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 및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홍보실, 감사실 2개 부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으로 1천 317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것은 매월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지면광고 15건에 대한 수주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홍보실은 예산액 17억 8천 100만원 중 17억 1천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천 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감사실은 1억 8천 600만원 예산 중 1억 6천 700만원을 지출하고, 1천 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상 불용액 중 전액 미집행한 현황으로 2건 모두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이월사업비는 홍보실과 감사실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홍보실과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홍보실․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우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장으로 온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219억 8천 500만원 중 104억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15억 7천 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85억 5천만원 중 지출액은 697억 8천 400만원으로 88.8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70억 6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 5천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외빈초청여비 불용액 800만원은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제자매도시 방문단의 방한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및 범죄피해자지원비 500만원은 지역사회안전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범죄피해자 지원 건수는 1건이며 서면 심의를 하였기에 별도의 위원회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전용은 총무과 소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2천 500만원으로 체육대회행사를 계약하였으나 참여 희망기관이 적어서 총 25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불참이 13개였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사업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장으로 행사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소관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세미나를 당초 광명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2015년 4월에 안양시로 변경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2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체육생활과 청소년육성사업 등 33건, 66억 6천만원을 교육청소년과로 이체하는 등 총 8개 부서 51건, 67억 8천 7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은 자치행정과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및 체육생활과 호계동복합청사 건립 총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7억 6천 300만원 중 17억 5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9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무과에서 고 김영상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를 설치를 위해서 예비비 1천만원과 직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천 8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서 5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서는 2015년 8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관내 32개 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3천 2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에서 실내빙상장 빙판관리용 냉동시설 냉각판 파손에 따른 긴급보수공사비로 1억 1천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9천 800만원을 지출하고, 1천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체육생활과 소관으로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보상금 예산현액 20억 7천 100만원 중 18억 4천 900만원을 지출하고 2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 예산현액 22억 4천 900만원 중 10억 3천 7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5천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사고이월로 체육생활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22억 4천 900만원 중 10억 3천 700만원을 지출하고 4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자치행정과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및 체육생활과 비산체육공원 조성 총 2개 사업 예산현액 96억 900만원 중 38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 7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변경사용내역은 총무과 소관으로 하절기 휴양시설 부족으로 캠핑용품 대여 사업 및 공무원 교육비 부족분 3천만원을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3건이며 당해연도 말로 총 309억 4천 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결산으로 안전총괄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비, 체육생활과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 체육활동, 정보통신과 사이버 과학축제 개최 등 총 3개 사업, 3억 300만원으로 2억 9천 100만원을 지출하여 95.9퍼센트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국장님 그것 말씀하셔도 돼요. 11시.

11시에 태풍 네스탁이 올라오는데 오늘 대만 정도 올라왔고요.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저희 시에 아마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11시에 갑작스럽게 회의가 잡혔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연계하는 회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1시에 잠깐 각 회의주재를 하고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연석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진선 국장님 잠시 이석하는 것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경제 상임위원회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직 공부가 좀 덜 된 상태이지만 이번 결산검사 심사세미나에서 나타났던 그런 사항들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명식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나 리조트를 우리가 회원권을 구입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 구입한 회원권 현황 그다음에 리조트 이용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회원권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주 취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회원권이 직원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또 그리고 운영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17일까지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콘도나 리조트 이용 실적현황 그게 전체에 비해서 58구좌를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58구좌 중에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또 그런 선호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용 않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옴부즈만 관련해서. 이 민원옴부즈만이 열린시장실과 함께 운영되는 것인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지난 2년 동안 시장님께서 이 열린시장실 운영하면서 악성 또 아니면 힘든 민원도 좀 처리된 것은 있지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과장이나 부서에서 부서를 또 비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 효과나 성과 면에서 그것 답변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이것을 질의드려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세원관리팀에서 지금 취득세 감면현황을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감면신고는 2만 5천 317건인데 이것을 감면금액이 지난 5년 동안 한 2천 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세원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한지 또 하게 되면 향후 혹시 대책이나 이런 방안을 검토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6년 만에 총무경제에 다시 온 것 같아서 아주 좋네요. 이 결산검사가 숫자의 결산검사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그런 검사, 심사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과 안전행정국 2015년도 중점 추진된 사업을 부서별로 다섯 개씩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총무 업무추진비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전용이 됐어요. 행사운영비로. 그런데 출산장려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사유가 수요조사 결과 참여기관이 저조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범죄피해사망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미개최가 됐는데 이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범죄 피해만 있어야지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지난 2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후반기에도 2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배우는 자세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2년 동안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홍보실 우종관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 해설사가 있네요? 여기 잘 들어보면, 다른 것은 해설사는 문화관광 해설사 이런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분들이 뭐를 하는지 현황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보시면 관내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를 하셨네요. 작년에. 그래서 이 행사의 성격 그다음에 의미라든가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99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보조금 4천 90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 단체 암만 찾아봐도 좀 과다하지 않나. 물론 이 단체가 여러 가지 인원수나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했겠죠. 그래서 이것 작년에 혹시 정산 받으셨나요? 보조금? 받으셨어요? 그것 정산 자료와 함께 왜 이렇게 4천 9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단장님이 바뀌시고 재정의 건전성이나 또 축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4호선 더비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내일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산은 1위팀인데 잘하는 팀하고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글쎄, 자꾸 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리그에나 그냥 착실히 잘할 것이지 그것 뭐 굳이 그렇게 해서 또 지면 괜히 자존심만 상하는데. 그런 것도 좀 흥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냥 답변하기가 그러시면 그냥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그런 것을 한번 역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이 총무 쪽에는 이번이 처음이라 아직 업무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종관 실장님. 홍보실에서 대중교통 매체를 통한 홍보 중 전철역 와이드칼라 조명광고를 하고 있어요. 실시장소현황과 실시위탁업체 그리고 실시장소당 광고료 지불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버스승강장 와이드광고 일명 쉘터라고 하죠. 광고 장소현황, 업무대행업체명 그리고 예산 장소별로 지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BIS라고 해서 모니터로 안내방송 몇 분 후에 버스 도착합니다 하는 형식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대행업체명과 홍보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 김영식 실장님. 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해서 모시다가 이번에 다시 내부발탁을 했는데 내부발탁 감사관과 전문감사관을 활용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생각나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좀 설명해 주시는데 감사를 자체 감사의 요인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윗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감사진행 절차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홍보실의 우종관 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안양을 보면서 제작비로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몇 억, 3억 3천여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파트 들어가면서 보면 항상 그 의자에 우리안양 책자가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 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수고로움을 했는데 이렇게 배포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것인데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요 세부 집행내역하고 우리안양 배포현황 이것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의 김명식 과장님 또 앞서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었는데 관내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장 관련해서 저도 같이 질의․답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96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인사방문기념품으로 270만원 집행됐고 또 시 대표단위 자매도시 방문하는 기념품으로 270만원 그게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 집행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이요. 지금 요즘 안양시 생활체육하고 연맹이 합병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 이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의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물론 권고사항 받았겠지만 거기 범계민원센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 권고사항이 무엇인지를 받았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하나 빠뜨렸는데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사전조사를 했더니 좀 저조해서 출산장려로 사업을 변경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이게 1회, 2회성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해오던 것인데 보통 출전팀이 이렇게 많지는 원래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성이라든가 또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안양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소통이라는 그런 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출산장려 또 그다음에 미혼남녀의 만남 이런 식으로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민간행사보조사업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적, 출산장려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했으면 사업추진내용과 사업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에, 홍보실에서는 아마 안양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 또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실장님한테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수사에 어떻게 협조하고 지원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 지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7억 7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1억 4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태세 확립 예산이 1억 8천 1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6천 77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 지금 비산체육공원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련해서 2015년 대비 현재 예산 집행현황과 잔액을 상세하게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봉사과하고 정보통신과가 있어요. 시민봉사과가 시민들하고 또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과이고 정보통신과는 그런 PC나 이런 것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이런 것으로 애로사항이 좀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시민봉사과장님께서 시민봉사과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애로사항,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뭔지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김명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동안구 쪽에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겼고요. 앞으로도 생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나 도에서 지방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인데 짧게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제척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관리를 하는, 세원관리를 하는,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 동안구청에서 아마 세원관리팀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관리팀에서 아니, 그렇죠. 조직관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이 신설이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향후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식 총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콘도구입회원권 현황과 이용실적의 서면 제출 요구와 회원권이 제대로 사용 운영되는지 및 사용이 저조한 회원권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현황과 이용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콘도 58구좌를 구입하여 연 1천 721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여가선용에 활용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도 이용대상은 시 소속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2천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주말이나 여름 성수기에 집중 이용하고 있어 평일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대명, 한화, 리솜리조트 등의 경우 회원권은 한 객실 당 10분의 1, 12분의 1로 회원들이 나눠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리조트 예약시 선호지역과 날짜를 비롯하여 주말 및 연휴 등의 회원들이 몰려 예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이용가능일 중 50퍼센트 정도가 평일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58구좌는 우리 시 소유자 2천 300명 대비 여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비스 콘도의 경우 리조트 시설이 매우 낙후되고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나 회원권 판매거래소 현재가가 구입액 대비 매우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어 계약만료일인 2024년 이후에나 100퍼센트 환급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콘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말 선호도가 높은 콘도는 사전예약 및 대기접수를 통해서 객실 확보에 노력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평일 콘도이용은 게시판 등 직원들에게 수시 홍보하여 이용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감면신고 2만 5천 317건, 감면금액 2천 500억 정도 되는데 세원관리 인력이 적정한지, 향후 방안 및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와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안구 지식산업센터에 감면대상업체 입주 증가로 세원관리하는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고 지난 업무보고 때 세원관리팀 신설 건의하였으나 신설이 안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 업무보고 시에 지식산업센터 증가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원관리팀 신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원관리팀 건의에 따른 검토결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의해서 팀 신설은 업무량이 적고 부과와 사후관리팀 분리를 위한 과세자료 공유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2017년부터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조사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세원관리팀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서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동안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대상은 2011년 12월 13일 준공된 금강펜테리움 등 5개소로 494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자는 1년 이내에 미사용하거나 5년 이내 매각증여, 타 용도 사용시에는 감액을 세액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5년이 지나면 관리대상이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구 세무과에서 세목별로 관리하고 시 세무조사과에서 매년 1회씩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팀을 신설할 것인지, 인원을 증원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 서정열 위원, 송현주 위원, 정맹숙 위원,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집행내역, 결과보고서, 효과, 예산전용 근거 및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고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시 유관기관 체육대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25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사관계, 직원 호응도 저조, 자체행사 등으로 참가 12개 기관, 불참 13개 기관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원 호응도가 저조한 사유는 행사를 휴일에 개최함으로써 가족 친화여행 등 취미활동 등을 위해 참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체사업을 검토한 결과 안양시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관계로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을 총무과 단위사업 내 행사운영비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전용하였습니다. 안양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사업은 만남의 기회 부족 등으로 연인이 없는 관내 유관기관 미혼 직장인들에게 커플 및 매칭 기회를 제공하여 적령기 결혼을 유도를 통해 저출산 방지하고 활기찬 직장생활 도모를 위해 추진한 결과 16개 기관 70여명이 참여하여 13커플이 맺어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고 관내 유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친목 등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의 장 사업을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유인 즉,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 잘못된 거죠?

원칙적으로는 예산 세운 대로 집행되는 게 맞는데 그게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유관기관 체육대회에 대해서 사실은 말들이 많았어요. 말들이 많았고 토요일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없는데 그때까지 이것을 하냐 하는 의견들이 사실 많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제가 동의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덜컹 세워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게 나는 못마땅하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점은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안 하는 거죠?

네, 안 합니다.

체육대회는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서유럽 갔다 와서 느낀 게 우리 기부의 날이 있죠?

네.

언제죠? 우리가 기부의 날이?

그게 삼덕공원 기부하는 날짜 해서 기념하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부의 날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니, 가족과 함께 나와서 기부행사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나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나서 또 좋은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과 같이 그날 다,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기부행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팔도 향우회는 총무과인가요?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한 기부의 날 행사에 대해서 초․중․고 또 유관기관 이렇게 한날 잡아서 같이 그런 행사를 계속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 의장께서 안 계셔 가지고. 콘도회원권 할인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할인율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한 8만원에서 10만원.

아니, 이게 회원권이 없으면 한 50퍼센트 정도 할인받는 것인가요? 회원권 갖고?

5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50퍼센트 정도라도 주위에 괜찮은 민박이나 다른 시설에 가면 그 할인받는 금액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대부분 여기 한화나 이런 대부분 시설이 오래돼 갖고. 그런데도 그 가격으로 민박 같은 것 들어가도 충분히 여유 있게 들어가는데 시설이 상당히 낮은 제도는 할인율이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싼 편이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인율을 더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더 조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위해서 좀 한번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협조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계시면 하실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안구의 경우 2010년 이후에 지식산업센터 또 평촌스마트스퀘어 등등 많은 입주기업들이 입주를 하면서 감면대상에 포함되면서 많은 감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감면물권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앞으로도 감면대상 다시 말씀드리면 감면물권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한정된 인원으로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다음 아마 조직개편 때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만안구청 종합감사 때도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를 감면한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인 세원발굴이 형식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세입에 대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취득세 감면 후 추징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도 감사실의 의견 같아요. 좌우지간 이런저런 의견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 얘기는 행정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유연성 있게 인원을 배치하고 조직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감하시죠?

한번 양 구청하고 본청하고 전반적으로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 판단해 가지고 팀이 신설 필요하면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이것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장 지금 이것을 보고요. 우리 총무과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하나 차려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우리 남녀가 못 만나서 저출산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이 직장에 없으니까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집은 전․월세가 비싸고 또 결혼을 설령 하더라도 또 애를 낳더라도 교육비라든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놔두고 그냥 저출산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냥 미혼남녀 이렇게 많은, 몇 천만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조금 아직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계속 이것 하실 거예요? 저 이런 청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안양시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지.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라든지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지금 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려고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고 또 이것은 물론 유관기관이나 우리 직장 잡은 사람들이 결혼을 이렇게 맺어줌으로써 저출산을 조금 극복해 보자 그런 취지이지 1천 600만원이 물론 청년실업이나 제일 우선순위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하는데 우선순위이지만 또 다른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 여기 그럼 13쌍은 지금 결혼을 한 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날 맺어진 거죠.

그날 맺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만나겠다는 그 애프터 사후 지금,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그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추적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날 서로 마음이 맞아 가지고 커플이 정해진 거죠.

이 정도 갖고 커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결혼 정도, 혹시라도 진짜 결혼까지 골인했다면 13쌍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하여튼 총무과에서 저출산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렇게 안양시가 아직 돈이 더 있구나 하는 이런 의문으로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요 유관기관 체육대회 예정대로 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되잖아요. 왜 이것을 안 해요? 일각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큰 틀에서 생각해 보세요.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것, 있는 것을 왜 안 하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종관 홍보실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과 안양시 홍보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되어야 될 점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환경시설 해설사 현황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 해설사는 18명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환경시설 4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수하수처리장, 청계통합정수장, 평촌자원회수시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한 견학 시 안내와 해설, 안전임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세부적인 운영실적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매체 중 전철역, 버스쉘터, BIS를 이용한 홍보 실시장소와 위탁업체, 홍보예산 지출현황 등 세부현황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소식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있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등에 방치되는 등 배부 방식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안양 소식지 세부 집행내역과 배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서면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 관내 업체가 별로 눈에 안 띄고 외부업체인데 여기 기술력 부족으로 관내 업체 한 군데도 지금 관내 업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승강장 쉘터는 비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철역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전철역에 대한 광고대행은 한국철도공사가 해당 대행업체하고 우선 계약이 맺어있습니다. 그 업체하고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광고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선정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철도공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시에서 이렇게 업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거기서 공개입찰을, 과정을. 여기 보니까 광명애드라든지 와이앤제이컴이라든지 이쪽은 전부 다 관내업체가 아니어서 제가 한번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보고자 했는데 철도청에서 발주하는 업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목표, 방향, 매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점이 개선방안에 살펴보면 LED전광판을 활용하는 것, BIS모니터 등 있고 그다음에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활용해서 시정홍보 하는 것 있고. 이것은 아직 시행된 게 아니죠? 시행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 시행되고 있은 부분도 있습니다. 시행해야 될 그쪽이 더 많습니다.

관내 영화관 스크린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진척됐는데 우선 영화관하고는 계약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우선 영상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영상물은 거의 95퍼센트 정도 지금 안전도시로 이미지로 해 가지고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안양천, 학의천이 아주 새롭게 바뀌어졌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한 우리 시민들이 안양천, 학의천을 활용을 해요. 자전거 타시고 걸어다니시고. 그런데 제가 정보통신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광통신이 다 깔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학의천과 안양천 교량에, 교량을 활용한 LED전광판이나 시정홍보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천관리과에다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실장님께서 그런 모니터나 LED전광판을 활용을 한다면 걸으면서도 우리가 시정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첨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개인적으로 지금 동감합니다. 그쪽에 안양천이든 학의천이든, 산책이든 운동이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죠. 홍보효과가 많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젊은 타켓층을 공약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페이스북 하시죠?

네.

거기서 안양에서 전하는 말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매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안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시로 거기에 올려서 모든 젊은 층들이 이렇게 보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실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 보셔서 우리가 매체도 활용을 하지만 안양시에서 홍보할 것이 있으면 그런 쪽에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가 빠졌는데. 쉘터 광고업체가 지금 호계동 소재로 돼 있는 동해광고기획 원래 광역신문에서 운영하던 것 아닙니까? 업체 바뀌었나요?

어디 업체인지 한번.

이 버스승강장 안에 쉘터 광고.

쉘터 광고 지금도 광역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해광고기획이 별도 이게, 자회사인가요? 광역신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쉘터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 한 118개인데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요. 쉘터이용 광고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유료로 하는 부분은 우리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는 무료이고 유료로 하는 부분은 일반 상업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 업체는 이미지 거기에 게시하는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작업체입니다.

제작업체이고?

네.

운영을 하여튼 저 광역,

운영은 광역신문에서 지금들하고 있습니다.

광역신문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그 외주를 주는 업체가 이 동해광고예요?

광역신문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공공이미지로 쉘터 사용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우리 시설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게시하기 위한 포스터 제작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겁니다. 우리 홍보실에서.

홍보실에서요?

네.

지금 광역신문의 외주비용을 1년에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소관은 대중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다음에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는 잘 받았고요. 여기 우리안양지가 지금 매월 한 6만 부 정도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만안구․동안구 해 가지고 한 3만 5천부가 절반 이상이 각 아파트로 간다는 거죠? 동과.

그렇죠. 일반 단독주택 포함해서 일반 주민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제가 이야기한 그 상황 알아보셨어요? 아파트 출입구에 저희 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는 그냥 의자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항상 이렇게 던져 놓듯이 그렇게 놓는 게 이게 바람직한 가. 특히 우리 시의 매월 활동상황들이 고스란히 우리안양 책자에 홍보되고 있고 지금 이런데. 저는 이게 너무 그냥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던져놓는 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편으로도 배부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면 우편함이라도 이렇게 좀 꽂아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왕에 많은 돈을 주고 또 이렇게 수고로움을 같이하면서 만든 책인데 너무 지금 소극적이다. 솔직히 우리안양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홍보광고는 그만큼 잘 되면 우리안양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안양 책자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부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돼야 된다는 점은 제가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왔죠. 그전에 상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이 배부 방식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우선적으로 우편함에 꽂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우편함에 일일이 꽂는 것도 선거법에 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 1천 732개에 해당하는 배부함을 제작을 해서, 아크릴철제로 돼 있는 배부함을 제작해서 아파트 입구죠. 거기에다가 설치한 데도 많은데 사실 1천 732개라는 게 전체 아파트 동 라인으로 보면 극히 제가 전체적인 것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30퍼센트 이내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안양지를 거기에다 처음에는 꽂아놨을 때 올라가는 분들이 잘 가지고 갑니다. 그런대로요. 그런데 그게 다 가져가서 비어있을 때 비어있는 기간이 많겠죠. 우리가 25일부터 한 월말까지면 다 소진이 되고 거기에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많이 버리다 보니까 또 일부 아파트 경비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그런 데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궁극적인 그게 대화는 안 될 것 같은데 우편 발송에 대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만 4천부 정도 우편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그렇지만 이게 한 3억 6천 정도 들여서 시민들한테 우편 배달했을 때 저도 받고 있습니다만 받았을 때 주소하고 자기 이름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고 또 집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세대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돌려볼 수 있겠죠. 찾아오는 손님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점차적 우편발송을 한번 늘려가는 게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 우편발송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 보냅니다. 개인동의서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홍보위원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오늘 여기 양성평등 거기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자기 동의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이게 배부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철제함도 아파트라든가 여기 우리 평촌 같은, 동안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한 곳에다가 딱 둔다고 해 놓고. 아니, 우리 통장님들, 반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동 아파트 관리하고. 그러신 분들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런 것 하지. 어디 안 보고 견학이나 가고 어디 뭐 그런 것이나. 이런 것도 관리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발 의자 위라든가 어디 던져놓고 그런 것은 하지 말고 다른 방법 강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안까지 포함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발행이 6만부잖아요?

네.

자료 보니까 만안구에 1만 5천부, 동안구에 1만 9천여부 해서 한 3만 5천여부가 지금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예,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 현관에 배부하는 것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부가 되나 보죠?

예, 대부분 그렇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편함에 넣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세대가 20만이 넘지 않습니까? 6만부이니까 또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편함에 넣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또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져가는 형태가 돼야 되지, 인위적으로 호수에 넣어주는 것은 또 문제가 된다 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는데 제 생각은 좀 돈은 들지만 이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독자들한테 있잖아요. 이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전달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한번 늘려나가는 방안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제작이 된 만큼 적재적소에 잘 배부가 되어야지 아파트 현관에서 이렇게 방치되는 그래서 또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감사실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주요사업 5개 제출했다는 것과 함께 평촌스마트스퀘어 수사에 대한 협조 지원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평촌스마트스퀘어 건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수사의 문서로 수사개시 통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동안경찰서로부터 6월 22일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의 자료요청이 있어서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개방형 직위인 감사실장에 대해 내부발탁과 외부인사 위촉에 대한 장단점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감사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직위인 감사실장을 내부발탁과 외부위촉에 대해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감사의 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 29조의 4조1항에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발탁한 경우는 부천의 회계사 그다음에 고양의 감사원 출신 이 2개 시만 외부에서 위촉을 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전부 다 내부에서 발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 내부발탁과 외부위촉에 대한 장단점은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에 전문성 있는 판사, 검사 그다음 변호사, 회계사 등을 임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전문성에 대한 것은 기존 내부발탁보다 훨씬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공정성 부분에서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 시정운영에 방대한 조직을 업무화 하는데 상당한 시간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사 성과를 거행하는데는 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역기능도 있고요. 이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발탁하는 경우에 조직의 취약 부분을 아주 상당히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장점, 그래서 감사 접근이 용이하다. 따라서 감사 성과를 거행하는 데 상당히 순기능이 있고 또 하위직의 연쇄 승진 그러한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부발탁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실에서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팀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징계양정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진행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안양시 행정감사 규칙」 제6조 및 7조에 따라 시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위탁보조단체 등에서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감사대상 기간에 주 기능 및 조직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와 특정한 업무, 사업,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인과 책임규명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특정감사 그리고 우리 감사대상 3호와 관련해서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이 여부를 파악하는 복무감사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다음연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감사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그리고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이런 것들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음연도, 익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전부 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실시하기 직전 감사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일주일 전에 수감기관에 문서로 통보를 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5년도 감사 성과에 대해서 감사실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감사실장으로 받고 이 자리에서 향후 감사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마련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 성과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드렸는데 그동안 행정감사, 건설공사감사, 일상감사 이런 각종 감사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법규라든가 제도 등 92건을 발굴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또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사, 노무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바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하면서 우수한 공무원을 19명,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19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한 바 있고요. 이러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분상 조치에서도 2014년도에는 99명보다 52명이 감소한 47명만 징계라든가 훈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 특히 내세울 만한 것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교육이라든가 해피콜센터를 통한 모니터링 또 청렴도 제고시책을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성희롱, 금품수수와 관련한 5대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는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일상감사를 우리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원 전에 제가 5대 때 20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마 10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감사 중에 주요 정책사업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이고 민간자본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업무는 공사인 경우에 1억 이상이고 용역․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고 저마다 좀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총 사업비가 10억 미만인 주요 정책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감사를?

사실은 전부 다 저희 감사실에서 여과를 해 주고 사전에 검토를 해 주게 되면 상당히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겠는데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 시 전체 산하 전부 다를 커버하기에는 사실 좀 역부족인 면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자감사에 대한 것도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또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까지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까지 핸들링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은 인원에 안양시 전체 그런 주요정책 또 계약업무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따른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것은 사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억 미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다라는 것에 염두를 두시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5대 때 20억을 10억으로 제가 줄이자고 얘기를 해서 10억이 됐는데 하여튼 10억 미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일하면 감사타켓이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게 안양시 공직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일도 안 하지만 사실. 좋게 표현해서 일했다고 그런 거예요. 일도 안 해요. 사실 안 하는데. 이게 일을 하면 일단 감사타켓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실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래도 근거가 남아있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감사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왕 할 거면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라 그런 쪽에서.

그런데 일을 하는 분들은요 좀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진취적이고. 왜 이것 왜 안 되지? 하면서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개발하고 시연할 때 그런 무모함이 없으면 이게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원칙 틀에서 한 것은 다 똑같아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다 벤치마킹하면 다 할 수 있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할 때 감사실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희망을 불어줄 수 있느냐 이게 실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끌고 가실 거예요?

도에서도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이런 어떤 것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관계법령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좀 통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쪽에서 순기능으로 저희가 작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설사 문제가 야기돼서 지적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정말 적극적이고 나름대로 진취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공직자는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꼭 그 약속 지켜주시고요.

예.

그리고 감사실에는 왜 야근을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불 켜진 것 보면? 나는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니 감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실이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밤낮 야근을 하나 싶어요. 많아요. 일이?

전체 21명이 시 산하 전체 부서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연간 감사계획에서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장감사 18시까지 하고 돌아와서 지난해에 했던 것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떤 때 보면 저도 같이 있지만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다른 타 직원들로부터는 기피부서이면서 격무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잘 좀 혜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다 감사실에 가요. 한번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번쯤은 가는데. 이것 진짜 직원들끼리 못할 짓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실장님께서 직원분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또 감사실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 있으시면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 2년 동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출근을 보통 7시 정도에 하는데 7시 정도 되면 시청 본관에 불 켜 있는 부서가 한 네 개, 다섯 개 부서입니다. 그중에 감사실이 항상 포함이 돼 있고요. 안타깝고 답답한 게 직원들 업무가 가중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주말에도 보면 토, 일도 7시, 8시만 되면 출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감사하시면서 자체감사를 주로 하시면서 처벌보다는 계도하는 쪽에 중점을 두시겠다라고 하면 감사실장의 역할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혹시 시민감사라는 게 있습니까? 시민감사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전문감사관님을 위촉해서 감사할 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독관청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시민감사를 했을 때요. 이게 보통 주민감사 하면 감독관청이 경기도가 되잖아요.

저희가 전문성이 저희보다는 특정분야에서는 훨씬 더 기술사를,

그래서 시민감사라는 용어를 쓰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감사는 일반적으로 많이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감독관청 주체가 경기도가 되는데 시민감사라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시민감사라는 게,

명예시민감사관은 있습니다. 도에도.

시민감사라는 게 시행된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있어서 감독관청이 시가 되나요? 그러면?

예.

그러면 주민감사보다는 강도는 좀 약하네요?

민간 그분들은 사실은 구속력은 없죠.

구속력은 없고?

단지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불편사항이라서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순기능으로 작용이 되죠.

그런데 시 자체감사는 전결 과정이 시장이 되나요?

예, 지금 산하기관에 대한 것.

처리 전결 과정이.

부시장님까지.

부시장님까지?

예.

대부분 자체감사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도 처리결과는 시정조치 하는 게 대부분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시에서 자체감사한 것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도 처리결과는 시정조치 이런 게 대부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별로 다르기는 하죠. 사안별로 다르고.

분명히 형사사건 대상이 되는데도 처리결과서를 딱 받아봤는데 시정조치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산하기관에 감사를 해서 감사 처분 지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까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감사하고 쉽게 말해서 개방형감사 하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지난주 전 시장 때는 개방형감사를 우리도 도입한 적이 있죠?

실제로 내부발탁이었죠.

그런데 형태는 공모 형태였잖아요.

지금 저 역시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개방형 직위의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내가 내용을 받아본 내용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분명히 처리결과는 시정조치 이렇게 나오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시정조치 의미를,

그래서 감사의 실효성이 좀 의문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실장님의 처리모토가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 두겠다라고 먼저 하시니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시정조치 이런 결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 채찍을 통한 것 말고 당근을 통해서 시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효과 면에서는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민감사를 청구하면 감독관청이 경기도 맞는 거죠?

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공고를 해야 됨에도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알아보지 못하게 공공공공 알아보지 못하는 형태로 전문가 아니면 알아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서 모두가 열람하고 공지하게끔 돼 있음에도 시민들은 도저히 그 내용 갖고는 결과물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름이 노출된다든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법령 때문에 그것 사실은 공공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보공개 공지 취지하고도 또 반하는 것 같고 그 결과물을 일반 시민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정보보호 차원으로 보호하는지는 몰라도 공공공공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용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결국 자체감사는 대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개인적으로 결론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자체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 우리 도라든가 행자부라든가 다른 감사원 감사 때 사전에 저희가 여과해서 감사실이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 지적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 직원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 사전에 한번 여과를 하게 되면 업무도 개선되고 또 행정도 발전되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 그런 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감사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형사사건이 되는데도 처리결과는 시정조치 했을 때는 그것을 감사실장으로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 그런데 어떤 사안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아까 시정조치에는 그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산하기관 자체에서 이게 형사고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 의미는 시정하라는 의미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그래서 시민감사라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했었고 그런 점에서 우리 감사실도 건설적으로 좀 개선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 한계가 있죠. 직급의 한계가 있으니까 윗사람 지시사항을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법령위반이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30센티 자가 어디에는 늘고 어디에는 줄지 않는 딱 공정성 가지고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개방형 감사관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 내부발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 공정성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염려하실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징계양정실무위원회라든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전컨설팅제도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공정성 훼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관련된 사항인데 민간인은 혹독한 처벌을 받고 관련된 공무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도 시정조치라고 이렇게 결과물을 받았다 그러면 민간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징계양정에 관한 각 혐의 내용에 따른 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품위 위주에는 경하다 중하다에 따라 가지고 그때 맞는 경징계나 중징계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재량적으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본인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결과물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쎄, 행정은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고 더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짜임새 있고 또 아주 상당 세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열린시장실의 지난 2년간 운영 실적과 또한 열린시장실의 민원옴부즈만이 참석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열린시장실은 시민이 선출한 시장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불만을 해소하고자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3월부터 금년 7월 1일 현재 총 46회에 걸쳐 355건의 1천 176명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열린시장실의 운영 성과를 파악을 해 보면 저희가 민원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정문 앞 집단시위 또 청사를 점거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한 시민들의 답답한 그런 심정을 헤아려주고 또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아보고 또 그래도 해결할 수 없다면 진심으로 이해를 구하는 진정한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민원옴부즈만 운영 관련은 현재 안양시의 민원옴부즈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민원옴부즈만이 열린시장실에 참여하는 것은 상담하는 민원 중에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이라고 판단되는 민원에 발췌해서 분야별 전문 민원옴부즈만 위원님들과 사전 사실조사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담당부서에 의견표명, 시정권고,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옴부즈만 고충민원처리 실적은 2015년도에는 18건, 금년도에는 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또한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범죄 피해자 발생 시에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는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가 2008년도 7월 8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범죄 피해자 및 범죄예방 활동을 시행하는 시민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은 지난해 그 사건은 한 건이 안양9동에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폭행 사건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해서 유가족에게 장례비 등 28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실제로 소집을 해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해도 무난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함에 따라서 지난해 안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지원예산액 7억 7천 38만 8천원 중 1억 4천 61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서면 제출을 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지원 총 예산액은 7억 7천 38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6억 2천 977만 4천원을 집행하고 약 1억 4천 61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대부분 지난해 인건비 집행잔액으로써 지난해 7월부터 센터 소장이 무보수직으로 전환됐고 또 사무국장 공석기간 등으로 해서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보험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99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행사에 예산액 4천 975만원 집행사유와 집행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산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우리 향우협의회에는 7개 향우회와 새터민 등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1998년도에 처음으로 향우협의회 어울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향우협의회 지원액은 계속해서 4천 975만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었는데 7개 향우회 회원이 6천 800여명 중에서 어울마당에 1천 500여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치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196페이지 국제화여비와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 여성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양시 전체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범죄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음 회기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범죄예방 관련해서 특히 여성범죄, 성폭력예방,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방 대책을 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3일날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관련단체 해 가지고 경찰서 등 24명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13일 또한 안양경찰서장 주관으로 해서 만안경찰서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만안경찰서 중강당에서 지난 7월 6일날 만안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만안경찰서 범죄예방 유관 협력단체 간담회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7월 7일날 동안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안양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동안경찰서 5층 강당에서 동안경찰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예방교육을 약 130명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국제자매도시 인사방문기념품 270만원과 대표단 방문기념품 27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범죄 피해자 지원이 더 역점사업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취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은 맞는데 지금 시장의 책무를 보면 범죄예방사업을 위한 시책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범죄예방사업, 범죄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 등등 다양하게 있고. 또 위원회를 설치했던 목적도 범죄예방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저는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만 회의를 개최한다. 이것은 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지역안전 지원 조례 목적에 맞게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범죄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런 시책들이 발굴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지. 아니, 범죄피해, 당연히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뭔가 시책이 발굴돼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도 있고 또 유사한 치안협의회도 있고 치안실무협의회도 있고 현재 그런 유사 기능이.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많아 봤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 무슨 맨날 만들어 놓으면 뭐해. 그냥 특수목적 외에는 쓰지 않는 위원회는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 관련된 위원회들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하나의 조례로 담아서 같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이 나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지만 그런 위원회가 같이 함께 한번 자리를 해서 조례를 일원화시켜서 일원화된 상태에서 뭔가 더 좋은, 그런 쉽게 발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원봉사지원 자료 보니까 다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시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각 자원봉사단체의 집행잔액 남은 몇 십만원 이런 것들이 누계․합계가 돼서 1억 4천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수당을 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쉴 공간, 와서 고생하고 여기 센터에 왔는데 앉아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분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볼멘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한 만큼 많은 금액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들어온 직원들 대부분 저긴데 내년에는 처우개선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총무과하고 얘기를 하다가 팔도 행사 있죠? 팔도향우회.

예.

그게 지금 시민화합 한마음어울마당으로 바뀐 것인가요?

네, 한마음어울마당입니다.

그것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됐네요. 그럼 그때는 그런 지역 이런 것은 표시가 안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팔도가 자매결연사업에서 20년 전부터 팔도자매결연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 팔도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난해 그 전 초대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목적을 이렇게 두고서 향우협의회를 사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우협의회 간에 단합대회를 통해서 안양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자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어울마당이지만 다 어느 정도는 다 오셨지만 각 도민회별로 장기자랑도 하고 또 음식솜씨대회도 하고 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민화합 한마음어울마당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 7개 향우회가 있고 거기에 향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향우협의회는 1년마다 돌아가면서 각 도민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민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민회 중에서 그중에 한 분을 향후협의회장으로 선출하셔서 당년도의 협의회는 이 팔도자매도시사업은 향우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각 도민회 회장님들이 매달 월례조회를 해서 그분들의 자체사업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단합대회 겸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매년 이렇게 해서 지난 18회 했고 금년에는 19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대시장님께서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세 과시하는 행사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계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다 안양에서 자라나서 안양에서 안양시민으로서 안양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향우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화합 한마음어울마당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안에는 각계 또 이렇게 패거리 이런 것으로 가면 아예 없애는 게 나아요. 없애고요. 아까 기부의 날 행사로 그냥 그런 행사를 크게 하는 게 나아요. 이것 자식들한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것. 그래서 이런 행사가 물론 좋은 취지가 이게 무슨 완력싸움이나 하는 것 같이 세에 대한 이런 과시 이런 것은 무슨 안양에서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니까요 뭔가 좀 그런 프로그램이 새롭게 바뀌어서 정말 우리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했나요?

금년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짜 우리 안양에 계신 분들 여러 곳에서 오셨지만 결국 여기서 살고 계시면 안양시민이니까 우리 안양시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이벤트, 행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 당초에 저희가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우협의회 어울마당 관련해서 저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 때도 논란이 됐던 그러한 부분인데 올해 행사 치르고 나서 정산 다 됐나요?

금년도 것 정산은 다 됐는데 아직 최종보고서는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정산되는 대로요 그 정산서류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심재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취지는 되게 좋은 거예요. 각자 고향을 달리하는 분들이 안양지역 사회에 같이 살면서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가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향우회를 통해서 선거 때 지역이 나눠지고 분열되고 하는 양상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공무원 인사 때도 이런 향우협의회를 통해서 인사에 개입하는 정황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향우협의회 어울마당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런 행사는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2015년도죠. 결산서류 봤을 때 전체 예산이 한 6천 700인데 시 보조금이 5천여만원 되고 자부담이 나머지 부분 되는 것 같은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명확치가 않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향우회 자부담은 순수한 자부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2016년도 정산서류 이렇게 제출하실 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서,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페이지에 보니까 민간단체 활성화 및 투명한 보조금 지원․관리 여기 좀 보시면 2015년도에 12개 단체 51개 사업에 7억 5천 700만원. 그런데 2016년도에 6개로 줄었어요. 6개 단체 49개 사업 7억 8천 6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오히려 안양시 인구는 줄어드는데 민간단체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12개에서 6개로 줄여서 보조금을 더 늘렸고 여기에 보니까 6개 단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민주평통, 안양새마을 이것 책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책정기준이요.

저희들이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못하게 이렇게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년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격이 안 되는 데를 지원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전에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 법률로써 이런 법률이나 이런 기준에 규제사항이 거의 없어서 예전에 종전대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그런 명확한 근거나 그런 법령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2015년하고 금년하고 차이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가 그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비하고 활동비를 일부 지원을 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지원할 수 없게 이렇게 근거가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가 몇 개 됩니다.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도 그렇고 재향 경우에도 그렇고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준비 중인 데도 있고 기이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 추경에 지원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압력단체다 보니까 사업명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면 또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없고 또 저기하면 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고 단체에다 사실대로 다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꼭 압력단체가 그렇게 힘 있는 단체만 압력단체는 아니잖아요. 표가 있다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는 그게 압력단체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편의단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규정을 정확히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상위법령에 그런 관련규정이라도 묵시상 이런 부분이 개연적인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전혀 근거도 없고 지원을 못하는 데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겠는데 그 양반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 없이는 또 운영이 안 되는 단체 아니에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봉사단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원봉사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봉사단체로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무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뒷받침해 준 법령이나 상위법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럼 여태까지 지원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관련 법령이, 정확한 법령이 이런 게 법령은 없지만 상부에 의한 지침이나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됐던 부분도 있죠.

조금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그 양반들이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다 마련돼 있잖아요. 과장님 이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토대가 다 마련돼 있는데도 이것을 보조금을 또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그전에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법령에 없어도 안양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맞다 그러면 지원을 했는데.

이 보조금 지원 말고도 지금 다 동우회라든지 해병대전우회든지 이렇게 압력단체에 빠진 6개 단체가 몇 개 단체, 어디어디인지는 몰라도 다 주차장 관리권이라든지 이게 다 이권을 다 갖고 있어서 지원 안 해도 되는 단체를 지원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주차장 관리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 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약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 인건비성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아마 공모사업식으로 그렇게,

그럼 여태까지 지원된 액수에 대한 어떤 적정성, 공공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두루뭉술하게 2016년도 7억 8천 600만원 돼 있는데 민주평통안양시협의회 회원수가 111명인데 여기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얼마 책정됐어요? 그리고 새마을 여기는 1천 200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볼 때에는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얼마 딱 해 버리면 어느 단체 얼마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천 192만 7천원을.

어디입니까?

민주평통.

평통 얼마? 4천,

4천 192만 7천원.

4천 100. 100만원 단위로 끊어버리자고. 그러면 안양시새마을회는 얼마입니까?

안양시새마을회는 2억 8천 200만원입니다.

2억 8천 200만원.

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요?

9천 300만원입니다.

9천 300만원.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얼마입니까?

9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천 800만원.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는 1천 200만원입니다. 1천 260만원.

1천 200만원.

네.

그다음에 향우협의회는요?

4천 900만원입니다.

4천 900만원. 이렇게 각자 지원액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공공예산이 들어가는데, 나눠주는데.

그래서 많은 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새마을단체는 문고도 있고 또 지도자협의회도 있고 사업성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장님 오늘 이것을 한꺼번에 내가 질의드리면 다 답변할 수 없잖아. 머리가 그렇게, 좋으시겠지만 다 기억할 수 없을 테니까 이것 지원근거, 자료, 산출내역 이것을. 이게 정확해야 되겠죠? 이게 예산이니까. 사돈이 아니니까. 이것을 근거를 정확히 해서 하나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제 오늘 질의는 이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고 기회 있으면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 듣는 것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대현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17쪽 시민안전페스티벌 관련하여 개최결과와 사업 집행내역서를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69쪽 재난안전태세확립 예산이 1억 8천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FC안양과 안산무궁화FC 간에 4호선 더비의 의미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호선 더비는 지난 4월 안산무궁화축구단 제종길 구단주의 제안에서 시작된 안양과 안산 간의 경기입니다. 안산축구단이 경찰팀으로 시민프로축구단은 아니지만 2017년 시민구단으로 리그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 양 구단 간에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K리그 챌린지의 흥미를 유발하며 미디어와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사무국 인력을 3명을 감원하였고 경기진행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을 3억 2천 2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커 등 기업체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3억 8천만원의 광고비와 비즈니스클럽 및 바이올렛 파트너를 통하여 1억 5천만원의 수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유소년아카데미 축구반을 운영하여 6천 9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6억 8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자산취득비 1억 2천 600만원의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2014년도의 예산 중에서 당초 예산이 3억 8천만원이었었는데요. 수영장하고 스쿼시장 사물함, 통합관리시스템 구입,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고 연말에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남은 예산이라서 이것을 2015년도로 1억 2천 600만원만 사고이월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스쿼시장의 현재 위탁현황과 위․수탁계약서 및 2015년도 결산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체육회 수석부회장 명의로 심재철 부의장 당선 현수막을 만안구에 게첩하였는데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당선에 따른 수석부회장 명의로 만안에 2개, 동안에 3개 총 5개의 당선축하 현수막을 게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수막 비용은 전액 수석부회장이 부담해서 게첩한 것으로써 영리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정당 현수막의 경우는 일정 기간 게첩이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회 명의의 게첩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어서 게첩을 못하다 보니 평소 친분이 있는 수석부회장 명의로 게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체육단체 통합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을 위해서 2015년 12월 30일 TF팀을 발족하고 금년 2월 26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2일 통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정 및 임원구성 건 위임을 승인받고 3월 25일 경기도체육회에 규정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통합체육회 임원 구성을 위해서 5월 16일 수석부회장을 포함해서 부회장단 10명을 선임하였으며 이사는 현재 선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목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4월 25일 가맹단체장 및 연합회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번달 11일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8월 30일까지 종목 단체간 통합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10일 안양시체육회 통합에 따른 체육단체 사무실 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산체육공원은 2015년 작년 3월 18일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우․오수관 매설 및 토목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천연잔디축구장 식재를 완료하였고 안정적인 식생 활착 및 정착을 위한 관리 중이며 인조잔디 설치는 7월 말까지 현재 추진계획으로 지금 최종 마무리 정지작업 중으로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부터 10월까지는 경기장 주변 보행로와 광장 투수블록 포장과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토목공사가 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는 관리동 겸 화장실 등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FC안양 2015년 대비 현재 예산현황과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47억 중에서 43억을 집행한 바 있고요. 2016년도는 현재 1회 추경을 포함해서 51억을 예산액으로 책정해서 6월 말까지 26억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내역은 35억 6천 900만원으로써 6월 말까지 26억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9억 6천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현재 12월까지 확보 계획은 3억 5천 600만원으로써 7월부터 12월까지 26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현재 부족액이 13억 7천만원까지, 12월까지 부족액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서가 안 왔어요. 저한테는.

예?

답변서가 안 왔어요. 답변서가.

답변서요? 최영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고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 16시 50분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산체육공원은 그럼 내년 2월이면 다 준공하는 겁니까?

예, 준공 계획입니다.

준공하면서 야구장은 같이 병행해서 안 하나요?

야구장은 현재 당초에 여러 군데 검토를 하다가 지금 새물공원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물공원으로요?

예.

새물공원 테니스장 뭐 한다 그러던데.

테니스장 말고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축구장을 야구장으로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야구장은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런데 그게 만안구에만 두 개라 동안구에 계신 분들이 또.

야구장이 꼭 동안․만안 이렇게 따지지 않고 안양시에 있으면. 야구장이 없어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잘 됐고요. 시민프로축구단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지금 13억 7천 200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재정확보를 위해서 구단이나 우리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메인스폰서인 국민은행이 11억 그다음에 토니모리 해서 1억 1천만원이 나오던 것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애로점이 있는데요. 현재 구단이나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얼마 지원된 거죠?

계속 15억씩 지원됐습니다.

2015년도,

’14년도에 24억 됐고요.

2015년도에 15억?

작년에 15억 됐습니다.

그래서 시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세원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3억으로요?

예.

고민이네, 진짜 고민입니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게 지금 이것은 노후 PC때문에 직원분들이 불편이 많다는 것 지금 이게 애로사항이 많죠? 그런데 당부 말씀인데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가지고 많이 불용하고 그러는데 여기 한쪽에서는 업무를 못 볼 PC가 노후화돼서. 실은 저희 시의원들도 노트북 같은 게 너무 무겁고 내구연한이 다 차다 보니까 가벼운 것 좀 얇은 것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좀 집행부에서 많이 참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 이것 정보통신과 직원 애로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안양시 공무원들 애로사항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번에 업무보고 때 나온 클라우드가 시행이 되면 필요하나요? 이게?

그것은 지금 아직, 클라우드는 지금 서버 쪽이고요. PC는 다음 단계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직원분들 애로사항은 저도 5대 때 정보통신과 부서를 직접 방문해 본 경험이 있었어요. 소음 장난 아니더라고요. 소음, 소음.

소음이요?

예.

기계실하고 전산실에서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다고 봐요. 여건상. 하지만 정보통신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하여튼 안양시 전반적인 모든 사항, 전산에 관련된 것을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여건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기관을 보면 정보통신에 대한 센터들을 별도로 이렇게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시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글쎄요. 그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저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전산에 대한 선호도나 또 계속 활용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광대하게 펼쳐질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저희 총무경제에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직원 37명을 일일이 의견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그 분야는 안 나왔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서 애로사항 얘기하라 그랬더니 PC, 노후 PC만 얘기해요?

예, 그게 제일 많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참고하셔서 종합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송현주 위원님 어디 갔다 늦게 오셨는데 많이 좀 하세요.

위원장님!

네, 심재민 위원님.

지금 인터넷 보니까 김산호 팀장님이. 아니, 지금 인터넷 열어봤더니 아주 그냥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시책평가로 받은 성과금을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에게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훈훈한.

그래요?

이런 게 방금 인터넷에 올라왔네요.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박수 칠 수는 없고.

박수 쳐도 돼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의견서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6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34억 4천 115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결손처분액 118억 3천 747만 5천원 중에서 지방세수입 분야의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처분액이 95억 5천 250만 4천원으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결손처분 전에 행방조사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사후관리를 통하여 은닉재산 등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580억 2천 258만 3천원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체납 발생원인과 분석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세외수입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확대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기피자 및 고액체납자 특히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개발 등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이 1천 639억 6천 842만원은 전년도 대비 2.7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시 지적된 개선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매년 증가했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한 노력으로 평가되며 특히 집행잔액 1천 50억 5천 512만원에 대하여는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 당시 목적대로 사용하고 지방채상환 등 채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에서 예산편성 당시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발생한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다 계상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조기 상환으로 지방채 관리를 효율적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 수익성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21일에 1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금년도 창조경제융합센터를 개소하는 등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를 나타냈으나 매년 손실이 누적되어 2015년에는 6억 7천 580만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바 임대료 현실화 등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3만 3천 562건, 15억 4천 700만원으로 이는 당해연도 과년도 체납액의 9.7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로 성실하게 납부한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과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바 향후 결손처분이 되기 전 지속적인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조회,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차량 대체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시효로 인해 소멸되기 전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 보급 및 이용하도록 하는 데이터이므로 각 실․과․소에 통계자료를 공유하여 실무부서에서 시책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세원발굴 및 세원관리를 위한 팀 신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이후 지식산업센터, 평촌스마트스퀘어 등의 지방세 감면물권이 매년 급증하여 한정된 인력으로 감면물권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세원발굴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세입누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향후 조직개편시 행정수요에 맞게 인원을 재배치하여 세원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현장조사 중심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사후관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매년 악화되고 있는 시 재정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 현대화, 운영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산물도매시장 평가 결과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부실로 인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생활의 기반이므로 관련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의 난립 및 부실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정책미반영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최근 3년간 10건에 4억 7천 506만원의 정책미반영 연구용역이 발생한바 향후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전 담당부서의 직접 수행여부 및 정책 반영 가능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연구용역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범계민원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범계민원센터 2015년 운영실적 중 무인민원발급이 1일 평균 3.95건에 불과하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민원 중 외부기관 소관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범계민원센터에 대한 효율성과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운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및 감가상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50퍼센트 미만 집행사업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통계목 별 50퍼센트 미만 집행사업은 총 24건에 4억 1천 823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결산은 작년보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눈에 띄는 만큼 이는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 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 신규 세원발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측되거나 예산편성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우리 위원회 간담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정맹숙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