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목5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계시는 노병채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적극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장 노병채.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동장님은 본 감사로 인해서 민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해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2회 파리공원 축제 예산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목마도서관 공사와 관련해서 경쟁입찰로 하셨죠?

노병채 자치행정과에서 공사를 해서요,

그럼 서류는 여기 없어요?

노병채 예, 그건 구청에서,

그러면 차후에 자치행정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동협의체, 주민자치위원 포함해서 각 직능단체 회원 현황, 교동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체 500만 원 이상 물품·공사 계약서가 있으면 일체 자료 부탁드리고요, 목5동 주민 민원현황, 2016년도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강사 분들 이력서, 자격증 사본 포함해서 주시고요, 혹시 직능단체별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 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동 청사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병채 안녕하십니까? 목5동장 노병채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6명의 동 직원들은 2016년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동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금 행정협력팀장입니다. 신현식 복지팀장입니다. 강창규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유서현 어르신, 영유아 업무담당입니다. 한윤성 청소·수방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료 준비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2016년도 목5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마무리 계획, 직원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5동의 지역 특성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쾌적한 주거환경과 초, 중, 고가 밀집된 우수 교육환경 그리고 공원, 병원, 도서관 등 편익시설이 잘 조성된 지역입니다. 지역현황으로 면적은 1.8㎦로 1만 3,700여 가구이며 인구수는 4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48개 조직과 6개 직능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저소득층은 25세대, 65세 이상 어르신은 3,222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과 주요 기관 및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5동 전 직원은 항상 구민을 친절히 모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제증명서류 등을 신속히 발급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내 휠체어, 천막, 팩스 등을 무료로 항상 제공하고 또한 자치회관 내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복지 제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어르신 등에게 법정 지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3월에는 목5동 10개 단체에서 목4동과 신월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결연을 체결하여 금년 한 해 동안 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목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난 9월 28일에 당연직과 위촉직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시회의, 정례회의를 통하여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정한 나눔 관련 사업을 2017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치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강좌에 37개 반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인원은 1,057명입니다. 특화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꼬마벼룩시장을 4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토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를 7월 1일에 관내 5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선도캠페인, 파리공원 문화축제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제23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은 9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주간 문화건강, 레크리에이션, 인문학 강좌와 야외현장학습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단계 사업 출범식을 지난 7월 21일 동주민센터에서 구의원님, 직능단체장 등을 모시고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제2회 파리공원 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5동 파리공원문화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8일 토요일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파리공원에서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수강생, 목5동 관내 동호회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한 주민중심 행사로 꼬마벼룩시장, 문화공원과 먹거리, 전시, 체험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 행사와 부대행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목5동주민센터 6층에서는 9시부터 2시까지 탁구동호회 회원이 참여한 탁구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자치회관과 농어촌마을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 11일 강화군 불은면 주민센터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한 워크숍과 농촌체험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2016년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기 주민자치 위원 구성입니다. 제8기 주민자치 위원 임기가 201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제9기 주민자치 위원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25명 이내로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다음은 8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로 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강설시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목5동주민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여기 오니까 낯익은 직원 분들도 계시고 시설을 쭉 둘러보니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신월1·3동 청사에 비해서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고 부러운 생각도 드네요, 여기 준공일이 언제죠?

노병채 2015년 6월 15일에 입주했습니다.

아무래도 새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의 하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수리하든지 보수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있게 지켜봐서 문제점이 되는 건 하자보증기간 내에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비가 오면 들이치고 그런다는데 그건 건물상의 하자로 생긴 건 아니고 구조상의 문제인가요?

노병채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강조해서 관공서를 건축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을 수 있는데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아까 보셨듯이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하 2층까지 물이 들어가서 그 물들이 고이고 장마철에는 곰팡이도 피어서 이번 여름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밑에서 계속 제습기도 돌리고 물도 손으로 받아내고 하는 과정들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직원들, 공공근로들까지 금년에 수고하면서 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었겠네요?

노병채 지하층에 자치회관 교실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도 나고 눅눅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쪽 교실로 옮겨달라는 주장들도 하는데 37개 프로그램들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점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습기를 몇 대 더 구매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리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미봉책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경비가 더 들더라고요, 제습기를 사서 해야 되고. 아예 그런 걸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와 보니까 여기가 아파트촌이죠?

노병채 예, 저희는 100%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양천구 하면 목동인데 부유층들이 아무래도 많이 살겠네요?

노병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발생되는 민원의 유형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노병채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쭉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는데 자치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신 사항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대다수이고 지역적으로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오피스텔로 도시화가 잘 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소소한 민원은,

근무하시기 편하시네요. 다른 동 같으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 먹고 살기 어렵다부터 시작해서 동네가 지저분하다, 청소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만도 행복한 거네요?

노병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편입니다.

동 일이라는 게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병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을 쭉 둘러봤습니다. 직원 분들께서 굉장히 버겁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공사나 시설면에 대해서는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고, 제가 본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에 내려가 보니까 기계실이 있으면서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에 환기가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노병채 작년 6월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여 정도 되는데 환기가 안 되는 것은 앞으로 큰 골칫덩이가 될 것 같아요. 지하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도 냄새가 나고 환기가 어려운데 여름 같은 경우는 오죽할까, 시간이 지나면 더 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배수는 물론이고 방수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손을 대셔야 하지 않을까, 하자기간이 3년 아닌가요?

노병채 방수쪽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기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노병채 그건 2년으로,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초 정도에 걸려 있는데 올해 중으로 하자보수를 신청하셔서, 환기통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안에 램프가 제대로 작동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손을 봐주시든지, 관 안에 필터 역할을 하는 환풍기 같이 돌아가는 걸 하나 더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쭉 정리를 하셔서 2년 안에 놓치는 부분들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병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파트단지 중심이니까 차량도 많이 소지하고 다니시겠지만 자전거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입구 앞에 자전거거치대가 있잖아요, 오시는 이용자에 비해서 거치대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거치대가 좀 더 필요하겠다, 양이 많다 보면 자전거가 쓰러져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용자 분들이 적게 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행이지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앞쪽으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동주민센터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건의했으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거치대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에 거치대가 있잖아요. 너무 거창한 거치대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기를 좀 빼서 다른 쪽으로 설치하든가 자체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을 나오면서 공간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보면 놀이터하고 입구부터 정문을 앞으로 트이게 조정하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 휠체어, 유모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입구 공간 확보가 가능할 텐데, 지금 입구에 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굉장히 비좁고 복잡합니다. 건축법에는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니시는 분들은 굳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도로를 이용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앞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거보다 조계종 선센터에서 위탁받으셨잖아요, 거기에서 법인 차원에서 도와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옮기는데 한 20m만 더 확장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채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나 출산보육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복지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보장협의체 명단만 갖다 주시고 따뜻한 복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노병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금년도 9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늦게 출발했네요, 아까 동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일반현황을 보니까 목5동을 표현하는 말이 앞에 딱 나와 있네요. 쾌적한 주거환경, 편익시설이 잘 조성된 생활환경 이게 목5동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 25세대에 31명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25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노병채 복지정책과나 출산보육과에서 대상자로 정해놓은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한부모가정 그런 걸 합쳐놓으면 25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을 합한 세대가 25세대라는 건데 목5동이나 신정6동이나 아파트단지를 빼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9세대 11명 184만 1,000원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병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고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동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없는 줄 알고,

노병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은 전셋값만 해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실제 집을 얻어서 살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대개 그분들은 아시는 분이나 그런 걸로 무상임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세만 해도 최소 5, 6억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게 행정상으로 보면 기존에 재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확실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 방금 동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동지역보장협의체나 또는 따뜻한 마을 사업을 보면 지역의 독지가,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지역에서 소외되는 분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목5동은 다른 동과 다르게 목5동 10개 단체가 옆 동인 목4동하고 신월3동쪽에 결연을 맺어서 올해 1,000만 원을 타 동에 지원해 준 모양이 됐네요?

노병채 예, 맞습니다. 한 100여만 원 정도를 2회에 걸쳐서 목5동 발전협의회라고 몇몇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인근에 있는 식당, 또 저희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2개 동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가 저희 동은 늦게 구성이 돼서, 저희 동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9세대나 모자가정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서 관내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찾아보면 서류상에는 가족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모임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목5동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한 그런 부분들이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노병채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20쪽입니다.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을 대상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라는 표현을 전달체계에서는 하지 않고 수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대상자, 대상자 하니까 낙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요즘 교수님들도 그렇고 수요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표현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자치행정과할 때도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당사자 분들에 대한 표현을 대상자라고 쓰지 않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5동도 그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는 당사자분들에 대해서 수요자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쌀 지원을 할 때 동장님이나 명예동장님이 직접 가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늘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동장님들이 직접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동장님이 직접 와서 이런저런 것을 살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의원들만 가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편찮은 분은 안 계신지 등을 직접 동장님이 가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쌀을 들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한 곳은 없는지 챙겨보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안 갑니다.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원이 쌀 들고 가서 하는 것이, 이게 구민의 예산인데 마치 제가 쌀을 가져다 드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그럴 때 저는 빠집니다. 오히려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동장님과 직원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도움과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늦게 질의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사례관리 때문입니다. 사례회의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현장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바로 행정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례관리에 접근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사례회의록을 제가 잠깐 보면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례회의록이라는 것은 사례관리의 전문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동장님의 코멘트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끼리 협의를 해도 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례관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김○

노병채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례관리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례회의를 신목복지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 복지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신목복지관 사례관리사하고 몇몇 분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어떤 사례가 있다는 걸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업무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이 잘하는 부분들 사례 매뉴얼을 받으셔서 자꾸 몇 번 학습하시고 연습하시다 보면 당사자 분들, 케이스를 다룰 때 케이스매니지먼트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수월해지고 점점 전문화되어 지다 보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나 함께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저는 전에 신목에 있다가, 신정2동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 게 참 많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동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 초빙을 통해서 사례관리 회의를 두세 번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원활하게 사례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노병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 때문에 수요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살고 계시는 지역은 경제적 여유는 있다고 하지만 사회적, 정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쪽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정보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옆이나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정보를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동실버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국회의원께서 유치하셨잖아요, 구의원하고. 그때 구의원님은 여기 계신 전희수 의원님이시지만. 그때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게 뭐냐 하면 중산층 이상의 어르신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홀로 살아가시고 경제적인 여유는 있지만 심리사회적으로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자기의 일을 가지고 계시지만 누구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심적 고충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산층 계층의 노인실버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목5동 같은 경우도 초점을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집은 가지고 있지만 한부모가정으로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부자가정으로 심적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 여가시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쪽에서 보살피고 돌봐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역점을 두시고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전문적인 교수님들 모셔다 같이 고민해 보시면 목5동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섬세하고 꼼꼼하시니까 2017년도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2017년에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병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료가 이제 와서, 자치행정과는 감사 때 안 들어오는 거에요?

노병채 예.

그때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해당되면 1년에 2회가 나가는 겁니까?

노병채 1년에 두 번, 5월 10월. 등록금 나올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게 되면,

그럼 한 학년 것이 다 나가는 거네요, 반 나가는 게 아니고. 반 준다는 말도 있었는데. 1년 치 장학금이 해당자한테 다 나갑니까?

노병채 5월, 10월 등록금이 나올 때 그때 전액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해당이 돼도 또 나오고요?

노병채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통장에 임용된 지 1년 이상 되신 분 중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학생이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통장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그 자녀는,

노병채 만약 대상자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받습니까?

노병채 예,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명이 다 고등학생이면 2명한테 다 수혜를 주나요?

노병채 1명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출결의서를 훑어봤는데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원래 날짜하고 영수난에 영수자의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지출결의한 날짜와, 물론 위에 결재란에는 있는데 영수자의 이름하고 성명, 날짜는 없네요, 사인하고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노병채 위에는 전자결재로 하고요, 밑에 실질적으로 돈이 나갈 때는 도장으로 찍어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도장은 어떤 도장을 얘기하시나, 돈이 나갈 때 영수자의 도장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영수난이 있으니까. 위 금액을 영수함 그러면 이 돈을 받는 사람이 여기다 사인을 하고 받는 영수증,

노병채 보통 현금을 지급하는 건 없고요,

통장으로 나가는 겁니까?

노병채 통장으로 거의 다,

그러면 견적서에도 월 표시만 돼 있고 며칠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견적서 받을 때는 보통 견적 올리는 사람이 날짜를 명기해서 올리거든요, 상식적으로. 견적서에도 날짜가 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노병채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걸 안 봐서,

동장님이 일부러 명기하지 말고 올리라고 규정을 만들어서 하신 건 아니고요?

노병채 그런 건 아닙니다. 확인해 봐서 시정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가 들어온 데도 있네, 날짜 적는 것을 자율에 맡기셨군요.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는데, 보통 다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본을 신청하러 가도 직접 다 명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알아서 해 와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시고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동을 가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동장님의 역할입니다. 그것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신월동 쪽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니까 동장님으로서 대민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들과 많이 접하실 텐데 이쪽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노병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다니면 주민들을 만나볼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다 아파트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민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많이 순찰합니다만 파리공원이나 목마공원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또 동 자치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수업에도 제가 가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돌아가는 이야기,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면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 회원이라든지 장들이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부동산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도 많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타 동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부동산 쪽으로 많이 다니시나 봐요?

노병채 부동산이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편한 곳이 부동산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노병채 예, 여기는 좀 그런 편입니다.

대민활동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인구수도 꽤 많던데 통장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노병채 통장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외로 서로 하려고 경쟁이 심한 것 아닙니까?

노병채 아닙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구정이나 동정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구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 구의원들을 대하고 보는 시각과 지금 동장으로 오셔서 주민들과 어우러지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집중을 받고 계시잖아요, 구청에서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독립된 공간에서 장의 역할을 하시고. 거기서 보는 시각하고 여기 와서 구의원을 보는 시각하고. 여기 와서 보시면 구의원이 조금 아래로 보이지 않습니까?

노병채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따르고 정서가 이렇습니다. 지역정서가 다 다르겠지만 구의원들은 주민이 자기네들을 대변하라고 뽑아놓고서 동네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봉사자나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동장님하고 많이 어우러지게 되고 구의원은 별도의 사람으로 권력자로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구의원이 보통 정서를 다 다스리면서 가는 것도 역할인데 따로 논다는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활동하는 분들하고 동장님하고. 거기에서 수장 역할을 하다 보면 구의원은 우습죠. 혹여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노병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단지 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직능단체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자주 좀 와주시면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할 그런 시간도 갖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제가 노병채 동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동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들은 잘 못 느끼시는지 잘 추슬러 놓으면 동장 한 분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민과 봉사자, 행정하시는 분들, 구의원이 친밀하고 돈독하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자칫 따로 놀게 되면 정서가 조절이 안됩니다. 의원으로서 지역정서 조절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패가 갈리는 듯한, 지역정서가 중요하고 지역발전의 기본이 되는 건데 정서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여기 하다 못해 센터 잘 지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할 정도의 발전된 동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병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목5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마무리에 앞서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구의원과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노병채 동장님은 전희수 의장님과 저와 가교역할을 잘 하고 계셔서 구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감사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채 행정재경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구석구석을 다 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시설을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하 1, 2층까지 자치회관 교실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할 때 비가 들이쳐서 그쪽에 습기가 찬다든지 곰팡이가 날 염려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가림막을 통해서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용이하게, 큰 시설을 적은 인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동장님께서 건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동정팀장님도 와 계시고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시에 담당 부서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서 건의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 주신 목5동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해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목5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현장감사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신월2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신월4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