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16년 제1회 추경 시 관악사 복원공사 사업비 15억 6천만 원에 대하여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으나 실제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관악사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예산 담당실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안은 당초예산 세울 때 담당과장의 설명이 디테일하지 않은 점과 또 예산추경 편성할 때 저희가 ‘이 사업이 그런 사업비입니다.’ 해서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의회와의 소통을 잘 통해서 앞으로 이런 서로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의회와 협동해서 소통도 많이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예산은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강조되는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공개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예산운영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이 존중되면서 시민을 위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예산편성 시 문서로 내시된 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하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확정 시에도 간담회를 통해 사전설명 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이수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일자리카페 설치 도비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정보과학도서관 1층 카페 설치공사 도비로 재원변경하였으며, 건설과 과천전화국 앞 지하보도 입구 철거 공사 실시설계비 1,692만 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 1층 카페 설치공사 시설비 중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감액된 도비 일자리카페 설치비용 5천만 원을 도비로 재원변경하고 시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을 수정발의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이수진 위원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창화
박창화부시장
우선 추경 예산 편성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면서, 전화국 앞 지하보도 공사 설계비는 회기가 끝나시고 나면 한번 현장을 보시고 본예산에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9개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 제8조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안 제10조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특위 의결 채택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