시간 운영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보고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 작년에 행감했던 첫 번째 양천구 C형간염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에 관내 다나의원에서 처음 신고됐었죠, 조치사항을 보니까 12월 말까지 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내원자 2,266명 중 1,843명을 검사했고 마무리에 보니까 정부와 연계해서 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때 행감을 얼마 안 앞둔 상태에서 이 사태가 발생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처리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또 다른 유사한 사례는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해요.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12월 9일 진료기록 분석으로 최종 주사처치 명단을 확정했다, 1,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66명 중에서 1,843명을 검사한 중에 주사처치자가 1,400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겁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총 1,843명 중에서 나머지 400여 명 정도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해서 1,400명으로 확정된 겁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날짜의 흐름을 보면 의료법위반 시정명령을 의약과에서 내렸네요, 다나의원 얘기하는 거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시정명령 내용이 뭐에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의료인이 위반사항이 있으면 1년 이내 자격정지하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6월 28일 다나의원 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어요. 또 올해 3월 31일 1차 잠복기간 내 검사대상자 재검사를 실시했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현재 총 조사대상자 중에서 C형간염이라고 한 사람은 102명이 항체 양성이고 유전자치료가 필요없는 게 67명이고 확실하게 치료받아야 될 사람은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게 11월에 나온 결과인데 그래서 결국 흐름을 보면 올 8월 26일 다나의원이 자진폐업을 했죠, 그러면 병원이 없어진 건가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래서 올해 11월 9일에 마무리 정리한 자료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항체 양성자 102명이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합의신청한 분이 38분이었어요. 이건 보상관련입니까? 완료 26건, 진행 11건, 취하 1건.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C형간염이 발생한 거는 해당병원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치료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게 의료보험혜택이 되지 않았었는데 2016년 5월 의료보험혜택이 돼서 1인당 4,0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600만 원으로 감소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나의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으니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38명이 신청해서 현재 26명이 약 1,500만 원 정도 보상받았고 11명 정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보상관계가 협의 안 되었다는 거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5월 1일 C형간염 치료 보험적용이 그때 처음 시행된 겁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서병완위원
병원하고의 보상관계입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서병완위원
취하 한 명은 뭐에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스스로 취하한 내용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보겠네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현재 질병관리본부하고 11월 9일자로 역학조사가 종결됐습니다.
서병완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을 질의드린 이유는 이게 1년 정도 걸렸어요. 작년 11월 19일에 시작했으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민들 건강이지 않습니까?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마을사랑방역봉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길
이강길위원
예, 각동 새마을지도자들인가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현재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각 동별로 몇 명 정도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각 동마다 다른데 신정3동은 세 명, 신정2동은 네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관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동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보수는 아니고요, 하루 일하면 활동비 해서 1만 원씩 지급을,
강길
이강길위원
활동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1회 활동한 데에 대해서 1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5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5만 원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2016년 예산편성을 3,100만 원 하셨잖아요, 그래서 1,238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1,862만 원이라는 60%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산을 과다편성한 건가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현재 활동비는 8월까지만 나갔고요, 가을하고 겨울 방역활동 한 사항은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가을하고 겨울이 앞으로 몇 달 남았어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3개월 치인가 4개월 치,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10, 11월 분이 안 나갔습니까, 확실해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최고 5만 원이면 월 100명 잡으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강길
이강길위원
2015년도에도 3,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전부 지출되었는지, 2015년도하고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안 한 것인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다시 확인해서 2017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1만 원씩 지급하는 활동비 기준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지급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목욕비 정도 고생하시니까 1만 원 정도, 5일 이내 지급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한 것이다, 몇 년도부터 1만 원씩 지급한 겁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강길
이강길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얼마씩 지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5,000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1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 종일 했는데, 사실 한 2, 3시간 정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1만 원씩 지급하는 건, 물론 봉사지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월동모기 특별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방역대상이 105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선정기준이 뭡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200인조 이상 정화조가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강길
이강길위원
이게 총 105개소보다 더 되지 않아요?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 105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105개를 선정했는지. 아파트가 58개소인데 200인조 이상 아파트가 58개만 되겠습니까? 훨씬 많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5개가 선정됐는지,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청소행정과의 정화조용량을 보고 건물을 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고 세세하게 잘 선정됐는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인조 이상 지하정화조 시설을 갖춘 건물이 몇 개냐 하면 여기 105개의 대상과 소독의무대상 733개를 하면 838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사실 800여 개소보다 훨씬 많거든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취약시설하고 취약지역을 나눠서 한 105개소 정도 따로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특별방역을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 2개 반 7명이 105개소에 대해서 합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2개 반이 움직여서 105개소에 대해서 몇 회씩이나 해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매일은 못하고 시설당 1개 내지 2개소 정도 선정해서 월 1회, 2회 정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어떻게 2개 반이 105개소를 월 1, 2회씩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어려운데.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월동모기 같은 걸 사전에 예방해야만 내년 봄에 어떤 해충이라든지 유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동모기 특별방역 문제 또 방역소독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분들 고생하시는데 활동비 지급문제 이런 게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왜 예산이 남았는지, 또 2014년,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상세히 파악해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집행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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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언제 준공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2016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는 내부시설 벽체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서 5월 준공예정이고 준공이 끝나고 나면 내부 인테리어하고 전기공사를 시행해서 9월쯤에 개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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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목동보건지소도 개소했는데 그 선례를 봐서, 목동보건지소를 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신월보건지소는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특별히 챙기셔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청사관련 시설 보강비를 작년 대비해서 4,000만 원 정도 했죠? 시설 유지보수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 1층을 하셨죠? 1층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오니까 아주 깨끗한데 혹시 3층, 4층은 가보셨습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3층, 4층은 안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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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행감 끝나고 3층, 4층을 한 번 가보십시오. 물론 건물이 노후돼서 그렇겠지만 청소는 깨끗하게 하겠죠. 그런데 변기가 깨진 것도 있고, 보건소는 특히 여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시설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은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강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동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아파트 안에도 소독이 되는 거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도 소독이 가능합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마을사랑방역봉사단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되고 협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유독 정화조와 관련해서 극심한 냄새가 난다든지 빗물받이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월동모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역에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평소에 공무원들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 부분들은 아파트 쪽하고 같이 연대해서 제대로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짜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을 담당하는 직원 분이 함께 하십니까? 방역소독.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상희
나상희위원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책임성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원 한 분이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봉사는 봉사지만 그걸 맡아서 함께해 줄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함께 투입돼서 활동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역소독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추우면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봉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활동을 하시지만 날씨가 춥거나 이런 경우 사실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랬을 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봉사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총 18개 동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구성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하여튼 연구 검토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접근하셔서 양천구 간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소장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년도 사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양천보건소 같은 경우 주민들께서 지역 안에서 힘들고 멀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보건지소도 있고 신월보건지소도 지금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양천보건소하고 지소와의 관계에서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동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본위원이 계속 개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 함께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차별화를 어떻게 둘 것이냐? 지역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양천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소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만클리닉, 그리고 양천구가 교육특구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청소년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우울증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보호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아당뇨와 관련해서 일찍부터 1종 당뇨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런 병이 깊어지지 않을 텐데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천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지역보건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좌나 청소년들의 방학특강, 보호자들 특강을 통해서 사전에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까지는 지소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가까이 스킨십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책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번 고민하셔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목동보건지소는 보건행정과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보건과 소속도 아니고 각 과에서 간호사, 의사, 행정직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금번에 보건소만 조직개편을 했는데 전문성을 가진 기간제요원이나 사람을 팀장급으로 채용해서 목동보건지소를 운영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구축해 놓으신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는 게 보건소가 병원하고는 다릅니다. 또 보건지소도 중앙에 있는 보건소하고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강프로그램,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지병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양천구는 청소년들의 우울증 질환이나 입학과 관련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다는 것은 학부모들도 그런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간다면 25개 구 안에서 차별성 있고 전문성 있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지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많은 대화를 하시고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과 직원 분들이 함께 열린 토론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려 봅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습기세정제 피해사례와 관련해서 양천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새로 발견됐거나 정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제가 가습기에 대해서 공부는 안 했고 듣기로는 가습기로 인해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어르신시설이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그것들을 공지하고 공유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습기세정제와 관련해서는 점차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피해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발견되기 전에 이런 조짐이 있을 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서 확대되기 전에 마무리하고 봉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이냐 굉장히 말이 있었죠. 아무튼 보건행정과에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 관내에 유약한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태를 긴장하고 들여다 보면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연막식에서 연무식으로 바뀌고 있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휴대용 분무기가 연막 사용도 가능하고 연무 사용도 가능합니다. 작동은 연무로 해서,
오진환위원
차량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연막을 할 때는 동네 골목에서 연기만 나오면 주민들이 모기방역을 하는구나 하고 상당히 좋게 생각했는데 연무식이 되다 보니까 범위가 좁지 않습니까? 골목길에 차가 지나가면서 뿌리면 다 못 뿌립니다. 그게 과연 효과적인 소독방식인지,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하시는데 범위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장비를 좀 늘리든가, 실제로 한 동에 한 대씩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물론 봉사하는 분들의 활동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예방효과를 원한다면 장비를 늘린다든가 해서 효과적인 방역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 중에 구청장이 MOU를 체결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MOU 체결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면 신월생활권건강생태기반 조성사업에 구청장이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과 단체, 예산 이런 추진내용을 보고 있는데 총 예산이 4,200만 원에 시비 100% 지원을 받았네요,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10월 현재로 4,200만 원이고 1년 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오진환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100% 시비입니다.
오진환위원
전체 예산을 써주셔야 거기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3,110만 원에 인건비가 2,222만 원, 사업비가 879만 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서를 나름대로 갖춰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를 문구로 나열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출내역을 봤을 때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가 거의 2/3를 차지하니까 상근근무자, 사무국장에 준하는 급여와 비상근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사업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예산낭비가 되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진정한 사업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근직 1명, 비상근 2명 해가지고 인건비가 2/3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예산이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회의도 해서 조성을 위한 안건이 현재 도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진환위원
얼마 전에 건강도시 대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기 소관입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생활권이라고 해서 신월지역,
오진환위원
부서가 이 부서입니까, 건강도시 토론회 한 것도 이겁니까,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오진환위원
여기 보면 각동 단체의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자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역 주민들의 욕구 이런 걸 조사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건강도시토론회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다 제안도 되고 발굴도 되고 또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로 해도 될 텐데 굳이 MOU를 체결해서 인건비 지출이 많게 한다는 게 과연 사업의 취지에 맞나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신월동 지역이 항공기소음도 있고 생활의 질도 좀 낮고 그래서 그 지역만 건강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해 뭔가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맨날 회의하고 토론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하고, 물론 제가 가진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단체를 보면 협동조합 내지 생협, 나눔조합 이런 단체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물론 활동하는 분들이니까 많이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나 의제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됐나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시비가 내려와서 MOU를 했다고 그래도 MOU를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 해 줬으면 시비를 못 받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대우
김대우보건행정과장
예.
오진환위원
어떤 특정 단체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경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정진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에 조직 및 업소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대상 식품접객업소 388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8회 1만 9,601건을 주기별로 발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은 목표액 2억 원 중 시설개선자금 3건에 융자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 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21건을 행정지도 및 조치를 하였으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264개소에 대한 식품표시기준을 지도·점검 실시 부적합 70개소에 대해서는 재점검 및 행정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7개 업종 1,550개소 중 지도점검을 1,141개소를 실시하여 16개소 18건을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을 990개 업소 중 총 74개 반 331명을 동원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5개소 47건을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은 4,416개소 중 2,077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한우 유전자 수거검사는 28건을 실시 모두 적합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성탄절을 대비하여 민·관 합동으로 제과업소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기능식품 취급업소 300개소를 12월 7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능시험 이후 야간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찾아 음주 등 탈선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283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입니다. 2016년도 2월 3일 법령 개정에 따라서 원산지표시 품목이 20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불량업소 및 취약업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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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발조치한 업소가 포장마차하고 분식집이 대부분이네요, 양천구에 포장마차도 많고 분식집도 많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일반 주택가라든지 저희한테 웬만한 분식집은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다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몇 군데는 무신고로 하고 있어서 기존에 9개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2개소는 업종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지 않는 일반 PC방에서 무신고로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총 17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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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아이러니하게도 6, 7, 8월은 또 없어요. 6, 7, 8월은 휴가 기간입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여름철에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업소 측에서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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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무허가 업소도 단속하고 하지만 전화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인데 자리를 밖으로 내놔서 영업장소 외의 영업을 하는 그런 고발이 많이 들어오죠, 그걸 단속반이 하죠?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장 외 영업만 별도로 22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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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표적으로 전화하신 분들이 있는 거 느껴요? 한 분이 계속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간혹 가다가 관련업종 경쟁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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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업체끼리의 경쟁보다도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계속 한 분이 한 군데를 신고하면 신고할 때마다 나가는 겁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 데는 없고 경쟁업체에서 신고를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하면 거의 다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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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런데 보통 그런 업소들이 영세한 업체로 생계형이에요. 그래도 한 번씩 단속하면 벌금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영업정지도 당하고. 그런 점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물론 그걸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떤 판단을 해 주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할 때에는 완화를 하는데 그렇게 표적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올 때는 현장을 안 나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신고하고 나서 우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 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생계형으로 하는데 그렇게 표적으로 집중단속을 당하고 장사를 못하고 옮기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에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단속은 하되 왜 단속이 됐는지 그 원인을 따져서 잘못된 점은 분명히 가려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그런 유동성을 활용해서 신고하신 분이나 신고 당한 업소 양쪽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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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선의의 구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각종 인허가 처리실적에 위생업소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휴게음식점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공중위생업이 신규에 비해서 폐업도 참 많이 했네요. 이 폐업은 어떤 민원이 접수돼서 행정조치한 폐업입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영업실적이 나쁘다 보니까, 최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의외로 신규와 폐업이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현장에, 특히 이 부서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세요. 주로 음식점들이나 유흥주점 이런 데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밀집돼 있는 골목 지역주민들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실제로 접하기도 했고 그 때문에 직원들이 진짜 밤낮없이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12시 넘어서 나가본 적이 있는데, 왜냐 하면 시끄러운 현장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행정처리는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면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폭넓게 행정적인 융통성을, 세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점이 밀집돼 있고 주점이 밀집돼 있으면, 서울 생활권이라는 게 주민생활과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상복합이 그런데 아파트에는 주거를 하고 있고 밑에는 상가니까 거기에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밤 늦게 음악이나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밤늦게 특별히.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상복합건물에 이런 인허가가 왔을 때는 한 번 더 소음이라든지 밤늦은 영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최근에는 주민들이 위생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음식 냄새 같은 것도 한 65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최근에 어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소음이라든지 위생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냄새 때문에, 특별히 고기 굽는 냄새, 기타 그런 것들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업무의 범위가 이 부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건축, 건물에 대한 거다 아마 부서에서도 고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허가 낼 때 다른 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타당성에 대한, 필요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 닥트 시설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집전기 설치를 요한다든지,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사전에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독자적으로 그런 허가를 내준 것도 물론 당연한 권리겠지만 감안한다면 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서 사전 허가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업무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자면 가짜죠. 그런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무허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떳다방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 행위가 있는데 그것도 지도점검의 대상이 됩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예, 시니어감시원이 별도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시비로 저희한테 예산을 220만 원 정도 배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연 6회 정도, 15일 정도는 저희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2015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을 했었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계속 그 범위 내에서 경로당하고 다니는데,
강길
이강길위원
그 단속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는 경로당에 주로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딱히 신고가 들어오거나 자발적으로 단속한 건 없습니다, 떳다방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강길
이강길위원
지도점검이라든지 단속실적은 없다, 2016년도에는?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단속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 자체적으로 발견했을 때는 단속을 하는데 이 시니어감시단들로부터 그런 신고가 들어온 건 없고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있으면 신고해 달라는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딱히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러면서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어느 부서에다가 이걸 신고할 것인지 몰라서 아마 못할 거에요. 이런 피해를 본 어르신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매업소가 발생되면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거나 위생감시원들이 평상 시 감시활동하면서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강길
이강길위원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해요?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위과대광고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지금 신월7동 지역에도 보면 2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4, 5개월씩 거주하면서, 주둔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정말 돈 없고 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허위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되겠다, 그래야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사회질서가 올바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는 아직 그런 신고를 접수 못했기 때문에 2015년도, 2016년도에 한 건도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점검인력이 2인 1조로 해서 6개조가 있네요. 6개조를 가동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건도 없다?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떳다방하고는 좀 다른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단속이 있었습니다. 떳다방만 없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물론 허위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업소는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떳다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속하기도 어렵고 어떤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시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누가 질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떳다방에 대한 조치사항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위생감시원이라든지 시니어감시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매월 나가는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도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께 나왔던 얘기인데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밤에 같이 나가는 횟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총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각 분야별로 7개 파트가 있는데 7개 파트에 7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야간지도단속에는 8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식품위생이라든지 그런 거고 그 8분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공무원 세 명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이분들이 나가면 수당이 지급되죠?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활동비가 하루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8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나갑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8분 다는 아니고 2명씩 돌아가면서,
안택순위원장
순번제로 나갑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순번제로 나가고 본인들이 본인 순번에 못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다음 분이 하고 평균적으로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야간감시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활동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 왜 나는 안 시켜주나?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활동일수를 평균적으로 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택순위원장
잘 운영해 주시고요, 여름철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영업장을 벗어나는 영업행위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유사업종에서 신고하면 괜찮은데 불편하니까 옆집에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영업장을 벗어나서 영업하는 많은 위반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일정별로 단속을 하고 계시겠지만 형평성 있게 처벌도 해 주셔야지 한 군데만 계속해서 하면 생계상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예감시원들도 그런 쪽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잘 운영해서 양천구가 그래도 뭔가 적정하게 잘 운영하고 있구나, 위반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숙
손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주로 영업장외 영업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단속이라든지 완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나 왕래하는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단속할 때도 융통성을 발휘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지역보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선옥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신민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강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삼순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모자·영유아 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신체활동 증진 및 영양사업, 금연계도 홍보 활동 등 구민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만 2,208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502건 등 전염병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선천성대상이상 검사사업, 난임부부지원 사업 등 저출산 시대의 모자보건 및 난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8월에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우리 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에 선정되어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전문건강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취약가정의 산모 및 영유아 영양관리에 노력하였고 시니어 영양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영양관리에도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체활동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선데이파크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한 등록 2,189명, 금연교육 125회, 금연구역 단속 1,622건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만 11세~18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수급 여성청소년 및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이며 3개월 분의 현물로 일괄지급하게 됩니다. 지역 내 해당 여성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및 대상자에게 직접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가족간 유대감 증진 및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재가장애인 및 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실천을 위한 인식개선을 지속 실시하고 흡연자의 금연지원 및 금연치료를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보호와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숙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평생 몸 담았던 공직생활을 사실상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이과장님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을 그만두고 떠나시더라도 전에 같이 계셨던 분들하고 연락도 하시고 자주 만나면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쌓아 가시길 바라고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자주 연락해서 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감사자료에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사업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서 2015년도에는 24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29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에서 처음 시행했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시나 타 구에서 벤치마킹한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대표적인 게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까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양천구는 지역 특성상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분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맞는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을 계획했고 그 결과 양천구 아이원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 1층에 마련했습니다. 아이원센터에서는 5, 6가지 새로운 사업들로 구성되고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건강을 통합관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예산 1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작한 대표적인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는 대표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타 자치 시·도나 구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저희 사업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아이 건강관리 의사라는 사업을 지난 8월에 공모했습니다. 서울시 대표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양천구도 내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에 응모해서 예산 1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기존에 하던 아이원사업과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도 내고 어린이들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사례가 있고 또 건강생활 실천 사업 중에서 어르신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영양교실이라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노년층의 영양섭취가 부족하고 영양불균형으로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요리를 하는 것이 생소합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시니어영양교실을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이 결과 이 사업 또한 타자치구, 지방에서도 벤치마킹한 바 있고 인센티브 보건소 우수사례에서도 발표가 됐지만 특히 주민배심원평가에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성시에서도 저희 사업을 벤치마킹했고 경희대 식품영양학과에서도 벤치마킹해 갔고 KBS, MBC 다양한 매스컴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사업이 확산되고 내년에는 신월센터가 생기면 거기에도 영양교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이원건강센터는 양천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서 양천구를 모델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시비 1억 9,000을 확보했고 시니어영양교실은 양천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1년 전부터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아서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를 보고 아까 잠깐 여쭤봤더니 3년 간 양천구에서 근무하셨다고 해요.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라 과장님의 평상시 성품을 보거나 헌신적인 국가관이나 봉사관을 볼 때는 다른 데 계셨더라도 양천구 보건소를 찾았던 분들도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평생 고마움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제 소회와 제가 모르는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정에 와서 많은 것을 알았는데 양천구에서 구민이 태어나기 전 준비 단계부터 태어나고 출산하고 유아기를 거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필요한 건강관리,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구민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실적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록 과장님은 공직을 마감하시지만 과장님의 업무능력과 마음가짐, 또 구민의 건강을 위한 열정, 책임감을 후배 직원들이 본받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은 직원들끼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연클리닉이나 건강예방을 위한 금연거리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금연단속을 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고가 많은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과장님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의무팀장입니다. 이미경 약무팀장입니다. 황선영 검진팀장입니다. 심서애 진료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의료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자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의료업소 717개소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를 유도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민원발생 업소 등 3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고자 52회에 걸쳐 1만 387명의 성인과 어린학생들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였습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1,557개 의약품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경고, 업무정지와 고발 등 총 1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만 65세 이상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46건에 1,1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 난민 인정신청 외국인, 전·의경 건강검진 등 취약계층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2,311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진 민원업무 실적입니다. 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34만 5,815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 관련업무는 2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진료 민원업무 처리실적입니다. 진료실, 신월진료센터 등에서 6만 4,858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양천구치과의사회의 협조로 매주 목요일 오전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 108명에게 스케일링, 잇몸치료 등을 하였습니다.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학생 및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4,840명에게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134종의 질환자 210명에게 약 7억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 365명 2억 6,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인 한방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과 대사성 질환 한방관리교실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 틀니 시술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부의치, 부분의치와 사후관리 등 총 62명에게 무료 틀니 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의료기관 특별 기획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30개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의료인력 기준 준수, 환자 유인알선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지도 및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구급차 운용실태 점검사업입니다. 관내 43대의 차량등록원부 상 명칭, 타 용도 사용여부, 차량운행기록, 장비현황 등을 점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올바른 구급차 운용으로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차 가정불용의약품 폐기처리 사업입니다. 관내 약국 및 보건소에 보관된 폐의약품을 양천구약사회로 일괄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위탁처리 사업입니다. 검사실에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34명에 대해 11월, 12월 중 하반기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를 시행하고 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이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 365명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무작위로 100명에 대하여 의료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타 정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하단에 예산과목 지역보건과, 구민건강증진, 구민방문보건 목에 숫자가 잘못됐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5,678만 4,000원이고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은 3,121만 6,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부서별 2016년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행정처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3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많이 지적받은 내용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실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검사내용인지?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 의료기관에 일반적으로 엑스레이검사라고 하는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데 그걸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들이 그런 의료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려서 정기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검사를 하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정기검사 자체를 의약과에서 합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아니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시정명령 과태료를 200만 원 매긴 데가 있고 100만 원 매긴 데, 50만 원 매긴 데가 있는데 이렇게 과태료만 매겨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후에 점검을 하라고 안내를 한다든가 점검확인을 다시 받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검사를 안 하면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이런 장비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저희가 사용금지를 시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과태료만 매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일단 사용금지를 했다가 정기검사를 하면 그때 사용허가를 내줍니다.
오진환위원
그렇게 해도 검사를 안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검사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검사를 한 전문업체에서 저희한테 정상이라는 통보가 옵니다.
오진환위원
며칠 안에 가본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일단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오면 사용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만약 검사를 안 받으면 그 병원에서 다른 장비로 할 수 있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아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용중지가 됐는데 그걸로 엑스레이를 찍고 심평원에 의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1년에 한 번 조회를 합니다. 정지였는데 진료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병원에 대해서 그게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단순히 허가조건에 맞고 안 맞고의 차원이 아니라 구민들의 건강을 점검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부서로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