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 감사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혹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하고 협약식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 협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6년도 구정 홍보자료 제작하신 게 있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안 만들고 홍보정책과에서 만드는,
김영주위원
예산서에 구정홍보자료 110만 원짜리 3회가 있거든요, 그 내역서.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추가로 목2동에 지난 주 토요일 행사가 있었어요. 외부로 나가는 행사인데 주최, 주관, 예산지원이나 참여내빈, 참석자수, 행사 식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만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신수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창영 동복지지원팀장입니다. 고승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11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6년도 1월 14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11일간 동별 특색을 살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자리인 2016년 동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정4동 통합청사를 2014년 4월에 시작하여 2016년 1월까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여 2016년 2월 1일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 구청장실을 2016년도에도 총 16회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 등 77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입니다. 2014년도부터 동 발전을 위한 고견이나 제안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명예동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6개월 간 제5기 동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접수된 총 346건의 CCTV 설치 요청 지역 중 설치장소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총 80개소를 선정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통장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 통장워크숍을 5월 3일 통장 및 관계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실시 동 및 이전 추진, 신축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13개 동주민센터에 총 12억 3,207만 원의 예산으로 공간 재설계를 하였으며 사회복지인력 마을사업가 방문간호사 등을 충원하였고 2016년 서울시 스파이더 범죄 예방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서 공모한 결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취약지역인 신월1동과 신월3동 주택가 지역에 스파이더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벽면, 가스배관 등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였으며 제23회 양천구민상을 2016년 5월 16일 양천구민의 날 행사 시 8개 부문에 걸쳐 각 1명씩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57명, 하반기 55명 등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각 50명씩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였고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에 선정되어 2016년 10월 21일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사례발표회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5개 구 주민자치위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18개 동 자치회관에 대해서 2016년 11월 3일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6개 동에 대해서 시상하였고 2016년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에 선정되어 5,6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상·하반기 9개 동씩 10주 과정으로 운영하여 상반기 542명, 하반기 58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8일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주민을 위한 통합서비스, 주민이 만드는 마을공동체, 주민중심의 행정 혁신을 모토로 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관련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만 5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해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 10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또한 11월 15일 해누리타운에서 동 협의체별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전파 및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016년 적십자회비 모금을 지원하여 2만 8,019건에 3억 2,452만 4,000원을 모금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10만 4,000여 명의 자원봉사 등록 및 16개소 자원봉사캠프 7개 상설봉사단을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으로 함께 동 3개 동에 대한 마을계획, 15개 나눔 동에 대한 주민참여지원, 1개 나눔 동 신월7동에 대한 마을기금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2016년도 동 행정추진실적 종합평가계획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 18개 동을 대상으로 16개 부서에서 37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평가 항목은 복지, 청소, 제설, 수방, 친절도 등 주요업무이며 평가결과 9개의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종합평가 계획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한 18개 동 자치회관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중점사항은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자치위원회 운영, 우수사례발표, 동 특화사업의 추진성과 등이며 9개의 우수자치회관에 대해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2017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 3개월로 희망모금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8억 2,360만 원이며 모금액은 생계, 의료, 주거비 및 우수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이며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2016년도 12월 20일 화요일에 당초 자료에는 구청 1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해누리타운 2층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CJ헬로비전 양천방송 주관으로 특별모금 생방송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16년 양천봉사스토리 개최 계획으로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12월 7일 14시부터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 및 활동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여 자원봉사 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센터 현장 감사를 통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 본 주민센터의 건물 규모가 상당히 대형건물 그다음에 어린이들, 어른들, 노약자들, 프로그램 이용자 등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의 현장을 가 보신 분들은 다 보셨지만 건물이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고, 그 정도 규모의 건물에 많은 시설, 전기시설, 설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소방관련 이런 부분들 관리에 특정,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기술자들이, 보통 그 정도 건물이면 소방기술사나 전기나 특수전문기술자격증을 소유한 분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가 본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거의 다 상주하고 있는 전문기술사나 관리인이 없어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관리가 없으면 비상시나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모든 그와 비슷한 규모의 건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상주인력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신축한 지 얼마 안된 건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력 내지 기술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팀, 계속 보면 동주민센터 신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복지관도 많고 그에 따른 건물들이 많은데 관리를 위한 인원이나 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현재 청사가 대형화로 가다 보니까 기계실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행정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안전관리 용역이나 청사방호관리 용역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전기·기계직이 와서 주기적으로 동을 순회하면서 전기부문이나 기계부문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고 건물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목5동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에서 보면 하늘이 보여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거의 다 지하바닥에 그대로 쏟아지는 것들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는 현장에도 가보셨겠지만 모래마대를 준비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검토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또 신월2동은 노후화된 건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서 지적된 부실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위촉 시에 심사를 하고 심사에 대한 배점 자료를 제가 봤는데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표나 심사기준을 보면 동네마다 문구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자 연령에 대한 점수 범위나 연령대 기준도 안 맞고 그다음에 평가자들의 의견도 적임, 보통, 미흡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구체성이 없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동주민센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일정한 규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자원을 뽑기 위한 심사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나이나 활동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보통 4명, 5명 정도의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동장이 구성해서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추천선정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저희가 앞으로 동에 통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분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지시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것을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늦게 시작해서 늦은 대로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취지에 공감할 만큼 자리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무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운영 자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사례 발굴을 위한 노력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의 경제수준이나 생활여건에 따라서 대상이 많고 적고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대상자가 많은 곳은 상당히 많고 또 아파트지역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상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민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민·관 연계해서 어려운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목5동이나 신정6동은 사실 수급자 관계가 13명, 11명, 9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동에서 이야기하는 불만 아닌 불만이 "우리 동에는 없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5동 같은 경우는 평강교회에서 신월3동과 연계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의 특성에 맞는 복지관련 프로그램이나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이 아닌 그런 복지분야에 대해서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지역사회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타 지역의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 동네가 아니더라도 양천구 관내에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봅니다. 색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율방범대 관리 주무부서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타 동네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정4동 같은 경우 통합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2개대를 운영하면서 지원비를 두 군데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동 통합으로 인해서 행정 동의 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한 동으로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을 할 때 동행을 늘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통합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4동, 5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면적 대비해서 순찰업무를 1개 동 기준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분들이 통합됐기 때문에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역순찰을 통해서 지역 치안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규제보다는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지역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신정4·5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4동, 5동에 있던 자율방범대를 조건부로 2016년까지 따로 따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정4동에 2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그 2대개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법을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희하고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구대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한만큼 순찰차량이나 근무자를 더 늘려서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런 파출소를 지구대로 변경한 개념으로 본다면 똑같은 정책이니까,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생활안전이고 생명을 지키는 건데 그런 업무 특성상 참고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봉사를, 피곤한데 밤늦게 순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 직접 현장을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쪽 세입예산 징수현황에 주민 전산자료 이용 등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38.4%로 나와 있는데 주민 전산자료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주민 전산자료가 선거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김영주위원
주민 전산자료는 선거에 관련된 겁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오셔서 자기 세대별 열람,
김영주위원
자동발급기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자동발급기는 민원여권과하고,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5쪽 예산과목에 마을공동체 토대구축 사업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불용처리가 많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 13.1% 집행된 거 말씀하십니까? 이 사항은 불용이 아니고 이번에 사고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1억 5,3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김영주위원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뭡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축설계하고 공사진행이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디 공사를 하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목2동입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공사 중입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건축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주위원
원래 토대구축사업이 건축비로 들어와 있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로 나온 사항으로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원래 예산을 잡으실 때, 목2동에 건축물이라고 하셨죠. 건축하는데 사용하려고 목을 잡으신 겁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본건물의 외부 내지 내부를 리모델링, 깨끗이 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시비로 해서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민방위는 안전재난과에서 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자치행정과입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대학생들 추첨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접수가 끝나고 인터넷에서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선정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18시에 끝난다면 그 시간대에 마지막 접수자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김영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상자 선정은 점수나 자격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만약 50명이 선정돼서 들어왔으면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겠다,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도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부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만약 5명을 뽑는데 500명이 왔으면 경쟁률이 있잖아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인터넷 전자추첨으로 해서 랜덤으로 선정합니다.
김영주위원
인터넷으로 하는데 무작위로 로또복권 뽑듯이 추첨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구청에서 별도로 해서 불편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왜 공개추첨을 안 하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느냐?" 라는 불만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따로 뽑아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공고시 방법론에 대해서 공고가 나가고 전산추첨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변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 사항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추첨과정을 잘 홍보하시면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에도 갔다 왔는데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 선발과정이나 통장 선발과정에서 자꾸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부분에서도 잡음이 나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발생되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의혹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통장의 선발과정이나 활동하는 과정에서의 잡음은 결국 뭡니까? 자기의 역할을 애매하게 어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은 활동범위가 정치적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절대 그런 행위를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하면 안 되는데, 통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통장님들 관리는 동장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분들의 세세한 내역을 알지 못하니까 동장님께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규범을 어기지 않고 통장님들이 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장한테 일임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규범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권자이고 통장님은 구청장님이 위촉권자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동에서 조금 소리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들한테 얘기하기를 "주민과의 화합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을 뽑아야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정확하게 좋은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이런 잡음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위원님들도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객관성이 완전히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해 애를 써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을 위촉하고 아까 선발기준도 모호하다고, 모호할 수밖에 없죠. 선발하는 사람도 모호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동장님들이 통장들을 교육하셔야 돼요. 이런 건 어기지 말고 당신의 위치는 어떻고 선발을 떠나서, 선발된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잘하면 그런 의혹은 없어지거든요. 그런 교육은 동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맡기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잦은 지적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권고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셔서 동장님들이, 공무원의 자세는 당연한 것이고 또 통장님들도 어떤 임무에 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실수한 다음에 계속 지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동장님도 어쩌지 못하고 어떨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유권해석하려고 애쓰시고 그런 적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 방지 차원에서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동장만 교육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행감 시에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을 몇 군데 가봤는데 거기 제설기, 살포기 있죠, 그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정비하고 관리하겠지만 동 자치회관 전반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가서 장비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시즌으로 보면 많은 눈이 올 계절이고 그런데 과연 저런 상태로 제 기능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녹도 많이 나고. 겉에 페인트만 칠해서 장비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 한심해요. 구유재산인데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서 저 모양까지 됐을까. 또 장비 특성상 소금이나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쇠가 많이 부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이 끝나고 나면 기름이라도 칠해서 수명이 오래 갈 수 있게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당장 시급한 것은 언제 눈이 많이 올지도 모르고 그때를 대비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돈을 들여서 관리하는 건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동별로 전반적인 체크는 못했는데 일부 확인한 몇 개 동의 결과에 따르면 다른 곳에 가 있는 장비도 비슷한 상태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데 저런 상태라면 아마 올 겨울에 제 기능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눈이 오더라도 재빨리 대처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전수조사 한 번 부탁 드릴게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016년도 각종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하고 사례발표를 나눠서 했네요, 나눠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올해 처음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 및 사기진작 그리고 우수사례 공유관계로 우수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별도로 따로 나눠서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일정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한 번 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사항 같은데 나눠서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날 라비돌에서 워크숍을 하고 해누리타운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했네요, 거기 구성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야외행사도 어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어떤 모임을 굳이 외부까지 가서, 그것도 두 번에 나눠서, 대략 예산을 보면 4,0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건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1/4 정도의 예산만 들여도 될 수 있는 걸 괜히 멀리까지 가서, 그날 비도 오고 또 구의회 개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런 행사 시에는, 상황이야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워크숍하고 우수사례 발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한다는 건 조금 검토해 볼 문제고요, 우수사례발표는 말 그대로 18개 동이 나와서 자기 동에 대해 5분 정도 PT자료에 의해서 발표해서 우수사례에 대해 각 동이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 워크숍은 그간의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워크숍하고 오후에 우수사례 발표하는 이런 형태도, 꼭 멀리까지 가서 하면, 오가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하고 오후 시간에 중식 식사 후 다른 행사를 해도, 그렇게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진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서도 일에 대해서는 실효성 같은 것도 솔직히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저도 듣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바쁜 시간 쪼개서 동에서 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벽부터 가서 저녁 늦게 귀가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역 관내에서 했을 때 우리 구에도 여러 가지 큰 시설도 있고, 리더스인가 무슨 뷔페 하나 있죠, 거기 장사 안 돼서 월세도 못 내고 있던데 그런 데도 이용하면 관내 지역경제에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한 질의 중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사업 목2동에 건물을 건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건물을 거기다 건축하는지.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목2동 용왕산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강서수도사업소에서 건물을 부수려고 멸실신고한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시비 1억 5,300만 원을 들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안 맞거든요. 이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2016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사업 예산현액과 이것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내용도 안 맞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축물 멸실신고로 해서 급하게 사들이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운영비 같은 내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운영비에 관련된. 이 내용을 여기 보고서에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된 거.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목2동 그 장소를 무료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스스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지금 예산 전체 액수도 정확하지가 않고 예산서와 금액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의 차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게 전체 시비 금액이거든요. 지금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사업 미집행이 아까 1억 5,800만 원으로 돼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주위원
아니, 2,300. 이거는 구축사업의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로 예산과목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명기된 건 예산현액이 1억 8,2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냐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사업과 다른 목의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건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건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같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과 간주처리된 예산은 어떻게 잡혀있는 건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이 그 아래에 있는데 이거는 또 어느 목에서 예산현액이라고 명기한 것인지요. 1억 6,7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1억 6,700만 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서하고 금액이 안 맞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목이 있는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하는데, 이해는 했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이런 것도 다 시비와 간주처리 돼서, 그러면 이거는 구비만 나온 거네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보고사항, 예산서에는 별도로 돼 있다 쳐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서에는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를 하지, 이걸 보고 당연히 지적이 안 들어가겠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만 50세 이상 1인 가구인데 조사결과가 독거어르신 900가구, 부부도 해당이 되겠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독거 어르신은 부부가 아니고 홀로 사시는 분을 얘기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독거 어르신하고 1인 가구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놓으신 거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독거 어르신은 말 그대로 65세 이상 넘으신 분이고,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독거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1인 가구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1인 가구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50세 이상 64세까지 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농림부장관인가요, 김재수 장관님 청문회 때 모친관계 있었잖아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인가 10년 동안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특혜를 받았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기준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조사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공부상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사실상 거주를 안 하고 무단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게 아까 모장관처럼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혼자 주민등록을 해 놓고 거주를 달리 한다고 하면 독거노인이나 50세 이상 1인 가구로 포함이 되겠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일단 주소가 되어 있으면 조사는 들어가죠. 조사는 들어가는데 사람이,
강길
이강길위원
아마 구청의 관할 부서에도 상당히 항의가 있을 거에요. 친구들이라든지 옆에 있는 지인들이 자기보다 월등히 잘 살고 또 자녀들도 굉장히 부유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선정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본인들은 안 되는 거에요.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항의도 하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되어야만 되겠다, 평소에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월1동장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로 한 번 되면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전수조사 시에 그런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골라내자, 되실 분은 되게 하고 아닌 분 솎아내서 정리하도록 하자 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서류상이나 이런 것만 검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선정이 되어서는 안 될 비대상자들이 선정됨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신월4, 7동을 보면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대상이 되는지 조사를 의뢰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보다 더 못 살고 월등히 어려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구청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별도의 내부방침을 정한다거나 해서 확실하게 방안을 세워서 선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아울러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모금을 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8억,
강길
이강길위원
8억 2,300만 원을 희망액으로 설정했는데 각 동별로 얼마씩 배정을 한 겁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배정은 안 하고 동에서 전년도에 자기들이 걷은 거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동장들이 작년에 이 정도 거뒀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걷자는 목표치를 스스로 정합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모금액을 많이 걷는 동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냥 "고맙다",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나중에 표창 시상이나,
강길
이강길위원
2016년도 따겨 사업의 모금현황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발생해요, 매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신월5동, 신월1·3·5동, 신월4동, 신월7동 이런 데가 사실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 모금액을 보면 신월1동 같은 데가 굉장히 우수해요, 목동아파트단지라든지 신정동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신월5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 4,700여만 원을 모금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지역에서 많은 모금액이 나올 수 있는가, 그 관할 동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한 것인지, 그 지역 주민들이 봉사정신과 기부정신이 투철한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신월1동 같은 경우 동장을 하고 왔는데요, 먼저 동장이 관내를 다니면서 충분한 취지설명과 홍보를 통해서 따겨에 대한 중요성,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은 신월1동에서 3,000여만 원을 했는데 그 동에 6,000여만 원을 갖다 썼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 모금을 많이 하면 한만큼 지원을 많이 받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따겨 모금을 8억 했으면 공동모금회에서 8억 원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에서 걷은 금액이 8억이라면 자기 동에서 2,000만 원을 걷었으면 2,000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각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해 볼만 해요, 물론 발표하겠지만. 좋은 미담사례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지역에서 모금액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 재밌는 현상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행정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신월2동 같은 경우는 행정조직 인원이 총 21명인데 그중에서 6급 공무원이 7명으로 1/3이더라고요. 목5동에 6급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7급이 많습니다. 현재 무보직이 보직을 받으려면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강길
이강길위원
구 전체 6급 현원이 7급보다 많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6급 대비 7급 비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걸 건의해서 유독 신월2동만, 신월2동이 근무여건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아요. 그래서 6급 직원들을 이렇게 많이 배치한 것인지.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4분 팀장하고 같이 18개 동을 돌았습니다. 목5동, 신월2동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에 그런 사항을 전달했었습니다, 다음 인사에 반영 좀 시켜달라고.
강길
이강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 동별 6급, 7급 안배상황도 한 번 파악하셔서 총무과에 의뢰해서 직급별로 적정하게 안배가 돼야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가 아니라 이런 걸 철저히 배려해 주는 것이 각 동을 통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자가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0만 4,0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인원이 1만 3,730명, 휴면아이디 3만 2,560명이 삭제되었는데, 휴면아이디 기준은 뭡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한 번도 활동을 안 한 사람들,
광식
심광식위원
활동을 안 하는 기준이 1년인지, 2년인지, 5년인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5년 동안 한 번도 아이디를 사용 안 한 봉사자들에 한해서,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일일이 통보는 못하고,
광식
심광식위원
그럼 이분들이 통보도 안 받고 자원봉사 하러 나왔는데 자기가 휴면아이디라면 좀 그렇겠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5년 동안 봉사를 안 했다면 거의 안 한다고 보고,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 양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가 많은 편이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1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현재 10만 명 중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3만 5,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3만 5,000명이면 그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등록이 된 분에 대해서는 지급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활동 안 해도?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일단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왜냐하면 구 예산 5억이 투자되는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에게도 홍보를 하셔서 자원봉사 운영이 잘 되게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조사해 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은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 제 질의가 많을까봐 제일 나중에 시키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제목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별 용역 내용이라고 요청했는데 공공리더 한마음 워크숍 결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중간에 위원님들도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텐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의 정보가 알려졌을 때 개인한테 무리가 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에 대해 가리고 주는 게 맞지만 지역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원들이라든지 공개된 분들은 공유해도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전반적인 사업별 또 그분들이 하는 전문영역 이런 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료가 너무 형식적으로 오다 보니까 분석하려고 하다 보면 자료하고 내용하고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추가로 자꾸 요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자료를 어디에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시는데 우리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언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자료를 통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자료 따로, 생각 따로 있다 보니까 자꾸 자료를 보충해서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그런 마음을 알아 주시고 자료를 요청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채워주시면 나중에 궁금했을 때 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실 거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아졌어요. 또 동 지역보장협의체, 찾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요, 본위원이 늘 고민하는 게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드시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예를 들어서 "협의체 위원장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사실 협의체 위원, 어디든지 그래요. 위원장의 자격이라는 것은 그 그룹을 이끌고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아직 제가 성격은 받지 않았지만 저희 동이나 다른 데 보면 종교단체,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협의체의 성격이 후원을 가져오고 또 대상자를 발굴하고, 요새는 대상자라는 말 안 쓴대요. 수요자를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들 간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아파트단지 중심이 있고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질의하셨던 것 중에 생활이 열악하거나 신월동 같은 데 굉장히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발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단지일 경우에 특히 이번에 현장을 갔을 때 목5동이나 신정6동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요자들이 많은 곳의 사업 특성 그리고 아파트단지일 경우에 수요자 발굴이 어렵거나 또는 없는 지역들, 그 다음에 중간단계 해서 동별로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사업을 획일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무리하게 되거나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어떤 특성화를 시켜서 찾동 사업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들이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획일화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5동과 신정6동만 사례로 들겠습니다. 중상류층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기 문제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랜 세월을 자기 스스로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나와서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집안에 계시고. 중상류층 홀로 사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의외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대요. 그래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신 분들이 많고 아무하고나 어울려서 스트레스를 표출하시는 대다수 어르신들보다 오히려 고고하신 분들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나상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목5동과 신정6동이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동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5동하고 신정6동 방문복지팀을 다른 동과 다르게 설치를 안 하고 지역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수요자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찾동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구성을 했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자격문제도 물론 그분들이 복지 쪽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에서는 복지에 관해 깊이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강화하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애초에 자격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위원장 정도는 이러이러한 곳에 계시는 분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면 일단 먼저 찾아보겠죠. 종교단체 장이나 전문직업을 갖고 계신 분, 또 사업을 하시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름만 걸어놓고 할 때는 함께 일을 하시는 협의체 위원들 간에 보이지 않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분이 왜 위원장을 하지, 왜 만날 이름만 걸어놓지" 이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아무나 의지만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이것을, 위원장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나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수요자가 많은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어떤 차별화 부분인데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과장님께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다보면 전문성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도 물론이지만 행정직공무원들도 참여하시는데 적어도 사례관리회의가 분기나 연 2회 정도는 민·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본인들의 의견을, 그게 분기별로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5동 같은 경우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수요자의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소득계층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든지 주로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가정방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문가 특히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본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특성화에 대해 같이 슈퍼비전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지면 공무원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또 수요자 발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런 사례관리나 사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서 민·관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것은 선심성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적정하게 도움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발굴하는데도 그 당시에 단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요자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충원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사례관리나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기보다는 사회복지행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영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쪽과의 회의를 통해서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거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전문영역을 다룰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께는 처음 질의를 드리지만 지난번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경력을 가진 분들로 뽑았는데 사실 사례관리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현장하고 접목해서 지역사회 안에 수요자 발굴 네트워킹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수요자 발굴이나 서비스가 민간기관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민·관이 함께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개인정보 때문에 케이스 사례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간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아지는 것이지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서 "현물 모금의 경우 대상자와 연계해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따겨 사업에도 애를 쓰고 계신데 이런 거에 큰 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수요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발굴을 하다 보면. 그런데 양천구에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원금이 일단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모이고 필요한 사례를 발굴, 정리해서 올리면 그 대상 수요자별 특성이나 생계, 생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해서 복지재단에서 수급권자나 차상위를 빼고, 갑자기 위기가정이 되거나 틈새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은 복지재단에서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면 동별로 모금현황이나 모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든지 이런 중복적인 어려움이 없어질 텐데 왜 자꾸 사업들을 이분화시켜서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됩니다. 하나의 루트를 정해서 후원사업이라든지 후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민간이나 관, 동에서 요청하는 사례자들을 발굴해서 복지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사례를 발굴해서 민간기관에 요청했을 때 민간기관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협의체에 전문가들도 있고, 위원장님은 책임이나 의지만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지역의 유지 분들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2년 동안 맡아서 하다 보니까 물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연계관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사례관리나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 복지관하고 연계하면, 거점복지관이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가 있는 해당 동의 거점복지관을 통해서, 아니면 이쪽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공통분모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수요자한테 전달되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연계도 그렇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례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온 사항은 민간연계 아니면 교회, 복지관 그런 분들한테 연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쪽으로 가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요자한테 돌아가는 게 더 신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본위원하고 과장님의 말씀이 같습니다. 손바닥이냐, 손등이냐의 차이입니다. 복지관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이 되다 보면 여기에서 후원금이 모금돼서 복지관에 일단 보내지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직접 쓰게 되면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쓰실 겁니다. 복지관에 보내지면 보내진 예산만큼 신속하게 발굴한 수요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협의체에서 후원을 거점기관에 하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발굴해서 올리면 100만 원이 모금되든 200만 원이 모금되든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후원 상태가 우수한 기관들은 그 이상의 도움도, 어차피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수요자들을 발굴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덩어리는 복지재단에서 다시 분리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간기관들끼리 서로 협업해서 몇 개 기관이 한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이나 김영란법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중심이 되다 보면 발굴한 수요자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적정한 사례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사회복지사들이 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이 나 버리잖아요. 그 사례를 발굴해서 올리면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민간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 사전 복지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게 되면 민간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단지 선거법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창구로 복지관을 활용한다는 개념하고 실제로 그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서 발굴된 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하고 보기에는 손바닥과 손등의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개념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사실 저는 그 사업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민·관이 하나가 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희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동장님들이 결정하기는 참 어렵고 과장님이 보셔서, 의견을 전팀장님께서 다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동별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하셨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는 건물이 깨끗할 경우에는 50년도 쓸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불편한 곳, 저소득계층이 많이 모여 사시는 신정7동 같은 경우, 신정6동도 아파트 중심이기는 하지만 거기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르신들을 직원들이 한 분, 한 분 모시고 내려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신축하거나 이럴 때까지 기다리려면 수년의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결단을 내려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신월1동과 신월2동에 공항공사에 나온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내년도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사부분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신정7동도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입니다. 거기는 특히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좀 고민해 주시고요, 신정6동에 옥상케이블, 전기통신, 전기선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계속 눈에 걸리더라고요. 눈과 비에 노출되어도 그동안에는 끄떡없이 버텼는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 고무가 벗겨져서 합선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끝으로 민간·공공리더 한마음 워크숍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청장님이 의회에는 독감이 걸리셨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문자도 주시고 그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테이블이 몇 개였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테이블이 30개 정도 됩니다.
나상희위원
어떤 분이 꼭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던데 그 30개 테이블마다 발렌타인이 하나씩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의회에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니까 어, 그래, 그러면서 현장의 소리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주류 같은 경우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류의 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음료로 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요즘에 김영란법도 발의가 됐는데 발렌타인 술을 마시나, 이런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당사자 분들도 이제는 이런 관 행사에 와서 무조건 관에서 베풀어야 된다, 뭔가 해 줘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본인들도 참여하면서 뭔가 뚜렷한 책임의식 이런 것도 가지겠지만 관의 입장이나 기타 준비를 하는 주최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일본처럼 깨끗하고 절약하는 긴장 속에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무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다, 본위원이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린 거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행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서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사를 치르는 데 양주가 없으면 뭔가 대우를 안 해 주는 것처럼 느끼는 사회는 아니다, 2017년도부터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지출되는 예산은 좀 줄이고요, 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하시지만 엄한 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미래 우리나라의 비전이기도 하고 양천구의 비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아까 테이블당 발렌타인 1병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고 모든 행사를 할 때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좋은 방향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한 동주민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18개 동 전 지역을 유지·보수·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쾌적하고 안전한 동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따겨 사업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데 매년 증가가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증가가 돼요. 작년에도 한 1.5% 정도 증가해서 목표치를 잡았는데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닌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제상황에 맞춰서 유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매년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경제적 환경을 감안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참고하시라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해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복한 양천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9일 간의 감사기간 동안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구의회와 구정발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소통하며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 기본사항에 대한 평가로써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비교검토가 가능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작성이 다소 아쉬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요구에 따른 감사 당일 해당 부서의 자료 제출 시점에 있어 각 부서별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으나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따른 수감인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은 수감인이 선서를 통해서 증인으로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장소입니다. 다수의 수감 공직자 여러분께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예의 있는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 하신 점은 행정재경 감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양천구 조직의 행정문화에 아직 경험이 부족한 일부 수감공무원이 감사위원의 질의에 신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임하지 못했다는 점과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공개입찰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분할 수의계약으로 일부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차후에는 예산절감과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감사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 집행부의 자체적 성찰을 통하여 보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방행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서별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의회 본회의장 발언은 규정상 의원들은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신분이 아닌 공무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의사발언을 요청한 행위는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옴부즈만 관련조례가 부결되었음에도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예산절차를 무시한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심도 터널 보상관련 재산상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청의 대응책 마련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 선수단의 해체 결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관련 공고 계약기간과 계약 체결 시 실제 계약기간이 상이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관련 업무에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방문 벤치마킹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가 거양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이용 편의를 위한 동주민센터 시설 관리와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별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의원과 상의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에 부합되는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몸어르신 등 취약가구 대상 안전점검 철저, 장애인 및 복지사각지대의 소외된 대상을 위한 세분화된 행사추진, 따뜻한 겨울나누기 사업을 동별·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재난위험시설 인근 거주자 및 학교 등에 대해서도 재난안전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연주회는 장소, 예산 및 참여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 선정지를 실효성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길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유도서관 사업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사용 방안에 있어 사전에 구의원과 논의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항공기 소음이 심한 신월지역에 항공기 소음 대책비 예산이 더 편성되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과 제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해누리 타운에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양천생태계조사사업단은 무상임대 및 직원파견 운영 등 공유재산관리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시정조치될 사항으로 자문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목3동시장 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가격에 인수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사 및 지역신문사를 통한 효율적인 구정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캐릭터 개발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품양천 이미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장점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니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통해 부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을 시달하여 주길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건강을 위해 C형 간염사태와 같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최선의 의료행정 노력 요구와 함께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목동보건지소의 내실있는 의료행정서비스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떳다방에 대한 조치와 소식지를 통한 신고방법을 홍보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위한 각종 개선사항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설물 보수공사를 분기별로 발주하여 하자 관리 및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시설물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및 직원 친절 교육과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각 층별 출입문 부식에 따른 하자보수 철저 이행, 목동문화체육센터 수익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동 청사 시설의 세밀한 관리유지, 동별 지역특성에 따른 제설장비 및 수방장비의 보강, 주민 이용률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게 통장들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모금 활동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당 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2월 21일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한해에 있어 양천구의 2016년 성과를 돌아보면 2016년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구, 자치회관 운영평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반가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장감사시 본 감사로 인해 동주민센터와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감사장 준비와 감사 진행으로 인해 다소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