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월2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지영인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 감사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장 지영인.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여기가 소음대책지역에 들어가 있나요?

지영인 예.

항공기소음대책 비용으로 어르신들 잔치한 내용 없습니까, 올해는 그런 행사를 안 했나요?

지영인 저희는 소음피해지역에 들어가는 동입니다마는 이번에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전기료 지원 문제 때문에,

행사가 없었습니까?

지영인 예.

2016년도 수방장비 현황 및 관리대장하고 2016년도 반장 위·해촉에 따른 업무처리 서류, 자치회관 근무 봉사자 활동비 지급서류,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시설 관람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설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영인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장 지영인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전희수 구의회 의장님과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저희 신월2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21명의 신월2동주민센터 직원들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거나 지적하시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현 행정협력팀장입니다. 이명수 방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옥 공공복지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문성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조재휘 주무관입니다. 설동하 주무관입니다. 김주완 주무관입니다. 홍영희 주무관입니다. 최수광 주무관입니다. 김동은 주무관입니다. 이상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민원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월2동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두 번째 항에 동절기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설대책 추진기간이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인데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자치운영회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쇄물에 14개 강좌 17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11개 강좌 13개 반으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스프린트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은 강서구와 국회대로, 신정네거리에 인접한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제물포터널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인구입니다. 저희 동 인구는 8,690세대에 2만 3,2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행정조직은 저를 포함해서 21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저소득층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등록장애인을 포함하여 1,554세대에 1,931명입니다. 다음은 방위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동 민방위는 1,961명인데 대상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1,123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민원처리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통합민원을 포함해서 4만 9,8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 가족관계과태료, 수입증지수수료를 포함해서 2,481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복지양천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지원 사항입니다. 저희 동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장애인, 한부모가정, 자활근로자를 포함해서 저소득주민들 7,705명에 대해서 17억 6,587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연금과 어르신 거리환경지킴이, 홀몸어르신 야쿠르트 공급, 어르신사랑방 지원 등 총 2만 5,236명에 대해서 44억 7,663만 2,000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동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842만 7,000원을 모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은 성금만 57세대에 2,325만 2,000원을 지원해 드렸고 성품은 269세대에 1,253만 2,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확대 시행일인 2016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516가구에 대해서 방문하였고 위기가정 발굴을 해서 515건의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전개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주민 자율청소 생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택, 상가, 점포 등 서울 클린데이를 6회 운영하여 620명이 참석하였고 어르신일자리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4개조 17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각지대 책임청소는 공공근로 5명이 1일 책임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집중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공원과 담장, 전신주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주민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1,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금지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해서 저희 동에 무단투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동 쓰레기 수거업체는 동남용역입니다. 수거일자는 주 3회 화, 목, 일요일에 처리가 됩니다. 청소순찰 강화 및 주민 불편사항은 평균 1일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기간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였고 단계별 대책반 편성을 4개조 18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설인력 및 장비현황은 인쇄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를 하였고 리플릿 배부와 각종 회의 시 직능단체 등에 내 집, 내 점포 앞을 눈이 올 경우에 치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점포에 제설도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항은 빗자루, 넉가래, 장갑 등입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관기관 제설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서 제설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설시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수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추진기간은 2016년 5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근무조는 4개 반 18명이 근무하였고 수방장비 보유현황은 현재 양수기 1대, 수중펌프 92대, PP마대 550개, 천막지 15매, 우의 30개, 장화 30개, 모래주머니 500포, 가정하수관 전동청소기 하나 이렇게 수방장비를 보유해서 수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취약지역 방역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차량연무 및 분무소독을 총 2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 및 재래시장 주변 등 이면도로에도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은 11개 강좌 13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이용자는 159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치회관에서는 알찬 방학을 위한 청소년 농촌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체험일시는 2016년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까지 하고 왔는데 체험장소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소재 보릿고개마을에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농촌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복숭아 따기, 송어 잡기, 순두부 만들기 및 트랙터 타고 숲길을 체험하는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농촌문화를 체험시켜줬습니다. 참가인원은 총 38명이 되겠고 초등학생은 22명, 학부모가 7명이 참석했고 자치위원 7명, 직원은 저와 자치회관 담당해서 총 3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62만 8,000원인데 자치예산 98만 8,000원과 보조금 64만 원으로 농촌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동 10월 31일 현재 예산 배정액은 3억 2,526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7,6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집행액 4,920만 8,000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률은 85% 정도입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반장 등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최대한 어려운 주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굴하는 대상은 단전이나 단수, 가스공급 중지가구, 수급중지 및 책정 제외자 등을 중심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사항이 되면 맞춤형급여나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최대한 저소득주민들이 겨울철을 잘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사랑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사랑방 결연을 확대해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결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하겠으며, 신월2동 어르신사랑방에 정부양곡 및 김장김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그저께 저희가 구립 어르신사랑방에 김장김치 6통을 갖다드렸습니다. 홀몸어르신 건강상태 확인과 희망결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겨울방학 동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금 및 성품 모금기간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이며, 저희 동 목표액은 2,8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통·반장 및 직능단체에 적극 홍보해서 참여토록 하겠으며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이번 모금은 강제모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금된 성금 및 성품 배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성금과 성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배분토록 하겠으며, 내용은 생계와 주거, 의료, 이사비, 명절위문금, 수학여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양천구 모금액 범위 내에서 연중 지원토록 하는데 지원 내용별 1회 제한이 됩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제설인력 및 장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제설작업에 대한 분담을 구청과 나눠서 실질적인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제설을 하고 이면도로 및 보도는 동주민센터와 주민 및 직능단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자재 보관함 설치입니다. 저희 동은 17개소에 제설자재 보관함을 설치하였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제설함 속에 삽과 염화칼슘 등이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면도로 취약지역 집중순찰 및 제설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갯길이 8개 지역인데 그 고갯길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대책반은 4개조 18명으로 편성해서 1단계는 직원의 1/4, 2단계는 직원의 1/2, 3단계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단계별 대책반을 편성해서 제설대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동 제설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동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강설예보 시 단계별 제설요원을 비상대기하며 강설 초기 취약지점 염화칼슘을 사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주변에 주민이 자율 살포토록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겠으며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폭설시 비상대책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17개소에 보관 중인 염화칼슘 및 모래를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또한 폭설 시에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철 생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사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판매가격은 한 장당 1,300원입니다. 저희가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사용을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는데 전용봉투가 조금 모자라서 구매하지 못한 주민들은 할 수 없이 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김장철 생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출요령에 관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직원현황은 업무 분장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월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신월2동이 원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영인 원래 22명이 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내서,

그런데 여기 행정조직을 보면 현원이 21명인데 6급 직원이 7명 1/3인데 다른 동주민센터도 이런 상태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지영인 제가 보니까 목5동도 6명 정도 6급이 있는데 팀장님들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월2동 같은 경우에 직급별 행정조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 번 동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타동하고 비교해서 직급별로 조직 안배가 잘 되도록 건의를 하셔야만 될 사항 같고요,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실적이 있는데 이 모금실적이 언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지영인 2월 17일까지로,

2016년 분이 아니고?

지영인 통상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그다음 해 2월 17일까지로,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2016년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실적이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2월 14일 기간 중에 2,83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4쪽에 있는 모금실적도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인데 맞습니까?

지영인 제가 아까 보고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은 2015년하고 2016년 2월 17일까지 한 모금실적입니다. 그걸 2,842만 7,000원 걷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에 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목표액이 2,834만 원, 이게 전년도 모금액하고 유사해서,

알겠습니다. 목표액이 18개 동 중에서 중위권쯤 됩니까, 아니면 하위권입니까?

지영인 그걸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해 봤는데 중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와 같은 사항을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월2동이 지역적으로 주거여건이나 모든 것이 열악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목표액은 얼마나 되고 직원들은 어떻게 안배가 돼서 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방장비나 제설장비, 보일러실 등 모든 것을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동장님과 직원들 모두의 수감자세가 매우 양호하고 수감태도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직원 모두가 다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인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방장비 자료만 왔는데 동 업무 중에서 수방장비에 대한 소재파악이나 관리가 큰 일은 아니죠? 실제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해서 관리하면 될 일이죠?

지영인 예.

감사과 감사 중에서 수방장비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양천구 대부분은 치수과와 함께 관리대장이 잘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미흡했다, 위탁이나 대여해주는 부분에 대한 관리대장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수중펌프 현황자료에 보유현황부터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인 현재 주민들한테 위탁해서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주민 집에 가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침수방지 고정식은 뭡니까?

지영인 고정식은 수중펌프를 집어넣어서 비가 오면 자동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 집에 완전히 고정시켜놓는 겁니다. 위탁은 그냥 주민들한테 대여해줘서 침수가 됐을 때 전기 꽂아서 바로 물 찬 곳에,

나머지 98개는 동에서 보관하고요, 전수조사 결과하고 대비해서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지영인 제가 알기로 차이 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주민위탁이 70개인데 확인은 33개, 미확인은 37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영인 저희가 주민한테 총 113개를 위탁했는데,

위탁 중에서,

지영인 그중에서 주민이 수중펌프를 이사 가거나 할 때 저희한테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에요?

지영인 그럴 수 있고요, 원래 자기가 이사 갈 때는 새로 이사 오는 사람한테 "동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니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파악된 바로는 미확인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준 것은 많은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받지 않은,

거의 현장에 그냥 놔두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영인 그런데 그걸 가져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회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영인 그걸 저희가 매일 가서 점검하기에는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가져가는 사람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닌가, 절도라든가,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지영인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몇 년 전 현장감사할 때 장부가 안 맞았어요, 치수과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갖고 있는 장부하고. 보유 현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세심한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영인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 감사 책자에 소형 양수기 보유 현황하고 가정하수관 전동청소기라고 있거든요. 가정하수관 전동청소기 1대를 여기 보유하고 계신데 그건 관리대장에 없네요, 어디에 따로 해 놓으셨나요?

지영인 가정하수관 전동청소기는 보통 동주민센터에 하나씩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일반 가정집에 하수구가 막혔을 때,

이건 수방장비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지영인 아닙니다.

수방장비 확보에 해 놓으셔서, 이 대장에는 없고.

지영인 그건 왜냐하면 모터펌프가 아니고 어디 하수관로 같은 게 막혀도 물이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현황에는 삽입된 것 같습니다.

수방 자재를 한 번 보겠습니다. 수방자재 보유현황에 보면, 지금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보유현황과 하나씩 볼까요. 모래주머니라든가 마대라든가 우의, 장화 이런 게 개수가 지금 다 안 맞거든요, 보고하신 거하고 관리대장하고.

지영인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작성기준은 2016년도 5월 수방대책 수립 당시의 수치이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2016년도 10월 5일 작성한 수방 자재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사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영인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이 11월인데 장비현황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서, 거의 연말이 다 돼 가는 장비보고서인데 이 관리대장은 최근 것이고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여름에 만들어 놓은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영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행정사무 감사 받을 때 자료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맞춰놔야 하는데 저희가 2016년도 5월 달에 해 놓은 자료를 그대로 대장으로 만들어놓고 변경된 걸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고서를 최근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 감사대상 동이 되셨을 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름이 지나고 이 관리대장을 보고 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전 자료를 봤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재 자료가 있었을 텐데 5월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작성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지영인 그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인쇄해서 드린 게 맞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수방자재 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료 요구한 거요.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하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에 있는 장비현황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장님은 책자에 있는 건 5월 걸 보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관리대장은 10월 자료고. 여기 날짜가 써 있네요. 10월 5일에 장비현황을 작성해 놓은 것이고, 10월 5일에 작성을 했는데,

지영인 제가 보고한 주요 업무보고서 6쪽에 나와 것하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5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숫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렇습니다. 이게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수방대책 추진 해 놓고 장비 현황을 여기 책자에 보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월 15일까지라고 했는데 이 관리대장 작성이 10월 5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보고 책자를 작성하는 게 맞는 거죠?

지영인 예.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5개월 전, 6개월 전에 미리 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영인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동장님이 말씀하신 5월 달 관리대장에 있는 장비현황, 여름에 많이 소모를 하셨네요? 장화라든가 우의라든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던가요?

지영인 평균 수준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의도 있고 장화도 있고 수방 대비해서 활동할 만한 비는 안 왔던 것 같은데,

지영인 우의나 장화 같은 건 오래되면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모래주머니도 봄에 500개였는데 300개로 줄었거든요. 모래주머니 이런 건 비가 넘칠 때 막아주는 건데 이 정도의 비는 올해 여름에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거기에서 뭐든지 다 조금씩은 줄었거든요.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지영인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께서 비가 오게 되면 혹시나 해서 미리 와서 요청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악만 확실하게 하고 장부 정리만 잘 해 놓으면 수방대책은 그 다음 일이에요. 우리가 큰 수해를 한 번 겪은 동네인데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게 뭡니까? 비 안 올 때 뭐하고 있을 거에요? 비 올 때 대비해서 우리가 댐 만들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장비 철저히 준비하는 거에요. 그다음에 수해가 온 다음에 대비를 하는 거지. 이런 것이 작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 하기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인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