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 의원 발언

고금란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9일간 특위활동을 하였으며,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34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5월부터 2017년도 4월까지의 시정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 예산편성 시 세입, 세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의 결정,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의 모든 기록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공모제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 관내 역량 있는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하여 공모사업의 본 취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및 예산수반 사업추진 시에는 반드시 계약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주시고 계약과정에서 업체와의 특혜시비 등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과천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핵심사업이므로 산업용지 분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건축 등 개발사업에 따라 분진,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 오염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니 철저한 환경대책을 시행하여 주시고, 이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세심하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