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수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기금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이 부족함으로써 적극적인 재난방지를 위한 어떤 세부지침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족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투여할 수 있는 사업을 예시적으로 명시를 했구요, 그 다음에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이 재난기금의 사용범위와 융자조건, 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하여 기금을 보다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3조에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50%는 적립하게 되어 있구요, 나머지 50%는 예방사업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50%는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당해년도 예방사업을 위한 충당비로 운용·관리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3조 3항에 기금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기금 융자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책법에 기금의 용도를 재난대책법시행령에 시·군조례로서 규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예시를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수집, 전파 및 관리 등 예방업무를 위하여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예방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규칙을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안전진단비 및 이주비를 지원해 주고자 저희 재난기금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진단비는 5,000만원 이하의 선에서 또 이주비는 2,000만원 이하의 선에서, 대출금리는 타 자치단체의 대출금리를 분석해 본 결과 대출금리는 연3%선, 융자기간은 8년 이하로 정해서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적립된 기금을 투명성 있게 집행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국장 또는 과장급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같은 조 1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수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수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종수 건설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기금운용을 위한 세부내용이 부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 50/10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자금 충당금으로 운용되도록 하였고 기금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이 직접 융자 및 회수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재난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외에 재난의 예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기금의 융자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금융자의 투명성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여기 조례안하고는 틀리네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좀 이상했어요.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융자조건에서 시설물 안전진단비 융자한도액은 5,000만원 이하, 이주비는 융자한도액 2,000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 제4조 2항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재난의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전파 및 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수집인데 이 기자재 같은 것은 사놓으면 그만이지, 이것을 용자해줘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융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구요,

제4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수집하고 그런 것은 다 소모비인데 전파는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난예방을 위한 무슨 관리를 했길래,

제4조 2항은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조 2항은 재난관리법시행령상에서 재난기금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다해서 몇 가지 열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시·군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집행을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것이 재난관리법 제4조 2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조례 4조 2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4조 2항이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조례가 안나타나 있습니다.

4조 2항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기자재 확보같은 것을 위해서 융자를 해 준다고 그러면, 기자재가 필요하면 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1항의 1호, 2호, 3호이구요 2항은 여기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2항을 가져다 주세요. 주시고 얘기를 해야지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출금리가 연3%라고 했는데 3%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지 그러면 3%는 뭐하러 받아요?

좀 형편이 어려워서 안전진단을 못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 소유자가 있구요, 또 모든 시설물에서 마땅히 이주할 만한 임대주택을 구입하지 못해서 계속 재난위험시설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를 위한 것이구요, 대신 저희가 이 대출자격은 저희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신설했으니까 거기에서 투명성 있게 거르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붕괴 직전에 있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붕괴된다면 그 주인들이 누구한테,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각 주민들한테 다 융자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시설물 소유자에게 융자금이 나가게 되어 있구요, 융자업무를 포함한 기금관리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에서 대출조건은 충분히 검토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융자기간도 8년은 너무 길고 대출금리 3%는 또 너무 싼데 왜 3%가 되고 왜 8년씩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융자기간은 8년 이하로 정하였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8년을 잡은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3년, 5년 정도로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융자금리를 검토해 보았는데 5∼7% 선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현안 예방사업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가 그런 재난위험시설물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기금을 적극적으로 융자하기 위해서 3%로 정했습니다.

이자가 싸다고 해서 적극적이 되고 이자가 비싸다고 해서 적극적이 안될 수는 없어요. 위험소지가 있는 곳은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은 시비를 들여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본인들 이외에는 안전시설물 진단을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예 요?

4조 2항은 수원시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구요, 아까 보신 1항의 1호, 2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융자를 하는 데 따른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금을 융자해 줄 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기금을 보면 만약 8%라고 그러면 시금고에서 5%라고 그랬을 때 시에서 3%를 보충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 비용 자체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시금고에서 어떤 배려를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3%에서 자기들이 모자라는 기타의 비용은 시금고에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면서, 그 융자금만큼 대출해 주면서 거기에서 3%의 금리를 받는거죠.

우리도 그러면 3%의 금리 정도밖에 안받는 건가요?

예. 3%의 금리만, 나중에 회수할 때 그 원금에 추가해서 기금에 재적립되게 그런 시스템으로,

여기에서 보면 저축상품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 적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8% 정도 될텐데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3%예요. 그러면 5%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보충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립되는 기금의 50%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1년짜리라든가 2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50%는 예방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방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는 50% 정도에서 아까 1항에서 나열한 1호, 2호, 3호 등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쓰고 또 나머지에서,

그러니까 50% 적립한 것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융자사업을 펼친다, 그래서 3%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3%라고 한 것은.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규정한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적극적으로 예방사업에 쓰고자 하는 것을 명시하고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그렇게 펼치면 시민들에게는 일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빠르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전개는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가 부담을 안한다는 것만 전제가 되면 될 것 같구요, 두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동안은 전부 다 기금으로 적립했었죠?

예.

현재 보니까 한 3억 정도씩 매년 적립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가 5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50%는 그냥 했을 경우에는 역시 과거보다는 우리가 기금을 적립한 데 따른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50%가.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50%에 대한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어떤 이자율을 낮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시가 손해보는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보면 분명히 지금 손해보시는 거죠.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50%의 이자율을 우리가 적게 받으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또 그렇게 판단될 수가 있는데요, 기금운용의 적시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정기상품에 들어서는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효율성이 우선인지 우리가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적립해서 나중에 정말 긴급할 때 쓰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한 번 따지기 위해서 그동안 이 기금을 적립해 놓기만해서 효율적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기금으로만 적립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기금이 법상 공고된 것이 채 3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립액도 상당히 적고 해서 첫 해는 적립액 확보에만 주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벌써 3년째이고 2001년도에는 4년째로 접어드는데 이것을 단순히 적립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50% 이상은 예방사업에도 사용하자는 이런 취지이구요, 정기예금 금리의 감소부분은 기금적립면에서 보면 손해를 보겠지만 기금 투입의 적시성, 필요할 때 바로 투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기금을 여태까지 쓴 내역이 있습니까? 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구요.

'99년도에 1,500만원 사용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사용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문제가 없었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4조 1항에 있어서 시가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개정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과연 우리가, 현재는 3년이니까 9억밖에 안되지만 조금 있으면 10억, 20억이 될텐데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날거예요. 아직까지 시행하면서 크게 문제가 나지 않았는데 너무 이르게 이 사업을 개정하려는 그것 아닙니까? 좀 더 해 보면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이렇게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50%를 별로 쓰지도 않을텐데 보통예금으로 넣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요, 문구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다 정기예금으로 넣습니다. 넣고 정기예금 이자가 10%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것을 중간에 해지를 하면 됩니다. 해지를 만기가 안돼서 하면 1%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그렇게 하고 지금도,

현재 50%로 하면 50%는 1년이고 2년이고 정기예금으로 딱 묶어놓으면 되는데 현재 나머지 50%는 무조건 보통예금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해 놓아도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손해겠네요?

은행은 그런 것 따지겠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면 제가 별로 할 말씀은 없고,

일단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실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덕헌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를 재난이라고 봅니까?

저희가 재난관리법상 규정된 재난의 정의는 자연적인 그런 재해를 제외한 시설물, 그 다음 건축물의 붕괴에 의한 사고, 재난관리법이 사실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새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자연재해를 제외한 어떤 사고를 전부 재난으로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붕괴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지금 이것을 봐가면서 4조 6항을 보니까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말이 참 애매모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는 저리보다 고리로 장기저축에 따른 명분을 두고 그런 형태로 기금을 한 푼이라도 큰 이자를 받아서 늘리는 것처럼 내용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쭉 열거해 놓은 것을 보면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선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있어서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하려면 이것, 저것, 조금 나열하면 되는 것이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가 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드세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기금의 용도를 1호∼6호까지 신설한 것은 사실 재난기금이 적립목적의 차원으로 여태까지 관리되다가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50% 이상은 예방사업에 투입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 본 내용이고 이번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했는데 마지막 6호에서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규정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안전사업 예방을 위한 그런 적극적인 재난 예방차원에서 한 것으로 봐 주시면,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재난발생 위험지역을 미리가서 표지판을 붙여둔거라면 이것은 재난이 아니죠. 벌써 위험하다고 인정까지 하고 푯말까지 붙여놨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재난이 아니죠,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재난의 정의를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재난이라고 볼 것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인재를 볼 것인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사항이 잘못하면, 실제로 건축 뿐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시장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좀 뭣한 얘기입니다만 10년 전부터 해마다 한 번씩 건물이 부실하다고 경고장이 빨간딱지로 건축과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4∼5년 전에 재건축을 하네, 마네 하다가 지금은 못했어요. 그 연립에 가면, 아마 과장님도 태광연립이라고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

뒤에 가면 크랙이 이만큼 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주시기를 언제쯤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도면 이것이 폭우 장마철에, 가을에 넘어갈지 봄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태광연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나가서 균열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에서 안전진단도 받구요. 외형상의 균열이지 사실 구조물의 본질적인 안전문제는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여태까지는 그런 균열측정이라든가 좀 소극적인 면에서만 했었는데 필요하다면 입주자 공동대표가 안전진단 융자금을 신청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융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에,

그런 것을 봐가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한계선으로 둬야될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저희 건설과에서 좀 더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이러한 세목들을 규정을 한 것이구요,

예.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호당 5,000만원씩 융자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보다 더하게 무너진 경우도, 미화를 시켜보자구요. 그런 경우, 복구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 혜택을.

어떤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재난사항도 도시화 되고 대형화 되면서 사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원에는 최근에 그런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천의 도시가스 폭발사고라든가 씨랜드 화재사건, 이런 것이 다 재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어떤 적극적인 기금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그런 상황을 예측해서 포괄적인 의미로서 6호를 집어넣었습니다.

지금은 적립기간이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립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융자가능한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선으로 잡았구요, 앞으로 적립액이 더 확보된다면 융자상환액도 충분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한 것은 만약에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급히 쓰고자 돈을 이렇게 놔두자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쓰자, 이렇게 되는데 이 기금을 무슨 이자를 받으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쓸 데가 없으니까 예방에 쓰자고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취지가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원래 본 취지에 지금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구호차원에서 쓰자는 취지는 아니구요,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된 상태라면, 예방사업에 충실히만 쓴다면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자 50% 한도 내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난기금 소기의 취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재해기금이 있죠?

예.

그것과 이 재난과는 어떻게 구분해서 쓸 계획입니까?

재해대책기금도 저희가 조례규칙으로 따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보고 드릴 내용은 아니구요,

그것을 통일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재해기금이 따로 있고 재난기금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규정된 상위법령이 다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치단체에서 연간 보통세액의 얼마를 적립을 하게 되어 있구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서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이니까, 만약에 재해가 발생이 되면 10억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50%는 적립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못 쓴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대규모의 재난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희가 적립하는 이 기금의 목적은 그 사업비 충당을 위한 보조적인 성격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금액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은 필요 없잖아요. 일부 조금 거들어줄거라면 이 기금 자체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자 자체를 받기 위해서 일부 적립한다면 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행자부나 건교부 자체에서도 재난이나 재해는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통일성을 가져는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법을 따로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 똑 같은 패턴이 자치단체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금의 적립은 의외로 어떤 대규모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조적인 성격으로서 사후복구나 사전예방에 투입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항상 준비를 해 둬라하는 차원에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재난예방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해마다 또 세우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예산확보하는 사항이, 예산이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조례의 목적이, 지금 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 시설 등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역의 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확실히 명확하지가 않구요, 현재까지 이 위험시설이나 재난위험지역이,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는 데가 어디인지 대강 설명해 주세요.

분야별로 저희 수원시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기금을 직접 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소유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을 직접 해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저희 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융자를 해 줌으로써 오히려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고 붕괴위험주택에 사는 거주민들이 이주비를 융자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거주할 수가 있다면 저희가 재해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험지역이나 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어야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지,

재난관리법에서 시설물에 대한 위험 등급을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는 D급 시설물 9개동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팔달산 뒤에 서문아파트 5개동이 되구요 그 다음에 최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광연립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4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동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금 구분되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서 균열측정이라든가 비파괴검사 및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민간인들이 요청한 것은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규정을 둬서 분담할 능력이 없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융자조건만 충족된다면 융자를 해줘서,

이 조례가 융자를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개정조례안 중 이렇게 주요골자만 뽑아놓으니까 융자항이 조금 커보이지 전체 개정조례를 보신다면 융자조건은 1개 항에 포함 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만약 못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런 대출조건은 시금고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거기에 따른 담보를 또 가져오라고 할 것 아니에요.

아마 그런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금을 써서 기금이 회수가 안돼도 시가 손해를 볼 것은 아니잖아요? 손해를 보나요? 원래 다른 기금에서는 전혀 손해보는 게 없는데.

위탁을 했으면 일단 그 금고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런 융자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금고를 통해서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시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받는 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출금리가 연 3%라고 그랬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6∼7%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대출해 줄 때 우리 시 기금으로 돈을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이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이 대출금리를 챙기고 우리에게는 고금리로 주는 것인지, (“아니지, 아니지. ”하는 이 있음)

어려운 사람들 주는 건데 당연히 싸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죠.

그런데 이 금리를 기금운용하는 위탁단체에서 이자를 받는 건지 시에서 이자를 받는 건지,

그 3%를 받아서 원금회수할 때 그 3%만큼 얹어서 재적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3% 이자를 줘서 융자를 해 줬으면 나중에 은행에서 그 이자를 회수할 것 아니에요?

네.

그 이자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은행이 갖느냐하는 건데 은행이 갖잖아요. (“아니, 그걸 왜. ”하는 이 있음) 우리는 기금을 적립한 것에 따른 이자율만 받는 것이고 여기서 융자이자를 받는 것은 그것을 융자해 준 은행에서 받는 거잖아요.

만약 이 기금을 융자할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에서 그것을 해지를 하면 그것은 상품에 들어있지 않는 5,000만원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은행에서 대출여부를 확인해서 대출해 주고 그 원금에 대한,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기를 재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건물의 붕괴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재난과 재해를 볼 때 천재지변, 실례를 들어서 인간의 실수, 건축물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인간의 잘못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도 건물을 잘못 지었다든지 잘못 관리하는 것은, 현재 건축법상에도 관리해야 된다는 법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기금운용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행 법에도 보면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굳이 지금 뭐 50/100이고 뭐고 해서 돈을 불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불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지 관리소홀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지 못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사전에 게시판을 붙일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멀쩡한 줄 알았는데 하루 아침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쓰는 기금이 재난기금이지 이것을 사전에 예방,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기금은 재난기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사전에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금은 별도로 얼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조 6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다른 쪽에 기금을 어떻게 쓰겠느냐, 잘 하면 선심성 행사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축대가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재해날지 모르니까 해 줄께요. ”재난기금을 갖다 써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만 통과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재난에 써야 될 돈을 평상시에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개정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인은 옛날 법 그대로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할 경우 도시계획의 반영기준 및 절차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쾌적성, 편리성, 환경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된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통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고 또한 근거를 마련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시환경과의 상호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의 작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및 허가기준 절차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일부 하향조정하고 기타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공간의 과밀화 방지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규정을 한시적으로 마련하여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제8장에 흡수하여서 규정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도시계획조례는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세세한 사항들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조례는 전문 9장 59조와 부칙 11조 별표 17개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항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 및 도시계획학회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시달했기 때문에 그 기준안에서 저희가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별다른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입법예고하고 의견청취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가 2000년 8월 24일∼9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수원시보, 또 늘푸른수원지, 수원시 시정뉴스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 12개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의견 중에 용적률에 관한 건이 9건이 접수되었고 기타 내용이 3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 전문이 개정, 공포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9일에는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8월 2일에는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24일에는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고 2000년 10월 26일에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관계 전문가 7인을 모셔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견제출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견 제출건 12건 중 용도지역 용적률에 관한 건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 9건 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진관 간사님께서도 의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100%에서 150%로 상향조정하는 의견과 2종 일반주거지역을 150%에서 20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을 200%에서 250%로 재조정하는 의견과 또한 재건축 지역은 280%로 하는 별도의 조항을 넣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을 250%에서 500%로, 중심상업지역을 500%에서 1000%로, 일반상업지역을 500%에서 1000%로, 일반공업지역을 250%에서 300%로, 준공업지역을 250%에서 350%로, 생산녹지지역을 80%에서 100%로, 자연녹지지역을 80%에서 100%로 조정하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주로 재건축에 관한 부분의 의견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시에 상향조정하는 안을 특별히 별도의 규정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를 재건축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200% 미만으로 하는 안을 별도로 삽입했습니다. 또한 23조 규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 후 1개월 내 미착공할 시에는 허가취소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신상교 전문위원께서 건축에서는 허가 후 1년 내에 착공을 안할 경우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내서 이것 또한 저희가 1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4조에 택지개발지구내 기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 법령 시행 후 3년까지 완화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그런 기간을 없애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없앨 경우에는 택지개발 후에 오랜기간 동안 개발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조례시행일 기준 이전 준공분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그렇게 개정을 했고 이후 준공분,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준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3년 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제5조 1항이 되겠습니다. 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안이 공청회 개최 전 기획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청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사항을 넣어서 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면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8조 3항 규정, 주민이 제안한 도시계획 입안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에 자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현재의 도시계획법이나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현재도 시민들이 도시계획, 학교나 도로 등등을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저희가 필요한 경우 검토해서 시장이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중대한 경우만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1항 4하고, 이것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종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150%로 한다는 내용을 2종 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추가포함하여 용적률을 200%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구요, 제27조 1항 15호, 16호,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을 80%로 한다는 내용을 100%로 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제30조 제1항, 자연, 수변, 조망권, 전통경관지구 용적률은 10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산녹지, 자연녹지에서는 먼저 80%로 만들었었는데 경관지구는 아무래도 경관을 위해서 강화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경관지구에서는 80%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시에는 시민단체, 전문가들, 우리 시의회에서 양종천 위원장님, 공무원 중에서는 제가 참석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찬성쪽에서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그런 찬성의견이 있었구요, 반대의견은 주로 재건축 단지에 관계되는 시민들께서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상향조정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조정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내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견으로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부분적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중요한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 개정 후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대폭 강화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법시행령을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거지역을 재편하고 용적률을 강화하여 양호한 공동주택지 보호를 위해 제2종 전용지역을 신설하고 일반지역은 층고 기준으로 3개 종으로 구분하고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였고, 우리 시는 도시의 특성 및 여건상 급격한 인구증가로 도시의 고밀화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열악은 물론 도로교통환경에 따른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근본 목적이 있으나 본 조례의 입법예고시 화서2단지 재건축위원회 등 11개 단체 및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주택의 노후불량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피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사업성 저하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도시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 취지도 훼손되지 않고 서민도 보호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는 등의 안을 타지역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일아파트 단지 용적률 283%처럼 너무 밀집되어 사생활 보호도 안되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주택이 건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본 조례안 제23조 행위허가의 취소 등에서 8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검사 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관급공사도 준공기한을 넘기면 지체상금 위약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바로 취소되면 원상복구도 어렵고 재산상의 손실도 너무 클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검사 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기한을 1개월 이상 경과한 때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검토의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보면 11개단체 및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쭉해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도시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 취지도 손상되지 않고 서민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지역과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되겠다, 충분한 토론 후 신중하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일아파트처럼 밀집되어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전문위원님의 결론이 어느 쪽인지,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일전에 주요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현황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일 아파트, LG빌리지, 정자 벽산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한일 아파트는 283%가 되구요, LG빌리지는 216%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법 취지는 여러 가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8개 지구, 재건축 지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낸 안에도 지금 2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론짓기는 참으로 어려운 사항이라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문구를 넣으실 것 없이, 결론을 보면 좋은 말만 다 해 놓으시고 마지막은 꼭 반대의견을 넣은 것 같은, 전문위원 검토가 사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도 지난 번 토론회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자고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 개인 지역의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꼭 그래서이기보다도 지난 번 설명회 때 위원장님도 가셨었고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같이 토론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주거는 사실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이런 것을 나눌 때 물론 쾌적성이 제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거야 쾌적한 공간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나 없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점에 대한 형평성의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수원시가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통지구 같은 경우도 이면지대로 좋았습니다. 식당같은 데를 가도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던 지역을 불도저로 뭉개고 포크레인으로 뭉개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딱 지은 것이 수원시의 무슨 쾌적한 환경이며 현재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공간내에 조금 더 복잡하게 살겠다는 것은 수원시민들 사는 데 피해를 주는 게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답답하게 사는 데 보태주는 사람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보통 가족이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생각해서 5인 정도 사는 사람은 최소한 30평은 가져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방, 자식방, 내방 하다보면 30평 짜리가 돼요. 영통이나 LG빌리지마냥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정자도 있는 아파트에 다 살고 싶죠. 그러나 용적률이 아주 적은 아파트는 그런 탄력성이 결여될 겁니다. 그것은 들어가 살고자 하는 사람 자유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용적률에 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형성될 거라는 얘기죠. 난 5인 가족에 꼭 30평이 필요한데 무조건 수원시는 예를 들어 200%로 한다면 거기에는 3억가지고도 못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1억밖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 수원에서는 못산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넓은 평수가 필요하면 용적률 300%짜리, 여기는 평수는 그런데 들어가면 답답하고 앞이 막혀서 보이는 데도 없고 그래, 그러면 아마 1억밖에 시세가 안갈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테니스장이 몇 개가 있고 산책로가 몇 개고 정자가 몇 개고 얼마나 좋은지 알어, 자동차 주차장 한 집당 세 개 꼴이라 부모, 자식, 아들 다 차가 있어도 돼, 그러면 그 집은 똑 같은 평수에 3억 갈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장자율에 맡겨야죠. 시장자율에 맡겨야 될 부분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행정적인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도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중앙 정부인 건교부에서도 약 200%∼300%로 100%씩이나 크게 차이를 넣은 것은 그러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수원지역같은 경우는 공한지가 없습니다. 더 들어갈래도 집이 없는 이런 지역에 실제적으로 200%나 250%로 했을 경우에 수원지역 아파트값 폭등할 거고 인구가 2006년도에 가서 150이라고 하는데 그 때 가서 줄어서 70만이 될지 80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주택난에 대한 해소책도 수원시에서 과연 가지고 있는지 어쨌든 이것은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이 용적률은 시장경제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덕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과 좀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로 좁은 땅에다 이런 일들을 하다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외국의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이나 기타 나라에서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제한조치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제한규정을 강하게 두는 나라에 있어서는 실제로 구 건물에 대한 개축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나라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몇 층 이하의 고도제한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개발계획까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덕헌 위원님께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하고 수원에 살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래에 저희가 영통지구다, 북수원이다, 동수원 지역에 이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사업 한 데의 인구밀도를 보면 ㏊당, 3,000평당 약 220명 정도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존 시가지가 더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를 만드는데는 도로나 공원이나 관공서나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적률이 조금 높더라도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들은 도로형편 열악하죠, 공원 없죠, 학교 부족하죠, 이런 데 용적률을 280%씩 해 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으로 봐서는 용적률을 높여서는 안되지만 또 우리 서민들, 신매탄이라든가 구매탄,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오로지 10년, 20년씩 살면 재건축할 때 30평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전혀 부담없이 큰 아파트를 갖게 된다는 것 역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수원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또한 외국의 사례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외국을 몇 번 갔다오고 도시계획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서 재건축이나 교도소같은 공공시설물이 밖으로 나갈 경우에 그런 데를 다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 상세계획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를 밟으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적률, 건폐율, 그 다음에 공원, 색채, 건물의 용도 등등을 모두 다 도시계획으로 정하도록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지키면 용적률도 높여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도시계획조례에 법부터 해서 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번 조례에도 지구단위 상세계획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상세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하구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금년 연말까지 2006년을 목표로 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되어야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또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정비안은 그렇게 되어 갑니다만 이 조례가 지연이 됨으로 해서 재정비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도 재건축지역이나 공공시설이 이렇게 타지역으로 이전되는 지역이나 용도지역이 바뀌는 지역이나 또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해서 오랫동안 있음으로 해서 도시설계한 것들이 바뀌는, 시대적으로 안맞는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지구단위 상세계획을 이번에 재정비에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본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강제규정이 아니라 주민들 합의하에 하는,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그 규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누가 하나 돌출발언을 하고 협조를 안하면 요즘 얘기하는 대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 협조하고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의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8월달인가요, 그 때 서울시 주택국장님이 특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분 얘기는 그런 거예요. 서울시가 제일 먼저 조례를 진행을 했는데 서울시도 이 조례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이 좋으냐 완화하는 것이 좋으냐고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모두 다 용적률은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그런 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 동네만큼은 좀 완화해서 내 돈 들이지 않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도 역시 그럴 겁니다. 우리 시민도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용적률을 낮추시는 것을 원할텐데 재건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용적률이 강화될 경우는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논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가장 크게 거론되는 부분이 재건축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 재건축이 아닌 다른 지구에서 이런 건축을 할 때는 3종 지구에서 200%로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없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200%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3종에 있어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단서조항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250%까지도 허용해 줄 수 있는 단서조항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올린 안에 재건축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종에 넣지 않고 2종에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재정비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현황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밀도 지역으로, 단독주택지로 된 지역을 1종 주거지로 하고 그 다음 15층 미만, 단독주택, 상가, 아파트들이 혼재되어 있는 데를 2종 주거지역으로, 또한 택지개발 등으로 해서 고밀화 되어 있는 데를 3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주거지역을 3종으로도 할 수 없고 2종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 5,000평, 1만평까지 아파트 단지를 딴 데는 전부 다 2종 주거지역으로 하고 꼭 거기만 3종으로 할 수 있는 기법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역을 웬만한 데는 2종으로 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데는 200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둔겁니다.

그러면, 200%로 한다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200%로 한다면 거의 다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담을 많이 좀 하셔야 되겠죠.

현재 대부분 그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신매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00%가 안되는, 100% 남짓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아파트가 283%인데 근래에, '93∼'94년부터 해서 오늘까지 저희가 51개 단지의 용적률을 전부 집계를 내보니까 230%가 평균입니다.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현재 질문한 것만 답해 주세요. 200%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으니까 재건축 지역에 대해 250%까지 상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으로는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3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