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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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신

장인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6월 27일 이성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과 지난 6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전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제224회 정례회에 발의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성우 의원께서 지난 6월 27일 발의하신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에 대해서도 예우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제2호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미망인”으로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해서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미망인에 대해서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경기도 내 양평군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군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듯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현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 이유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단기근로 등과 관련 고용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청소년 보호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입법의 타당성은 충분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 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취약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시민 및 관광객 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6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의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및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의정부시 등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등 상위법령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8페이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명 푸드트럭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판매자동차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사유가 영업이 허가된 장소가 대부분 유동인구가 적고 이동식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의 문제점과 같은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자 모집 시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배려와 함께 모집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 우리 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모자보건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2016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의3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근의 군포시 등을 포함한 전국 21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관계법령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고 특히 관내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등 홍보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반갑습니다. 친정에 왔습니다. 몇 년을 돌고 돌아서 제가 5대 최초로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돌고 돌아 친정에 왔습니다. 온 기분인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다 새로워요. 그래서 배우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막 우리 업무분장도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조금 이름이 틀렸거나 질의 내용이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왔는데요. 환영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오늘 자료가 되지 않으면 추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국가보훈자가 몇 명이며 우리 예산으로써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급방법도 해주시고요. 지금 즉답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조례가 개정함으로써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만안보건소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모유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모유 수유는 굳이 모유를 먹었을 때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모유 이외에 수유할 때 있죠? 우유를 먹일 때 같이 이 장소를 할 것인데 요새는 남녀 구분이 없어서 아빠가 수유를 할 수 있거든요. 우유를. 이랬을 경우에 같은 장소에 들어가는 것인지 구분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사실 이게 푸드트럭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장님께 질문을 던져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장님은 답변이 없는데 이렇게 의원 발의해서 올라온 것은 좀 씁쓸합니다. 지금 우리 길정순 국장님 아시죠? 제가 이것 한 것?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심규순위원

시장님한테 1년 전부터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안양시에 고민 좀 해 달라라고 얘기했고요. 시장님이 각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와라. 그런데 이렇게 의원 발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이렇게 한 사람은 뭔지 모르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푸드트럭 모집을 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 실업을 위한 자리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했는데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모집을 했는데 경기도 모집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푸드트럭을 할 때 자동차 용도변경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괄로 하는데 허가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인지 자동차 면허권하고 같이 영업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푸드트럭이 어느만큼 필요한지 몇 대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모집 방법을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마다 시장님이 하라고, 이렇게 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의도하는 것은 경기도처럼 경기도에서 푸드트럭을 모집해 달라는 우리 시장님께 1년 전에 제안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푸드트럭을 허가해 줬을 때 그 차량에 대한 용도변경, 변경, 용도 변경이 아니라 푸드트럭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와 푸드트럭 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 장소 및 상세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