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92회 임시회 이후 우리 위원회는 추계단합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본격적인 정례회 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여하셔서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수원국제효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세기로 세계각국이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전통 윤리규범인 효를 세계화·현대화하여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원을 효의 메카화함은 물론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3년도 수원국제효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2003년 수원국제효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이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3년도 수원국제효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명칭을 줄여서 조직위원회로 부르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위원회 설립 및 목적과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엑스포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기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 추진을 위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단체에 시에서 지원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승인,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의 제출,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엑스포의 휘장, 마스코트를 사용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직위원회가 사용승인을 할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조직위원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세계는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인 효야말로 21세기에 특색있는 문화상품으로 전혀 손색이 없으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진호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제정안은 2003년 5월 3일∼6월 22일 기간중 효원공원 일원에서 세계20개국이 참가하여 세대간의 만남과 이해라는 주제로 솜씨, 전시, 공연, 일반 행사부문 등의 효문화엑스포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키 위해 관련 조직위원회의 설치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 조례 제정안은 2000년 11월 3일 수원시보, 늘푸른 수원, 시정뉴스 등을 통해 입법예고, 2000년도 11월 18일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2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동 건의 추진계획의 개략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고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케 되는 국제 규모의 중요 행사로서 별도의 일정을 마련하여 2003수원국제효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세부설명을 청취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이 한국의 효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정착시키며 우리 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하느라고 바쁘실텐데 엑스포까지 하시느라고 더 신경쓰시겠습니다. 수원국제효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이것을 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새 언론에서도 얘기하는데 사실 광주하고 강원도에서 세계문화엑스포, 관광엑스포, 또 경주에 세계문화관광엑스포하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아까 다른 분이 행사장에 신 과장님이 갔다 오셨냐고 물으니까 안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관광과장님이면 그 문화행사하는데 갔다 오셔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갔다 오셨으니까 도리가 없고 거기에 전부 다 했던 결과가 다 적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산의 꽃박람회, 이번에 하남의 박람회, 경주 우리 나라 전체가 보면 세계적인 박람회해 가지고 전부 다 적자라고 나오는데 우리 신과장님은 효엑스포를 해 가지고 적자와 흑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는 21세기에 하나의 특색있는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해도 상품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라는 것이 사실상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흑자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한한 투자가치이고 한 동안 축적을 함으로 해서 어떤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명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효를 상품화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원을 효의 메카화하고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지역경제에도 여러 가지 보탬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나라에 다른 엑스포의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흑자가 난 엑스포는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제가 여기서 우리 효문화엑스포가 반드시 흑자가 난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그런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문화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흑자만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될 수 없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국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효문화엑스포를 더군다나 월드컵 개최하는 도시에서 효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가 있고 또 21세기를 향해서 우리 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디딤돌이 되고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효라는 것이 굳이 다 알지만 우리 선인들이 예를 들면 효라는 것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끔 좋은, 지금 현 상황에서 전국에서 다 무슨 엑스포 엑스포 하면서 하도 적자를 보니까 논란을 벌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 투자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꼭 이익 손실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전에 할 때 항상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하겠지만 그 때 사전에 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가면, 예를 들면 시에서 얼마정도 투자한다고 했죠?

141억 투자합니다.

국비가 얼마에요?

국비 30억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도비가 또 1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55억, 민자가 10억, 수익을 55억을 잡고 해서 전부 160억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요되는 것은 141억을 소요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5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 우리가 효문화를 엑스포 하면서 시비를 6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답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전통적으로 효의 도시이고 또 앞으로 수원시가 지향하는 바가 어차피 문화관광도시로 나가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에는 다른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와 관광을 갖고서 장래에는 시의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는 동기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유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2003년도 효문화엑스포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원이 앞으로 문화관광도시로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21세기에 경쟁력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효과라든가 목적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수익의 전망에 대한 계획서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141억원이 투자되는데 나머지는 국도비가 많이 투자되고 민자가 10억 정도 유치한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서는 한 5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별로 보면 입장권 판매수익을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휘장사업을 또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3억 5,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수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사업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을 해서 12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대라는 것은 전시장을 임대한다든가 또 판매장을 임대한다든가 또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면서 임대한다든가 기타 부대사업으로 오락시설이라든가 놀이동산을 이용한다든가 부스를 임대한다든가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50억 정도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계획서에 의하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날 수 있는 이런 계산이죠?

아니죠, 전체가 16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엑스포에 투자비용이 141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9억 정도의 잔액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시비 5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 흑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계획입니까?

장담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들은 일단은 지금 모든 게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또 다른 엑스포의 전례를 참고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인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또 실무적인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 보고도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내 놓으실 때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우리에게 유인물로써 제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엑스포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일정 관계로 해서 날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오늘 조직위원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유인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 배정을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상세히 들은 다음에 우리가 의결을 해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요새 어제도 본 위원이 봤지만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그 석총스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독백처럼 궁예를 보고 “참 저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쯧쯧쯧”하면서 저렇게 되어 가는가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장면인데 궁예는 혼자서 독백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 한 몸 바쳐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때까지만 국민들이 참아 주면 되겠다” 그런 독백을 되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시장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이거 문화관광사업을 해가지고 내 호주머니 채우고 배 부르자고 하는 거야, 굴뚝없는 산업이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수원시민들 좋게 하자는 것이지, 분명히 시청살림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우리 옛말에 태광즉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씩은 물러나고 조금은 속도를 늦춰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궁예는 그것을 듣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쫓겨나는데 아마 그런 우리 역사를 보면서 우리 현실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남의 얘기로만 듣고 우리는 그냥 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 마진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많은 철원황궁을 건설하면서 국고를 소비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수원에 대비해 보면 그 드라마에서 황궁을 건설하느라고 많은 국고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수원시는 문화관광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비를 소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인데 지금 이 141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수원시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단단히 따져 볼 생각입니다만 10억 이상 되면 투, 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 융자 심사를 안 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호주머니 돈처럼 자기 멋대로 쓰는 겁니다. 10억이 넘어서 투, 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써 버려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모르고 그 정도 깊이 관여할 시간도 없고 물론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 모습이 그래요. 10억이 넘는데도 심사도 안 받고 써 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 돈 쓰는 데는 아주 둔감해져 있어요. 그 141억을 쓰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수원시비 50억,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을 아까 김명호 위원님하고 권찬봉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원을 효의 메카로 한다, 메카, 메카로 한다, 효의 성지로 하겠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해보죠. 수원시를 이슬람의 메카로 하면 어떨까요, 기독교의 메카로 하면 될까요,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수원시가 그렇게 효자, 효녀가 많이 난 데입니까? 효 그러면 수원시에서 나올 만한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상징성도 없으면서 어거지로 해서 메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효녀 심청이 얘기는 들어 봤어도 효녀 심청이가 수원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조대왕이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조대왕이 수원시를 지나간 자체는 수원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조대왕을 울거먹고 울거먹는데 정조대왕이 이리 지나감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조대왕이 이리 지나감으로 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수십억의 수원시 돈이 투자되고 화성 때문에 개, 보수, 개, 보수 문화행사 전부 정조 때문에 정조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조로 인해서 수원시에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정조하고 같은 22대 수원시장이라고 해서 정조대왕을 울거먹어요.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조대왕 행사를 보십시오. 안양시도 해요, 수원도 하고 화성군도 합니다. 안양시는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고 수원은 화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화성군은 윤, 건능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매년 똑같이 합니다. 3개 자치단체에서 아주 정말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고 최소한 수원을 효의 메카로 한다면 상징적인 인물, 효 그러면 누구 어디 사람, 그러면 수원 사람 이 정도는 되어야 효의 메카로 자격이 되는데 그것을 억지춘향으로 꿰어 맞춰서 수원시를 효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액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직장 그만 두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뭐뭐 시작할 건데 나 아는 사람 많고 누가 얼마, 누가 얼마, 그러면서 혼자서 계산 다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 팔아줘요. 이 수원시 140억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액하고 민간사업자 또 수익분석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절대 이것은 유보를 하지 말고 아예 속된 말로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 그렇다면 이미 효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2003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가 지난 번에 심포지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포지움 한 번 하고 바로 엑스포를 한다, 태조왕건에 나온 것처럼 너무 속도가 빠른 것 아닙니까? 한 발작씩만 늦춰도 되는 것인데 심포지움 한 번하고 바로 140억을 투자해서 엑스포를 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효엑스포가 29개월이 남아 있는데 29개월동안의 세부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개월동안 효엑스포를 준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일정 계획은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한 추진일정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대략적인 개요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저희가 기본준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 추진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엑스포에 관련이 되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대외적인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가 해서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고 2002년도에는 집중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효 문화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또 대외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이 되겠고 그리고 2003년도에는 국제 효문화엑스포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것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안은 우리 추진본부에서 별도 계획을 보고드릴 때 상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도 여기 다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갖고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이 당초에는 엑스포를 2002년도에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일정상 또 월드컵이 겹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관람객의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2003년도로 충분히 늦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9개월동안 과연 효 박물관까지 다 지을 수 있을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내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유치도 없는 상태에서 박물관부터 짓는다, 이것이 예산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세부계획을 미리 내고 거기에 대한 또다른 하나의 의견들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없이 29개월동안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간은 너무 빠르게 진척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효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이 엑스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 내지 아예 부결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박물관 사업은 2003년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래사업계획을 제시한 것이고 엑스포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 내시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 엑스포의 경우에도 국, 도비 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업비 확보나 모든 것이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 도자기엑스포의 경우에도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국, 도비가 금년부터 확정이 되어서 100 몇 억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개최하기 1년 전이라든가 개최연도에 확정이 되는 것이지 3년전에 앞서서 미리 사업비를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국,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조성하고 섭외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때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래에 어떤 예측을 갖고서 보고를 드리는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이후에 우리 수원시에서 국, 도비를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데 줄 수 있는 한도 그 이상을 우리 수원시에서 받아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정 체제에서 과연 우리 수원시가 국, 도비를 받아올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는 국, 도비를 받아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국,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수원시가 국, 도비 내시를 못받고 있어요. 사실 소관인 기획예산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우회적으로 회계과에다 국, 도비 정산내역을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타 시, 군 유사 규모의 시, 군에 비해서 수원시가 국, 도비 내시가 적어요.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쓰레기 줄이기 한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돈 받아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원시가 돈을 못 받아 오고 있어요. 알고들 있겠지만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온다고 그러니까 신진호 과장께서 고생을 엄청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조직위원회에서 왔다고 했죠?

예.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설치된 근거가 뭐죠?

현재까지는 사단법인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했죠?

조례안에서도 보시다시피 앞으로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으로 설치를 했는데 사단법인으로 설치한 근거는 뭐죠?

근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체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원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는 수원시에서 보조를 해요?

현재까지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한 거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에 어떤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시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언제 받았습니까? 저희한테 받은 건가요?

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연말에도,

연말에 사단법인 수원 국제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다고요?

엑스포에 관련된 사항은 받지 않았죠.

그러면 무슨 지분으로 받았습니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수원시국제효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조직위원회가 생겼다고 그러면 직원이 있다고 그러고 급여를 지원한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지금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차이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사단법인 무슨 조직위원회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그 위원회의 우리가 인건비 지원한다는 예산심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까지는 사단법인 효문화본부라고,

그것은 다 좋은데 자기들끼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쓰는 것은 상관할 것이 없는데 분명히 신 과장님께서 우리 수원시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심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따져 보자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말하는 10억 넘으면 투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 것처럼 그냥 탁 집어서 주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또 예산 심의받고 그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인건비로 줍니까, 운영비로 줍니까?

효문화 업무의 저희가 운영비조로 예산을 받았는데 운영비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같이 해서 인건비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 문화 업무?

예.

이거 작년 연말에 본 예산에서 받았다 이 말이죠? 얼마를 받았습니까?

3억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두리뭉실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비속에 인건비를 집어 넣어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예산심의 받을 수 있습니까?

운영비속에는 인건비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일용인부임을 받을 때 예산심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용인부임도 받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 수원시 사무를 민간위탁하면 인건비하고 내역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수행할 때는 사업비도 붙지만 그 중에 인건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 목적에 수반되는 제경비는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 얘기해 봤자 우리 위원들 자신도 부끄러운 면인데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예산심의할 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인건비 그 속에다가 다 집어 넣어 가지고 다 올라 오는데 다만, 우리 신진호 과장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사단법인이 되면 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영리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벌써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조직하고 있는 거에요, 하고 있는 것을 좀더 가시화 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한 다음에 얘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금치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이런 큰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게 아니냐, 갑자기 이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후에 160억 이상 투자되는 큰 사업을.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고 좀더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설치됐고 목적이 아마 각 지역마다 어디나 효를 무슨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수원이 역사적으로 정조대왕의 얼이 살아 있다는 측면에서 화성이 세계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여기서 예산 따지고 뭐 따지지 말고 예산은 예산 심의때 따진다든가 행정사무감사때 따지든가 해야지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부족이 되니까 우선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인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듣고 우리가 다시 조례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에 대한 상품을 만들겠다, 문화를 보호하는 가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말은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그럴싸한 뭐가 전혀 없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화를 보호하는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효에 대한 상품을 한다는데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수원시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엑스포를 치러서 수원시가 얻는 부분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치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화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이 정조시대부터 하나의 효의 전통도시로 쭉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갖고 상품화 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현대에 와서는 특색있는 상품이 아니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효의 문제는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효를 주제로 해서 상품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분류를 말씀드리면 일반물품도 상품이 되겠지만 정신적 가치도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관광상품화해서 엑스포를 개최하자 해서 가치와 상품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화관광도시인데 이런 상품이 더 보태지므로 해서 어떤 관광객 유치전략에서도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경제도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1세기에는 정말 우리 시가 자랑할 수 있는 선진문화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물론 지금 세월이 가면서 효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있게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도 유용하겠지만 지금 사실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도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청에서는 돈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을 갖다가 말씀은 동네 개 이름 부르듯이 막 지금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누가 와서 얘기를 합디다. 서울시내보다도 교통이 말도 못하게 막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 도저히 못 살 도시라고 서울 사람이 와서 얘기합디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뭐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자금이 있니 없니 하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 버리고 우리가 시가 지금 당장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라고 해 놓고 정부나 관청에서 이런 허황된 뭐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건 시기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우리가 정말 관공서에서도 내실을 기해야지 홍보만 열나게 해 놓고 와서 보면 볼게 없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괜히 쓸데 없는 낭비만 하고 마는 겁니다. 정말로 내실 있게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정말 수원가니까 볼 거 있다, 할 정도로 되고 나서 홍보를 해 줘야지 홍보만 해 놓고 나서 볼거리 없어 가지고 실망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번에 올라온 안은 보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의동 협의체가 결성이 됐나요?

금주중에 법인체 설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 설립한 명단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예, 확보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원시에서 약속한 내용은 이의동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금액으로 식당이라든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해준다고 동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위탁금을 3억 2,800만원을 매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화장 시설관리 부지선정 당시에 전제조건으로 지역주민에게 장례식장 및 납골당의 운영을 주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례식장을 지역주민들한테 위탁을 주는 전제조건으로 위탁업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능한 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권을 주도록 하라는 말씀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장례식장의 운영권이 아니고 매점하고 식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이나 서류로서 문서화시킨 그런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범주내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해 왔고 장례식장 위탁하는 문제하고 부대시설 식당하고 매점은 일단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은 우리 시의 위탁사무로 선정이 되어서 어느 누구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적정한 위탁비용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내 식당, 매점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위 이의동 주민단체들한테 사용허가 즉, 유상임대할 것으로 시설사용허가 1차년도에는 매출액 등의 판단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 계산방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결정하고 2차년도부터는 매출액에 따른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위탁비용이 11억 8,762만 6,000원이 나와 있고 또 장례식장이 3억 2,804만 3,000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탁비용의 산출은 원가계산 위탁을 주게 되면 원가계산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조정 산출하였습니다. 먼저 화장장, 납골당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연간 순 위탁비용은 총 9억 7,300만원이며 인건비가 3억 7,500만원이고 일반경비가 5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인건비가 어떤 명목에 의해서 인건비가 3억이나 나왔어요?

말씀드린대로 화장장하고 납골당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적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에 의한 인건비 산출을 근거로 해서 저희 용역결과는 21명에 대한 적정 운영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기존의 우리 화장장 운영상태라든가 지금 저희 시설이 9기로 되어 있지만 아직 2기는 예비용으로 설치를 안 한 상태고 7기를 운영하는 상태이고 ,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산출된 내역이 11억 8,700만원하고 장례식장 3억 2,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월평균이 9,898만원이 들어가요. 여기 화장장, 납골당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관리비가. 그리고 장례식장의 월비용하고 장례식장은 월 비용이 빠집니다. 빠지고 그 옆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비용만 월 9,898만 9,688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산출된 내역인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지 말고 산출된 내역 어떻게 해서 산출이 이렇게 나왔는지 월 9,8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인력은 저희 부서에서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7,500만원이며 전력, 수도료, 수선유지비, 직접 경비가 4억 2,600만원입니다. 또한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등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되고 이와 같이 순위탁 운영관리 비용은 9억 7,300만원 이외에 시설 및 자산취득비 연화장 내 컴퓨터 LAN망 구축 및 집기류의 납골당 비치 등에 2억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류가 복잡하면 해석하기 힘들고 그리고 상세한 내역을 예를 들어서 화장장, 납골당, 기타 부대시설의 위탁비용이 11억 8,700만원이 나온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하고 또 장례식장의 위탁비용 3억 2,800이 들어가는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바로 갖다 주시면 그것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얼마다 얼마다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동의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의결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원이 몇 명이고 동력이 몇㎾인데 월 얼마 들어가서 연간 얼마 들어가고 하는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예, 보다 상세한 민간위탁비용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하루종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 물어 봅시다. 이의동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데 서면약속인가요, 구두약속인가요?

서면 근거로는 저희가 당시 이의동 화장장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 지역 입주선정할 당시에 굉장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화장장 특위, 지금 김용서 의장님께서 중재안으로 발의를 하신 게 이의동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므로 인해서 장례식장하고 당시의 납골당을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영권을 주기로 의회에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의회 속기록 있습니까?

예, '95년도 2월 8일자 화장장이전특위와 또 본회의의 기록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본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요구는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직접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박 과장님,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욕먹어요.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까지 통과되어서 다 하는데 그것 사본열람이 안 되요? 의원자료실에 가도 수시로 볼 수 있어요.

열람은 가능한데 다만 복사본으로,

복사가 왜 안 되요?

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안 되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말 안 되는 소리는 그만 하시고 연화장을 내년 1월 1일부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죠?

예.

지금 박 과장님께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같은 회기중에 올려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것은 다시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 1월1일부터 연화장 민간위탁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제 올린 이유는 뭐죠? 소위 말해서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닌가요? 의회에 대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입도로 문제하고,

도로문제가 아니고 도로는 도로고 조례는 조례 아니에요?

조례도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바로 가동단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지금 올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올리려면 진작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되는 조례는 이미 상정이 되었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탁,

이 동의안을 이제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가동하는 계획에 따라서 위탁을 주게 되면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의안을 진작 올리지 않고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본격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것을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하고 하나는 장례식장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예.

지금 내부 방침은 화장장 및 납골당은 시설관리공단에 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은 이의동 주민단체로 구성된 법인체에 민간위탁을 할 생각이죠?

예.

그러면 첫째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인원을 엄청나게 과다하게 계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장례식장에 객관적으로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기사가 한 명 있어야 됩니까? 장례식장이 장례의식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 전기기사가 있어야 되요? 형광등 갈아 끼우려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계기사도 한 명하고 전기기사도 한 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화장장 납골당에 보면 전기기사가 두 명 필요하고 또 기계기사가 두 명이 필요해요. 충분히 한 명이면 다 커버가 되는데 이렇게 인원을 늘려 놨어요. 그러면 차라리 매점에도 기계기사 한 명하고 식당에도 한 명씩 해서 한 20명 하지, 그게 지적사항이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말도 안 되게 계산을 해놨어요. 이게 박 과장과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사회 중소기업에 비교해서 상위클래스라고 생각합니까, 중위로 생각합니까, 하위로 생각합니까, 뭐로 생각합니까? 공무원들 급여가?

어느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봉급, 예를 들어서 같은 나이 먹었을 때 기업에 가면 그 봉급하고 공무원 인건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무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보통이에요?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괴리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하는 게 회사에 가서 노무관리 컨설팅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급여는 일반기업보다 상위클래스에 속합니다.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어떤 때는 선경하고 비교를 하고 솔직히 삼성전자하고 선경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초일류기업 아닙니까? 거기에 인건비를 비교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본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급여가 요새 첨 들어온 하위직을 빼놓고는 갈수록 그 급여가 최소한 중상위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여를 보니까 하부고 위고 보니까 다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행정6급이면 시청으로 계장급이죠. 연봉으로 하면 1,920만원이에요. 이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에요. 공무원이면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이 이의동 주민인데 연봉 1,920만원을 받는다 속된 말로 대가리 터질 정도로 덤빌 것 아닙니까? 그 장례식장 가서 일하는데 뭐 힘들어요? 그리고 또 보면 말도 안 되는 인건비를 산출했는데 뭐냐면 운구하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운구는 가족들이 다 합니다. 가족들이 하는데 운구를 무슨 시의 장례식장 직원이 해주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들 상을 당하면 운구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운구하는 인건비 다 넣어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운구요원은 내부에서 이동하는 그런 운구요원이 됩니다.

이것 보세요. 운구하는데 가족이 하지 남한테 과장님 같은면 맡기겠어요. 고별하러 하는데 나는 시체 못 만지니까 당신이 옮겨죠 하고 절만 하고 갈 사람 있어요? 자기 가족인데 하나라도 끌어 안고 싶지.

그 장례식장에 용역결과는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 명을 줄여서 7명으로 했는데 그 요원은 아까 말씀하신 전기 부분도 장례식장 당시에 이 건물 설계 당시에는 어떤 이원화 운영체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건물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의 집중난방시설이라든가 시설이 장례식장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하고는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이원화로 운영체제가 불가피하게 추진이 되므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7명의 인원은 기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 24시간 장례식장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해요. 과장님 같으면 밤 새벽 2시에 태우겠어요? 무슨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새벽 2시에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이 아니고, 물론 12시가 넘어서도 운구차량이 들어올 수 있죠. 그것은 희박한 얘기고 운영체제는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구요원이 7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운구요원 2명하고 시설관리하고 해서,

7명이라면서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벌써 인원도 헷갈리고 있어요. 이 자료 주신 것 13쪽을 보시면 뭐냐하면 소요인력 산출표를 보면 위에 타이틀 장례식장인데 8명이예요. 여기 장례식장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에서는 7명으로 해놓고 하여튼 이 용역 자체가 뒤죽박죽이예요.

그 내용은 용역 결과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실 게 아니고,

지금 7명, 8명 된 것은 당초에 장례식장말고 화장장, 납골당 운영인력이 용역에서 21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21명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1명이 아니고 화장장, 납골당이 21명이고 장례식장 7명이죠?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그렇게 21명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저 쪽 시설관리공단 쪽에 인력배치를 협의하면서 16명으로 줄인 것이고 장례식장도 당초에 용역결과는 8명인데 7명으로 1명을 줄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기, 기계직이 왜 양쪽으로 다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례식장 전기 기계실하고 화장장, 납골당 전기 기계실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 자체가. 한 사람이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용역회사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전기 기계직을 다 넣었고, 그리고 아까 박 과장이 답변을 못했는데 장례식장 연간 인건비 산출내역 3억 2,000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례식장이 3억 2,000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7명으로 따져 가지고, 인건비 산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 보수규정보다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고 인건비가 1억 3,900이고 직접경비는 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이 1억 3,700, 그 다음에 교통비나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보험료, 이런 걸 따져서 2,100만원, 그 다음에

국장님,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없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에요. 일반직원들 갖다하는 겁니다. 일반인들 갖다가 그렇게 1,900만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3급이 있는데 무슨 3급이에요?

소장 역할인데요,

시설관리공단 3급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 것이고 여기서 봉급기준 산정은 5급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사용료 봅시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기계직을 말씀하실 때 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채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들 가 봤잖아요, 동이 많이 떨어져 있나요, 동간 간격이 걸어서는 30분, 차로 가면 5분 거리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채용 안 하면 큰 일 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인건비에 이렇게 1,900만원씩 주지 말고 일 있으면 업자 불러다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사용료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자료에 보면 우선 두 가지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장례식장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의동 주민 법인체에다 주면 식당, 매점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겠다 이거죠? 그리고 받는 방식을 이 용역회사는 어떻게 써 놨느냐 하면 건설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그것을 따졌습니다. 건설비용을 따져 보니까 5억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5억 2,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멸가치 즉,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감가상각을 한 거 보니까 내용연수 35년을 해 보니까 매년 5억 2,100짜리가 1,490만원 정도가 없어지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주 재미 있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따질 건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원가계산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용역을 갖다가 용역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엉터리로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이거 수원시에서 다시 환수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못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수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운영권자인 법인체한테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되냐고 계산해 줬느냐 하면 1,624만 1,490원을 연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624만원이 그 사람들의 이익 중에서 1,624만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그거하고 불과 사용수입으로 해서 남는 거 얼마 받으라고 했느냐 하면 연간 134만 1,042원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해서 이익남아서 받으라는 것은 134만원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 달에 11만원 정도 받으라는 거에요. 그래서 총 보면 식당에서 영업가치를 1년 내내 영업해 가지고 94만원 남는 답니다. 매점은 1년 내내 해 가지고 11만 4,000원 남는다는 거에요. 1년 내내 매점해 가지고 한 달에 1만원 안 남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래도 이 용역회사가 잘 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그런 기준을 어디서,

여기 다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만든 게 아니고 다 집행부에서 준 거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기준이 잘못됐으면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정이 아니고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거 받은 데가 경기사회연구소라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따지고 넘어갈 거에요. 용역료 환수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매점에서 1년에 11만 4,000원 벌으려면 매점 뭐하러 하나? (“위원장님! 우리도 자료 좀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이 자료 저만 준 겁니까?

김 위원님이 특별히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점해 가지고 1년에 11만 4,000원 버는 거에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잠깐만요. 수원시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보면 연간에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임대료를 1,624만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는 계산, 이것을 가지고 수원시가 식당과 매점을 준다, 그것도 또 순수수입은 130만원이고 나머지 1,400만원은 감가상각비된 거 그것을 받으라는 건데, 이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첫째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장례식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용역비용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과장 말은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모든 기업은 초기에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동 법인체는 여기다 1원도 투자 안했습니다. 1원도 투자 안하고 적자가 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억 수백 억 투자해도 적자가 나는데.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에요. 그것도 적자가 난다, 어떻게 적자가 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투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적자가 나는 거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는데 하지 말아야지. 투자를 안 했다, 적자가 난다, 그러면 왜 해! 안 해야죠. 그래서 첫째는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식당, 매점, 매점이 이게 한 두개가 아닙니다. 매점이 4개가 있네요. 4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고, 어떤 데는 4만 4,000원 번다고 하고 어떤 데는 6만 3,000원 번다고 나왔는데 정말 개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지급하지 말고 해라, 그 사용수입 가지고 먹고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익이 나면 그것을 우리한테 크게 돌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정확하게 실사해서 실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익이 5,000만원 우리한테 입금시켜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5,000만원 범위내에서만 지급시켜 주는 거에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장례식장은 우리가 이의동 법인체에 주면서 수원시비를 추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윤석 과장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하면 그 비용을 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아침부터 이기생 주사보고 이것을 가져 오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 4항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 여기 보면 제11조에 있습니다. 운영지원,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자치법규를 한 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앞에 표지를 딱 들어가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할 수 있다”는 무엇을 뜻하고 “하여야 한다”는 무엇을 뜻한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할 수 있다”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재량권의 표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화장을 민간위탁할 때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1원도 안 줘도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연화장에 대해서 연화장, 다행히 우리가 장례식장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와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산받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건비 문제는 다시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되고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우리가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원은 따져 보시고 따져서 용역을 주고, 그리고 아까 그랬어요. 기계하고 전기직을 보니까 한 사람 가지고 안 된다그랬는데 근로기준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시란 수위를 말하는 것이고 단속적이란 끊을 단자하고 이을 속자입니다. 끊었다 이어졌다 즉, 근무형태가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전기기사, 기계기사를 말합니다, 보일러실. 이 사람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도. 이 사람들 수당 줄 필요없다는 겁니다. 왜 기계기사가 하루종일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직도 아니고, 자기는 기계가 이상이 있으면 가서 수리해 주고 또 대기하고 있는 거에요. 안 주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 쪽에 동간에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인원을 같은 직종을 3명씩 채우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째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첫째는 지급하지 말자이고 두 번째는 지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내는 사용료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산출 내역이 현재 이의동 주민대책위원회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서 확인한 결과 용역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벌써 수원시에서 3억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던데 그것을 시에서 알려 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서 알게 된 것인지,

엇그제 민간위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하고 시민 지역대표의 총무하고 해서 사전협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먼저 동의안을 받고 나서 대책위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통보할 사항인데 이미 대책위원회에서 3억을 받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분들의 원성을 어디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떠넘기기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에 대한 규칙,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대한 규칙은 심의전 단계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법인체 정관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법인체가 특수 경우입니다. 수원시 조례에 또한 시행규칙 여기에 맞춰서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상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에 법인체 정관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규칙 이것을 무시하고는 정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지만 정관 등록을 하기 전에 조례와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정관 등록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200명인데 식당 단가는 세게 받아요.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보통 1,600원에서 2,300원 받아요. 그런데 이 분이 뭐라고 하냐면 200명을 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기 월 수입이 5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인원만 되면 매점하고 식당을 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3억 2,000만원씩 줄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심재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료를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이의동 주민들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 금액하고,

만약에 그러면 벌써 누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을텐데 우리 의원들이 돈 주니까 그것을 깎아 버리고 인원 7명 쓴다고 그러는데 줄여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하고 이의동 주민들하고 웬수지간 되겠네요? 어이가 없는 것이 물론 연화장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동수원병원이나 아주대병원 영안실의 프레미엄이 얼마인지, 10억대가 넘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유보를 시키고 액션을 취하면 틀림없이 누가 달려올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한테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배반감을 느끼죠.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이의동 주민들한테 덤터기를 쓴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이의동 주민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전횡을 하면 안 되요. 그 주민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자료를 다 같이 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날짜 비는 날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탁비용 산정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자료확인 및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역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영통지역의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 1 필지 9,247㎡를 매입해서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용차고지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천연가스 보급 충전소를 설치코자 하며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우리 수원시의 화장실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화장실 문화정책 수행에 표본이 되는 화장실과 전시장 또는 박물관 등의 복합용도인 환경문화센타 건립을 위하여 토지 한 필지 171㎡의 매입과 건물 한 동 885㎡를 신축하고 서수원지역에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경제활동 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 세 필지 939㎡를 매입코자 합니다. 또한 광교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광교산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등산객 쉼터인 정자 설치를 위한 토지 두 필지 4,905㎡를 매입코자 하며 권선구 금곡동 상촌부락에서 부지 400㎡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는 경로당 248㎡를 신축코자 함과 아울러 어린이 놀이공간이 부족한 권선구 고등동 서쪽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 한 필지 764㎡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20쪽부터 25쪽 사이의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최승덕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건은 화장실 문화의 메카화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의 제공, 주민편익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건립 또는 조성코자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케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이행하였고 총 여섯 건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자리에 참석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고지 부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NGV는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예.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볼 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충전소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수원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물론 받기는 받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 않느냐, 시에서 하는 것은 항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업자들에게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주면 항상 손해가 나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민자유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운수회사 버스차고지내에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차고지내에 여러 가지, 장소협소라든가 문제점이 대두되고 운수회사에서 많은 반대급부를 원하고 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다른 부지로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 공영차고지내에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공영차고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영차고지 성격의 영통차고지를 회차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돼서 마침 37억이라는 개발부담금을 건교부에서 정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맞물려서 추진하게 되면 경제적인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인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 연초부터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죠?

연초부터 시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수회사에서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설치, 이 사업 자체를 회의적으로 봤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방침이, 정부 보조금액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57대를 수원여객에서 지금 천연가스버스를 구매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년 전부터 시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작년 연말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것은 금년초부터,

이렇게 좋은 사업은 민자유치시켜도 얼마든지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려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드린대로 버스회사 차고지내에 설치하는 것이 운영에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침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했는데 운수회사에서 반대급부로 많은 것을 원하는 상태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시고 민자유치를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오늘날까지 버스정류장, 또 가스충전소 등등 시가 그야말로 재정이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 채무가 많이 있는데 운수업계나 개인 독지가한테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 땅은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임대사용료를 우리가 지급하죠?

예.

그 액면이 상당히 많죠, 얼마입니까?

임대 수입은,

임대 사용료요, 우리가 건교부에다 지급해야 될, 건교부 땅을 우리가 사용하면 임대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땅값을 상환으로 부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교부에다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년 동안 시에서 12억 4,100만원을 안 냈으니까 우리가 이자를 내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자 부담없이 12억 4,100만원에 대해서 나누기 3해서 3년 분할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저희 수원시로 등기가 나기 이전이라도 2001년부터 1억 2,233만 7,000원이 저희 수원시 세입으로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4,100이지만 실제는 3년 동안 약 3억 6,000만원 정도는 미리 저희가 임대수입을 가지고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약 4억 잡고 8억 4,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저희 예산에서는 그렇게만 투입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은 얼마 안 들이고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37억 5,700만원을 못 받았다 그랬죠?

예.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영통 택지개발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할 경우에 이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입을 할 경우에 12억 4,100만원만,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 있습니까?

거기서 현금지급을 못하고 땅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 올 형편이 못 됩니다.

아니 땅으로 받아도 매년 이자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언제나 땅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천연가스 충전소는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회사가 이용하는 공동회차장이라든지 차고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여객 연무동 차고지에다가 충전소를 건설해 놓으면 신원이나 용남이나 나머지 용일여객 같은 경우에는 수원여객 차고지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37억 5,700만원이라는 돈을 건교부에서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나 무엇을 받은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땅으로 돌려 주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1억 2,233만 7,000원이라는 돈을 건교부에서는 임대료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는 우리한테 지급해야 될 것은 못하고 자기네 임대료 받을 건 다 받아 먹고, 이거 시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통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 부담금으로 저희가 그간 '92년도부터 쭉 받아 왔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이 37억 정도인데 그 돈이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땅의 소유는 건교부 소유로 되어 있고 전체 37억 정도가 건교부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도 한 푼 못받고 있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이 연간 1억 2,000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럼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어차피 이것을 언젠가 받기는 받겠죠, 그러나 당장 못받고 있는 썩은 돈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것을 더 보태 가지고 사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건축비 14억을 융자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억 국비 받는 것은 충전소시설 설치비용,

그러니까 충전소해서 임대료 받을려면 어쨌든간에 건물이 있어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료 받는 것은 4개 버스회사가 공영 버스회차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이 있었을 때는 얼마만큼 더 받는 겁니까?

버스 회차지로서 4개 회사가 분담해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건교부에 임대료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 내는 것이 1억 2,200만원이고 만약에 14억을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얼마 정도를 받을 예상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순수한 가스충전소 설치 비용이고 그것은 운수회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운수회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일정 대수 이상이 천연가스 버스차량이 있어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맞고 이게 대폐차 물량에 한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해서 천연가스 버스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하게 됩니다. 삼천리에서 14억을 융자받아서 저희 시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4억, 연 6.5%에 대한 이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6.5의 이자를 계산한다면 약 9,100만원이 나와요. 연간 이자발생액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 12억 정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매입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도 연 6.5%를 계산하니까 약 7,800만원이 나옵니다. 1억 2,200을 받는다고 해봤자 이 두 건을 합하면 1억 6,900만원이 손실이 나요. 1억 2,200만원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4,000만원이 손해가 나요. 이 37억 5,700만원은 어차피 묵은 돈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투자비용만 하더라도 우선 수원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맞는 계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7억에 대한 건교부로서 받을 돈은 못받고 있고

어차피 그 돈은 받을 것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주면 영원히 안 받을 겁니까? 땅이라도 받아서 우리 소유로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놔 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땅도 매입하는 것도 37억원어치 매입을 해서 우리 땅으로 명의가 된다면 1억 2,200만원 받는 것에서 비례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교부에서 안 넘겨 주니까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을 주라고 해서 등기이전을 해야 맞죠. 땅을 준다는데 등기이전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계약만 하게 되면 임대수입이 저희 수원시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2,797평에 대한 것을 다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37억 5,000만원어치만 주라고 얘기한다면 건교부에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교통행정과장이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4억에 대한 국비 6.5% 발생되는 이자는 저희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하고 삼천리 도시가스하고의 문제이지 저희는 14억에 대한 6.5% 연간 이자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요?

예.

왜 부담을 안 해요? 돈을 주고 산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14억은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인데 전액 국비로 장기저리로,

그 얘기가 아니고 잘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강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재산가액 48억 8,200 아니에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못 받은 것이 37억 얼마를 못 받았다면서요?

예.

그 차액을 돌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강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못 받은 만큼만 우리 수원시로 등기를 넘겨달라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은 건교부 소속으로 깔고 있으라는 얘깁니다.

당초에 저희가 절차상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천연가스 보급업무를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400평 정도만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저희하고 미정산된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물납으로 다 받아라 이런 절차로 해서 분할등기가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지금 건교부에서 수원시에 갚을 돈이 37억 5,7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돈이 없니까 땅으로 가져 가시오. 이 얘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땅을 빨리 등기이전을 해주라 이거예요. 37억 5,700만원어치 땅을 빨리 이전을 해주라 이겁니다. 왜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48억 8,200만원이라는 돈을 합쳐서 팔아 먹으려고 하느냐,

건교부에서는 못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계약금으로 생각하고 계약만 체결하면 그 다음 달,

그것은 건교부의 주장이고 우리 주장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 수원시는 분명히 건교부에 받을 돈이 있으니까 당신 돈을 가져와라 해서 돈이 없으니까 땅으로 주겠다면 그 37억 5,700만원어치만 땅을 달라고 해서 이전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분할등기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게 왜 불가합니까?

건교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은 천만의 오산이죠. 불가능하다고 하면 돈으로 가져 오라고 해야죠.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 답변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세요.

예.

그렇죠. 우리는 받는 게 원칙인데 당신이 돈이 없으니까 땅으로 주겠다면 빨리 땅을 이전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과연 9,247㎡ 가 필요한 것인지 문제가 나오고 그것보다 적은 땅도 가능하다면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스 충전소는 인근 바깥에서 내놓으면 누가 할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교부 땅을 우리가 맡아서 살 사람이 없다고 하면 분할해서 팔면 금방 다 팔려요. 그것을 못 만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억 4,000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임대료를 주려고 하지 말고 시에 돈도 없는데 37억 5,700만원어치만 우리가 등기이전을 받고 12억이라는 돈은 버스회사에서 그것만 투자해라, 예를 들어서 그 땅 꼭 2,700평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2,000평까지도 가능하다면 그것만 가지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할을 해야지 왜 수원시에서 없는 돈을 자꾸 그런 것 저런 것을 엮어서 매입을 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서 할 문제이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과연 이 많은 땅이 다 필요한 것인지 이 판단은 저희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다 쓰지 않더라도 운수회사에서 그 나머지를 합쳐가지고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줄테니까 등기이전을 그래서 파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그 땅만 인수를 하든지 하십시오.

공영차고지 부분은 저희 수원시만 공영차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는 분할등기를 해서 저희에게 당장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그 부지만 매입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만 분할등기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그런 분할등기를 하게 되면 땅 부지 자체가 차고지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등기하면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건교부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이고 마침 수원시에 차고지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00평만 떼어서 하려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요구할 때 400평을 요구하지 말고 당신이 갚을 돈을 갚으라고 주장을 하라고요. 37억 5,700만원을 빨리 갚아라, 돈이 없다면 그 땅을 명의이전을 해주라,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무슨 400평을 달라고 하면 우리 땅 조각내면 못쓴다고 배짱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과로서도 환경부를 통해가지고 조기착수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 입장이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은 충전소에 대한 400평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타협이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원시를 대상으로 해야지 1개 과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차고지,

교통행정과가 어디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 이후에 당장 내일이라도 건교부에 가서 타협을 보세요. 돈으로 주겠느냐, 아니면 땅으로 주겠느냐, 돈이 없어서 땅으로 주겠다면 명의이전을 해주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건교부하고의 개발부담금 문제는 그동안 상당히 공문도 왔다 갔하고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아, 있는 땅 비워 주는데 뭐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건교부에 있는 땅 받는 것 아닙니까?

물납으로 받으라고 하고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화성관망탑이라든가 월드컵 개최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한 푼이라도 현금을 받으려고 그간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추진이 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줄 놈이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자빠지니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받아요? 돈이 없으니까 있는 땅을 돈 만큼 빨리 수원시에 이전을 시키면 그 1억 2,200만원 받는 돈에서 이득을 볼 것 아니에요?

강 위원님, 과장님보다는 담당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추 : 환경관리담당 김영추입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를 2,797평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 안양, 광명 전부 다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만 없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면 영통신도시에 지금 1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관계로 차가 회차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건교부로부터 개발이익부담금을 180억 정도 중에서 37억 5,7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부담금 법률이 2000년 4월 22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정산을 못하고 현물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충전소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37억 5,700만원 중에서 총 48억 8,200만원 중에서 토지가액이 48억 8,200만원 중에서 11억 2,400만원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우리가 임대료를 2001년에는 1월 1일부터 받게끔 그렇게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가 완료되는 해는 2005년입니다. 그러면 1, 2, 3, 4, 5년도 해서 한 6억 정도를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에서 예산 6억 정도만 있으면 땅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할해서 37억만큼만 가져 오는 것은 건교부의 지침이라서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면 땅을 분할했을 때는 지가가 30%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차고지로도 그러한 목적에 부합됩니다.

담당계장이 말씀하신 것도 거기 입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원시가 이 땅이 평당 얼마 꼴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김영추 : ㎡당 52만 8,000원입니다.

평당 얼마냐고요? 174만 5,541원어치입니다. 수원은 무슨 돈이 많아서 174만원, 175만원씩 들여서 몇천평을 사가지고 은행 금리도 안 나오는 그런 장사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고 교통난이 심해서 지방 사람이 수원에 오면 수원은 진짜 사람이 못 살 데라고 아우성을 치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37억만 하면 2,000평이 넘습니다. 그것을 분할하면 지가가 30%가 떨어진다는데 아니, 세상 천지에 분할해서 땅이 적으면 더 올라가지 떨어집니까?

김영추 : 분할해서 하게 되면 공영차고지로서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으로 된 것은 건교부 땅입니다. 수원시에서 그것을 신경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수원시에서 건교부 땅까지 신경을 씁니까?

김영추 :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공영차고지가 허가 기준이 몇 평인지 있습니까?

김영추 : 2,000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평 이상이면 37억만 해도 2,000평이 넘어요. 2,000평이 넘으니까 이 37억원어치만 받으세요. 우리가 나머지는 필요없고 정히 그렇다면 버스회사와 타협을 봐서 나머지 땅은 우리 시 땅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네가 투자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결정을 짓고서 이것을 마무리 지읍시다.

김영추 : 지금 버스회사가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요금을 1, 2원 가지고 따지는 그러한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스업체에서 구입할 매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그 땅을 팔아서 저희들한테 현금으로 줄려고 몇 번 팔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7억 5,700만원에 대한 임대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료 1억 2,000만원 정도를 우리 세수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 회차장내에서는 자동차 수리나 이런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영추 :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김영추 : 버스 정류장,

그게 왜 정류장입니까, 주차장으로 볼 수 있지?

김영추 : 정류장은 아니고 회차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허가가 날 수 없는 겁니까?

김영추 : 예.

그런데 가스충전소는 어떻게 합니까?

김영추 : 가스충전소는 공영차고지 부대시설입니다. 공영차고지로 우선 조성이 되어야지만 천연가스버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내에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허가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김영추 : 공영차고지로 만약에 조성되게 되면 일반 정비라든지 세차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이 몇 백평 남을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세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에게 매각을 해도 가능합니다. 건교부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게 골치아프니까 떠 넘길려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김영추 : 전혀 아닙니다.

시에서 사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김영추 : 시에서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직영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안건 심의도 있으니 차고지 매입건은 정회시간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 우리 수원시 재원을 조금 더 아껴쓰고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위치선정의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차장이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분할할 경우에 분명히 건설교통부에서는 전면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뒤에 회차장의 효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면을 또 분할해서 자기네들이 가졌을 경우에 분명히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더 큰 혼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수원시로 개발부담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수원시 현체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산될려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건설교통부에서 수원시를 어떤 방법으로 든지간에 압박하겠다,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나 담당께서 이것을 빨리 현물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우리 재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 역시 건설교통부 안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천연가스 버스충전소 설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안 했잖아요! 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한테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제안이유는 회계과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센터 건립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3번지와 563-1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토지대상은 우만동 563-1이 대지로써 163.3㎡, 평수로는 49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억 6,200만원이 나오며 소유주는 수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만동 563번지 176.6㎡는 평수로 51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안정회외 1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금회에 매입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올라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63-1번지의 공시지가는 161만원이고 563번지는 1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으로 따진다면 563-1번지가 532만 2,000원이고 563번지는 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으로는 885㎡, 268평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340만원으로 해서 9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으로는 일반상업지역, 방화·미관1종지구, 도로에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은 화장실과 주차장, 2층은 화장실, 전시장 또는 박물관,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3층은 관리사무실, 기타 임대사업, 기타 사무실 등으로 하고 4층은 다목적 회의실로 해서 회의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수원시에서는 미화원 사무실 등으로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좋은 말은 다 나오네요. 수원시가 몇 가지 메카입니까, 지양하는 바가? 메카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무슨 메카까지 나올지 걱정되는데 몇 가지 메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화장실 문화는 국내에 화장실 문화 보급을 많이 변화시켰고 월드컵을 계기로 개최도시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의 메카라고,

아까 신진호 과장께서는 또 효의 메카화 한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은 화장실 메카네요. 회계과장은 혹시 무슨 메카할 거 없어요? 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거 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실업자가 160만명이래요, 다시 다 이 추운 겨울을 걱정하고 또 지하철에 노숙자가 늘어나고 이런 판국에 우리 수원시는 참 너무 따뜻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 화장실 박물관을 하나 지어 보겠다는 거에요. 본 위원은 솔직히 여담입니다만 그 박물관에 가면 변 보는 자세부터 해서 기본기가 다 나오는 겁니까? 재래식 화장식부터 해서 다 나오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화장실 박물관해서 뭐할 생각입니까? 변보는 자세, 하다못해 소변보는 자세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무슨 박물관 만드는 겁니까, 옛날에 무슨 석기시대 화장실 같은 거 발굴해 가지고 갖다 놓을 생각입니까, 이렇게 할 생각이죠? 말씀해 보시죠.

박물관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도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계 전시장, 홍보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도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박물관, 청소년 문화센터, 효문화센터, 수원시는 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군데로 집중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1세기 미래비전 사업 중에 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계획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이런 우리가 센터 문화를 그 쪽으로 집중화 시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 환경문화센터 건립을 컨벤션 센터내에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쪽으로 재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과 환경문화센터는 같이 검토는 안했습니다.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연계해서 같이 하라는 말씀에 갑자기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이라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월드컵 구장도 사후 관리 측면에서 검토중에 있고 또 환경문화센터도 대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문화센터라든지 모든 부분이 혼재할 수 있는, 집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치가 동수원사거리에서 교도소간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땅 소유주들이 수원시에 상당히 떼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안 삽니다. 사서 뭐합니까?

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고 추진을 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팔려고 시에 떼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보면 1층에 화장실 및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무슨 주차장입니까?

건물을 지으면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무슨 주차장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일정면적 이상이 넘으면 면적당,

가만 있어 보세요, 화장실을 짓고 주차장하기로 하고 2층에 화장실 박물관 또는 전시장을 차리기 위해서 그 아래 지층, 그 다음에 다목적으로 한다는데 땅값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 이것을 계획한다는 시 자체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 부분에 낙후된 지역이 옛날 30~40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6m 소방도로 하나 내지 못하면서 돈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주민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쓸데없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몇십억씩 한다는 자체가 시 공무원들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의견이나 김명호 위원님 의견에 진심으로 동감을 하면서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이건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발상을 낼 수 있나 하는데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화장실 전시실, 박물관이고 다 좋은데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어쨌거나 이번에 본 위원 생각은 이 화장실문화센터 이 건은 시민 정서에도 안 맞고 또 박물관이 굳이 필요하다면 수원시가 자랑하는 반딧불이 화장실 그것을 견학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문화센타건립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부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어떻게 하시든지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여기서 이 건하고 관련되어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화장실과 관련해서 전시실 또는 박물관을 짓겠다는 생각은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시에서 '96년도부터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국적으로 위원님들도 가시적으로 보셨을 겁니다. 고속도로나 또 항만 같은 데 가면 전부 상당 부분이 볼거리도 되고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수원에서 시작을 해서 수원을 본떠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면 그 분들도 실제 수원을 여러 번 와서 수원의 화장실을 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직접 얘기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우리가 작년에는 여러 가지 화장실하고 관련해서 상을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제가 와서 심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전부 제주도까지 전부 돌아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하나 같이 뭐냐하면 다른 데도 화장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해당 시나 기관에서 수원을 안 갔다 와 본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야말로 수원이 이 문화는 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피부로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수원이 기왕에 아까 메카메카하니까 아무 데나 다 붙이는 게 메카냐고 그러시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원시가 글자그대로 메카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카라는 얘기를 청소과장이 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분들이 지금도 거의 매일 한 군데 이상은 다른 데서 시의 화장실을 보러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안내를 오는 사람마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원에 각지에서 찾아와서 앞서가는 수원의 화장실 문화를 보겠다고 한다면 수원에 전시실 하나 정도 또 좀더 발전되어서 박물관 하나 정도 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획한 뜻은 배경은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문화센터 건립은 작년에도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토지주가 그 토지 50평도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뭐를 짓겠느냐, 그 옆에 땅도 같이 확보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건축은 150평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2층입니다.

그러면 1층은 몇 평입니까?

75평입니다. 건축비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못했고 내년도 예산안이 토지매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어린이집 또는 경로당 그런 부분에서 시설적으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설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린이라 하면 거동에 약간의 자유가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과연 1, 2층 건물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단층으로 안전하게 150평 규모로 해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 이렇게 봤을 때 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우리 수원시에서 복지센터 대단히 큰 것들은 상당히 여유있게 잡고 가지만 진짜 시민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선심을 쓰는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남기는 그런 행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을 보면 대지 80평, 건축 50평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공간을 안 두니까 그 자체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재 2층으로 설계된 것을 1층으로 다시 설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니까 최소한 500평 정도는 되어야지 어린이들한테 진짜 참다운 교육을 시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수동 지역에는 토지들이 대부분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그런 토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땅 면적도 잘라서 팔려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번에 자료조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4억 5,000 정도밖에 안 세웠고 했기 때문에 1, 2층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여태까지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립보다 더 중요한 게 계획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단계가 좀 길더라도 하자가 없는 계획을 하게 되면 건립한 후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계획은 상당히 짧게 잡고 또 빠른시일 내에 건축하고 그 차후에 문제점은 영원히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정도 계획단계는 상당히 긴 기간을 둬서 사후에 문제점이 일어날 것을 모두 다 예상해 본 다음에 건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진짜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계획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지가 한 데 붙은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보면 차이가 71만원대, 73만원대, 66만원대로 차이가 나는데 만에 하나라도 현직 시의원이기 때문에 땅값을 더 받았다, 덜 받았다 하는 소리가 나올 우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책정된 것이 부득이하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 아마 현직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기왕에 하려면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럼 실지 보상금액은 다릅니까?

그렇죠. 그것은 감정가격이 필요하죠. 재산가액은 이 감정가액이 아니고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다 공시지가로 올라 오는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버스정류장 사는 것도 공시지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도 매입단가도 틀려지는데 이것을 매입단가를 올려주셔야지 공시지가를 올려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매입단가가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한 것은 아닌데,

감정가격에 비해서 어느 정도를 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을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공시지가로 올린다면 우리가 정확한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세분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세세하게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당시에 그런 것을 먼저번 것도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 공고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파는 사람도 없었고 그 지역 자체가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땅을 팔 토지는 주변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시 전체를 알아 보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 당수동 지역을 알아 본 거죠.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면 지가가 되어 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재산이 있고 할 경우에는 의원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주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284평을 사서 60%를 지으면 154평을 짓게 되는데 거기 지형상 위치는 분포라든가 주변 여건을 부분적으로 보면 더 커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하게 지어서 그쪽에 주위에 있는 분들의 아이들을 수용해서 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 규모는 적당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당수동 시립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어린이 안전 등을 고려하여 부지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1층으로 건축하도록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산 사방댐 주변토지매입건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영식입니다. 제안설명은 일괄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 반영하게 된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상광교동 58번지와 상광교동 56번지는 위원님들이 광교산에 가 보시게 되면 버스종점에서 한 300m 올라간 지점에 조그만 목교가 있습니다. 그 목교를 넘어서면서 나무그늘에 조그만 광장 같은 것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사방댐 제방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방 양편으로는 수로와 각종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의 목적은 산의 사방을 위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광교산에 산불이 났을 때 헬기로 진화하는 저수조의 역할입니다. 그 주위에 편익시설과 그 다음에 체력관리시설도 만들고 해서 58번지에는 맨발로 걷는 지압보드를 150m 정도 해 났고요, 또 발씻는 곳,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은 제일 넓은 광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우리 수원시의 시화인 진달래를 8,700주 정도 심었고 그 다음에 회양목 식재 1,500주, 꽃나무를 심었고 가로등이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이 20평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광교동 56번지는 댐 제방위에서 좀 더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세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산책로가 100㎡, 그리고 진달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매입코자 하는 취지는 사방댐을 '99년 5월∼11월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삼일학원에다가 기존의 다리를 놓아서 사용하는 부지와 우리 시민들이 산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광장같은 부분을 토지사용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일학원으로부터 토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공문과 함께 저희한테 사유토지 매입을 강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공공용지로 써왔는데 학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애를 해 주시고 그대로 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유했더니 아주 사유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하면서 시에서 사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부지로 시설이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1년에 수십억씩을 들여서 토지 보상을 해 주면서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는 이 토지를 무상으로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토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약 4,500㎡가 되겠습니다. 약 1,500평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평당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따져 봤을 때 3,157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학원으로부터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경기도지사님이 등산을 오셨다가 만남의 광장이라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누각이나 팔각정을 하나 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로 확보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우선 토지를 매입해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자료도 도에 다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넣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지상건물은 도비를 보조받아서 팔각정이나 누각을 하나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관치시대와 틀려서 사유재산을 임의로 무단사용하게 되면 개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매입이 안 될 때에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 토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보상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위가 실추되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상광교동 58번지에 보면 맨발로 걷는 길이 있는데 맨발로 몇 백m 걷는 겁니까?

그 다리를 건너서부터 지압보드가 약 150m,

150m를 하는데 요즘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양말 다 신고 다니는데 양말 벗고 맨발로 걷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와요?

우리가 평일은 2,000명 잡고 일요일 날 가장 많이 올 때는 5,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도 가 봤는데 양말을 신고 지압을 위해서 걷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신발 벗고 양말만 신고 신발은 들고,

예,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5,000명이나 거기에 옵니까?

그럼요, 6시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고,

6시부터 오는 분들이 있다?

예.

과장님, 요즘에 양말신고 걷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름에는 많이,

여름에는 많이 걷지만 요새는 안 걷죠?

그런데 몇 번 가 봤는데요, 그렇게 몇 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몇 분이 발견된 것을 가지고 맨발 산책로라고 하면, 하기야 맨발로 한 사람이 걸었든 두 사람이 걸었든 걷기는 걸었네요. 그러면 산책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200만원 정도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우리 삼일학원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아주 거창스럽게 산책로, 만남의 광장 이렇게 해 놨는데 아주 거창 스럽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 등산객들이 걷는 옆에 폭 1.5m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가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이시죠?

예.

언제 오셨습니까?

7월 1일날 왔습니다.

그 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시흥시청에 근무했습니다.

처음 뵈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저도 처음 뵙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청에 '94년도까지 근무하다 부천거쳐서 시흥거쳐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라 여쭤봤고 지금 58번지와 56번지가 맨발로 걷게 시설해 놓은 부분입니까?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그러니까 이 쪽에 제방이고 제방옆에 물내려 가는 거 해 놓고 맨발로 걷게 밧줄로 쳐놓고,

예.

동그란 돌 조금씩 박아 놓은 거, 그런데 좌측입니까?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입니다.

좌측에 도로가 있고 도로옆에,

도로 가장자리에,

도로 있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요? 거기다 시설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만 해도 맨발로 수십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걸어도 돼요. 걸을 수 있는 것 같고, 돈이 적건 많건 간에 3,157만 8,000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잘 하시려고 애를 쓰시지만 등산객이 일요일 날은 한 5,000명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실 다 수원 사람이 아닙니다. 오산, 화성 사람이 다 오고 수원시민들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시민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전화 드렸죠?

예.

경기대학부터 절터까지, 그러니까 경기대학교 시루봉부터 형제봉, 저 쪽 통신시설 있는 데까지 가봤는데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돌아 봅니다. 그런데 계단을 해 놔 가지고 계단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등산하는 사람마다 젊은이고 노인이고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단이 꼭 필요한 데는 해야겠지만 웬만한 비탈에는 다 계단을 해 놨어! 물어 보면 과장님은 유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유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사람이 걸어가게 만들어야지 전부 나무 다 짤라서 계단이나 만들고, 이 계단 때문에 전부 관절염이 걸린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유념해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 조사해 가지고 폐쇄할 곳은 계단을 폐쇄해 주시고 꼭 필요한데만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 크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어제도 다녔습니다만 크게 용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 주인이 수원시한테 매입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시 자체에서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땅 주인 보고 팔라고 해서 매입는 하는 겁니까?

삼일학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일학원에서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땅 소유주도, 만약에 수원시에서 이것을 매입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땅 소유주도 땅을 사달라고 했을 때는 이유없이 다 사야 되겠네요?

매입을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겠죠?

예.

누구 것은 사주고 누구 것은 안 사줄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유지 땅이 몇 평 정도 있습니까?

현재 거의가 그 주변이 삼일학원 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4월 26일날 삼일학원에다가 현재 하천에 목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허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자꾸 밟고 다니니까 사용동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5월 19일날 삼일학원으로부터 여태까지 우리 시민들이 밟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고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을 해 줬는데 학교 재정 문제도 있고, 학원의 개인의 토지가 아니고 학원 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사유토지를 매입해 달라 그런 의사와 함께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삼일학원과 시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시설 일부라도 원상복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다른 공원에 대해서도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형평에도 어긋나고 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시유지로 해서 마음놓고 우리 시민들이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사유지가 약 몇 평 정도 되냐고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그 주위를 조사해서,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애매모호합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많죠? 몇 십만평 됩니까, 몇 만평됩니까?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문제인데요,

어쨌든 광교산 전체를 봤을 때,

광교산 전체로 봐서는 몇 십만평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일학원 것을 사줬다면 앞으로 나머지 땅도 몇 십만평도 땅 주인이 사유권을 요청했을 때 안 사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사주고는 못 배기겠죠.

그것은 재정도 감안해야겠죠. 저희가 미조성 공원에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된 부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체육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편익시설 들어가는 것부터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안 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만평이 있는데 3,000평만 팔고 나머지는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시설결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급한 부분이.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게 시작이라고요, 돈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점이 돌아 올 것을 염려해 보자고요.

저희 시 재정 형편과 연차별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 가지고 연차별로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땅이 진짜 사라고 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사라고 하는 겁니까?

학교 재단이사회에서 매각 결정한 것이 5월 20일경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격이 본인과 감정가격과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장안구청에서 삼일학원 소유 땅에다가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정자설치 계획으로 시에서 삼일학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삼일학원에서 매입요청을요?

예.

아닙니다. 삼일학원에서 시에다 매입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시에서 시설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안구로부터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시에서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추진 일정을 날짜별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안다니까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가 잘 안다기보다는 장안구에 8개월 근무하면서 후반기에는 사회산업과장을 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업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관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삼일학원에다 요청을 해서 삼일학원에서는 재단법인 땅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듯이 거기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맨발로 걷는 길이라든가 지사님의 의지에 의해서 정자를 신축하겠다는 지역이 바로 이 삼일학원 두 필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대학을 협성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협성대학교 재단인 삼일학교 땅이기 때문에 제가 삼일학교 재단인 총장한테 찾아가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저희한테 파십시오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녹지공원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삼일학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핵심적인 말씀이 공시지가, 재산가액을 시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실제적으로 재산가액 가지고는 매입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적인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거나 하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항이 크게 논의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장께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침에 제가 장안구 녹지계장으로부터 추진경위하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98년도 12월 6일부터 추진경위가 날짜별로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평소에도 녹지계장한테 사용협의 과정에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사유지,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요청을 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뜻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어쨌거나 저희 관에서 장안구청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간에 사유지에 대해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왜 남의 땅을 썼느냐,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급한 건 우리고 게다가 지사님이 광교산에 올라가셔서 내가 한 1억원 들여서 참 좋은 산인데 여기다 정자를 하나 짓겠다고 해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적정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차피 점유는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정자를 만들라고 1억인가 얼마를 주신다고 하니까 잘 되었다고 해서 삼일학원에 얘기를 하니까 삼일학원에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이 사람들이 재단이기 때문에 어느 총장이라든가 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한 것이 상당히 시간이 흘러가서 급기야는 최근에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재단에서 해준 사항입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구조를 보면 연와조슬라브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1층과 2층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1층은 보일러실하고 창고로 쓰고 1층은 할머니하고 2층은 할아버지방으로 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노인정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노인정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별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신축할 때 다시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다시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인정에서 요구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요구한 면적을 자료로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노인정으로서는 조금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정으로서 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할아버지, 할머지는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이십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2층까지 오르내리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층을 이용하시는데는 조금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할 그런 노인정은 계단을 완만하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층 계단도 내부계단이 아니고 외부계단일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새로 신축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내부계단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행동이 부자연도 있고 또 사시면서 지체에 이상이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경로당에 오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의 목적대로 모든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특히 경로당은 2층은 절대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 역시 지상1층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를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16통 경로당이라고 하셨는데 16통 자체만 경로당을 하나 짓는 겁니까?

16통이 주변에 LG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부닥란위로 기존에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하겠다는 건물이 경로당으로 쓰고 있어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경로당에서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저희는 건물만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상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그런데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통이라고 해서 애매해서 그런데 동네마다 가면 다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16통만 지정을 해서 한다면 16통 경로당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오해 받을 소지가 많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16통이라고 하지 말고 금곡경로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16통이라고 하면 난 반대하고 싶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름을 붙이지 말고 활용가치가 있게 이렇게 해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지 참된 경로당이 건축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죠?

예.

1층과 2층의 용도를 얘기했는데 잠깐 나와서 묻겠는데 노인정이 2층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죠?

2층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1, 2층은 대부분 2층은 회의실로 쓰고 건강하신 남자분들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김동주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원래는 누가 보류동의안을 내면 동의한다는 의견이 성립되어야 동의안으로 성립되는데 동의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가격이 올라 오겠지만 340만원 되죠?

저희가 추정예산액을 기재했는데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제적인 액수를 산정을 하겠습니다.

동의가 되더라도 계단의 층수를 완만하게 해가지고 낮게 하세요. 노인네들은 관절염이 있어서 높이 발걸음을 못 떼요. 낮게 완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단은 밖에 실외로 하지 마세요 실외로 하면 겨울에 눈이 와서 얼어버리면 노인들 낙상하기 안성맞춤이예요. 잘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현재는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는 장애자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로당 시설은 장애자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죠?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동주 위원 :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 안건을 올린 저의는 뭡니까?

완만한 게 아니고 장애자 시설을 해야지만 공공건물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빼고 거기에 장애자 시설도 겸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평 2층이 과연 장애자 시설이 들어갈 만큼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층고 2m를 올라가려면 15도 이하 수평거리로 몇m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이 자리에서만 회피하려고 이 자리만 모면하시려고 답변을 하십니까? 건물을 빙빙 두 바퀴 돌려서 2층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자 시설을 하신다고요? 엘리베이터 놓으실 겁니까? 무조건 공공건물에는 장애자 시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대안으로 내 놓으면 그것이 2층은 안 된다, 1층으로 하자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시설 하겠습니다, 15도로 건물 두 바퀴를 돌아야 올라 갑니다.

김동주 위원님 됐습니다. 본 금곡16통 경로당 신축계획건은 김동주 위원님이 요구한대로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1층으로 건립하는 것을 권고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권고사항하고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권고하는 거니까?

원안대로 해 준다면 권고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안 해 드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노인 분들, 장애인 분들, 모든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짓고 있는 어린이집, 경로당 다 잘못 됐습니다,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질타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가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어떻게 제재할 겁니까? 이 점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등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동은 총 인구 2만 6,000명 중 4,000명의 어린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문로, 서문에서 역전을 중심으로 한 동쪽에만 놀이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조성코자 하는 해당지역인 서쪽 지역은 공원시설 및 놀이시설이 없는 낙후지역으로 인근 지역에 1,534세대, 900여명의 어린이들은 대로로 통과해서 현재 350m 이상 떨어진 동쪽에 기존 놀이터 및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거나 고등동 오거리를 횡단해서 800m 이상 원거리에서 있는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원거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복지 공간을 위한 신규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코자 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부지 현황은 고등동 198-26번지에 764㎡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또 원안대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김동주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곡16통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권선구 사회산업과장께서 1층으로 충분히 신축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6건의 세부 안건 중 환경문화센터건립 관계는 화장실 신축이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 나머지 5건 중 금곡동16통 경로당 신축 관계와 당수동 시립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하여는 1층으로 사업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정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