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2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법정집회로써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가 실시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 폐회 후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다음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안건과 관련해서 결산 등의 종합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7월 1일 정맹숙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안으로 지난 6월 27일 송현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다음 날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6월 27일 김필여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다음 날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총무경제위원회에,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다음 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201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함께 의회에 제시한 결산심사의견서의 처리결과와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등이 지난 6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안건과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권재학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2016년 제22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첫날 첫 발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오늘 새로이 출발하는 제7대 후반기 의장단에 축하와 함께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의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 일부개정안 중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효율적 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직원 후생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또한 저 역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적극적 지원에 절대적 찬성입니다. 그러나 금번 집행부에서 제224회 안양시의회에 제출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을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방진료실을 시 본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의 진료실이 별도로 필요하고 최초 예산이 1억 5천 정도 또한 매년 의사, 간호사 인건비와 약제비 등으로 약 1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만일 시 본청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면 시 본청 근무자들은 진료의 편리함에 따라 이용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에서 떨어진 일선 동이나 사업소, 구청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진료혜택을 받기가 불리하고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생각에는 시 본청에 한방진료실을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는 박달권역, 석수권역, 비산권역, 호계권역, 관양권역 등 권역별로 한방의원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전체 직원에 대한 이용과 혜택의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가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본청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기일을 두고 좀 더 다각적으로 전체 안양시 직원이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2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 지난달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송현주 의원과 김필여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응용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7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2천 717억 9천 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3천 346억 3천 6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4.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2천 717억 9천 9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637억 2천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6퍼센트이며 이월액은 2천 709억 800만원으로 명시이월 404억 6천 600만원, 사고이월 74억 2천만원, 계속비이월 551억 3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1천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638억 7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9천 74억 9천 200만원 대비 수납액은 9천 665억 4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9천 74억 9천 200만원 대비 지출액은 8천 214억 8천 5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73억 9천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6억 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은 9천 665억 400만원 대비 지출액 8천 214억 8천 500만원으로 이월액은 1천 450억 1천 9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97억 8천 300만원, 사고이월 35억 9천 800만원, 계속비이월 340억 1천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 6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36억 6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의 3천 634억 700만원 대비 수납액은 3천 681억 3천 2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3천 634억 7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422억 4천 3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56억 1천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4억 4천 6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3천 681억 3천 200만원 대비 지출액 2천 422억 4천 300만원으로 이월액은 1천 258억 8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액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06억 8천 300만원, 사고이월은 38억 2천 200만원, 계속비 이월은 211억 1천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천 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02억 1천 400만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은 총 7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8억 3천 200만원 대비 지출액 314억 6천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퍼센트입니다. 다음은 2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8조 2천 747 5천 100만원, 총 부채는 1천 358억 1천 700만원, 순자산은 8조 1천 389억 3천 4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8천 634억 900만원이며 수익은 9천 266억 4천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632억 3천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지출결정액 20억 3천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억 1천 6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 설치 등 총 8건에 16억 2천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급수공사비 등 2건에 3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본회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이응용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맹숙 의원 등 5명 제안)
10시 33분
다음은 방금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정맹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정맹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결의안은 지난 6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맹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선거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대표께서는 원활한 원구성과 예결위원 선임을 위해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 배분요청서와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