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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2-02

오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월4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고 계시는 제갈동준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행정사무 감사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제갈동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장 제갈동준.

안택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본 감사로 인해서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방인력 및 장비현황 중에서 수방장비에 관한 관리대장 2016년도 그리고 2016년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급 결의서,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또 다른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시설을 관람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제갈동준 안녕하십니까? 신월4동장 제갈동준입니다.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충고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동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공공복지팀장입니다. 이정미 방문복지팀장입니다. 이양선 자치회관담당입니다. 정태준 청소담당입니다. 안영동 인감담당입니다. 장난주 방문복지담당입니다. 김형민 서무담당입니다. 문병국 운전담당입니다. 조혜진 기초수급담당입니다. 홍유라 어르신보육담당입니다. 권형찬 방문복지담당입니다. 권태은 일반서무담당입니다. 박춘엽 방문복지담당입니다. 안금순 방문간호사입니다. 김선순 행정협력팀장입니다. 이 외에 민원업무 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신월4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직원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신월4동은 국회대로, 남부순환로, 오목로에 접한 신월동의 중심으로 서울 제물포터널 건설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인구는 6,931세대에 1만 9,923명이며 주택은 5,412가구입니다. 통·반조직은 18개 통 15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1세대 277명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계층이 총 352세대 1,4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 중 민원처리실적으로 등·초본, 인감, 전입 등 민원업무는 5만 5,503건을 처리, 1일 평균 21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가족관계 과태료와 수입증지 수수료로 2,083만 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깨끗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뒷골목이나 상가지역 및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클린운동을 총 70회 500명을 동원하여 실시하였고 공공근로 및 일자리 어르신을 활용한 골목시장 환경정비, 내 집 내 점포 앞 주민자율청소 생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 관리를 위하여 20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투기가 심한 516번지 및 542번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및 강서초등학교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주변 등 관내 취약지역에 총 30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수방대책으로는 직원을 4개 반으로 편성하여 비상시 근무에 임하였고 호우 예보 시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빗물받이 덮개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침수예상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장애인가정 등에 생계비, 주거비, 장애수당 등 총 9억 7,92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등 총 35억 7,74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성·금품 총 2,198만 7,000원을 모금하였으며 저소득가구 18명에 73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독거노인 등 155세대에 성품 390만 2,000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2015년 9월 14명의 위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기금모금 및 나눔협약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어려우신 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홀몸어르신 등 1인 가구 604건을 조사하여 58명을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842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공적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은 26개 강좌, 3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먼저 어린이 음악교실을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운영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노래와 악기로 음악을 접하여 감수성을 기르고 다양한 음악과 악기체험을 통한 건강한 정성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마지막 회에는 학부모와 주민을 모시고 음악발표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이 발표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주민자치 특화사업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은 청소년의 유휴공간을 활용, 어울림카페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휴식과 쉼터 및 소통과 문화공간을 활용토록 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생한 수익금은 공익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전하여 금년 12월 22일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특화사업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총 3억 4,603만 410원이 교부되었고 3억 912만 25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9%입니다. 미집행액인 3,691만 160원은 연말까지 지출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1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2,255만 원의 성·금품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생계비,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각종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파악하여 긴급구호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은 가정을 방문, 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취약지역 청소 및 김장철 생쓰레기 대책입니다. 관내 이면도로에 대한 순찰 및 불법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분담제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철 생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 3월 15일까지이며 제설재 확보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제설반 편성 및 강설시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취약지역 4개소는 관할 통장을 책임자로 하여 초동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준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협력팀은 총 9명으로 팀장 1명, 무보직 주사 1명, 행정 7급 3명, 운전 8급 1명, 행정 8급 2명, 한시임기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복지팀은 총 3명으로 팀장 1명, 사회복지 9급 1명, 사회복지 9급 시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복지팀은 총 5명으로 팀장 1명, 사회복지 7급 1명, 사회복지 9급 시보 1명, 한시임기제 1명, 방문간호사 1명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월4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건물규모가 큰 만큼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녀봤지만 건물 벽에 금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실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지도 않고 하니까,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죠, 기본적으로 전문기술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동장

제갈동준 건물을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실제 현장을 저희들이 봤으니까 감안해서 건의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항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위한 자원확보,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했는지 여부를 봤고 또 그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봤는데 금전적인 후원도 필요하지만 기타 그 외에 후원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고 제가 가는 데마다 기본적으로 보는 자료인데 통장들 위촉과정의 추천, 심사위원,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여기는 위촉할 때 기본 심사과정을 보니까 서류상으로 볼 때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큰 민원이 발생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참 잘 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인 서식이나 하는 부분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이 보장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좋은 자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필요한 곳에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 느끼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제갈동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한참 만에 뵙죠. 지금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데 올해는 라니냐로 인해서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니까 차량하고 살포기 외에 염화칼슘, 모래 이런 게 두루두루 구비는 되어 있는데 제가 살포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살포기는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포터블이에요, 지금 현재는 고정식이죠?
동장

동장

제갈동준 살포기를 차 위에 얹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살포기가 몇 년 형이죠?
동장

동장

제갈동준 겨울에만 쓰고 반납했다가 다시 구청에서 수령해서,
진호

조진호위원

구청에서 일괄 보관했다가 겨울철에 동별로, 혹시 상태점검이나 작동을 해보셨습니까?
동장

동장

제갈동준 구청에서 작동을 해보고 각 동에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서 봤는데 과연 이게 작동이 될까? 녹이 온 사방에 다 슬었고 보니까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과연 이거가지고 올 겨울에 제설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눈 많이 오기 전에 미리, 눈이 많이 오는데 갑자기 제설기계가 안 되면 당황스럽고 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도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만 성의있게 거기에 기름칠이라도 했으면 상태가 괜찮을 텐데 지금 저 상태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동이 될 수가 없고 되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장

동장

제갈동준 위원님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구청에서 수령해올 때는 작동시험을 해보고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사전정비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구청에서 작동 시험을 해보고 저희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장비의 특성상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사용하다 보면 철제품이 그런 거하고는 상극이잖아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얼마만큼 관리하냐에 따라서 장비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존상태로 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동장

동장

제갈동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관리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제갈동준 잘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장협의체 추진현황을 보면, 저한테 방문복지 추진현황 자료를 주셨습니다. 정기관리대상자가 58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동장

동장

제갈동준 어르신입니다.

서병완위원

내용을 보니까 담당주무관이나 복지통장님이 담당구역에 있는 정기관리대상자한테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주 2회 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험상황이 파악되면 매월 15일에 담당자가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혹시 신월4동에서 복지통장님이나 담당주임이 이런 위험에 처한 사항을 발견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동장

동장

제갈동준 아직 사례는 없고 58명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관리를 하되 위급상황이 되면 그 즉시 전화를 하게 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류로 "점검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참 예민한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의 고독사가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담당주무관이나 복지통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 행감 때 연계해서 질의할 예정인데 1층 민원실에 보니까 복지종합상담실에 민원인들 네 분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직원 분들께서 컴퓨터 뒤에 모니터하고 서류철의 경계면을 판자로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유심히 안 보다가 자세히 가서 보니까 판자를 붙인 색깔들이 참 다양했어요. 한 자리에 고정해서 파란 청테이프도 붙여놓고 하얀 테이프도 붙여놓고 어떤 건 누워 있기도 하고 반듯이 서 있기도 하고 참 다양한 모습인데 처음에 했을 때는 개방형으로 디자인을 깔끔하게 했을 텐데 막상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불편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모양새가 마땅치 않은데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이왕 하려면 그런 부분도 체킹해서 좀 깔끔하고 통일되게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동장님도 관심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도 계시는데 메모하셨죠?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장

동장

제갈동준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장

동장

제갈동준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제가 수방시설 장비현황을 들여다 봤는데 한 5년 전쯤에 신월4·7동, 신월1·3·5동에서 수해를 크게 한 번 입은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수해 입은 이후에 펌프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비관리가 동 업무 중에서 그렇게 큰 일은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작은 일인데 자칫 소홀할 수 있어서 감사과의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치수과하고 관리대장 현황판이 안 맞아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신월2동도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대여한 펌프가 많지 않았나 봐요. 올해 1대인데 물론 비가 안 왔지만 총 대여한 펌프는 몇 대 정도라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동장

동장

제갈동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비가 안 와서 그랬는데,

김영주위원

금년에 1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 대여 대수가?
동장

동장

제갈동준 나가 있는 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주위원

예, 위탁 대여되어 있는 거.
동장

동장

제갈동준 10대입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이 지역 구의원이라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현황판이 있고 뒤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하고 비교해 봐도. 지금 모래주머니를 2016년 1월에 받았는데 이게 세부내용이니까 수령 날짜까지 정확히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해야죠. 펌프 대여한 날짜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대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몇 대 나갔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동네에서 펌프를 몇 대 갖고 있고 몇 대가 대여돼서 나가 있고 또 이사 가서 몇 대가 분실됐고 이런 게 관리대장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수과하고 맞춰야 위에서도 필요한 부족분을 예산 잡아서 내려 보내주는 거고 이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이 꼼꼼하고 확실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큰 일은 아니지만 수해를 한 번 입었던 지역에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방법은 기본장비를 확실하게 점검하는 일입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면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장비밖에 없습니다. 뭐가 몇 대 있고 몇 대가 나가 있는지, 갑자기 수해를 입었을 때 펌프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때 한 번 겪어봐서 느낀 바지만 관리대장에 없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대장을 조금 더 철저히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해서 올해 대여한 곳도 대상자 주소나 연락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여 1대 이렇게 해놓고 누구한테 줬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나갔는지도, 여기에 안 적혀 있으면 담당자 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따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까?
그 장부를 가져오셨어야 됩니다. 이게 많지 않으니까 한 군데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장

동장

제갈동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구청에서 감사 나왔을 때 또 지적당할 거 아닙니까? 이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정산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지적했냐면, 자율방범대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생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활동비 40만 원을, 부칙이나 시행규칙에 의하면 활동시간이나 횟수를 보고 그 횟수 이상이면 40만 원이고 그 횟수 미만이면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활동일지를 보고 지불금액을 정해서 드려라,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느냐면 선불로 돈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확인해서 40만 원이 일률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양천구의 전 동이 무조건 40만 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반주민하고 예산을 쓰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절차를 확실히 해달라는 뜻으로 활동일지를 확인하고 지불해라, 본청에 이 절차를 요구한 건데 지금 지급결의서를 보면, 활동이 끝나면 청구할 거 아닙니까? 후불로 드릴 거 아니에요, 선불로 드립니까?
동장

동장

제갈동준 선불을 먼저 하고 정산을 다음 달에, 우선 그 달에 사용할 거를 주고 익월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출소에서 그 지구대에 확인을 받고 활동일지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다음 달에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니까 먼저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래는 확인하고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횟수 구분이 있으니까,
동장

동장

제갈동준 다음 달에 확인이 안 되면 못 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선불이지만 이상하게 순서가 돌아가네,
동장

동장

제갈동준 우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만약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감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겠죠.

김영주위원

그렇게 되니까 예산은 선불로 주는데 처리는 후불로 주는 모양새네요. 지난 달에 확인한 걸 보고 다음 달 거를 줄여놓는 거네요?
동장

동장

제갈동준 이번에 정산이 안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절차의 확실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청구일자와 신청일자, 신청하고 그 사람들이 영수한 일자, 달마다 드리겠지만 장부상의 일자를 정확히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꼼꼼했나요? 그런데 장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위는 어떻게 하더라도 정리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동장

동장

제갈동준 당연히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구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의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반드시 철저히 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월4동은 제가 이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거의 우수상을 받는 최고의 발전된 동네라고 자부합니다, 정서적으로도. 거기에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제가 구청을 가든지 의원님들한테든지 많이 자랑을 하는데 더욱 더 모범을 보여서 신월4동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4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무리에 앞서서 동장님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제갈동준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청사관리 문제입니다. 우선 저희가 청소인력이 없어서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동절기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에는 직원들이 손수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아까 시설관리도 문제지만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청 자치행정과에 건의해 놓은 상태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들여다보시고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청사가 대형화되고 복합청사가 되는데 청사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청 전담 팀이나 부서를 만들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청, 동주민센터 행정사무 감사가 끝나면 구청 자치행정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건데 그 부분하고 또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 많이 참석하니까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미흡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신월4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민의 의사가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이 반복되지만 목5동청사도 그렇고 여기 와서 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 복합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한정된 직원으로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여기 자치행정과 직원도 계시는데 규모가 큰 동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기안을 해서 방침을 받으시고 예산 청구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도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월4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감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정6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